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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강력범 처벌하는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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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돌이] 강력범 처벌하는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2009-01-31 20:30)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연쇄살인'입니다. 살해자 강호순이 추가 범행을 실토하면서
'연쇄살인'이 각 뉴스의 메인 타이틀이 됐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 지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쇄살인자 유영철은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여성전문 살해자 강호순은 쾌락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상대로 한 연쇄살인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기업인이나, 은행직원, 공무원, 경찰(검찰), 법조인, 군인을 상대로 한
연쇄살인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특정인이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막을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인 사후 대책인데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 과거부터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범죄일 뿐
범죄를 막는 역할은 못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강력범을 처벌하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우선 사형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권이니 생명권이니하는 명분을 내세웁십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이미 무참히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것은 인권을 죽이는 것이아닌 인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살인=사형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살인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홧김에 죽이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살인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가 있고 종신형 이하로 선고될 만한 범죄가 있는 것인데...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쩔수 없이 인간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대목에서 논란이 있을듯한데...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형에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지요,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종류를 정해놓는 겁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사항들은 다 빼고 ....예를들어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죠? 김대중씨같은 경우말이죠...그러면 정치범은 사형못시키도록 못 박아 놓는 겁니다, 사형집행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죠..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 외국에서 집행된 사례등을 연구해서 잘된 사례 못 된 사례 구분해 놓으면 뭔가 기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토론의 주제가 참 그렇습니다...사형제도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호순같은 사람을 사형 안 시켜도 되겠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어느정도 의견이 쏠릴거라고 예측합니다. 사형 하자는 의견으로요..그렇다면 사형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긴 하다는거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범죄예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강호순같은 존재를 도저히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용하고 나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거죠...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서 사회구성원을 좀더 안정시켜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효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찬반의 포인트는 부작용입니다. 사형시켜도 될 만한 인간들이 있긴한데...이게 부작용이커서 차라리 살려두고 사형제 폐지하느냐? 아니면 부작용을 제거할 만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사형제도 유지시켜가면서 사회안정화를 꾀하느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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