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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떠오르는 중국과 져가는 미국! 그럼 우리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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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립
댓글 5건 조회 7,357회 작성일 09-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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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중국과 져가는 미국...한국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서브프라림 사태로 미국은 위신의 추락과 세게 경제를 이끌 능력에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국 방송사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와 환영의 내용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과 이것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의 주의 깊게 다루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중국이란 도전자가 미국이란 패권국가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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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 통화로 통용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과 EU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지요....

중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은 견제를 당해왔고 중국 또한 미국을
꺾고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사이에서 한국은 앞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와 국방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통화가 달러 였고 긴 우방국가로서의 관계가 우리에게 많은 득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계적인 경제 석학(碩學) 제프리 삭스(Sachs·55)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1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에 한국 경제가 겪을 시련은 11년 전보다는 훨씬 덜 가혹할 것"이라며 "이 위기가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강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중·일 3국은 외환보유액, 무역흑자, 투자기회 등이 넘쳐나는 지역"이라며 "세 나라가 '공동 통화'를 도입하고 밀접하게 경제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축(軸)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 체제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추구할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도 현재의 달러 통화 축에서 벗어나 위안화로 옮기는 등의 체질개선인 필요한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기고 다시 한 번 부활하려는 미국 정부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 뿐만이 아니라 국방, 외교, 문화면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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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님의 댓글

시대정신 작성일

이른바 말하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현재부터 약 20년 동안은 시대의 격변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져가는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의 맞대결이 상당한 수준으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격변기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있고 위협이 심한 나라일수록,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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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립님의 댓글

이립 작성일

중립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군요...

미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 (두 나라 모두 경제비중에서 수출이 50%이상인 우리나라의 1,2위 수츨 상대국)
와 북한 이라는 2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입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만 발사해도
주시 및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뭐 지금은 외국계자본 비율이 25% 대까지 떨어져
외환위기를 극본한 이후 최저치 이지만, 빠져나간 자본들이 안보가 불안 한 한국으로 쉽게 다시 넘어오지는 못할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 모두 가지고 있고, 이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욕 먹을 것 가 먹으면서 이라크로 쳐들어간 미국이 북한 이라고 못 건들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중국이라는 도화선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2개의 전쟁을 벌일 능력은 부족했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해 북한을 대상으로 강경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바도가 안전한지 알지만 북한이 핶실험을 했을 때, 일본 총리는 각료들하고 밤새며 대책을 논의 하고 미국 등 각국민들도 우려의 눈초리로 뉴스를 주시했지만..우리나라 사람들 그날 술집에 많이 있더군요...ㅡ.ㅡ;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금융 전쟁...매경 오늘 신문을 보니 미국이 미국내 경제제건을 위한 사업에 자국 상품만을 쓰도록하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사업 참여를 제한 했더군요...일본만 쏙 붙여주고...

니 편 내편이 확실한 나라입니다...진짜....

지금까지 우리야 통화스와프 하면서 미국도 체결하고 중국도 체결하고 했지만....
이런 외교를 지속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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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님의 댓글

시대정신 작성일

분명 미국은 이익에 따라 니 편 내 편을 나누는 나라인데다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가며 움직이는 이기적인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이라도 한국을 맘 편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북쪽에는 대표적인 미국의 라이벌, 중국과 러시아가 껴있기 때문이지요. 러시아가 비록 쇠퇴했다고는 하나, 구소련시절 키워냈던 인해전술식 전차들의(러시아는 국민 5인당 전차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랍죠 =_=) 힘이 있고, 현재 패전국때문에 자위대밖에 가지지 못하는 일본은 이들을 방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거기다 지원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하니, 난감한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벌이겸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 점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이 이 점을 철저히 이용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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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립님의 댓글

이립 작성일

공부하시는 학생이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적 관계와 주변 국가의 정세에 대해
부족하나마 한 말씀 올려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시에 뒤통수 간지러운 국가가 되기 때문..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제 1,2 잠재적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제적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MD체계에 같이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ICBM(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일본 상공에서 요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잠재적 적국도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접국가일 뿐이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 축에도 못낍니다. 1950년대에 미국이 에치슨라인을 그었던 것 처럼 미국은 현대 첨단 무기와 함께 기동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새로운 재편 전략 따라 붙박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주한 미군을 반으로 감축합니다. 미국은 남한 이외에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인도·러시아 3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 지역의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세력 균형 또는 분할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토대로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이 미국의 포석인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동맹국들을 두고 그들의 전략적 기지로 삼습니다. 물론 미국과 동맹이 되려면 미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라야합니다. 석유매장량 1위인 사우디와 제 3위 경제대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 모두 그리하여 왔지요...앞으로 일본은 어느 전쟁의 발판이 될 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래 봅니다.

우리나라는....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전면 대결시 양국의 군사력을 투입하는 제 2의 한국전쟁(6.25)을 벌일 체스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두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차라리 우리나라는 대미관계에서도 미국입장에서 무역수지에 항상 적자만 주는 나라이고, 한국에 주한미군 두었더니..주한미군 물러가라고 외치는 학생들 많은 반미주의 국가입니다. 럼스펠드가 주한미군기지에 쳐들어온 한국 시위학생대를 방송에서보고 "Get them out!!"이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중국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없으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싸고 좋은 물품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력 빨아먹기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LG나 삼성, 현대 같은데 없으면 중국 상품들도 외국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도 올라가고, 치킨게임같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사가 죽으면 남는 수요를 남은 경쟁사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 좋지요....중국이 쌍용자동차 기술력만 쏙 빼간 후에 '먹튀'한 것 보면 중국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들을 무기화 하고 그 힘을 길러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미국에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주변국들 정리를 하고 다시 세계무대에 서겠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장기적인 시점에서 외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을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겠지요....
남이랑 동맹할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지금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동맹이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득이 되지 않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핵을가지고 있는 북한과 손을 잡는 시나라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 계속 키우고, 미국과의 외교 줄다리기 잘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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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님의 댓글

시대정신 작성일

그렇군요. 확실히 글쓴이님의 글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 것은 어떻게 맞추셨...
아무튼 쉽사리 버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낫겠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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