오바마 취임으로부터의 교훈 > 핫이슈토론

안녕하세요.
실력은 부족하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미국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브프라임 현상도 초래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황은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국가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고위층 위주로 정책이 아니며 , 중산층 위주로 정책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백 논리가 무너 졌으며, 인종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의 문명지이며 , 경제적,사회적측면에서 강대국이다.
그로 인해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의 하나 하나 의 정책이 전세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세계가 오바마의 정책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전세계가 주목 받는 이유이며, 우리 나라 또한 기대감이 큰 것이다.

오바마 미대통령이 주는 교훈은 혁신 인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백인 우월주의 사상 이나 기존의 기득권층과 다른형태의 대통령이기 떄문입니다..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떄 대통령 선거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당선을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노무현 전대통령꼐서도 법조계 출신이고 오바마 미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들을 보면 전 직업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많은 득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세계정세의 판도와 흐름을 잘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요나라와 송나라간의 세력 쟁탈전이 한참일떄 요나라는 송을 멸하기위해 먼저 고려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합니다. 그러자 서희고려대표로 나와 담화를 통해 피 한방울도 안흘리고 강동 6주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송나라가 고려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줍니다. 이계기로 벽란도가 유명해 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대담한 외교만이 대미 외교에서 좋은결과을 도출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겠지요. 표현 그대로라면 매우 간단한 해석이요 이해하기에 그리 난해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의 개념은 실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엄청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과연, 현 우리나라의 정세와 현실이 이 '민주주의'에 적합, 혹은 호응하고 있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이것을 논하기엔 실로 너무 많은 장애물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있기에, 정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슴이 시려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에 우리 모두가 분통해하고 애석해야 할일은, 결국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그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바마라는 인물을 통해 미국이라는 현 최강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공감하는 것은, 실은 아주 작은, 실로 우리 삶에 있어 매우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 화합과 이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고 낮음, 우월감과 열등감,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뿌리 깊은 갈등이나 전쟁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민들에게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 최고 권력기관의 통치자나 사령부 총책임자로써가 아니라, 다만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가진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라면 그 각자의 소중한 생을 언제든지 대변해주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권한을 의탁할 수 있을만한, 일종의 대리인으로써의 믿음과 신뢰를 충분히 줄 수 있을만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대국민적 의식이 '위기'를 통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자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바램이자 소원의 궁극이었던 것이겠지요.

자칫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겪게되는 온갖 부조리, 부도덕과 혼란의 책임을 한 지도자나, 혹은 어떠한 특정 지도자계층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책임이자, 내 형제, 내 이웃의 공동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 그 본연의 태도를 갖추어 나가지 못하는 이상,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아닌, 부와 권력을 지닌 또 다른 그 누군가의 그림대로 기만당하고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잘되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보다는, 이제 내가 잘되고 진정 행복해짐으로써 내 형제와 이웃까지 행복해질수 있는 그런 풍토와 환경을... 우리는 언제나 만들어 갈수 있을런지요.

미국이란 나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이란 지위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의 힘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인을 대표하여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군요.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과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이제까지의 미국이 일으킨 큰 전쟁 베트남전에 케네디 한국전의 트루먼 모두 민주당 정권일 때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취임연설등의 갖가지 연설에서는 평화와 안정 국민의 자유를 외쳤지만 그 끝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정권의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 전쟁이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가 펼치려는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에는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 수지는 미국에게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적자입니다.
그나마 대미 무역 수지는 자동차나 선박등의 중공업 분야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FTA재협상하면  제 생각으로는  협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된다고 한다면 되고 난 후 뉴스에 "대미 FTA 굴욕협상 "이라고 뜨고 야당은 또 비난 하겠지요.
부시정권에 했어야 됐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오히려 앞으로의 협상보다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우리나라의 반미감정을 북돋는 군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보신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적관계와 한미동맹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없는한 절대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이
온 세계가 오바마를 다 존경스럽게 바라보지만....미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의 안정을 위해
다른 나라로 부터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엄마안녕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분명히 한국에도 태클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상대국 1위가 미국이고, 미국 자동차를 우리가 거의 수입하지 않는 이시점에서
오바마가 취임전 발언대로 다시 FTA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일부이든 전체이든지 간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악화도 한국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군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고....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와~~하고 반길 입장은 아닌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