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폭력'이 없는 나라였으면.. > 핫이슈토론

폭력 추방!!! 찬성이요..

재행군인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던데 님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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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정치적.정략적 이용 안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금번 용산참사로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동시에 우리 향군은 국가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발생한 돌발적 사건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세력을 엄중하게 경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40여명의 농성자들이 시너 등 다량의 위험물질을 비축한 가운데 5층 건물의 옥상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화염병까지 제조하여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을 향해 던졌다. 심지어는 대형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아대기까지 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농성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 진압을 결정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경찰 지휘부의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압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하여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돌리고,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퇴하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치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불법.과격.폭력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금번 용산 참사현장에서 연행된 28명 중 실질적인 세입자는 7명에 불과하며, 민간인 사망자 5명 중 2명만 현지 세입자라고 한다. 사태를 주도한 전국 철거민연합은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지역을 순회하며 철거민들을 선동하고,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려는 전문 폭력집단이 분명하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 폭력을 일삼는 전국철거민연합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 과격, 폭력 집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셋째, 금번 용산 사태를 '제2의 촛불집회'로 연계하려는 음모를 엄중 경계한다.

전국철거민연합의 로고는 "민중해방"이라고 한다.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려는 전철연의 불순한 저의가 분명하게 엿보인다.

친북좌파들은 용산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사건현장에 조직적으로 달려가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지난 번 광우병 촛불시위로 재미를 본 이들이 또다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꺼져 버린 불씨를 되살려 보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철저히 조사하여 제2의 촛불집회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친북좌파들의 속임수에 결코 또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대다수 국민들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직 경제를 살려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용산참사를 정략적, 이념적 투쟁의 호기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 1. 23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저는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재개발 지역과 대운하 건설에 대해 정부측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산 재개발 지역은 철거민 과 정부 측에서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민 측에서 시너와 화염병을 던지 면서 까지 대항을 했었기에 경찰 측에서는 곤란한 사태 속에서
진압을 하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운하 건설은 시민측에서는 환경파괴와 엄청난 자금이 들며,한편으로는 명예를 위한 건설이냐는비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일자리 창출 과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서 시민과 정부측의 대립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측과 시위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측과 대립이 지속 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란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 될 것 입니다.
즉, 개개인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정부측과 대립이 있었기에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측과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양측이 보편적으로 완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정부측과 대립을 지속해 나간다면 폭력이 필요하가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통해 약자를 무시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개인의 이익을 통해 정부측과 대립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사태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폭력은 정부측과 시민측의 대립이 지속 될 경우 마지막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있는 것 보다 원만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평화롭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번 사태는 "원만히"라는 해결방법을 잊은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의 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장투쟁을 선택한 철거민들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너로 화염병 제조하는 그들의 무모함은 지금의 참사를 낳았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거민들은 무장투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법적인 절차는 질 수 도 있고 또 그 시간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쉬운 무장투쟁을 원한 것이지요. 어쩌면 이 참사는 예견 된 참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초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특공대의 투입도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가 일어났을 때 전투경찰이나 특공대가 투입되는데 저번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전철연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경 보다는 특공대의 투입이 오히려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작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나 입니다.
전철연의 개입 여부를 떠나 철거민의 보상금은 시가에 비추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에 기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이고 분명 이 작전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지방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지방은 가지 않았을까의 의문이 드는 군요.

우리나라처럼 폭력이 사회전반에 걸쳐 묵인, 혹은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지구상 몇 안되어 보입니다.
그것은 실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역사와 전통, 관행과 질서체계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흔히 가끔식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등에 관한 이야기에 조차 별다른 대중의 관심이 없어보이는것도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폭력에 대한 무감증 (혹은 폭력의 관행화에 대한 자연스런 중독증)을 반증해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도 그럴듯이, 우리나라의 환경은 일단 태어나서부터 우선 집안에서 대부분 폭력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부모로 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시작되는 폭력의 정당성(?)은 곧이어 학교에서 선후배간, 친구들간의 질서유지와 경쟁의 자연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군대와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삶의 그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우리는 언제고 폭력이 우리생활의 아주 밀접한 곳까지 이미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어렵지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것은, 폭력이 우리 삶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얼마나 무익하고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TV나 영화에서는 마치 폭력을 더욱 부추기는듯이 자랑스럽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선배가 후배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아무리 범죄조직이라 하지만 공공연한 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방망이와 칼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 보란듯이 서로의 머리와 팔과 다리를 부서뜨립니다. 심지어 나랏일의 중대한 사안들을 책임져야할 국회에서조차 소위 우두머리라고 자처하는 그분들까지 깡패와 건달의 모습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영상을 보고 들으며 마치 한편의 오락을 즐기고 있다 여기는 것이지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객관인지 이미 한참전에 우리는 미리 짚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을 말없이, 그저 위(?)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이러한 몹쓸 관행에 맞서 그 누구도 한 마디 대적할 수 없는 가증스런 현실의 커다란 벽앞에 진정 대한민국의 인권과  미래는 보장 될 수 있는 것일가요.

우리가 어디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