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처벌하는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 핫이슈토론

먼저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고 타국에서도 줄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통계를 떠나서 흉악범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약에 찌들은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이들은 살인과 흉악범죄의 쾌감에 빠져 범죄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상 공개도 없고 자신하나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자신의 주위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아닌 위안도 이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공개등의 직.간접적으로 연대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개인에 국한된 처벌이 범죄자에게는 자신만 책임을 지는 사형제도는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책임감을 지우게 함으로써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며 그 댓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신상정보에 관한 처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만약 사형제도가 없다면, 죄를 받을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져야할까요.
과연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자신이 안전하게 살기위해 무리를 짓고 점점 발달하면서 사회와 국가라는 것을 이루었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를 어긴자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나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도 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법을 어깁니다.
아무리 사형제도나 온갖 형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여봤자 좋은 일은 없습니다.그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범죄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안심이 반복됩니다.그렇기에 사회를 어지럽혔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겠지만 사형이란 벌은 내려선 안됩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잃게 했기에 그 범죄자는 자기 남은 인생동안 사회에 봉사를 해야합니다.
죄값이 크면 클수록 더욱 많고 벅찬 봉사들을 시켜야합니다.사람을 죽인 죄는 평생을 봉사해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회를 어지럽혔기에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해야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깨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잃게 하였는데, 죄의 값으로 과연 많은 사회의 봉사가 적절한 처벌이 될까요?
만약 잘못된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잃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항상 지켜오던 사회의 봉사를 한다는것이 마땅한 처벌일까요?

위에 크리미님은 현실적인 면보다는 조금은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인듯 싶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통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실시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흉악범죄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열명 아니 한명의 우리 국민이라도 흉악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남은 인생을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사견으로는 그러한 흉악범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게 우리 사회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어딜가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옹골찬녀석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입에 담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른 흉악범에대한 강력한 처벌로 억제력을 가지게 되고, 범죄자에게는 합당한 벌을 주는 제도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집행하는 재판장, 검사, 변호사등등.. 모두 사람입니다.
사형집행을 받고 사형을 당했던 흉악범이 사실은 따로 있고 엉뚱한 사람을 사형했다면 어쩔겁니까?
사형제도가 없다면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만약 누명이 씌이거나 재판장의 오판으로 무기징역을 당했고 진실이 밝혀져 무죄라고 판결난다면 즉시 석방하고 보상금을 주는등... 완전하진 않지만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허나 사형제도가 부활하여 사형이 된 무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수없다는게 큽니다.

비슷한 사례는 8,90년대에만 살펴보아도 많이 있었습니다.(특히 간첩에 관한게 많았죠.)

물론 21c에는 과학수사가 폭을 넓히고 이러한 실수의 폭을 대폭 줄인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전시대만 생각하는지 모르겟군요. 기우가 좀 심하시군요. 이런생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사형수들 중에 억울한자가 있다는건지요? 사형수가 왜 사형수인지 생각해보십시오.

확실히 최근 과학수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것이고 그 과학적인 수사내용을 풀이해내는것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어찌됬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이러한 실수가 나올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겁니다. 이러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해 자신의 생 자체를 잃을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형제도를 과연 실행해야하는지는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게다가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물론 집행은 되지않겠지만) 사형수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현재의 판결체계를 모르시는군요. 현재 어떤식으로 판결하는지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수사체계라던지 처벌하기위한 체계라던지 말입니다. 또한 각종 단계같은것도 알고오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걸 알고나면 파렌님같은 소리는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건 단순히 판사가 판결한다 그거 하나뿐인거 같은데 그 판결하기위해 거치는 수많은 과정과 단계등등과 증거와 자백등을 전혀 염두해 두고있지 않으니까 이런글들을 쓰는겁니다.
지금이 오공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은 오히려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 말이 맞습니다. 옛날처럼 사형선고가 빈발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사형수로 확정되는 사람은 자백 및 물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된 연쇄살인범 정도입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라면, 많은피해가 있었다해도 사형까지 보내진 않습니다.
한때 사형반대의 물결을 일으켯던 '우행시' 같이 무고한 이가 죄를 뒤집어쓰는 시나리오는 그냥 영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사형이 범죄예방에 쓸모없다는 반증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사형선고를 받는건 정말 고의성을 지닌 악질의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징역이면 죽지는 않으니까 나쁜짓하고, 사형이면 죽으니까 나쁜짓하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보통 범죄자들도 체포될경우에 대해선 별 걱정을 안합니다. 그런 두려움도 극복하지 못 할 정도로 소심하면,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유영철, 강호순같은 이들은 악질 살인마들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체포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체포된뒤 처벌 따위는 관심밖인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엔 광장에서 공개처형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밀실에서 처형한뒤 신문에 사형집행이라고 한줄 뜹니다. 이 따위 실감도 나지않는 처벌은 정말 누구를 위한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유족들의 복수를 이루는것도 아니고, 대중들의 스트레스 해소도 아니고,  범죄예방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차라리 시청앞에서 목을 매달겠다고 하면...... 그래도 반대할 겁니다. 미관상 안좋으니까요.

그리고 위에선 그냥 해본말이지, 저는 법적 처벌의 본질이 피해자의 복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중의 스트레스 해소는 더더욱 아니고요.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공포입니다. 무기징역으로 살려두는것보다 사형집행을 하는것이 훨씬 커다란 공포로 다가온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곧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마음을 저지르지 못하게하는 힘이 될수도있다는것이죠. 몇몇 기생충들에게 안통한다고 하셨으나 통하는 자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숙식까지 줘가면서 살려둬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피해자가족의 울분과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위해서라도 우유부단하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논하지말고 사형을 실시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법적처벌은 피해자의 복수라고봐도 무관합니다. 복수할 힘이 없으니 국가에 의탁하는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국가에게 처벌을 받으니 국가가

모두가 공감할수있게 그런 합법적인 절차로 대신해준다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집행 한줄을 띠우지말고 일면에 대서특필한다면 좋을거같군요. 그건 보도를 안하는게 문제이지 보도를 한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제 3자야 복수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3자의 이야기일뿐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생각을 할까요? 또한 이건 통계인데 시대탓인지 사형제폐지탓인지 모르겠으나 사형을 실시하지않은 지난 10년 살인건수가 32프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반성조차하지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3끼 꼬박꼬박 잘 쳐먹고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역겹기 그지없군요. 오히려 사형의 범위를 넓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제 3자야 복수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3자의 이야기일뿐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생각을 할까요? ) 이런 의견을 볼때마다 짜증부터 납니다. 이 의견은 자기 가족이 만약 살해 당했어도 침착하게 사형 폐지론을 운운할수 있겠냐 라는 논리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말그대로 억지입니다.

만약 제가 " 난 사형 찬성론자를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사형시켜달라" 라고 말하면 억지죠 제 주관적인 판단을 법적 판단에 기준으로 삼은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난 주변인에게 범죄를 가한 저 사람을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개인감정일 뿐입니다. 이걸 법제화하자는 건 그냥 생떼죠.

사형제도가 얼핏보면 범죄율을 하락시켜줄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많도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사형제를 폐지한 곳의 범죄율은 올라간곳도 있고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결국 별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90년대에 뉴욕에 범죄가 극심해서 뉴욕시장이 범죄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벌과 처벌 기준의 강화, 치안 질서를 확립, 경기부양등등...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범죄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연구를 한 끝에 밝혀낸 결과 그 이유는 '낙태허용' 이었습니다.
물론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고 범죄의 원인이 개인보다 좀 더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형을 시키면 뭐가 좋아질까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몇번이고 얘기하는데도 사형제가 없으니 저런 놈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그럼 무엇때문에 사형을 찬성할까요? 재범의 위험성??
참고로 사형의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말그대로 사회에서 격리된채 살아가는거죠. 게다가 만약의 만약을 대비해서 최근 전자팔찌, 전자발찌까지 나온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을 왜 찬성할까요?
정답은 죽이고 싶기때문입니다. 좀 포장한다면 사회적 공분의 해소인데 과연 이러한 점이 실익을 가져다 줄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사람이 죽여야한다고 동의하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형을 당해 마땅한 사람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형 실시를 요구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때문에 요구합니다. 허나 다른점이 있다면 전자는 개인적인 감정에의해 주관적으로 합리화 된것이고 후자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거론되어 다수에 의해 합리화 된 차이입니다.
예전에 진중권씨의 칼럼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것은 야만인이다' 라고요. 저는 굳이 이러한 야만을 지속해야 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형벌의 가장 기본은 보복입니다.
작게는 벌금에서부터 징역, 사형까지 다양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분도 계시고,
형벌의 이유는, 교화에 있다...라는 진보적인 논리를 펴시는 분이 대부분일 줄 압니다.

그러나, 형벌의 이유는 보복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응당하는 벌을 주는 것이 바로 형벌의 이유입니다.

죄를 미워하다니요? 죄가 미워할 대상입니까? 죄는 추상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그냥 그 행동일 뿐입니다.
미워하고 자시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이 교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구요?
그럼 아예 교화를 시키는 학교를 만들고, 통학을 시킵시다.

형벌의 기본 원칙은, 보복이며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든 없든,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형벌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과정, 심정등을 헤아려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에 실익이 있냐구요?
이런....자신의 가족이 죽었다면, 과연 사회의 실익을 따지고 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끝날 얘긴가요?

형벌은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분들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뇨.. 지금이 무슨 함무라비시대 고구려 시대인줄 아십니까? 쟤가 죽였다고 나도 죽이고 쟤가 강간하면 나도 강간해야 하나요?

'피해자들의 가족분들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봅시다'라는 주장은 법적판단에 자신의 개인적 잣대를 들이댄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간을 당한 여성의 피해자 가정이 강간범을 강간해야 한다면 그 강간범을 강간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사형찬성론자들은 살인자라 생각하고 사형을 요구한다면 말이 안되겠죠? 법적판단에 주관적인 관념을 들이댓기때문에 말이 안되고 억지가 되는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관적인 판단을 법적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다음 문장은 읽어보지도 않으신 모양이군요.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로서의 살인은
허용된다는건가? 그럼 개인적 복수심에 의한 개인적사형집행도 허용되어야겠네요..

"형벌은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라뇨. 억울한 사람 한을 풀어주는건 무당이겠죠. 죽은사람은 법이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산사람을 위한것이고 산사람만을 규제하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분들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
이건 정말 법치주의에 입각할때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법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피해자고, 선택권이 있다면 당장 목을 날려버렸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정한 법인건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을 정한다면, 전 제 지갑훔처간 소매치기 목도 날려버릴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언제적 법입니까. 먼 옛날의 고대법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형벌이 교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그렇다고 형벌의 가장 기본이 보복이라는건 사실무근인것 같습니다만. 제가 찾지 못해서 물어보겠는데 법조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든가요?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먹이고 따듯한 방에서 편한 생활을 하게 한다면??

정직하게 법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해 번 돈의 일부가 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형죄도가 전혀 쓸데 없는 법 집행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져 버린 동물들을 우리가 다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쓰레기 버렸다고 사형 시킵니까?  다~ 사형 당할 짓을 하니깐 사형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판사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쌍팔년도도 아닌데..  판사 한명이 사형이라고 판결 내렸다고 그대로 사형시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전 공개 집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면.. 혹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그정도에 들어가는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것인지 알게 해주는 비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이 아까우시다면 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것이 더 많은 효과를 보실수있습니다.

과연 살인이라는 광기의 실행을 국가에게 맡겨도 좋은것일까요? 아니, 살인이라는 광기의 실행을 국가에게 맞겨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극히 일부의 경우'는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를테면 민족의 정체성을 해하는 사람은 죽여도 되겠군요?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은 죽여도 되겠군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했는데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가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국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 극히 일부의 경우'를 대중의 감성에 맡기다 보면 또 다른 '극히 일부의 경우'가 나오는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이러한 ' 극히 일부의 경우'를 줄여왔습니다. 이 단계를 거꾸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렌하잇님은 논제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군요. 논제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왜 사형수인지 알고 말하는겁니까? 국가가 일반인 사형시키는겁니까? 사형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말하는거같으며 예를든것이 모두 과장됬을뿐 아니라 이 주제와는 맞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해 오히려 이 토론을 산으로 끌고 가고 있군요. 그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렌님은 사형수를 그저 일반인으로 생각하고있다는 점에대해 이 토론에 낄 자격이없다고 판단되며, 사형수가 왜 사형수인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인간의 형상을 한자를 국가가 죽인다는 생각에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반론할 필요성 및 반론자체가 불가하므로 그외 다른 분들의 의견에만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일반인을 사형하라고 했나요? 자꾸 감정싸움으로 몰고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형수 = 일반인이라고 단정지었나요? 법적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을 들이대선 안됩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난 주변인에게 범죄를 가한 저 사람을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한다' ' 연쇄살인범은 짐승이 인간의 형상을 한 자다. 그럼으로 국가가 죽여도 된다. ' 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죠. 제가 위에 쓴 글을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왜 개인의 감정인지. 개인의 감정이 포함된것이죠. 감정만을 애기한게 아니라 그것역시 포함되어있다는걸 애기한것입니다. 지금 현체제가 감정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합니까?
아니라는걸 알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그러니 토론이 산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사형이 주는 이 점에 대해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사형제 찬성의 분들은 '감정'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형제가 가진 실익말이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의 댓글을 썻지만 자꾸 '감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 논제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조커님께 묻겠습니다. 조커님은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할것의 여부를 생각 안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단언할수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면을 생각할수도있습니다. 사형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도 있다는것을요. 즉, 무기징역이란 사형보다 단계가 낮으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감옥에서 산다일것이고, 사형은 죄값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입니다. 인간이 더 욱더 공포를 느끼는것은 후자겠지요. 그로인해 사형제를 폐지함에 따라 범죄자가 1명이 나올껄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확률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사형제를 시행함에 따라 2명나올 범죄자를 아에 안나오게하거나 수를 줄일수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커님이 주장한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수있다고 단언하십니까? 요 근래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사형을 시행하지않은 그기간동안 이런범죄가 극에 달했습니다.이것을 사형과 무조건 연관지을수없지만 그렇다고 연관을 안지을수있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율이 증가하고 흉악범죄가 극에 달하는데 오히려 처벌을 낮추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인간으로써의 분한마음을 떠나서 말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것은 사형제를 폐지할경우발생할수있는 위험성입니다. 확률이 낮다한들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하지말아야겠죠. 조커님이 말하는 사형제와 관련없다는 안일주의와 제가 말한 위험성중 어느쪽에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만약 조커님의 안일주의에 의해 피해자가 더욱더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최소한 제가 말한 것들에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지하는쪽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파렌님이 과학적 근거로 사형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느나라의 과학적근거입니까? 각각의 나라의 민족성이 다르거늘 어찌 모든것을 싸잡아 그근거가 정답이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나라의 맞춤식정책을 펴나가야지 무조건 서양만 쫒아하는게 옳은겁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적용된다고 단언할수있습니까?
그로인해 사형제 폐지후 더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는것은 헛소리다라고 단언할수있는지요? 그러다 나오면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이건 쉽게 생각할문제가아닙니다. 파렌님같은 사람처럼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말할문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살인건수가 지난 10년새 무려 32퍼센트나 증가하고 묻지마살인의 급증및 연쇄살인 역시 불과 4년안에 무려 3건이상이나 발상했는데 오히려 형벌을 낮추자는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험을 해서 피해자를 양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하는것입니다. 전국민의 80퍼센트가 사형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있는 마당에 이곳에는 왜이리 반대론자들이 많은것인가요?
인권이라는 것을 들먹여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목숨까지 앗아갔으며 그것을 즐기고 반성조차 하지못하는 기생충보다 못한 벌레들에게 무슨 인권타령을 합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있다하여 동정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다음은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한 링크를 걸겠습니다. 이런것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http://blog.naver.com/mercurian21?Redirect=Log&logNo=30041979055
 읽기도 역겹고 분해서 차마 다읽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충고하지만 파렌님은 일반인과 사형수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323164608&Section=
제 의견을 뒷바침해주실
진중권씨 칼럼 입니다. 와룡님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중권씨 칼럼과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사형제와 범죄율은 별 관계가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의 제가 사례로 든 뉴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벌 기준의 강화 처벌의 강도 강화는 범죄율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일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사형제도가 있지만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글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야만입니다.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사형제를 실시했을 경우 억울한 피해나 권력의 남용이나 집행하는 자의 인간적인 고통 등의 문제점만 늘어난다고 볼 때 저는 굳이 이런 야만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일반인과 사형수를 혼동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시지 않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것은 토론으로써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단언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결국 위에 자신이 쓴 애기의 반복이군요. 연구자료 역시 사형폐지론자들이 만든것으로 신빙성이 없죠. 그예로 137개국중에 사형폐지 후 범죄율이 증가한 국가가 아주 많죠. 그것이 사형폐지 때문에 일어난게 아닌 다른 이유때문에 일어난거라고 단언할수있냐고 묻고 싶군요. 만약 범죄 1건이라도 사형폐지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수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폐지자들이 연구결과랍시고 내논겁니다. 또한 권력남용이런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것이고 다른 후진국에서 그런것이 있다면 그건 후진국의 문제지 지금의 한국의 체제에서는 있을수없는 일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또한 뉴욕사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은 사형을 하는국가인데 사례라니? 그 사례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주시지요.

또한 미국과 일본을 예로들어 사형제를 해도 범죄율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면 훨씬 더 증가할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지? 그걸 예라고 들었습니까?
또한 진중권 교수는 정부가 하려는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인물로 늘 입에 달고사는 소리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라라고 하더니 전국민의 80프로가 찬성하는 이것은 반대하고있으니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닐런지. 글을 보면 80프로의 국민을 비하하며 죽이면 울분이 풀리냐라고 장문의 글을 썼던데 안죽이는것보다 풀리는게 당연한 이치 아닌지. 인간이 로보트도 아니고.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사형제도가 얼핏보면 범죄율을 하락시켜줄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많도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사형제를 폐지한 곳의 범죄율은 올라간곳도 있고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결국 별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90년대에 뉴욕에 범죄가 극심해서 뉴욕시장이 범죄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벌과 처벌 기준의 강화, 치안 질서를 확립, 경기부양등등...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범죄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연구를 한 끝에 밝혀낸 결과 그 이유는 '낙태허용' 이었습니다.
물론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고 범죄의 원인이 개인보다 좀 더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라면서 주장을 펴지 말아주세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와룡님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아예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는것또한 사실이죠. 범죄율을 진정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구조의 재정비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무조건 사형폐지론자들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것이 더 신빙성 없어보입니다. 진중권씨의 말씀처럼 감정적 흥분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하죠. '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진중권씨 칼럼의 일부입니다. 와룡님께서는 어떤 이웃과 살고 싶으신가요?

제발 와룡님께 부탁드리온데 제 말꼬리를 잡지 말아주시고,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사형의 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렌하잇님과의 채팅대화내용입니다. 어이없습니다. 기초적인것도 모르고 말하는데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애기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토론의 기초도 모르네요하면서 나가버리네요.
사형제도와 범죄율이 상관없다고 떠들면서 만에 하나 사형제폐지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 피해자가 없다고 단언할수있냐고 물었더니 빙빙 돌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끝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상관없다고만 떠들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스스로도 확신에차서 말하지 못하면서 개개인의 생명은 생명도 아니듯이 말하는걸보니 정말 화가나는군요. 만약 그걸 폐지해 단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냐는 말에 헛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답답한노릇입니다. 한번의 연쇄살인자가 나타나면 유린속에서 죽임을 당하는자가 수십명이되거늘 그런것은 절대 없을거라고 단언하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연구결과 랍시고 폐지후 올라간곳도 내려간곳도 있으니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게 옳은겁니까? 137개국중에 시대적상황및 이것저것에 의해 올라간곳이 대부분이며 그것이 사형제와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나 단 1퍼센트, 아니 한명이라도 사형제 폐지때문에 발생한 일일수가 있다는것을 극구 부인하는 꼴을 보니 답답할뿐입니다. 어디서 범죄율이 떨어진곳도 잇다고 일반화를 시키나요? 전체중에 과연 몇군데가 떨어졌답니까? 피해자를 단 한명이라도 막을수있다면 실효성이 있는것이거늘 요점도 없이 떠드는 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올라간곳도 잇고 내려간곳도 있다고 그걸로 사형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짓는짓을 하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군요, 그로인해 또다시 연쇄범죄가 발생한다면 어쩔것인가요?
범죄자의 생각은 그저 감옥에서 살면 그만이다와 죽임을 당한다 인데 어느것이 더 발생률을 막아줄것인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더 흉포화 되고 대형화되고 조직화 될 가능성이 큰데도 저런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있고.
파렌님과의 대화내용을 밑에 복사해서 올리겟습니다.

파렌하잇 : 안녕하세요 ^^
 와룡 : 안녕하세요
 파렌하잇 : 말씀해주세요.
 와룡 : 아까 제가 쓴글에
 와룡 : 단언하냐고 물었습니다
 와룡 :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파렌하잇 : 다시한번
 파렌하잇 : 말씀해주세요.
 파렌하잇 : 무엇을
 파렌하잇 : 단언하는지
 와룡 : 사형제를 폐지하면
 와룡 : 그것에 의해 범죄가 단 한건도 안일어난다
 파렌하잇 : 아뇨
 파렌하잇 : 제 의견을
 와룡 : 라는것을 단언하냐고 물었습니다
 파렌하잇 : 말해보자면
 파렌하잇 : 흠
 파렌하잇 : 글객을 바꾸고싶으넫
 와룡 : 그러세요
 파렌하잇 : 예
 파렌하잇 : 제 생각을
 파렌하잇 : 말해보자면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범죄율과 사형제와의
 파렌하잇 : 상관 관계가 아예 없다고
 파렌하잇 :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파렌하잇 : 그러나
 파렌하잇 : 범죄율이라는 것은
 파렌하잇 : 처벌 기준의 강화나 처벌의 강도 강화 보다
 파렌하잇 : 사회적 구조의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룡 : 사회적구조?
 파렌하잇 : 그 사례로 90년대의 미국의 뉴욕을
 파렌하잇 : 든것이고요.
 와룡 :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구조를 어찌해야하나요?
 파렌하잇 : 아뇨
 파렌하잇 : 어찌해야하겠는건
 파렌하잇 : 제 지식이 모잘라서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파렌하잇 : 단언할수있는건
 와룡 : 뭔가 착각하시나본데요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무언가 이득을
 와룡 : 사형제 역시 사회적 구조에 포함되는것입니다
 파렌하잇 : 가져다 주지 못할것이라는 말입니다.
 와룡 : 사회적구조는 다른게 아니라
 와룡 : 그것들을 막을수잇는 방법들을
 와룡 : 사회적구조속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거에요
 파렌하잇 : 그런데
 파렌하잇 : 현재
 파렌하잇 : 사형제가 실행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파렌하잇 : 중국, 일본 , 미국
 파렌하잇 : 이 3나라를
 파렌하잇 : 꼽을수있는데요.
 파렌하잇 : 이 3개의 국가 어느곳도
 파렌하잇 : 범죄율이 하강하지 않았습니다.
 파렌하잇 : 오히려 올라갔죠
 파렌하잇 : 또한
 와룡 :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파렌하잇 : 네
 와룡 : 그나마 사형제가있기에
 와룡 : 범죄율이 더욱더 안올라갔다고요
 파렌하잇 : 여기서
 와룡 :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지금보다
 와룡 : 몇배는 더 오를거라는것을요
 파렌하잇 : 뉴욕사례를
 와룡 : 들어보죠
 파렌하잇 : 말해보겠습니다.
 파렌하잇 : 90년도의
 파렌하잇 : 뉴욕의 범죄율이
 파렌하잇 : 급격하게 높았다는것은
 파렌하잇 : 알려져있죠.
 파렌하잇 : 그래서 새로 당선된
 파렌하잇 : 뉴욕시장이
 파렌하잇 :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파렌하잇 :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파렌하잇 : 치안강화, 처벌 기준강화, 처벌의 강도 강화
 파렌하잇 : 경기부양책
 파렌하잇 : 등등말이죠
 파렌하잇 : 그러나 어느것 하나도
 파렌하잇 : 범죄율을 줄이지 못하고
 파렌하잇 :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파렌하잇 : 그러던 어느 ㅜㄴ간
 파렌하잇 : 어느 순간
 파렌하잇 : 갑자기 범죄율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와룡 : 더욱더 커다란 상승을 막앗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군요
 파렌하잇 : 의문을 표시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파렌하잇 : 연구를 한 끝에
 파렌하잇 : 결론을 내게 됩니다.
 파렌하잇 : 바로 범죄율이 하강한 이유는 "낙태허용" 이었던거죠.
 와룡 : 왜요?
 파렌하잇 : 자
 파렌하잇 : 연쇄살인범 x파일이라는
 파렌하잇 : 책을 읽어 보셨으면
 파렌하잇 : 알수있듯이
 파렌하잇 : 범죄자들이
 파렌하잇 : 범죄자가 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파렌하잇 : 바로 가정환경의 문제입니다.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개인의 문제가
 파렌하잇 : 원인이 되는경우도
 와룡 : ㅎㅎ
 파렌하잇 : 몇건 있었습니다.
 와룡 : 아직 크지도 않은
 와룡 : 아이들이
 와룡 : 범죄율을
 와룡 : 변동시키나요?
 파렌하잇 : 아뇨
 파렌하잇 : 그
 파렌하잇 : 뉴욕에서
 파렌하잇 : 몇년간
 파렌하잇 : 범죄율이
 파렌하잇 : 안 줄어들다가
 파렌하잇 : 갑자기 줄어든겁니다.
 파렌하잇 : 낙태는 보통
 파렌하잇 : 미혼모들이 하죠?
 와룡 : 그애기는 이거네요
 와룡 : 90년도라고 했죠?
 파렌하잇 : 네
 와룡 : 그렇다면 90년 이전에
 와룡 : 낙태가 금지되어
 와룡 :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를
 와룡 : 저질러서
 와룡 : 그것이 90년에 폭발적으로
 와룡 : 급증했다
 와룡 : 그래서 90년이후에 낙태허용했더니
 와룡 : 그후 20년가량후에
 와룡 : 범죄율이 줄었다
 와룡 : 이건가요?
 파렌하잇 : 여기서
 파렌하잇 : 말하고 싶은건
 파렌하잇 :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렌하잇 : 이 사례에서 알수있듯이
 와룡 : 압니다 뭔지
 파렌하잇 : 처벌 기준의 강화나
 와룡 : 가정환경이 문제라는거죠?
 파렌하잇 : 처벌의 강도의 강화는
 파렌하잇 : 범죄율의 큰 영향을
 와룡 : 그래서 님이 말하고자하는건
 파렌하잇 :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와룡 : 가정의 교육을 시키자 이거죠?
 파렌하잇 : 아니죠
 파렌하잇 : 제 논지를
 파렌하잇 :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듯하네요.
 파렌하잇 : 제가 말하고싶은건
 와룡 : 무슨말인지 알아요
 파렌하잇 : 처벌의 강화가
 파렌하잇 : 범죄율의 하강을
 파렌하잇 : 이끌수없다는 겁니다.
 파렌하잇 : 많은 연구 자료에서
 파렌하잇 : 나왔듯이 말이죠.
 와룡 : 처벌의 강화가 하강을 이끌수없다는 소리는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은
 파렌하잇 : 아닙니다.
 파렌하잇 :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하단
 와룡 : 뭔가 연구자료라는것을
 파렌하잇 : 소리입니다.
 와룡 :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파렌하잇 : 그렇다면
 파렌하잇 : 와룡님께서는
 파렌하잇 : 사형제가 가진
 파렌하잇 : 실익이
 파렌하잇 :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룡 : 그건 잠시 후에 애기하고요
 와룡 : 이거 집고 넘어가겟습니다
 와룡 : 예를 들어
 와룡 : 어떤강도에게
 와룡 : 징역 1년살린거와 징역 10년살린거중
 와룡 : 강도가 다시 발생활 확률이 낮은건 어느쪽인가요?
 파렌하잇 : 지금
 파렌하잇 : 와룡님께서는
 파렌하잇 : 재발의 방지성으로
 와룡 : 아녀
 와룡 : 본보기도 포함이죠
 파렌하잇 : 사형이 있어야 한다는건가요?
 와룡 : 재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파렌하잇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렌하잇 : 사형을
 파렌하잇 : 받을정도로
 파렌하잇 : 극심한 범죄를 저질른 죄인이

파렌하잇 : 석방해서라던지
 파렌하잇 : 탈출을해서
 파렌하잇 : 재범을 저질른다는것은
 파렌하잇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렌하잇 : 프리즌브레이크같은것은
 파렌하잇 : 결국 드라마일 뿐이죠.
 와룡 : 휴
 와룡 : 타인의 말을 듣고애기하세요 혼자 말하지말고
 파렌하잇 : 저는 와룡님의 입장을
 파렌하잇 : 듣고싶은데요.
 파렌하잇 : 제 의견에
 파렌하잇 : 꼬리를 잡지 마시고
 와룡 : 애기하려는데 님이 자꾸 말을 하네요
 파렌하잇 : 와룡님의 의견을
 파렌하잇 : 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와룡 : 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와룡 : 님은 한가지만 알고
 와룡 : 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파렌하잇 : 그렇다면
 파렌하잇 : 제가 모르는
 파렌하잇 : 둘이 뭔가요?
 와룡 : 위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와룡 : 징역 1년살린 강도와
 와룡 : 10년살린 강도중
 와룡 : 누가 강도짓을 할 확률이 적어지는지
 파렌하잇 : 그러니까
 파렌하잇 : 처벌기준강화가
 파렌하잇 : 범죄율을
 파렌하잇 : 하강시킨다는소리인데요.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효과가 아예없지는
 파렌하잇 : 않다고 생각합니다.
 와룡 : 왜 하나만 생각하세요?
 와룡 : 두개를 동시에 실행해야죠
 파렌하잇 : 무엇을
 파렌하잇 : 동시해
 파렌하잇 : 실행하나요?
 와룡 : 처벌강화와 가정교육등등
 와룡 : 이런걸 다같이 해야지
 파렌하잇 : 처벌을
 파렌하잇 : 강화하는게
 파렌하잇 : 사형이 될순
 파렌하잇 : 없는거죠.
 와룡 : 사회적구조를 개선해야한다 이런소리는 누가 못하나요?
 파렌하잇 : 왜냐하면
 파렌하잇 : 사형이 가진
 파렌하잇 : 실익이
 파렌하잇 : 제가 생각할때는
 파렌하잇 : 거의 없다고
 와룡 :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파렌하잇 :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와룡 : 그걸 단언할수있냐고
 파렌하잇 : 네
 파렌하잇 : 거의
 파렌하잇 : 그렇다고
 와룡 : 어떻게요?
 파렌하잇 : 생각합니다.
 와룡 : 거의?
 파렌하잇 : 여기서
 파렌하잇 : 와룡님이
 파렌하잇 : 말씀해주셔야죠
 와룡 : 그 거의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쩔건가요?
 파렌하잇 : 사형이 가징
 파렌하잇 : 실익에
 파렌하잇 : 대해서요.
 와룡 : 혼자 떠들지좀 마세요 좀
 파렌하잇 : 아니
 파렌하잇 : 와룡님이
 와룡 :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파렌하잇 : 의견을
 파렌하잇 : 말씀해주셔야지
 파렌하잇 : 성격이라는둥
 파렌하잇 : 감정적으로
 파렌하잇 : 대응하시면 안되죠 ^^
 와룡 : 혼자 떠들잖아요 지금
 파렌하잇 : 그러니까
 파렌하잇 : 의견을
 파렌하잇 : 말씀해달라고요.
 와룡 : 상대의 말을 듣고 차근차근 대화를 해야죠
 와룡 : 혼자 물어볼거 다물어보고
 와룡 : 할말 다하고
 와룡 :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건지?
 파렌하잇 : 그럼
 파렌하잇 : 와룡님이
 파렌하잇 : 하실말씀이
 파렌하잇 : 무엇인가요.
 와룡 : 그 거의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어쩔건가요?
 파렌하잇 : 그 거의가 무엇인데요.
 와룡 : 헐~~~~~~~~~
 파렌하잇 : 와룡님이
 파렌하잇 : 무엇에 대해
 파렌하잇 : 단언할수있는지
 파렌하잇 : 제대로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와룡 : 거의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셧죠?
 파렌하잇 : 솔직히
 파렌하잇 : 얘기하시자면
 와룡 : 없어진다고 단언할수있냐고 했을때
 파렌하잇 : 얘기하자면
 파렌하잇 : 와룡님의 말을
 파렌하잇 : 제대로 이해할수없군요.
 파렌하잇 : 무엇이 없어지고
 파렌하잇 : 뭐가 단언하는지
 와룡 : 안들으니까 그렇죠
 파렌하잇 : 추상적이지 않고
 파렌하잇 :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파렌하잇 : 위에 살펴봐도
 파렌하잇 : 자꾸
 파렌하잇 :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파렌하잇 : 제가 제대로
 파렌하잇 : 이해하지 못한듯 하네요
 와룡 : 사형제를 폐지함에 따라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와룡 : 단언할수있냐고요
 파렌하잇 : 사형제를
 파렌하잇 : 폐지하건
 파렌하잇 : 하지않건
 파렌하잇 : 범죄는 발생합니다.
 인권녀 : 이 토론이 언제쯤끝날까요
 인권녀 : 제가
 파렌하잇 : 그런데 그것을
 인권녀 : 재미있는
 파렌하잇 : 네
 파렌하잇 : 사형제와
 파렌하잇 : 인과관계를 따지는것은
 인권녀 : 인권주제가있는데
 와룡 : 인권녀님은 잠시
 파렌하잇 :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인권녀 : 아네;;
 와룡 : 그래서 제가 제글에 말했잖아요
 와룡 : 폐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잇는데
 와룡 : 만약 사형퍠지로 인해 단한명의 피해자라도 나오면 어쩔거냐고
 와룡 :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이냐고 물었잖아요
 파렌하잇 : 그러니까
 파렌하잇 : 그러한
 파렌하잇 : 인과관계를
 파렌하잇 : 따지기 어렵다는겁니다.
 와룡 : 따지기 어려우니
 와룡 : 죽든말든 상관없다는거군요?
 와룡 :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파렌하잇 : 제가 하고 싶은말을
 파렌하잇 : 와룡님식으로하면
 파렌하잇 :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니
 파렌하잇 : 범죄자를
 파렌하잇 : 죽여야하나요?
 와룡 : 사형제는
 와룡 :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와룡 : 죽음으로 본보기를 보임에따라
 와룡 : 그것을 본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와룡 : 막는 역활을 한다는것을 애기하는거에요
 파렌하잇 : 글쎄요.
 파렌하잇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와룡 : 예를 들어 무기징역과 사형제 두가지중에
 파렌하잇 : 네.
 와룡 : 유영철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면
 와룡 :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떠한 끔찍한 짓을해도
 와룡 : 죽이지는 않고
 와룡 : 그냥 감옥에서 살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나와
 와룡 :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것이죠
 와룡 : 고로
 와룡 :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와룡 : 다양화되는데
 와룡 :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와룡 : 범죄는 더욱 대형화,조직화 되고 잔인해진다는겁니다
 파렌하잇 : 그러니까 와룡님이 말씀하시는건

파렌하잇 : 사형제도가
 와룡 : 이걸 부정하십니까?
 파렌하잇 : 범죄율을
 파렌하잇 : 예방한다라는것이죠.
 와룡 : 범죄를 예방하는거죠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아무런
 파렌하잇 : 상관관계가 없다고
 파렌하잇 : 단언할수는없습니다.
 파렌하잇 : 그러나
 파렌하잇 : 현재까지 사례를볼때
 와룡 : 단언할수없으면 폐지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데 이해안되시나요?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그렇다고
 파렌하잇 : 사형제를
 와룡 : 확실치도 않은데 폐지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파렌하잇 : 계속 유지할순없다는 겁니다.
 와룡 : 왜 없어요
 와룡 : 사형수가 뭔데요?
 와룡 : 사형수가 뭔지 몰라요?
 파렌하잇 : 자꾸
 와룡 : 제가 아까 링크해논거 보셨어요?
 파렌하잇 : 그런건
 파렌하잇 : 감정에의
 파렌하잇 : 호소이죠.
 와룡 : 인간은 로보트가 아니에요
 파렌하잇 : 법적판단에
 와룡 : 그 감정이 정의를 부르는거고요
 파렌하잇 : 주관적인 잣대를
 파렌하잇 : 들이밀어선 안되는겁니다.
 와룡 : 법적판단역시 다 인간의 감정이 우선시 됩니다
 인권녀 : 법적인판단이어도
 인권녀 : 모든건
 인권녀 : 판사에 의해
 와룡 : 인간의 감정이 없다면 남이 죽어나가던 뭔상관인가요?
 파렌하잇 : 누가
 파렌하잇 : 감정이 없다고 했나요 ,;;
 파렌하잇 : 지금
 와룡 : 모든 법은 인간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거에요 선을 지향하죠
 파렌하잇 : 와룡님께서 범하고 계시는 오류는요.
 파렌하잇 : 사형반대론자들도
 파렌하잇 : 충분히
 파렌하잇 : 피해자들의
 파렌하잇 : 아픔과
 파렌하잇 : 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파렌하잇 : 슬픔을
 파렌하잇 : 모르는게아닙니다.
 파렌하잇 : 아마 당사자가 아니니
 파렌하잇 : 이해할순 없겟지만요
 파렌하잇 : 피해자가 아니면
 파렌하잇 : 제가
 와룡 : 유열철이 몇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파렌하잇 : 사형을 반대하는
 와룡 : 어덯게 죽엿는지 아세요?
 파렌하잇 : 사형반대하면서
 파렌하잇 : 범죄자들 편을 드는
 파렌하잇 : 인간이라고 생각하신요?
 와룡 : 그런말은 하지마시고 요점만 말하세요
 파렌하잇 : 자꾸
 파렌하잇 : 제의견만 물어보시는데
 파렌하잇 : 와룡님의 의견은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범죄예방의
 파렌하잇 : 확실하게
 인권녀 : 저기요
 파렌하잇 : 도움을 준다는 거죠?
 와룡 : 네
 파렌하잇 : 네
 인권녀 : 사형제는
 인권녀 : 제가보기에는
 파렌하잇 : 네;
 인권녀 : 흔한
 인권녀 : 주제하로 생각하는데요
 인권녀 : 그리고
 인권녀 : 님들
 인권녀 : 토론도
 파렌하잇 : 그렇죠. 흔한 주제죠;
 인권녀 : 점점
 인권녀 : 감정싸움으로
 인권녀 : 가는것같기도하구요
 인권녀 : 그래서
 파렌하잇 : 인권녀님이
 파렌하잇 : 정리르 해주세요 ^^;
 와룡 : 파렌님 자신도 단언할수없으면서
 와룡 : 폐지하자고 한다는건
 인권녀 : 잠시만요
 인권녀 : 그럼
 와룡 : 피해자가 나온다는것을 말하는거거든요
 인권녀 : 제가
 인권녀 : 생각한건
 인권녀 : 에
 인권녀 : 대해
 인권녀 : 한번이야기해보는건어떤가요?
 인권녀 : 이주제는
 인권녀 : 참신하면서도
 파렌하잇 : 아뇨;;
 와룡 : 나중에해요
 파렌하잇 : 끝낼것은
 인권녀 : 저기요
 인권녀 : 저도
 파렌하잇 : 끝내야죠.
 와룡 : 인권녀님은 빠져수세요
 와룡 : 빠져주세요
 파렌하잇 : 와룡님
 파렌하잇 : 그렇다면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범죄율을 예방한다는
 파렌하잇 : 객관적인 자료를
 와룡 : 그 주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파렌하잇 : 제시하실수 있나요?
 파렌하잇 : 예를들어
 파렌하잇 : 어느 국가가

파렌하잇 : 사형제를 실시했는데
 파렌하잇 : 그나라의 범죄율이
 파렌하잇 : 급격히 감소하였다.
 파렌하잇 : 이런 자료요.
 와룡 :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와룡 : 사형제는요 아주 오래전
 와룡 : 인류가 생기고 바로 태어나서
 와룡 :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있다가
 와룡 : 요근래에
 와룡 : 폐지론이 거세진거거든요
 파렌하잇 : 네
 와룡 : 고로 사형제를 실시한건 이미 오래전부터이므로
 와룡 : 실시한후 줄어들었다 이런걸 만들수가없죠
 파렌하잇 : ㅎㅎ;
 파렌하잇 : 와룡님
 파렌하잇 :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었으니
 파렌하잇 : 라고요;
 와룡 : 네
 파렌하잇 : 현재
 파렌하잇 : 미국같은 경우를
 파렌하잇 : 살펴보면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없었다가
 파렌하잇 : 다시 생긴후
 파렌하잇 :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가
 파렌하잇 : 없습니다.
 파렌하잇 : 중국만
 파렌하잇 :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와룡 : 미국이 사형제가 없었다고요?
 파렌하잇 : 중국은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렌하잇 : 범죄율이
 파렌하잇 :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파렌하잇 : 하나죠.
 파렌하잇 : 특히
 파렌하잇 : 중국은 공개처형까지
 파렌하잇 : 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와룡 : 답답하시네
 와룡 :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만약 사형제를 폐지했다면
 와룡 : 지금보다 훨씬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수있다고요
 와룡 : 사형제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범죄율이 나오는거지
 파렌하잇 : 그렇다면
 파렌하잇 : 범죄율이 낮은
 와룡 : 그거마저 폐지하면 훨씬더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는걸 왜 생각못하나요?
 파렌하잇 : 선진국중에는
 파렌하잇 :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가
 파렌하잇 : 대 다수라는 자료는
 파렌하잇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렌하잇 : 유럽의 모든국가는
 와룡 : 그런자료가 어딨어요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폐지되었습니다.
 파렌하잇 : 캐나다 같은 경우도
 파렌하잇 : 마찬가지고요.
 와룡 : 사형제폐지됬다고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파렌하잇 : 물론 아니죠.
 와룡 : 현재 137개국의 사형폐지국가중에
 파렌하잇 : 사형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와룡 : 폐지했다고 떨어진 나라있으면 단 한나라라도 대보세요
 파렌하잇 : 예를들어
 와룡 : 올랐으면 올랏지
 파렌하잇 : 현재 가장 낮을 범죄율을
 파렌하잇 : 보여주고있는
 파렌하잇 : 북유럽국가와
 파렌하잇 : 네덜란드
 파렌하잇 : 캐나다 같은경우
 파렌하잇 : 모두 사형제가
 파렌하잇 : 폐지되어있습니다.
 파렌하잇 : 세계에서
 파렌하잇 : 범죄국가로
 파렌하잇 : 해당받는
 파렌하잇 : 소말리아같은 경우에는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존재하고있고요.
 파렌하잇 :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와룡 : 프랑스의 범죄율은 알아주죠
 와룡 : 영국의 범죄율도요
 와룡 : 몇몇 유럽국가의 범죄율이 낮다고
 와룡 : 그걸 일반화하는게 우습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파렌하잇 : 와룡님이
 파렌하잇 :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폐지되도
 파렌하잇 : 범죄율이 높거나 낮은 국가가 있고요.
 파렌하잇 : 사형제가 있더라도
 파렌하잇 : 범죄율이 매우 높은 국가도 있습니다.
 파렌하잇 : 반대로 낮은 국가도
 파렌하잇 : 존재하겠죠.
 파렌하잇 : 여기서 알수있는건
 파렌하잇 : 범죄율과 사형제가 별 상관관계가
 파렌하잇 : 없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와룡 :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
 파렌하잇 : 알시겠나요?
 와룡 : 그건 민족적 특성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파렌하잇 : 그럼 우리나라 민족적인 특성이
 파렌하잇 : 사형제에 알맞아서
 파렌하잇 : 다수의 사람들이
 파렌하잇 : 흉악범들을
 파렌하잇 : 죽이라고 요구하고
 파렌하잇 : 흉악범이 사형당하면
 파렌하잇 : 기뻐하는 민족이라는 소리인가요?
 와룡 : 사형을 당연시하는게
 와룡 : 전국민의 80프로가 원하는겁니다
 파렌하잇 : 그 자료는
 와룡 : 우리가 일반인 사형시키나요?
 파렌하잇 : 어디에서 나온지는
 파렌하잇 : 잘모르겠습니다만
 와룡 : 전국민의 80프로는 통걔자료입니다
 파렌하잇 : 통계청에서
 파렌하잇 : 조사를 했나요?
 와룡 : 통계를 찾아보시고요
 와룡 : 네
 파렌하잇 : 저는 그런 통계에
 파렌하잇 : 참여한 기억이
 파렌하잇 : 없는데...
 와룡 : 휴
 와룡 : 통계에 대해 모르세요?
 와룡 : 표본조사해서
 파렌하잇 : 아뇨
 파렌하잇 : 저도 고등교육을
 와룡 : 하는거지 전국민을 다 조사해요?
 파렌하잇 : 받은몸이라
 파렌하잇 : 알고 있습니다.
 파렌하잇 : 보통 그런 통계에는
 와룡 : 님이 옹골차게 말하는 연구결과 역시
 파렌하잇 : 네
 와룡 : 부분적인걸로 낸 통계라는걸 모르시나?
 파렌하잇 : 부분적이라뇨...
 파렌하잇 : 예를들어
 와룡 : 그럼 전세계의 모든걸 싸그리 연구했다고 생각하세요?
 파렌하잇 : 중국의 경우의
 파렌하잇 : 범죄율을
 파렌하잇 : 조사한건데
 파렌하잇 : 물론
 파렌하잇 : 잡히지 않은
 파렌하잇 : 범죄도
 파렌하잇 : 많겠습니다만 ㅎㅎ;
 와룡 : 굉장히 심하게 착각하시네요
 와룡 :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건
 와룡 : 착각입니다
 파렌하잇 : 제가 언제
 파렌하잇 : 아무 상관이 없다했나요
 파렌하잇 : 맨위를 살펴봐도
 파렌하잇 : 사형제 폐지의 한계가 분명하니
 와룡 : 그럼 상관있다고요?
 와룡 : 그럼 이거 잘들어보세요
 와룡 : 예를들어 사형제를 폐지햇다고 쳐요
 인권녀 : 특정 국가의 인권 묹
 와룡 : 사형제를 폐지하니깐
 와룡 : 어떤 인간이 이제 어떠한 흉악한 짓을해도
 인권녀 :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나 단체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와룡 : 조용좀
 와룡 : 죽지 않고
 와룡 : 감옥에서 그냥 사는거뿐이다 라고 생각하여
 와룡 :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면
 와룡 : 그 죽은 피해자들은 어쩔건가요?

(user1037) 님이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와룡 : 즉 1넘 나올거
 와룡 : 2넘 나오면 어쩔거에요 범죄자가
 와룡 : 그 사형제 페지때문에
 파렌하잇 : 자꾸
 파렌하잇 : 이럴거다
 파렌하잇 : 저럴거다하는
 파렌하잇 : 말을 하시면
 파렌하잇 : 곤란하죠.
 와룡 : 이거 염두해 둬야죠
 와룡 : 이거 염두해 두지도 않고
 파렌하잇 :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하는 토론이
 파렌하잇 : 어딨습니까?
 와룡 : 반대하는거에요?
 와룡 : 그럴수밖에 없잖아요
 와룡 :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데
 와룡 : 이런걸 전혀 염두해 두지않고

와룡 : 무조건 폐지하자고 애기하니
 와룡 : 그럼 피해자 나오면 어쩔거냐고요
 파렌하잇 : 아니
 파렌하잇 : 사형제가
 와룡 : 범죄자 1넘나올거 2넘나와서
 와룡 : 죽이면 어쩔거냐고요?
 파렌하잇 :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파렌하잇 : 버젓한 자료가 있는데
 와룡 : 그걸 단언할수있냐고요?
 파렌하잇 : 그럴
 와룡 : 그게 개개인의 범죄심리를 고려한건가요?
 파렌하잇 : 것이라는
 파렌하잇 : 과거의 사례가
 파렌하잇 : 있잖아요.
 파렌하잇 : 자꾸
 와룡 : 이건 개개인의 문제지
 파렌하잇 : 잇지도 않을 일을
 파렌하잇 : 만들어서
 와룡 : 범죄율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파렌하잇 : 의견을 뒷받침하면
 파렌하잇 : 안되죠.
 와룡 : 님은 지금 범죄율이라는 퍼센트지 가지고 생각하는데
 와룡 : 범죄율 1퍼센트는
 와룡 : 피해자 100명이상이라는걸 아시나요?
 파렌하잇 : 그러니까
 와룡 : 범죄율 0.6프로 올랐다 하면
 파렌하잇 : 사형제가
 와룡 : 그 피해자가 몇명이라는걸 아는지 모르겠넹
 파렌하잇 : 그 범죄율을
 파렌하잇 : 사형제가 범죄율에
 파렌하잇 : 관계를 주지
 파렌하잇 : 않는다고요
 와룡 : 휴
 파렌하잇 : 과거의
 파렌하잇 : 사례상
 파렌하잇 : 따져보면요.
 와룡 : 범죄율에 안올라도
 와룡 : 희생자는 발생해요
 파렌하잇 : 어떻게
 파렌하잇 : 범죄가
 파렌하잇 : 일어나지않는데
 파렌하잇 : 희생자가
 파렌하잇 : 나오나요..
 와룡 : 1명죽는다고 범죄율에 올라가나요?
 파렌하잇 : 올라가죠
 파렌하잇 : 범죄니까요.
 와룡 : 0.01퍼 올라갈걸요
 와룡 : 1명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에요?
 파렌하잇 : 아니
 파렌하잇 : 그러니까
 파렌하잇 : 자꾸
 파렌하잇 : 감정에의 호소를
 파렌하잇 : 하시는데
 파렌하잇 : 사형제가
 파렌하잇 : 그 범죄율과
 와룡 : 사람목숨이 장난인줄 아시나
 와룡 : 개인의 목숨을 생각해야지
 파렌하잇 :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와룡 : 무슨 범죄율을 따지는지
 와룡 : 예를 들죠
 와룡 : 사형제 폐지를 했는데 사형제 폐지후 어떤짓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걸
 와룡 : 안 범죄자가
 와룡 : 13명을 죽였다면
 파렌하잇 : ㅋㅋㅋㅋㅋ
 와룡 : 이 13명은 전체 범죄율에 0.1내지 2퍼만 차지할겁니다
 파렌하잇 : 와룡님께서는
 파렌하잇 : 토론을 어덯게 해야하는지 부터
 파렌하잇 : 배우고 오셔야할것같네요.
 파렌하잇 : 왜 자꾸
 파렌하잇 : 의논이 진행이
 파렌하잇 : 안되는지
 파렌하잇 : 드디어 알것같습니다.
 와룡 : 휴 답답하다
 파렌하잇 : 토론이란
 파렌하잇 : 자신이
 파렌하잇 : 이럴것이다
 파렌하잇 : 라고 예측해서
 파렌하잇 : 그 문제를
 파렌하잇 : 이러면 어덯하죠
 파렌하잇 : 저러면 어덯게하죠
 파렌하잇 : 하는게 아닙니다.
 파렌하잇 : 사료와
 파렌하잇 : 판례를 바탕으로
 파렌하잇 : 자신의 의견을
 와룡 : 사료?
 파렌하잇 : 주장해나가는거죠.
 파렌하잇 : 와룡님과 더 이상
 파렌하잇 : 토론을 진행해나가는건
 파렌하잇 :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네요.
 파렌하잇 :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파렌하잇 : 다시 얘기해 봅시다.
와룡 :  그건 내가할소리입니다

막판에 추가하자면 너무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줬는데도 저런식으로 하고 나가버리니 황당했습니다. 이미 귀를 막았으니 타인의 소리가 들리겠는지. 물어보는거 죄다 회피하고 이상한 소리나해대고 말이죠. 상관이 있을수도 없을수도는 아무도 알수없는데 무조건 연구결과니 어쩌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우기니 답답하죠. 폐지후 범죄율이 증가했다면 그것이 폐지의 영향으로 올랐을수도 있는것이고 시대적일수도있는것인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는 폐지에 따른 범죄의 대한 위험성을 우선시하여 유지하는게 당연한거죠.

이 사형제도 떡밥 그만좀 하시고요 운영자님 와룡이라는 저분 아시는분인가요?..
상관관계가 없는애기만 계속 하는데..무슨 대화의 의미가 있는지..
삼무님이 아이디 바꾸고 돌아오셨나..

사형제도 폐지로 인하여 반사회적 범죄률이 크게 변경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사형제도 존속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 존속해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할수있겠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중세시대 이후에 폐지후 다시 활발하게 존속 시킨나라의
표본이 매우적기때문에 또 변화가 크지않기에 크게 증거자료라 볼수없지요.

와룡님의 글에서
"폐지후 범죄율이 증가했다면 그것이 폐지의 영향으로 올랐을수도 있는것이고 시대적일수도있는것인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는 폐지에 따른 범죄의 대한 위험성을 우선시하여 유지하는게 당연한거죠."

말도 안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A로 인하여 B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고 애기하는데에 비해서
"그렇다면 B가 A때문이 아닌 C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면 B를 주장할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않습니다.
직접 통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설마 수많은 국가와 서로 다른 문화에서도 평률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더 황당합니다. 모든 다른조건을 본다면 세계각국은 항상 무슨일이 있으니 통계자료자체가
아예 신빙성이 없다는 초등학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생및 초등학생에게 따로 논리학 과목을 깊게 가르치지않는것이 참 서글퍼집니다.


"와룡 : 아까 제가 쓴글에
와룡 : 단언하냐고 물었습니다
와룡 :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파렌하잇 : 다시한번
파렌하잇 : 말씀해주세요.
파렌하잇 : 무엇을
파렌하잇 : 단언하는지
와룡 : 사형제를 폐지하면
와룡 : 그것에 의해 범죄가 단 한건도 안일어난다"
유아적인 정신나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게시판 글 등록전에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가 한건도 안일어난다?
그렇다면 사형제를 존속하면 범죄가 한건도 안일어나나요?
생각이란걸 하시는게 어려우신 분인가요?...
만약 사형제도 존폐에 범죄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폐지를 하는것이 감정적인 호소에 따른 맞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채팅사이트에 대화내용을 압축하거나 링크해서 올리시지 일일이 올리시지 말기바랍니다.
와룡님만 사용하는 채팅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견만 제시하고 남의 의견은 일체듣지 않는 사고 고치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올린님과 삼무님을 보는거 같아서 운영자님께 제재 부탁드리고 싶어지는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진 않습니다.
정 하실말씀이 많으시다면 제 삼자를 몇명을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에 채팅방을 통해서 토론 한후
제삼자 몇몇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네요.

뭐가 불만입니까? 저번에 토론했을때도 글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혼자 나불거려 그거 이해시키냐고 한참을 허비햇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똑같은 소리 나불되네요. 이해를 못하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
위에 님이 제시한 채팅기록중일부의 뜻을 여전히 이해못하고 지맘대로 생각하는데 환장하겠네요. 사형제를 폐지하면 한건도 안일아나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형제폐지라는 처벌의 축소에 의해 단한명이라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수있냐라고 묻는거지요. 개념좀 가지고 사세요. 님같은 사람이 글을 이해못하니 그거 설명하냐고 완전 딴대로 세네요. 좀 이해를 하고 글을 쓰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자신 맘대로 생각해놓고 나보고 유아적이라고?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에대한 분풀이인가요? 최소한 타인의 글정도는 이해하세요

헛소리 하지말고. 그리고 뭘올리지마요. 여기 채팅토론방에서 채팅토론한결과인데 왜 올리지 말라는지? 거기 엄연히 대화저장기능이 있고 그걸로 채팅기록을 저장해 올리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내가 언제 남의 의견을 안들었음, 님같은 사람이 자기주장만 무조건 나불대고 타인의 주장은 듣지도 않는거지. 저번토론에도 그랬잖아요. 글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무조건 우기다가 결국 자기가 글을 이해못했다는거 알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이러시네. 적반하장을 좋아하는군요.

저도 채팅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보기 안좋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길어집니다. 다른 곳에 올린후 그 주소를 링크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글솜씨가 없어서 눈으로만 보다가 그래도 한글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일단 참으로 유감스러운것은 연쇄살인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이 살인자를 옹호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것을 느끼기에 말입니다.

사실 저 또한 살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로 저 또한 "저건 그냥 죽여야되.. "  라고 말하지만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죽여"라고 말하는것과 정말 죽이는것은 다릅니다.

살인자(殺人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아무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무리 악날하고 잔악무도한짓을해도..

이런 말을 하시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무슨 사람 취급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한짓으로는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지만 일단은 살아있는 사람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그에 상당한 처분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안탑깝지만 피해자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살았습니다.

살인을 했기에 죽음으로 갚아라.. 위에 분이 하신말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한만큼 해주고싶은게 사람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의 사형제도의 찬성은 "보복적"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로 범죄율이 줄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사형제도폐지자 분들의 말대로 사형제도는 범죄율과 별개이다?

저도 이러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분석자료를 본적이 없기에 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꼭 사형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를 뽑는다면 당연이 살인입니다.

잘못한 것은 맞으나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 입니다..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 등등 살인자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저런 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으로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러한 범죄행각을 인식 하지 못한다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합리화 시키는것 같아 불편하긴 합니다만) 들에게 소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형이 더 무서울지.. 무기징역이 더 무서울지..

저같은 경우.. 죽음보다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갇혀 사는게 더 두려울꺼 같군요..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하면... 순간의 두려움인.. 사형에 강조를 주는것보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머지 삶을 갇혀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것이 더  경각심을 줄것 같군요..

그리고 경각심을 더 주려고 한다면.. 형을 더 길게 하는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혹 "살인한번하고 10년만 살다오지..." 가 아니라

20년을 살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경각심을 늘리지 않을까요

( ...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타당성은 없지만 대체안으로써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들은 사형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연쇄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처벌과 관계가 없고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사형과 관련된 범죄는 대형 사건에만 해당

하므로 대다수가 일어나는 사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없기에

와룡님께서 링크해주신 연쇄살인 보고서를 보니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둥, 인육을 먹었다는 둥 세계 제일의 살인마가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형제도의 유무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형제도의폐지를 주장하는바 입니다.

사형제도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는 제도라 생각하니 그게 가장 꺼려지는 군요.

ps. 와룡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와룡님의 주장의 중점은 더 생길수 있는 피해자를 위험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말씀 인용하자면

"상관이 있을수도 없을수도는 아무도 알수없는데 무조건 연구결과니 어쩌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우기니 답답하죠."

사형제도로 인하여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수도 있는데 어떠한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손 들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았나 걱정도 되지만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는

둘다 같은것 같군요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한명의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맞지만 그 줄이는 방법이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범죄자 및 범법자에게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면 됩니까?

죄에 대한 댓가는 받을 필요 없나요?

형벌이나 벌금의 수준(높고 낮음)은 범죄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집행할 수 없다면, 법을 어기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피도눈물도 없는 잔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게는 어떤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 입니까?

범죄자 및 범법자에게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겐 경각심을 줍니다.

형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 위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면 됩니까?
->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어 제대로 답변 못드릴꺼 같습니다.
찾아보니 국가에서 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지원하고 피의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하네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신의도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수 있나 하시는
질문으로 봐도 될지요. 물론 위와 같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조차 가슴아픈일입니다만..
그래서 한을 풀기위해 꼭 사형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받을 필요 없나요?
->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어떤것입니까
범죄율 감소, 이것말고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 또한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한는 연구 사례가 있다면 사형제도의 유지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남은 삶동안 그 행위를 반성케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댓가라 생각합니다.

형벌이나 벌금의 수준(높고 낮음)은 범죄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말씀드렸다 시피 개인적인 생각으로 토론하는곳에 논의 하는것이 잘못되긴 했으나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범죄의 감소를 뜻한다 하여 한 예시를 들은것이기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집행할 수 없다면, 법을 어기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기징역을 받는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강간범, 혹은 살인범에 대해서는 얼굴공개 혹은 범죄 표시는 주어져야 합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잔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게는 어떤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 입니까?
-> 개인적인 감정이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나 사형제도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해 하나를 죽일수 있다는 생각이 합법화 된다는 점입니다.
연쇄 살인범 또한 위와 같습니다. 안타깝긴해도 지나간일을 되돌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함이 그 잘못에 대한 댓가라 생각합니다.

와룡님 말에 몇가지 오류가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파렌하잇님이 반박하지 못한건 이것일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뒤 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놈이 없을거라곤 단언할수 없습니다. 통계적 및 범죄심리학적 개연성을 봣을 때, 그럴일은 정말 희박하다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있지만, 세상엔 별놈이 다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자의 생명의 무게가 0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자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반비례해 그자의 생명의 무게를 0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지만, 0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0이라고 단언하고 그자의 목을 날리는것 사이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가 무기징역의 기나긴 세월동안 회개하여 인간성을 회복할 여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발생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확인할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수명, 수십명의 범죄자 목을 날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단순한 예방조치 차원에서요. 범죄자들의 생명의 무게(만일 회개한다면 더욱 늘어날)가 피해자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생명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단언할수 없습니다.

와룡님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단언할수 없냐고 하셧죠. 그건 누구도 단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벌레만도 못하더라도, 그가 아예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것 또한 누구도 단언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형을 형벌의 강도로써 단순히 무기징역의 연장선상에 있는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존재할 권리'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사형은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곳에서, 타인에 의해 이뤄지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포박한 범죄자를 던져주고 목졸라 죽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무게를 눈앞에서 정면으로 맞닺뜨리고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 부담은 교도관-교도소 등의 과정을 지나치기에 우리에게 닿지 않을 뿐이지 생명의 무게 자체는 정말 가늠할수 없이 무겁습니다.

이국가는 아쉽게도 모든 살인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경우 15년형을 내리고있죠.
하지만 사형은 다릅니다. 묻지마살인같은건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연쇄범죄 역시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수에겐 살권리를 박탈하는게 옳은것입니다. 그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양육할 필요가없으며 같은하늘아래 살고있는 피해자의 울분역시 생각을 해야할것이며 반인륜적행태를 한 것들이 어떻게되는지 모든 국민에게 보여서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모든 사이트의 관련기사에 댓글을 보면 사형시켜라라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사형받을넘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모두가 허탈해하며, 처벌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여 범죄를 더쉽게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쇄살인은 계획되는경우는 별루없습니다. 한 두명 해하다보면 그것이 바로 연쇄살인이 되는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포로 더이상 범죄를 못저지르게 최소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죽이는게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기생충들을 죽이는것입니다. 기생충을 살려두면 몸이 죽듯이 사형수를 살려두면 사회가 죽습니다. 강호순 팬카페까지 나타나는 마당에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있는지. 죽여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묻는자가 많은데 위에 내용그대로입니다. 그 반대로 살려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는 생각해봤는지 모르겠군요. 미국경찰은 범죄자체포시 범죄자가 조금이라도 저항한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무방합니다. 허나 우리나라경찰은 칼로 저항하는 범죄자에게 맨손으로 대항해야합니다. 총이라도 쐈다면 문책을 받게되죠. 그결과 체포과정에서

해를 입은 사람이 아주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칭송해주지않죠. 허나 총한번 썼다면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건 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들을 해임하고 징계합니다. 과연 누가 악입니까? 선이 죽었는데도 악은 살려야한다고 울부짓는 자들이야말로 악의 하수인들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사형수 수천을 죽여도 피해자 한명을 막을수있다면 그것이 옳은거라 생각합니다. 사형수가 왜 사형수입니까?

제 댓글 밑에 감정싸움으로 이어진 글들을 보니 서로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지적하자면 와룡님께서 감정에 복받쳐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이나 질문하시네요
물론 가능성과 실용성을 생각하신 와룡님에겐 상대분이 이해하려 안하시니 감정이 쌓일수 있지만은 절제하셔야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파렌하잇 님께선 무조건 적인 통계만을 믿고 말하십니다.
나이가 어리셔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관이 틀에 박혀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 있으시군요.한말씀님에 쪽글을 다신것만봐도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시는 군요.

한말씀 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것이 형벌의 기본원칙입니다. 라고 말씀하셧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풀이를 다르게 할수있지만 윗말이 완전히 틀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벌이란 죄값을 치루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되갚자는 의미가 아닌 피해를 본 상대방의 맘에 알게끔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역지사지죠.
 
아무튼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써본 글이고 제의견을 말해보자면
사실 전 반대를 했지만 와룡님의 댓글들을 보고 찬성하게 됬습니다.

우선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사형수를 죽여봤자 변하는 것은 별로 없다.
-죽이기 보다는 그 인력을 이용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게 좋을 것 같았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반성할수 있고 새사람으로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사람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요인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룡님의 글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반성할수 있는 사람은 큰 흉악범에 비해 죄가 작을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기에 국가에선 사형을 자제할 것 이므로 반성할수 있는자는 적어도 사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큰 흉악범들에게 사회봉사를 강제로 시킨다고 하여도 작은 노력에 사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실시 되진 않겠지만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통계상으로 상관이 없을 지라도 정말 큰 범죄를 막거나 죄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수있다.

이런 이유들 입니다.맨 마지막것은 그냥 악세서리용이죠.짧게 생각하면 안정감을 줄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난 아닐거야 라는 생각과 바쁜 일상속에서 그런 걱정들은 하지 않습니다.tv에서 범죄같은 것을 보여주어도 잠시 두려울 뿐이지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어쩌구 하는 것은 여기 뿐아니라 tv에서도 몇번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찬성합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찬성하는 쪽의 대부분의견

- 안심하고 살수있다
-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정말 큰 이유는 이기심과 생명존중의 약한의식떄문일 것입니다.
그런 뉴스같은 것들을 봐도 별두려움 없고 정의감도 없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니 어차피 자신과는 별관계없다는 생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쪽

-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 사형해봤자 좋은 것은 없다
이 부분의 대부분 이유는 대리심리라고 해야하나?복수심때문일 것입니다.
죽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평생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시켜야한다.
즉 그저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내죠.

저 혼자 뿐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같습니다.인간의 이기심때문이죠...대부분 문제는 이기심 떄문에 일어 납니다.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을 텐데요...

누구를 죽입니까? 강호순은 반드시 죽일 수 있겠네요. 강호순보다 한 사람 덜 죽인 놈도 말종이긴 마찬가지니 죽여버립시다. 아니지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가치로 계산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깎느니 한 명을 죽였다면 죽여버립시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거나, 적당방위는 인정해 줍시다. 아동 성폭행범도 죽여버립시다. 그냥 성폭행은 2명 죽이면 죽여버리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가다보면 100명쯤 한 명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한시적으로나마 범인을 죽였다는 착각으로 달랠 수 있었으니 된거죠. 법의 원칙은 감정의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이김에 법전도 형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채택하죠. 모든 논리학의 근거가 되는 동일률, 이 얼마나 공정하고 아름답습니까? 자칫하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동일률의 원칙을 넣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정도면 감정을 풀겠지요.

아,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29만원씨도 죽이고 싶어지네요. 그 사람이 직,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몇명입니까? 그야말로 역사의 죄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 있다면 파해쳐버리죠. 6.25때 국민들을 속이고 혼자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만자입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라면 무덤이라고 못 파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만 절대 악이라고 규정하겠지만, 그건 수천년의 불교사상을 이미 무시한거지요. 그들만이 옳다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성서를 따릅시다. 구약성서의 말에 따라 동성애자를 돌팔매해 죽이는 건 어떻습니까? 인간의 법도보다 신의 법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신이 이미 인권논을 들먹이며 사람을 죽였는데 신의 섭리를 어긴 사람을 돌팔매해 죽이는 게 뭐 어떻겠습니까. 가두지 말고 죽이자니까요. 신의 섭리를 어겼는데, 모두의 분을 풀기 위해서라면 죽여야지요. 당신을 뜻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우리가 못할 게 뭐있겠습니까? 이미 선례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렇게 된거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중의 감정을 모을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시계를 30년만 전으로 돌려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대중들에게는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믿음만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잡설이었습니다. 제 의견(물론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의 반대의견 입장에서 본다면 열불날만한 글이네요. 사회가 당장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겠지요. 의외로 잘 유지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딴 범죄자 하나때문에 살인사회가 되어야 합니까? 20~30년 전으로 저딴 살인마 하나때문에 그 모든걸 돌려야 하나요? 그냥 영원히 가둬버리면 안되요? 죽이지 않으면 유족들의 한이 안 풀리나요? 저도 어릴때 극심한 따돌림을 받아왔고, 사고로 죽는 걸 상상하고는 하지만, 죽기를 바라지만 국가가 죽여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걸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감정이란 게 이런거죠.
 유족들의 분을 풀기 위해서 사형시켜야 한다면, 살인마는 가족이 없는 사회의 약자들을 죽이거나, 일가족 전체를 말살시키면 되겠군요? 그럼 종신형인가요?

이건뭐, 뭐하자는건지. 생각이라는걸 하고 사는지 의문입니다. 생각없으면 글을 쓰지마세요. 사람목숨을 어찌 가치로 환산하냐고 묻는데 유영철이 죽인사람이 20명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강호순이죽인 사람이 7명입니다. 정남규가 죽인사람이 13명입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도 관대해서 살인했다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15년입니다. 허나 저것들처럼 인간이길 포기한자에게만 사형을 내리므로 치온님이 제시한 말같지도 않은 예들은 다 헛소리입니다. 즉 단순절도범도 죽인다고 착각하는거 같은데 무슨 헛소리를 나불대는지 모르겠네요. 사형수가 어떤자들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사형수의 개념이 없나보네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죄다 죽인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님이 제 3자라고 피해자가족의 울분을 무시하지마십시오. 누구보다 중요한건 피해자가족의 울분입니다. 인간은 로보트가 아니기에. 그들은 평생을 마음의 창살안에서 살아가야합니다. 그러기에 법이 강해야하며, 인간이길 포기한자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해야하는겁니다. 단순이 인간의 형상, 탈을 썼다고 하여 고귀한 생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역시 선의 탈을 쓴 악의 하수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의 글은 죄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예를든건 개념이 없는 소리고 요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개념이 없는 소리라는건지는 윗글에 설명해뒀습니다. 사형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현재의 처벌체계가 어떻게 되있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본적인것조차 모르니 어찌 일일히 죄다 설명해야하는지.

Re> 과거현재미래님.
말씀인즉, 죄에 대한 댓가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것이 꼭 사형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사형은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피해자의 한을 푸는데 꼭 사형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그것도 여러사람의...그것도 저항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여성들만 골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즐긴 살인범의 경우
그 죄에 대한 댓가로 어떤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피해의 형태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상해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사실은 A와 B 사이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쟁을 막고자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받은 댓가를 그대로 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길은 없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B입니다. 그런데 C나 D라는 제 3자가 나서서, 보상은 이런 정도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지요.
용서를 해도 피해자인 B가 하는 것이구요,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것도 B가 결정을 할 일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이 존재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먼 옛날 고구려시대 이야기라구요?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법률은, 도둑질한 사람의 손목을 자르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자식을 평생 노예로 삼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현대의 법률은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죄의 댓가를 마련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그것도 여러사람의...그것도 저항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여성들만 골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즐긴 살인범의 경우에 그 죄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사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형은 안되다는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보복(죄의 댓가)를 하되, 살인에 대한 보복을 살인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국가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라는 전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호순같은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강호순 보다 더 심한 범죄자가 나올경우도 사형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보다 더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한을 풀으려면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정말 황당해서....
피해자 가족앞에서도 그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지...원.....
이분은 토론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말장난으로 말싸움이나 하러 오시는 분 같습니다....

피식

《Re》한말씀 님 ,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즐긴 살인범의 경우에 그 죄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사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호순같은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강호순 보다 더 심한 범죄자가 나올경우도 사형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즐긴 살인범은 사형이 아니여도 되지만
그보다 더한경우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 이렇게 해석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피의자를 용서하라고 과연 누가 말할수 있을까요.
제 가족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저도 평생을 증오하며 살것입니다.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죠.

다만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보다 더 중요한가요? "

라는 말씀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런 범죄자의 생명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보다 더 중요한가요? "

그렇다면 전 그래도 생명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단지 범죄자의 생명만을 위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A가 B를 죽였습니다. B는 A를 죽여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모두들 아시다 시피

"A가 B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B는 A를 죽이면 안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의미는 "A가 B를 죽였다. B는 A를 죽일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받은만큼 되돌려 주는것은 아니다" 라고 배우겠지만 법에서는 "받은만큼 돌려줄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윤리의 기준을 바꿀수도 있다 생각해서입니다.

직설적이고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겠으나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화가나는 글입니다. 일단 예를든거보니 개념이 없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전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살인을 했다면 누구나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이가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죄의 경우 너무 관대하게도 법으로 15년형을 주고있습니다. 허나 사형수들은 그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일단 피해자의 수라던지, 그 잔인하기 정도, 또한 살인동기 등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것이지요. 자꾸 이에는이 눈에는 눈의 처벌이 아니냐고 헛소리 늘어놓는데 우리나라 법체제가 이에는이 눈에는 눈인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입니다. 그건 곧 사형수가 뭔지에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글 본문중에 피해자가 가족의 정신적 상처보다 사형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역겨운 소리를 쓰고 있는 머리끝까지 화가나는군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피해자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있는 가를 보시고, 감옥에 가서 사형수새이들이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십시오. 3자입장의 전형적인 글입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족들을 완전히 배제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족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고있군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인간의 감정이 이토록 메말라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사형수를 인간과 동일시하는데에 정말 질립니다. 온갖 미수식어를 죄다 가져다부쳐 개념없는 소리 비현실적 소리로 두둔하는데 질립니다.

또한 받은만큼 돌려주지 않는다 그건 기본적인 윤리의식이고 이것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곧 받은만큼 돌려주는것입니다. 이것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징역에 도가 넘은 자들을 사형시키는것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죠. 이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것들을 말입니다. 흑사병같은 전염병은 사라져야하죠. 그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님의발상은 사형수를 인간으로보는데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런짓거리를 못하죠. 우리는 그런짓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님의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강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네요.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런글들을 본다면 과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피해자의 가족과 관련 지인들이 이런글들을 접하지 못햇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글들 역시 피해자를 2번죽이는 행위이고 피해자가족에게 울분과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글쓴이는 아무렇지 않게썼겠지만 그것이 무슨짓인지를 깨달아야합니다.

Re>과거현제미래 님
현대의 법률은 A가 B를 죽였다고 해서, B에게 A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몇천년전 얘기지요.
이 경우, 법률에 의한 (법률은 국민적 합의로 간주합니다) 형벌을 재판에 의해 부과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이 "보복"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이야 우발적 또는 과실에 의한 살인이냐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사형제도는, A가 B를 죽였으니, B에게 A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형벌이 피해자의 보복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형벌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 이유를 들자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시는 그 범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일까요?
아니면, 그 범인을 벌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런 유사한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일까요?
그렇다면, 왜 전과자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들 보다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더 많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첫번째 전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두번째라면, 왜 형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줘가면서 범죄예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형벌은, 원래 보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은 보복이외에 여러가지 건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은만큼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
사형제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만,)
계획적인 살인인 경우 한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대부분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계획적으로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보다 더 심한 경우의 범죄를 생각해 봅시다.
돈이 필요해서라면, 예를 들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던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그것도 아직 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라든가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대로
맘대로 유린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는 인간에게
부과하는 형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돈을 노리고 한 계획적 살인의 형벌과 똑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만으로 그 형벌이 충분합니까?

교도소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도 여러사람의 삶을 짓밟은 파렴치한 인간이,
교도소에서나마 자신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평생동안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자체는 너무 편안한 삶입니다.

-----
만약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국가가 나서서 빼앗는 것이 잘못된 형태의 형벌이라면,
사지를 절단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내 몬다든가,
남극이나 북극에 수용소를 건설해서 거기서 알아서 살라고 하든가
아니면 평생동안 5분에 한번씩 깊이 5센치되는 바늘로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위를 찌른다든가...
하는 형벌은 어떨까요?
(물론 그냥 한번 제시해 보는 얘깁니다. 내용이야 황당하지만, 예를 들자면 죽기보다 더 싫어할만한 형벌로 대체한다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간들 한테는, 사형조차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과분합니다.

여러 네티즌 여러분의 생각만 듣다가 이렇게 별 솜씨없는 글재주로 올려봅니다.
이미 강력범들은 돌이킬수없는 많은 살인들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저지른 살인을 이미 돌이킬수 없다는것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다고 봅니다.죄를 지으면 법에의해 처벌받는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훔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듯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죄에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여러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강력범에게 가장 합당하고 이치적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력범에게도 죽음으로 맞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 이것으로도 강력범에
죄를 씻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사람의 목숨과 한사람의목숨의 차이는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다면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제 글을 읽어보니 너무 편향되어 글을 쓴거 같네요. 이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을 쓴거 같네요.

"그런 범죄자의 생명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보다 더 중요한가요? "

라는 대답은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어떻게 위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처는 치유될수 있을 가능성이나 있지만, 생명을 없앤 후는 되돌릴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없이 단지 죽음으로 향할뿐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머물면서 반성하는 것이 그 피해자에겐 용서받을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두둔한다는 말은 저를 당혹케 하는군요. 저도 그 살인범이 고통스럽길 바랍니다. 감옥속에 뭍혀 평생을 그 갇힌 곳에 사는것이 더 한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인제도 폐지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피해자의 상처를 범죄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치유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될수 있겠지요. 다만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것입니다. 물론 용서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피해자분들께서 하실테고 말입니다. 절대 용서를 하지 않겠지만도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과연 죄수자가 감옥에가서 반성을 하느냐라고 말하실것 같습니다. 사실 감옥이 어떤지는 가본자만 알기에 저도 잘 모릅니다. 죄수자들이 출감이후에도 재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다는것을 보며 사실 석연치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최소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방에서 산다면 그 또한 많은 고통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말씀 잘었으나

사형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는 잘 이해 가지 않네요.
물론 짐승같은 놈이기는 하지만 사람임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불건너 구경한다고 하시면서 감정이 메말랐다고 하시는데
님도 마찬가지로 제 3자의 입장에서 어째뜬 죽이자고 하시는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짐승같은 놈들은 많습니다. 이번 연쇄 살인이나 저같은 경우엔 부모를 살해한 자식의 경우엔
더한 짐승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 사형에 처하실것입니까? 물론 법이라는 규율하에
사형수로 분리 되겠지만 사형이 허용된다면 왜 다른 짐승같은놈들은 사형을 안당하는가라고 해서
훗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 범죄자도 죽여야 한다. 라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제도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지금 시점이라 안타깝습니다.
사형에 반대할뿐인데 강호순같은 살인자를 두둔하는것 같아 기분 좋지 않네요.

일단 님이 밑에 쓴내용중 짐승같은 놈들은 죄다 사형시켜야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58명으로 죄다 기생충보다 못한것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무기징역은 평생 감옥에 있는게 아닙니다. 10년정도 있으면 형이 깍입니다. 그리고 20년정도면 풀려날수있습니다. 그게 현재 뭐같은 우리사회의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무기징역은 평생이 아니라 일정량의 형량이되는것이고요. 현재 사형수 19명이 무기징역으로 하향조치되었습니다. 좀있으면 나올겁니다. 피해자가족들에게는 분노가 아닐수없습니다. 종신형제도를 도입하자이러는데 이것역시 무기징역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화론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범죄자가 아플경우 병원에 보내야하고 몇개월씩 입원치료를 해야하며, 또한 감옥이 님이 생각하는 그런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역시 고문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에 반성을 한다 뭐한다 죄책감을 느끼게한다 이런건 다 먼훗날 과연 될까 말까한 일이고요. 이런걸 느낀다고 한들 그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안양어린이사건 범죄자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항소했습니다. 죽기겁난다 이거죠. 그 기생충보다 못한 쓰레기가 지가 죽인 어린아이들은 생각도 안하고 지 자신은 죽기싫다는겁니다. 감옥안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못느끼는지 알수없습니다. 고로 누구나 알고있고 확신하는 죽음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가족들도 남은 생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살아갈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3자의 입장이나 피해자를 우선시 합니다. 그게 당연한거고요.

허나 님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우선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감옥안에서 자신이 유린한 자들을 거론하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입니다. 자꾸 인간의 칭호를 붙히지 말아주세요. 정말 토론하면서 스트레스 많이받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지기때문입니다. 자꾸 사형수를 보고 사람이다 생명이다 인권이다 라고 하는글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미래님이 그들을 두둔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래님 역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걸 잘압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에 있어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실시된다면 범죄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사형제도다 실시되더라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것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제도가 실시되었던 예전 보다는 지금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할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 보다는 전자의 생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기겠죠?
저도 예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이런저런생각속에서 그 범인을 용서하기는 힘들것같습니다. 특히 아무 잘못없이 쾌락을 위해 죽임을 당했더라면요.
 그리고 저는 사형수를 죽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물론 힘들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죄값은 받아야하므로 사형을 찬성합니다.

저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사람을 1명정도 죽였을 경우에는 처형을 해도되는가를 생각해볼필요가 있겠지만
연쇄살인범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여러사람을 연달아 죽였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나 강호순을 자신이 다른사람을
먼저 죽였으니까 자신도 맞당히 죽어야 합니다.
친절을 배풀면 그 친절의 몇배가 돌아오는 듯이,살인도 자신한테 똑같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전 강호순이 죽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살인' 아닌가?
2. (만약 사형의 목적이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면) 이제껏 사형제도를 실시해 왔던 많은 나라들의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사형을 찬성하는 이들은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은가?
3.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은 선진국들을 교훈으로 삼아 볼 때 우리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시키고 난 후, 무엇이 남을까요? 속이 후련할까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범죄자를 죽인다고 억울하게 죽은이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 찬반' 에 관심을 쏟을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을 해야합니다. 좀 더 따듯한 사회, 이웃에게 관심같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요. 본인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범죄전과를 가진자가 바로 옆집에 살거나 같은 직장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본인부터 피할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해도 모두에게 그걸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사형제도이며, 관심같는 사회 뭐 이런소리 해봤자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도 모르며 그결과 죽어나는 사람만 수도없이 많아지겠죠. 또한 감정을 애기하는데 님은 3자입장이기에 당사자들의 가족들의 기분을 모릅니다. 그들의 울분을 무시해서는 안되죠. 또한 실시한 나라가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건 폐지하면 더 올라간다는 애기로 해석할수도있습니다.

네, 뭐든지 말이 실천보다 쉽죠. 그런데 ' 범죄전과를 가진자가 바로 옆집에 살거나 같은 직장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본인부터 피할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 의 요점이 뭔가요? 그런 살인마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와룡님께서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말은 쉽지요' 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작정 계속 사형집행하는것? 아니죠. 교육이고 사회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와룡님은 이 사회문제를 계속 '사형' 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왜 사회가 따뜻해지고 관심을 가지는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이 아니라 줄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수단으로 와룡님께서는 계속적인 '사형집행' 그리고 저는 '사회변화' 라는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저는 3자라서 그 유가족들의 가슴앓이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유가족들 입장에 서서 사회문제를 바라 볼수는 없잖습니까. 와룡님의 '사형집행을 해야한다, 그래야 범죄가 줄어든다' 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형집행을 해도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 를 어째서 '사형집행을 폐지하면 더 올라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평균에서 낮아지지 않았다는것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하는것은 꽤 억지아닙니까?

본인도 '이렇다' 할 방안이 아직 없어 보이시는데 상대의 의견도 좀 존중해주시죠? 이건 무거운 사회문제라서 본인의 생각이 다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었는데 '말은 쉽지' 라는 식으로 덧글붙으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네요.

갑자기 오셔서 글을 다시네요. 토론한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쪽읽어보세요. 자꾸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형수가 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형수가 뭔지 알고 오는게 좋겠네요. 판결 체재라던가 그런것들좀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그런소리하는겁니다. 밑에 글을 단것에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으므로 읽오보시기를 권합니다.

《Re》소딘 님 ,
대화 내용봤을떈 와룡님이 더 감정적인거 같은뎅 ㅋㅋㅋ 넘 길어서 다는 못읽었구요ㅋㅋ그냥 그렇다구요ㅋㅋ

와룡님께서는 사형 찬성론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참된 인간이고 사형 반대론자들을 피해자의 아픔이나 고통은 생각도 못한채 살인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로만 보이시나보네요. 살인찬성론자들만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살인반대론자들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르고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사형제로 얻는 이익이 없기때문입니다. 와룡님께서는 사형제가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는 않고 자꾸 가설... 이러면 어쩔꺼냐 저러면 저쩔꺼냐하는 주장에 감정론을 들이대시니 토론이 깔끔해지지 못하게 된것 같군요.

사형제로 얻는 이익은 충분히 말했습니다. 위에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네요. 통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선 그것도 외국의 통계를 그대로 인용할수없습니다. 통계에는 범죄자의 심리라던지 비교대상 도시의 발전정도,인구밀도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을뿐더러 시대상황이 고려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민족적 특성이라던지 이런것들도 말이죠. 결국 단순 퍼센트지 비교입니다. 단순 퍼센트지 비교로 단하명의 피해자라도 나온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될것입니다. 그예로 지금 중국이 사형을 폐지한다면 중국의 강력범죄는 더욱더 극성을 부릴것입니다. 그게 중국민족의 특성입니다. 이렇듯 각국의 민족특성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님이 말한 예로 든것중에 사형제를 폐지해서 범죄율이 하락한 나라는 1-2개 밖에

정도 되나요? 이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범죄가 줄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사형제폐지가 범죄율은 줄이지는 못하죠 올렸으면 올렸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가는 죄다 범죄율이 올랐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건이라도 사형제 폐지에 의해 생긴게 아니라고 보장할수있는지요? 지금 님이 주장하는건 단 하나입니다. 그통계라는 것 말이지요. 통계가 진리는 아니라는것을 아셔야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적용이 그대로 되는가를 확신할수있는지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확신못합니다.
또하나, 피해자가족의 울분의 축소역할이며,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죽임을 당한다는 본보기 입니다. 어떤한 범죄를 저질러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그건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익입니다. 또한 세금등등을 줄일수있습니다. 더있겠지만 생각이 나지않는군요. 자꾸 가설 가설 하는데 토론은 문제점을 말해 그것을 파악하는것으로 가설의 형식을 띨수밖에없습니다. 100분토론이나 이런거를 봐보세요. 대운하가 실행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것이다라던지 없을것이다 라는 각자의 주장을 서로가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지요. 즉 문제점의 발생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예측하고 예견해서 논하는것이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님은 유일하게 남에 나라 통계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진리인양 애기하고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는지요. 이런 문제를 어찌 남에 나라 통계를 가지고 애기할수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일본의 지진통계와

우리나라의 지진통계가엄연히 다르고 일본의 국민성향과 우리나라의 국민성향이 엄연히 다르며, 일본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인식이 엄연히 다른데 어찌 서양의 통계가 진리랍시고 가지고 오신겁니까? 제가 제시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어찌 그 통계라는거 하나로 묵살하시는지요?
제가 묻죠. 사형제 폐지를 할경우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저 유럽이 자기들 맘대로 정해놓은 인권국가라는 감투인지요?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들어주시질 않는군요.
우리나라와 가장 성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있는 일본과 중국또한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아키하바라난동사건이나 이름은 잘 생각안나지만 초등학생의 목을 중학교에 걸어놓은것 같은 더욱더 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중국은 공개처형까지 하는 나라인데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죠. 와룡님의 주장에는 반대로 사형제가 범죄율의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도 될 수준이라는 겁니다.

와룡님 말씀대로라면 '공개쳐형'까지 하는 중국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인권국가인데 왜 중국을 비난하는걸까요?
 

그리고 세금운운하시는데 그렇게 세금이 아까우시면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게 훨씬 더 이익일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혹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아깝지 않군요.

각국의 민족적 특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적 특성은 강력범죄 즉 살인, 강간등을 많이하는 민족이라는 건가요?
이건 중국인들에 대한 비하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의 이유가 민족적 특성이라니 참;;

사형이 극히 일부의 경우로 혀용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극히 일부의 경우는 확장되어갑니다. 예를들어 국가의 체제의 반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국가 정치 권력에 반하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로 확장되어 갈지도 모르지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른사람에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것에 대해 동의했는데 말이죠.
'국가는 국민을 절대로 죽일수없다.'가 '국가는 국민을 극히 일부의 경우 죽일 수 있다.'로 변하는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극히 일부의 경우가 대중의 감성에 맞추어 확장되어 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줄여 왔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사형제도의 처벌 대상의 범주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살인에 국한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1명 죽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2명, 3명, 4명, 5명, 6명 죽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과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에 빠져 반성하는 사람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사형시켜야 할까요? 그 선을 정할 수 있을까요?
"대충 3명 이상 죽이면 사형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럼 2명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 발생 억제 효과는 이미 소용없게 됩니다.
"그럼 1명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라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라도 고의든 실수로든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경황을 분석해서 더 치밀하게 판단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는 사형이고 어디부터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러한 선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들을 것 같으므로 더 적겠습니다.
사형제도는 모든 처벌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인식하기를,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종신형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면 또 다른 처벌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도 있습니다. 개선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굳이 사형제도가 있지 않아도 해결할 문제를 문제가 많은 사형제도 하나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적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아버지가 살인을 당해도 사형제도 반대를 주장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분노에의 호소'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사형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고문해야 속이 풀리겠다."
그렇다고 고문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 감정을 갖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봐야 할 문제를 증오심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지 모릅니다. 토론에서 화내는 측이 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전쟁이 이성보다 감성의 산물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 사형제도의 존속을 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적판단의 개인의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되죠

계속 반복하게하네요. 일단 파렌하잇님의 글에 글을 달겠습니다. 엉터리말에 화가나지만 공격적인 어조는 삼가하도록하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6억이 넘고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면 범죄는 더욱더 극성을 부릴겁니다. 또한 일본은 더욱더 잔인한 범죄가 많아 사형제를 유지해온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호순 유영철 사건은 잔인한 범죄가 아닌지요? 만약 중국이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면 지금의 몇배는 더 기승을 부릴겁니다.
또한 민족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한말은 범죄가 민족성 특성이란게 아니죠.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입니다. 오랜 시간을 내려오며 단한번도 사형제가 폐지되지않았고, 사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로 알고있는 그들에게 어느순간 사형을 없애버리면 형벌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한 이치겠죠. 이해도 못하고 해석하다니 좀 황당하네요.
그리고 파렌님의 마지막 반론. 확장되어간다에 심히 어처구니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확장되어 가던가요? 박정희와 전두환시설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을 일부시킨것을 인정하나 그 후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사형제는 흉악범에게만 적용됬습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요. 그러다가 김대중정부때 사형을 폐지한게 아니라 실행만 안했고 사형이라는 처벌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노무현때도요. 허나 그것이 흉악범에게만 한정되었고, 정치사범이라던지등의 경우는 배제되었습니다. 헌데 앞으로 점점 확장되어간다는거에 어처구니없음을 느낍니다. 인간의 이성이 박정희 시절보다 몇천배는 발달했는데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우습네요. 현실도 모르고 어찌 그런소리를 하는지. 현체제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상태군요. 그걸 반론이라고 드는겁니까?  흉악범이 아닌 일반사람을 사형을 선고하면 언론부터 들고일어나죠. 일단 상상할수없는 일입니다. 그런걸 상상한는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게 사형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게 아니라 흉악범을 죽이는것입니다.
정보보안가님의 글은 좀 황당하네요. 파렌님의 글도 황당하지만 정보님의 글이 더 황당합니다. 아직 학생인가요 둘다? 좀 생각이 어리고 현실을 모르니 답답할따름입니다.
1명죽인다고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명죽여도 사형시키지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희생자의 수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입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끼리 돈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허나 그과정에서 아무 상관없는 주변에있는 사람에게도 무차별 공격을해 사상자가 많아지면 사형에 처합니다.
또한 묻지마 살인같은것은 중형에 쳐하죠. 1명이 묻지마 살인자에 의해 희생됬다고해도 무기형에 처할겁니다. 이렇듯 범행동기와 잔인성, 이런것들에 의해 판사가 판단하는것이지 희생자의수에 의해서만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고로 현 처벌체계와 판결체계를 전혀모르고 하는 소리이므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글입니다.
그리고 글중에 범행사실을 숨기기위해 더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인지. 범죄자는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한다 이런 뜻같은데 원래 범죄자는 자수를 할생각이 없는 자가 거의 전체 입니다. 어차피 완전범죄를 할려고 유기하는겁니다.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무기징형을 애기하나본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은 10년정도 살게되면 가석방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소 20년안에는 대부분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산자는 한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종신형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최소 몇개월씩 입원해야하고, 교화론자들이 존재하는한 석방시킬수도있는데다 평생 종신형제가 도입된다고해도 사형제도의 효과를 대신할수없음은 위에 글에 기술해뒀습니다.
또한 이건 단순히 감정만 섞힌 제도가 아닙니다. 어찌 감정만으로 이런 제도를 실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냉철한 판단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회에서는 목숨을 끊는다라는 냉철한 판단이 있는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됩니다. 감정적으로라면 벌써 죄다 죽였어야죠. 사형수는 현재 58명입니다. 감정적이라면 무기징역수 다 죽이고 살인자는 죄다 죽여야겠죠. 허나 극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기에 끔찍하고 인간이 상상할수없는 흉악법죄를 저지른 자들의 목숨만 거둘려고하는겁니다. 제발 좀 감정 어쩌고 저쩌고좀 하지마시길. 감정이었다면 벌써 범죄자는 죄다 죽여야죠. 판사가 사형을 감정적으로 선고하나요?

그리고 좀 충고하겠는데요. 현실이라던지 체계라던지 이런걸 좀 알고 오기바랍니다. 나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건 알아야죠. 현실도 모르고 마음대로 떠들고 인터넷상에서 주어들은거나 애기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디서 이상한건 주어들어와가지고 분노의 호소니 뭐니. 죽이면 분노가 평생가둬두면 분노가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이상한 글쓰는거 좀 황당합니다. 노숙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와 결식아동들도 하루 한끼를 걱정합니다. 세금이 안아깝다고요? 그럼 혼자 내세요. 1년에 사형수 58명분 1억, 무기징역수 1천명분 20억가량. 혼자내세요. 죄없는 사람도 굶어죽어가고 밥도 못먹고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너무 쉽게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부러 범죄 저질러 감옥가려는 자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두님은 좀 더 커야될듯싶습니다. 세상을 좀 알고 현실을 좀 보고 국가의 체계및 이런것들좀 공부좀 더하셔야겠네요. 반대자들이 내세우는건 인권하나밖에없습니다. 헌데 님들은 인권은 안내세우는거보면 그들에게 인권을 주고싶지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주로 주장하는건 법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 라던지, 확대되어 죄없는 자들도 죽일수있다던지 이런것들인데요. 참 한심합니다. 더이상 두님하고는 토론할 가치를 못느끼고요. 이쯤에서 이 토론을 접을까합니다. 한애기 또하고 또해도 이해가 안되는지 자꾸 같은걸 애기하는데 좀 그렇네요. 일일히 상대하려니 심히 피곤하군요.

제 의견을 잘못 짚으셨네요. 일본이 잔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 사형제가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사형제가 유지되는데도 저러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국또한 공개처형까지 시행되는 나라인데도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민족적 특성때문이라는 주장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라는것이 만화영화처럼 계획적으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살인같은 범죄는 더욱더 말이죠.
와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 사형제가 없네? 그럼 저질러야지 어차피 난 사니까 ㅋ ' 이런식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학생의견이라서 현실을 모르니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기억은 한 우리나라 여자 소설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기억이 잘 안나네요 누군지)

그리고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셨나 보네요. 여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듯한 주장이라니... 감탄했습니다.

대중의 감성에 맞추다보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사형될 수 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주장에 동의 했는데 또 다른 극히 일부의 경우에 대중에 감성에 맞춰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거죠. 일반 사람을 사형하는게 아닙니다. 강호순이 만약 사형이 된다면, 강호순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경우사도 사형이 집행되고 강호순과는 약간 다른 경 우도 사형이 되고 강호순과는 좀 다른 경우도 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사형제의 범위가 확장되어가지 않는다는것에 와룡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렌님은 정말 글을 안읽는건가요? 왜 자꾸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과 일본이 만약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왜안하나요. 사형제로 강력범죄를 한건이라도 막을수있으면 필요한겁니다. 물론 중국은 문제가 있죠. 너무 허접할정도로 수사해서 누명에 의해 죽은자들도 많다는거죠. 그건 후진국 애기고 우린 다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오세요. 그리고 강호순같은 것들이라면 다 쳐죽여야합니다. 비슷하지만 약간다른경우가 뭔지 확실치는 않으나, 흉악법이라면 다 죽여야겟죠. 그게 뭐가 잘못된겁니까? 또한 인식이라는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범죄자가 사형당할거 생각안하고 저지르는게 아니라,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한다는 인식이 전국민 머리에 인식되면 그것이 범죄를 막는 역할을하는겁니다

와룡님은 토론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군요. 현실이라든지 체계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이있게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시면 안될까요? 와룡님 말대로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쓴 글을 갖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매몰차게 대하시네요.
게다가 토론의 기본 예절도 모르시는군요. 답답하다느니 한심하다느니 하는 비방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네요. 와룡님 말대로 저는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올테니 당신께서는 인성이나 예절, 에티켓 등을 좀 배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와룡님이 하신 말에 반박도 좀 하겠습니다.

1명죽인다고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명죽여도 사형시키지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희생자의 수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입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끼리 돈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허나 그과정에서 아무 상관없는 주변에있는 사람에게도 무차별 공격을해 사상자가 많아지면 사형에 처합니다.
또한 묻지마 살인같은것은 중형에 쳐하죠. 1명이 묻지마 살인자에 의해 희생됬다고해도 무기형에 처할겁니다. 이렇듯 범행동기와 잔인성, 이런것들에 의해 판사가 판단하는것이지 희생자의수에 의해서만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고로 현 처벌체계와 판결체계를 전혀모르고 하는 소리이므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체계와 판결체계를 잘 알고있는 와룡님은 다음 중 정확히 누구누구를 사형시켜야 할지 알 수 있겠네요.
1. 고의로 자신의 아이를 낙태한사람.
2.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고의로 방화를 했는데 8명이 목숨을 잃은 경우.
3. 술에 취한 채로 싸우다가 싸움과 관련 없는 1명을 죽게 한 사람.
4. 보험금을 타기 위해 1명을 죽인 사람.
5.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
6.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2명을 죽인 경우.
저는 사형제도의 처벌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와룡님께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판결체계로 이 경우 이 글에 국한해서 정확히 누구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것들이 정확히 구분되고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제 말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징형을 애기하나본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제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저는 종신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건 단순히 감정만 섞힌 제도가 아닙니다. 어찌 감정만으로 이런 제도를 실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냉철한 판단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회에서는 목숨을 끊는다라는 냉철한 판단이 있는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됩니다. 감정적으로라면 벌써 죄다 죽였어야죠. 사형수는 현재 58명입니다. 감정적이라면 무기징역수 다 죽이고 살인자는 죄다 죽여야겠죠. 허나 극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기에 끔찍하고 인간이 상상할수없는 흉악법죄를 저지른 자들의 목숨만 거둘려고하는겁니다. 제발 좀 감정 어쩌고 저쩌고좀 하지마시길. 감정이었다면 벌써 범죄자는 죄다 죽여야죠. 판사가 사형을 감정적으로 선고하나요?
→위에 댓글들을 보면 여러 분들이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보복을 위해) 사형제도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 글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가만히 있는 와룡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상한건 주어들어와가지고 분노의 호소니 뭐니. 죽이면 분노가 평생가둬두면 분노가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이상한 글쓰는거 좀 황당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왔다니요. 저야말로 황당합니다. 논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감정(그 중 분노)에 호소하는 오류를 나 자신이 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헌데 님들은 인권은 안내세우는거보면 그들에게 인권을 주고싶지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왜 맘대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처벌 대상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과 굳이 사형제도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어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내세우지 않은 게 잘못인가요? 또 인권을 내세우지 않은 것과 그들에게 인권을 주고싶지 않다는 것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에서 말했지만 좀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물어보니깐 대답하겠습니다. 위에 판단해라 이런거는 판사가 판결하는겁니다. 저런 결과뿐만아니라 과정등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현행규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있습니다. 대충 구분에 따라 애기를 하면 1번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2번은 살인죄및 방화죄등등 성립 해서 최고 사형. 3번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이상. 4번은 살인죄로 죄질에 따라 15년 이상. 5번은 실수로 살인을 하는건 존재치 않음으로 말도안되는 가설. 살인죄 적용에 전과범이므로 중과처벌. 6번의 경우 협박자에게 살인죄 적용 및 상황및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저지른자의 형량을 판단 하여 처벌정도가 되겠군요. 제가 판사가 아니므로 대충 이럴거라고 짐작합니다. 2번의 경우가 사형이 되겠군요.6번의 경우도요

대충이렇습니다. 정확한건 판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서 판결하는것이고요. 헌데 굳이 저런걸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해져있습니다. 죄질이 역겹거나 범행동기가 역겹거나 희생자수가 많거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에서 영원히 소멸시켜야한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헌데 꼭 이런걸 애기해 줘야 아는지.
그리고 감정문제는 저한테 애기를 안했어도 감정대로만 처리하는게 아니라는걸 알려주기위해 글을 쓴것입니다. 그리고 윗분들의 경우는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지말라는 글로 받아드리면됩니다. 인권을 애기 하지 않은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싶군요. 허나 처벌대상의 범주를 정하는건 판사에게 맡기십시오. 판사가 죄없는 자를 사형시키지 않을테니 걱정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처벌 대상의 선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판사라고 모두 완벽한 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단 한번이라도 사례가 잘못 남게 된다면 살인죄의 범위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례를 더 중요시 여기기에 더욱 그렇죠.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절대 안나올것이라고 장담하실수 있나요?

사형을 잘못내리지는 않죠. 좀 그렇네요 파렌님. 지금이 무슨 정치적으로 사형을 이용하는 오공시대인가요? 좀 답답하시네. 사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고오세요. 그리고 파렌님 판사가 판결 잘못내려 님 안죽일테니 걱정마시고요. 주장같은 주장을 하세요. 이게무슨 좀도둑 판결하는겁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학생의 지식이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는 못 할 망정 비방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는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주장한 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것이 좋겠군요. 그런데 와룡님께서는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과 토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니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매너있는 토론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방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게 쉽게 애기하는것 같아 화가 안날수없군요. 사형에 범위를 확실치 않다고 생각되어 대를 하거나 사형이 확대되어 죄없는자도 죽일수있다하여 반대 주장을 펴고있으니 화가 안나겠습니까? 사형제를 폐지함에 따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있는 마당에 그런것들로 반대를 하고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그런글들에 가슴이 찢어지므로 화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니나 배우려고하지않는건 죄다라고했습니다. 위에 제글에 문제점및 이문제의 가볍지 않음을 수차례 애기햇는데 돌아오는것은 두분의 주장같은것들이니 어찌 화가나지 않을런지요. 이런 사회문제 같은것은 쉽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주제토론방에 성매매 같은주제도 파렌님은 쉽게 애기

하고있던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실을 모르니 지금같은 주장들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비방한겁니다. 이런 주제말고 다른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토론실이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민감한 사항을 애기하려거든 현실과 사회, 세상에 대해 좀더 알아야 할수잇는것이지, 단순히 그런걸로 이런걸 반대하고 나선다는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일뿐입니다. 그러니 두분같은 그런 말도안되는 주장이 나오고 나같이 화가 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신의 말도 안되는 주장만 내세우니 가치를 못느낄수밖에요.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래도 며칠동안 밤낮으로 고민해서 생각한 것을 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실 사이트는 누구나 나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슨 중대한 토론 프로그램도 아닌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학생들의 생각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의 말부터 하시니 자꾸만 토론주제와 관련없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꼭 학생이 아니더라도)들의 생각이 부족해 보이면 좀 좋은 말로 타이르듯이 얘기해보십시오. 그래도 계속 말도 안되는 주장을 얘기하면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비방부터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룡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로 화를 냅니까? 와룡님 말씀대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주장을 한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 후에 알려주려고 노력해도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글 한 번 썼다고 비방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같은 수고를 해서 댓글을 다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하셨으면 합니다. 와룡님의 토론실에서의 선구자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에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그대로 전파된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민한 문제에 아니다 싶은 이유로 반대를 늘어놓거나 쉽게 쉽게 생각하는 글을 보면 화가나는것같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이 달려도 이런식으로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토론을 하면서 성매매의 합법화라던지, 사형제 폐지라던지, 가산점을 말하면서 여성을 비하한다던지 이런글들을 보면 화가 나더군요. 피해자의 고통이 생각나서 그런글들에는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한게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렇지않게 글을 쓰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산점 경우는 여성을 비하할 필요가 없는데 가산점의 본질이 아닌 비하 위주로 흘러갈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와룡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형일까요?
와룡님주장대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범죄를 막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준다면 사형보다는 고문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 정도만 고문을 하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와룡님 주장에 따르면 사형보다 이러한 고문이 훨씬 효과적일것 같은데 와룡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문좋죠. 고문을 하면서 사형집행하는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인간의 형태를 하고있다고하여, 고문은 비인간적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인권을 떠드는 마당에 고문할수있겠습니까?
허나 사형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고 본보기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지고 놀다 죽인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아뇨 사형은 하지않고 고문만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와룡님께서는 죽이는건 인간적이고, 고문하는것은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본보기를 생각할때는 고문이 더 나을것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비 인간적이라고 반대하신다면 와룡님께서는 사형폐지에 찬성 하시나요?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고문이란 어찌보면 인간의 형태를 한자를 가지고 놀다 죽이는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나라의 많은 국민이 고문 후 죽이는걸 바라고있습니다. 허나 국가에서 막는겁니다. 고문은 님이 그렇게 제창하는 감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사형은 단순히 감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제도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는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영구히 격리시키고 그걸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은 부수적인것이죠. 그리고 위에 고문후 죽이는건 찬성한다고했습니다. 비인간적이라는것은 가지고 놀다 죽이는것을 말한거고요. 해석을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죽이지 않고 손발의 힘줄을 자른다던지 하는 고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고문 후 사형이 아니라 고문의 반복입니다. 이런 형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형보다도 훨씬 강한 형벌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피해자들의 울분 해소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것같은데요.

물론 엄청난 고문을 받아서 사회에 돌아올리는 없고, 또 앞으로도 죽지 않을 정도로 고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사회에서도 영구히 격리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사형보다 훨씬 더 나을것같은데요

파렌님의 말을 정리하자면, 파렌님이 주장하는건 하나. 사형제가 확대될수있다인데 이 확대될수있다는 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위에보니 강호순 비스무리한것들한테도 확대될수있다고 했는데 비스무리한것들이라면 다 사형에 처해야겠죠. 아무래도 뭔가 크게 착각하는것 같은데 흉악범죄가 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확대된다는게 전 일반인중에 죄없는 자들을 누명씌워 죽일수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이런경우는 현재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파렌님이 말하는건 강호순 비슷한 넘도 죽이면 어쩌냐라는 걱정(?)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욕해주고 싶군요.
도대체 님이 생각하는 흉악범죄라는것은 뭔가요? 강호순 비스무리한넘이라면 강호순같은 넘인데 이런넘들 죽으면 어쩌나요 라고 걱정하는건가요? 좀 생각이라는걸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흉악범죄가 뭔지 가서 찾아보시고 사형을 어떻게하면 판결받는지 판례라던지 사례라던지 좀 알고오시고, 현재의 처벌체계와 현실의 판결체계도 가서 공부하고오세요. 기본도 모르면서 토론에 임하고 끊임없이 같은 소리 되풀이 하는데 화가나는군요. 좀 알고와야 토론이되죠 최소한 기본적인거라도요.
반론이 반론다워야 반론을 하지 이건 뭐 상대한테 스트레스 줄려고 하는건가요? 내가 공격적인 어조를 안쓸래야 안쓸수가없네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반대를 들고있고 파렌님하고는 더이상 토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상.

대중에 감성에 맞추다보면 강호순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강호순과는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될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들면 국가의 체제의 반한사람이라던지 국가의 권력을 심히 위협하는 사람이런식으로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없다고 와룡님께서는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위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국가는 절대 국민을 죽일 수 없다.'가 '국가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 국민을 죽일 수 있다. ' 로 변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토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테니 와룡님께서는 예의범절부터 공부하시고 오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무슨 잘못된 의견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기본도 모른다러니 말같지도 않다더니 하실려면 네이버 뉴스 댓글에다가 글쓰셧으면 좋겠네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상.

일단 확신할수있습니다. 확신할수있으니 더이상 거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또한 국가체제에 반하여 안좋은 결과물을 생산해 냈고 그것이 무수한 자를 죽인다면 고려해볼문제입니다. 그런건 판사가 판결할것이고 그 판결과정과 내용은 국민에게 보여질것이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후 사형에 처하게 될테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발상은 안하시는게 좋을거고요. 국가권력을 심히 위협한다라는 말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사형에 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거라는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 제도야 말로 선진국만이 사용해야하는 가장 이성적인 제도라는것을 다시한번 말해두겠습니다. 즉 현실을 너무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좀더 사시면 자연히 알게

될테니 그때까지 이런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님이 쉽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문제는 쉽지않습니가. 이건 곧 추가피해자의 유무로 연결되기때문에 그런 상상적인 것들로 반대를 한다던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의범절부터 공부하고 오라고하는데 이게 곧 저만의 문제일런지요. 이런 문제를 쉽게 쉽게 생각하며 쉽게 쉽게 애기하는 파렌님의 문제가 더 큰것같습니다. 제대로된 반론은 없이 그저 그에 대해 반론하라고하면 누가 화가 안날런지요. 말해줘도 말해줘도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는건 저는 느끼고 있는데 파렌님은 못느끼니 그런겁니다. 더이상은 토론은 감정싸움뿐이겠네요. 이런문제를 구렁이 담넘어가듯 생각지 말아주세요. 이토론으로 그나마 느낀게 있을거라 전 믿겠습니다. 그럼.

사형제의 경우는 대중의 감성.. 즉 와룡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대에 맞출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회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죽여야 한다라는 사회가 되었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죽여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의 인권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어긴 사람'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요? 또 만약 한 천재가 나타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그 말을 들어 줄까요?
만약 이러한 '극히 일부의 경우'를 대중의 감성에 맞추다 보면 또다른 '극히 일부의 경우'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러한 극히 일부의 경우(멀게는 왕권의 위협, 가깝게는 국가체제의 위협, 민족 정서의

살인범이 쾌락때문에 죽였다고?
그럼 쾌락 맛좀 보게 ㅆㅂ 제비뽑기로 팔을 잘러서 반병신을 만들던지 바로 총살을하던지 고르라구

몇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만약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면 그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방법은 사형수가 앉아서 목의 밧줄을 매달고, 사형 집행인이 버튼을 누르면 땅이 꺼지면서 목을 매달게 되는 형식으로 알고있는데요. 사형 집행인의 간접적인 살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형 집행인의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2.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진중권씨 칼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혹은 와룡님께서는 어떠신가요?

3. 사형제를 유지해도 범죄율이 계속 늘어만 가는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율이 더 급격히 올라갈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사형제가 있는데도 별 상관없이 범죄율이 높아져만 가는데, 사형제가 없어 진다고 사람들이 '내 세상이다!' 하면서 범죄를 더 저지를까요?

위에 쪽글로 단것은 확대된다 인데요. 그건 저번글에서도 애기했듯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다시는 거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이해안하시는건지요? 또한 왜 구분못하나요? 파렌님만 구분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형수가 뭔지알고오시라고 수십번을 말한거 같은데 찾아본적이없으신가요?  사형수가 어떤 죄를 진 자들인지 알고오셨으면합니다. 그러니 구분할수있냐 없냐라는 소리를 하시겁니다. 그건 파렌님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서 하는말이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대답할테니 다시는 이곳에서 같은 주장을 안봤으면 합니다.이건 파렌님처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토론할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이런문제들말고요. 파렌님을 무시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은 알아주시고요.
1. 간접살인이라고 하는데 버튼 누른다고 간접살인같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뽑아 누르라고하면됩니다.  사형제를 찬성하고 확실한 소신을 가진자들을 애초에 뽑을때 선별해내서 뽑으면되는것입니다. 사형집행인 전부가 저렇지는 않다는걸 알아주세요. 저 소리를 하는건 폐지론자들의 주장인데 반론을 제기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보고 누르라면 누르지요.

2. 진중권씨 칼럼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됬네요. 기회가 닿는다고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는 않죠. 확실한 범죄사실을 입증한후 흉악범죄에 대해 버튼을 누르는것이지 사형 못시켜 안달난 자들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들은 사형은 정의 구현및 본보기, 피해자의 울분해소, 또 다른 범행의 예방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소신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있다고하여 우유부단하게 죄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것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듯이 흉악범죄를 저지른자들까지 인간취급을 하는 자들의 틈에 살기보다는 흉악범죄는 뿌리 뽑아야하는것이므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자들 틈에 살고 싶네요.
또한 교수대에서 버둥거린다고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감탄해하고 감동적이라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비약하네요. 반대를 위한 과장일뿐입니다. 고개를 돌려도 당연한 처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3. 사형제를 폐지하면 더 올라갈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인식에 가장 무서운건 죽음입니다. 지금의 성인들뿐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인식을 만들어줘야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지않습니다.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내세상이다 라는게 아니라 막말로 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또다른 피해자를 연이어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기생충들 몇마리들 역시 사형제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헌데 그것을 폐지해버린다면 어떤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갇이는 것뿐이고 아무리 무기징역에 처한다해도 감형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한 풀려날수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자가 늘어난다면 충동도 쉽게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 생겨난다는겁니다. 폐지하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굳이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런 위험성에 의해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그것을 어찌 책임질것입니까?
인식이라는것은 무서운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국민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국민성이 달라집니다. 외국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인식이 다르다는건 파렌님도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사형제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생충을 양육할 이유가없을 뿐더러 기생충을 번식시킬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결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지극히 3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는것은 죄입니다.

예 와룡님의 생각은 알았습니다만, 몇가지 더 반론해보도록 할께요.
일단 와룡님께서는 제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계시지 않습니다.
제 말은 사형수를 구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형제가 실시 된다는것은 국가가 극히 일부의 경우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의 인권만큼이나 소중히 생각하는것' 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요? 만약 와룡님께서 천재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들어 줄까요??

그래서 법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인권만큼이나 소중히 생각하는것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개인적인 처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인권만큼 소중한게 내 자동차이다라고 가정했을시 누가 내 자동차를 파손하면 나는 파손한자를 찾아 찢어 죽이고 싶겠지만, 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있는겁니다. 제가 지금 님이 질문한 ' ' 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있지 못하다면 그 내용의 예를 들어주십시오. 타인의 인권만큼 소중히 생각하는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모든 처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는것을 명심해주십시오. 내가 찢어 죽이고 싶다하여 찢어 죽일수없는것은 법이 허락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겠죠. 일단 예를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죠.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한것같군요. 예를들어서 대중들은 타인의 인권만큼이나 국가... 혹은 국가의 체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옛날 냉전시대 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가의 체제혹은 국가를 타인의 인권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고 국가의 체제을 위협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몇십년 전 얘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예시로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가체제라면 간첩이나 이런것들을 말하는것 같군요. 그런건 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며 그것이 죄질이 안좋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에 따라 처벌 할것입니다. 몇십년전 애기 맞고요. 지금은 불가능한 애깁니다. 예전에야 국가안보법에 의해 처벌된 수가 있으나 현재는 불가능한 애기이므로 더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건 다 오공시대나 있던 애기이고 그시대에는 전쟁직전이라 사회 혼란기 였던것입니다. 지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사형제는 흉악범에 한해서만 그 판결을 내리고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또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겠죠. 지금 무기징역인자들은 흉악범입니다. 헌데 파렌님 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그들은 좀있으면 풀려납니다. 아무리길어야 20년안에는 나오는게 우리나라의 뭐같은 법입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집행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10년이 되는 2007년 12월 29일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론에 밀린 MB 대통령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사형집행문서에 사인을 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강씨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비정상적인 싸이코패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막장까지 간 ‘똘아이’ 들이 과연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움추러 들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미국 FBI 의 행동분석팀(Behavioral Analysis Unit) 을 이끌었던 프로파일러 존 더글라스(John Douglas)의 책 “마인드 헌터(Mind Hunter)” 와 “모티브의 분석(Anatomy of Motive)” 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실제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집 벽에 “제발 나를 멈춰 달라 !” 라고 휘갈겨 쓴 연쇄살인범의 메시지가 여전히 선명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다.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강씨의 고백처럼, 이들 살인범들의 범죄를, 걸리면 무조건 교수대에 매다는 살인집행의 반복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에 나오는 방식처럼 모든 인간의 행위와 동기를 컨트롤하는 경찰국가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공익을 위해서 !!
출저 : http://blog.naver.com/egizzy

위에 제가 쓴 의견이랑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쓰신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수가 다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특이 케이스에 대해 예를 들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양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있는 글이네요. 위에 글에도 말했듯이 사형제 폐지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단순히 아니라고 묵살해버리고 백번 양보해서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형시키지 않고 가둬두면 막을수있다는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시키지 않고 가둬두면 막을수있습니까? 가둬두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을 제대로 모르니 이런곳에서 쓰는것이죠. 단순히 이득만 따져본다면 죽이는게 이득이 있지 단순히 가둬두는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마치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가 줄어들거나 뭔가의 이득이 있다는 식의

글입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것보다 폐지하는게 훨씬 이득면에서도 않좋고 굳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가능성을 가지고있는것을 아무렇지 않게 폐지하자고 떠들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게 낫죠. 그래야 그 소를 다시 찾거나 소를 다시 사서 외양간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외양간이 부실해서 소를 잃었다는걸 알고도 고치지 않는자가 게으른자고 수수방관하는 자겠지요. 인간사 세옹지마이거늘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 정신병자들 역시 이미 인간일수없는 존재이므로 그냥 죽이는게 훨씬 난거겠죠. 어차피 가둬둬봤자 아무런 필요가없는데 말입니다. 사형제를 해서 이득이무엇이냐 라고 초반에 물으셨는데 폐지하는것보다는 몇배의 이득이 있습니다. 꼭 폐지가 이득이 있다는 듯한 질문인데

이득이 뭔가요? 전혀 없죠. 파렌님도 가둬두는것보다는 죽음이 더 무섭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님은 반대하는것이지요. 인간의 형태를 한자를 죽이므로 그것이 나 역시 죽이지 않을까하는 걱정말입니다. 파렌님이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죽일테니 걱정마시고, 아무나 쉽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걸 알아두세요. 이번글은 단순하게 이득만 따진거고 피해자가족의 울분과 국민분노등 역시 따져야합니다. 그런것들을 찢어죽이고 싶어하는게 인간의 선한 심성입니다. 죽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컨트롤 할수없다 이런건 다 핑계입니다. 그럼 자살을 하던가요. 그렇게 괴로워했다면 자수라도 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진 글들만 보다가 처음으로 적어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사형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중죄인을 다루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강행하지 않으면 범죄들이 끊이질 않을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실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앞장서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행해야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가지 법안이 있지만 실제로 살인범죄를 저지른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후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권문제를 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경우, 타인을 살해하는건 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것이므로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타인을 살해시 자신의 인권 또한 포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가 실시될때 수십 아니 수백일수도 있는 엄청난 검토를 신중하게 한뒤 실행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의 범죄는 사형보다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을 받아야합니다.
즉 사형제도는 연쇄살인범의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의견에서는 교도소라는곳이 바른삶을 위해 인도해주는곳이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중 재범의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출소시키는건 다시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사형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 쓰다가 이전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날아가 버려서 ㅜ
지금 말이 좀 이상한듯도 싶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룡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헌데 중간에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무죄입니다.
또한 살인죄라고 해서 다 사형을 받는게 아닙니다. 살인중에서도 죄질이라던지, 이유라던지, 희생자 수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더욱더 확대됬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후의 시행을 기본으로 해야겠죠.

《Re》과거현제미래 님 ,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여쭤봐도 될까요?

피도눈물도 없는 잔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게는 어떤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 입니까?

의 문제에서


-> 개인적인 감정이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나 사형제도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해 하나를 죽일수 있다는 생각이 합법화 된다는 점입니다.
연쇄 살인범 또한 위와 같습니다. 안타깝긴해도 지나간일을 되돌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함이 그 잘못에 대한 댓가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그럼 연쇄살인범들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많큼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기징역을 살면 다행이겠지만 정해진 형을 살게 되는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못하는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영이 사건의 범인처럼 말이지요.
살면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나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 나오면 복수하겠다라는
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중 하나가 이런 "보복"의 문제가 걱정되서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성폭행한 남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후 성폭행했던 아이의
부모를 찾아간 사례가 있었다고 하드라구요.
반성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의 사례처럼[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또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처럼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싶어요.. 조금 읽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보이지 않아서...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우선 사형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권이니 생명권이니하는 명분을 내세웁십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이미 무참히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것은 인권을 죽이는 것이아닌 인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살인=사형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살인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홧김에 죽이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살인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가 있고 종신형 이하로 선고될 만한 범죄가 있는 것인데...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쩔수 없이 인간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대목에서 논란이 있을듯한데...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형에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지요,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종류를 정해놓는 겁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사항들은 다 빼고 ....예를들어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죠? 김대중씨같은 경우말이죠...그러면 정치범은 사형못시키도록 못 박아 놓는 겁니다, 사형집행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죠..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 외국에서 집행된 사례등을 연구해서 잘된 사례 못 된 사례 구분해 놓으면 뭔가 기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토론의 주제가 참 그렇습니다...사형제도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호순같은 사람을 사형 안 시켜도 되겠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어느정도 의견이 쏠릴거라고 예측합니다. 사형 하자는 의견으로요..그렇다면 사형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긴 하다는거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범죄예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강호순같은 존재를 도저히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용하고 나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거죠...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서 사회구성원을 좀더 안정시켜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효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찬반의 포인트는 부작용입니다. 사형시켜도 될 만한 인간들이 있긴한데...이게 부작용이커서 차라리 살려두고 사형제 폐지하느냐? 아니면 부작용을 제거할 만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사형제도 유지시켜가면서 사회안정화를 꾀하느냐는것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형제도를 함으로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것이 무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고요

물론 저같아도 그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고 싶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지금 이 사형수를 죽임으로서 우리에게 이익은 뭐가 있을까?

이 살인자를 죽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저 한명의 생명이 없어질 뿐 별다른 영향도 없습니다

혹은 뉴스에서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다는 것 정도밖에는 없겠지요

그럼 이 예를 생각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수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살인이니, 강력계로 처리되는게 옳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한사람을 용서해서 감옥 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람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인권을 지키지 않아 사형시켜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은 있고, 충동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강력계라고 해도 처벌은 그리 심하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다시 화원시켜서 더욱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