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 타당한가?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 개 요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이어지는
인공물길로 길이 18K,폭80M 짜리의 대수로를 말합니다.

원래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 목적으로 1995년부터
건설교통부가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1999년부터 경인운하로 바꿔 진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환경단체,전문가집단의 반대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거의 백지화 되다시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건설은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10년간의 찬반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안 입니다.

그렇다면 경인운하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경인운하'와'굴포천 방수로'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과 4Km만 더 파면 된다는 논리 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너무나도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경제성이 없다

A. 2002년 KDI (한국 개발원 보고서)
2002년 건교부의 요청으로 비용편익분석(B/S)을 하니 0.81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B.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가.비용편익분석(B/S)은 0.76으로 나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나. 운하를 바닷모래 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까지 가능 하도록 바꾸면서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량 높이를 15.5m로 낮게 설계하는 바람에 2,500톤급 피더선조차 운항불가,피더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려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굴현대교(16.8m)를 비롯하여 운하에 설치될 다리중 5개는 그
높이를 다시 설정 하여야 합니다.

다.건교부는 운하이용료 면제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총사업비 2조 2,500억원을 1조 9,770억원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라.국고지원을 2,600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과다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2,700억원정도의 추가 국고
부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 담당관을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왜곡 보고한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통보 하였습니다.

C. 기 타

가.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민간의 실제 투자비가 1조7000억인 공항고속도로는 3조원,공항전철은 5조원의 국민혈세를 30년간 쏱아 부어야 합니다.

나. 경인운하가 민자로 건설되면 초기5년간 75%,후기5년간 목표수익의 65%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 부산-인천간 연안수송을 운영하던 대한통운(1995~1999)과 한진해운
                                      (1989~2006)은 국가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맞지 아니하여 노선을 폐지 하였습니다.

라. 전체구간이 18km 밖에 안되는 거리를 하역-선적-하역-트러킹을 해야하는 관계로 비용 또한 육로
운송의 몇배가 들고 시간도 몇곱절 더 소요되는 운송을 이용하며 감당할 화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 또한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는 건설중(2010년8월 완공)이고 앞으로 제2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 북항,남항,송도신항등이 건설되면 경인운하와 인천터미널은 과잉,중복복투자가 됩니다.

■ 환경파괴

A. 운하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주대교 남단 현재 한강수질은 갈수기에 3급 유지가 어려운데 그 물을 운하에 사용하고,2주후에 서해로 방류하여야 되므로 해양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만 등의 오염정도는 한계치에 달해서 추가적인 개발사업은
환경오염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할것입니다(KDI,한국개발원 보고서)

B. 운하 내부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퇴적되면,인천 내항처럼 수질오염이 점점 심해지며  또,바다모래 세척으로 인하여 철새도래지등 한강하구의 오염
                                                         과 생태계 파괴도 증가하게 됩니다.

C. 인근지역 지하수도 오염되어 주변 농경지에서는 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상기 문제로 인하여 2000년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무려 6차례나 보완지시가 내려졌으나 지금까지도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 론

A. 충주내륙운하,독일 RMD운하에서 보듯이 경인운하는 모든면에서
경제성이 없어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실정 입니다.

B. 2008년12월12일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사업 추진방안"을 세종로 정부청사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현 단계에서는 협의 단계이기에 비공개로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떳떳하다면 무었때문에 비공개로 합니까?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기업에서 하기로 했다고 까지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국민혈세 2조2,500억을 밀실추진 한다는 것은 어누 누가 생각 할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며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이 있다면 외자를 들여와서라도 서로 할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과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어
사업의 난맥이 우려되며 기업 이미지도 실추될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지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08년 3분기 현금성 자산을 평가한 결과
10대그룹 총액이 35조에 달하여 외자 없이도 타산만 맞으면 언제든지 할수있는 여력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C. 국토해양부는 2007.2월 건설교통부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굴포천 유역지속 가능발전협의회'의 최종의사 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1차 책임자로 사업주체자로써도 그 자격이 없습니다.

D. 상기에서와 같이 KDI 에서는 경제성 및 모든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고
김이태 박사의 양심 선언까지 하였는대도 KDI담당관을 교체해 나가면서까지 KDI에 다시 사업의 타당성을 의뢰한 것은
KDI를 쥐어짜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게 나오게 하려는 강제적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무소불위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E. 년초 대운하 설문조사결과 에서도 82%의 응답자가 대운하 반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운하 특별법'제정을 무기한 보류 시켰습니다.
이제다시 세계적 경기불황을 계기로 신 MB식 뉴딜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의 전단계인 경인운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감독관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우리 강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운하반대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발표문

① 반경제적: 지식 기반 경제의 탄탄한 발전을 꾀해야 할 21세기에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민자를 유치해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없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② 반환경적: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또한 강에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되고,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취수원을 위협한다. 더구나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고려하면 식수원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을 누구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③ 반문화적: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대운한 건설로 영향을 받을 주변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대운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예견된다.

④ 반국민적: 대운하 계획은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땅부자·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결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지역개발이 될 수 없다.

⑤ 반민주적 :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의 유량 변화가 심한 지리적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차이를 감안해 최소한 3~5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몇 달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내년에 착공한다면 이는 대선 승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 다음은 대운하 반대에 서명한 서울대 교수 전체명단 (총 381명, 가나다순)

강명구 강정원 강진호 강헌 계승혁 고원 고진강 고철환 고희정 구명철 구범진 구인회 구지록 권숙인 권순만 권오상 권태억 권형기 금현섭 김경선 김광중 김국형 김규원 김금순 김길중 김남두 김덕수 김도균 김두철 김명환(인문대) 김민수 김병기 김병연 김빛내리 김상종 김상환 김서령 김성재 김성희 김세균 김세직 김승조 김안중 김영민 김영원 김영진 김영호 김옥주 김용찬 김웅태 김원 김월회 김인걸 김인규 김임구 김장주 김재범 김정용 김정욱 김정은 김정희 김종남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사범대) 김진수 김진모 김진완 김진현 김찬종 김창민 김청택 김춘수 김태균 김태성 김태웅 김현균 김현덕 김현정 김현중 김현진(인문대) 김형관 김형도 김형숙 김홍기 김효명 김희발 나종연 남상욱 남승호 노상호 노유선 류근관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경환 민은경 박동열 박동은 박명규 박문서 박배균 박병익 박상섭 박상인 박상현 박성애 박순애 박순영 박승관 박승범 박연환 박영숙 박용선 박은우 박재현 박정일 박정훈 박정희 박종신 박종화 박주철 박찬구 박찬욱 박충모 박태균 박태현 박필선 박한제 박현섭 박현애 박혜준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경찬 백도명 백정화 백창재 변창구 변현태 봉준수 서경호 서도식 서용선 서은영 서이종 서정천 석차옥 설재홍 성노현 성우제 소경희 손영주 송미순 송석윤 송영배 송욱 송진웅 송철의 신광현 신동우 신문수 신범순 신인식 신정엽 신정현 신종호 신하순 신효철 신효필 심봉섭 안경현 안광석 안동만 안삼환 안용준 안지현 안태식 양병이 양승국 양일석 양현권 양현아 여정성 오명석 오석배 오선영 오순희 오용록 오헌석 오희숙 우용제 우정호 우지숙 우한용 우희종 유두선 유명숙 유상렬 유영제 유요한 유용태 유재준 유재훈 유홍림 윤동천 윤석민 윤선우 윤순진 윤여성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윤철희 윤혜정 이강재 이건우 이근 이기영(보건) 이기춘 이남인 이돈구 이돈응 이동수 이병란 이병민 이상민 이상승 이상엽 이상찬 이상훈(사회대) 이상훈(치대) 이석원 이석호 이선복 이성묵 이성중 이성헌 이성훈 이승복 이승재 이승환 이시혁 이애주 이영목 이영주 이용근 이용환 이우영 이원종 이은주 이인숙 이인원 이일하 이재열 이전제 이정전 이종묵 이종찬 이주형 이준구 이준규 이준호(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이중용 이지순 이창복 이춘길 이항 이해완 이현숙 이형목 이형주 임강원 임경훈 임명신 임종태 임철일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미숙 장승일 장진성(인문대) 장진성(농생대) 전경수(사회대) 전동렬 전범석 전봉희 전상학 전영애 전영철 전영한 전종호 전태원 정근식 정긍식 정대홍 정민화 정병기 정상권 정성은 정연준 정영목 정용욱 정원규 정원재 정자아 정재원 정창우 정천기 정택동 정항균 정향진 조국 조선정 조영남 조원호 조은수 조철원 조철현 조현설 조흥식 주경철 지근억 지동표 차동하 채종철 채희권 천정희 천종식 최갑수 최경호 최권행 최기영(공대) 최기영(의대) 최도일 최명애 최무영 최병선(사회대) 최성화 최세영 최스미 최연희 최영기 최영진 최영찬 최윤재 최은영 최인규 최인수 최정화 최준원 표학길 하순회 하승렬 한경자 한상진 한영혜 한운성 한정숙 허원기 홍경자 홍기선 홍성욱 홍영남 홍유석 홍윤철 홍재성 홍주봉 홍준형 홍훈기 황갑순 황금택 황상익 황영일 황익주 (끝)
 
 여러분은 경인운하 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