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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 없는 방송법 개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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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7건 조회 5,911회 작성일 08-1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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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f5s6d4f56fd_564f5g6sd4f.jpg한나라당이 의회절차 파행을 감수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법안통과를 강행하겠다는 근거는,
다름 아닌 경제위기와 민생이다.

하지만, 집시법, 국정원법, 사이버모욕죄, 방송법-신문법 개정이
절차 파행을 감수해야할 만큼 시급한 법안인가?
툭하면 '법치'와 '절차'를 외치던 그 냥반들이 내부에서도
의견을 통일 못 시킬 만큼 졸속으로 강행해야 할 법인가?
난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송법과 신문법.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국회의원 정병국도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가 손 잡을 경우 공중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3일짜 KBS시사360)고 시인했다.
거대 신문사라고 하면 조선과 중앙이다.
솔직히 동아는 자본이 안 되고. (하지만 가장 열심히 뛴다ㅎㅎ뭔가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나...) 상상해본다.
간단하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중앙일보와 실질적 모기업인 삼성이 MBC의 지분을 20%씩 갖는다고 한다면,
중앙 20% 삼성 20% 이렇게 먹는다면. 아아. 우리는 중앙일보의 목소리를 공중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회장님의 교시가 만방에 울려퍼지리라.

국회의원 나경원 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진입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전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무규제도 없다.
음.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이 항상 주장하는
'글로발스탠다드'한 나라 중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열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123028394673_20081227_simock.jpg

정치를 혐오하기는 쉽다.

국회 파행을 보면서 욕하기는 쉽다.
"아 저 개OO들, 힘이 남아도니까 또 싸우네."
하지만 그 '개OO들'이 우리가 뽑은 '개OO들'이다.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저 꼴이다. 어쩔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죄라면 죄다.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가국민을 '우민'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을 끊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전국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철회시켰던 것.
2004년 탄핵을 촛불로 막아냈던 것.
가까운 10년 안팎으로도 국민들이 날치기를 단죄한 역사가 있는데, 한나라당은 참 여전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왈,
"(개정하려는 법 중에)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은...없습니다."
아. 저 자신감.

웬만하면 정치에 신경 좀 안 쓰고 놀멘놀멘 살아보려는데, 참 어렵다.
정보출처: 오만한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작성자 큰고양이
 
buri035.gif 여러분은 토론과정 없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과 조중동 신문사가 공영 방송사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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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경제논리는 참으로 무섭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온 가족과 지방세들이 똘똥 뭉치더니..
드디어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까지 통합시키고 말 태세다.
2MB정부는 경제논리로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
조만간 불교신자들이 기독교 교회를 빌어서 법회를 열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엄창난 법회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독교 장악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종파 정치논리보단 경제논리가 최우선이라며..
방송개정과 함께 종교개정도 할 태세다..
그리고 종교도 조만간 대기업 소유가 될 것 같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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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참 다들 잘 아실걸로 생각이 되는데... IPTV가 왜 이렇게 늦게 서비스가 되었는지?
과연 우리나라는 언론만을 위한 국가인지? 아님 뭔지? 세계적으로 어떠나라에서 국영방송이라고 말하는 작자가 인기위주의 방송편성을 하는지? 그리고 광고를 그렇게 때리는지? 그리고 급여가 그렇게 높은지?
만약 자기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무한 경쟁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과연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공영방송이 뭔가? 외국의 NHK와 BBC를 본적이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인가? 만약 공영방송이 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과연 국민의 몇프로가 MBC, YTN의 행테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가? 그럼 이나라는 그 몇프로만을 위한 국가인가? 아님 공정한 국가인가,
왜만하면 말을 하지 않을 려고 했는데.. 참 방송법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깝해서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IPTV이고, 이걸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할려고 했었으나, 거대 방송 3사의 강력한 좌파성양의 로비로, 이제야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자기 편의 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 이분야 기술력을 세계 최하위로 끄러네린것이 이 방송3사입니다.
왜 방송은 3개사뿐이 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MBC가 과연 공영방송입니까? 아님 MBC직원들만을 위한 방송인지? 왜 민영화를 할려고하지 않지요? 모든 것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관점이 아닌가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아십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헌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MBC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파적인 성양을 갖고 한쪽의 시각만 보지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로, MBC의 대국민 사기로 국력을 그렇게 낭비를 했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MBC가 사기친 것이 아니면, 헌제가 사기친거가요?
그럼, 이러한 사기, 인기위주의 방송이 과연 국영방송입니까? 그리고, 언론통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리고 정보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뭐가 잘못이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말도않되는 관점을 갖는지 이해가 가질안네요...
MBC의 말도않되는 쇠고기 사기극으로 인해서, 국력을 6개월 이상 낭비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다들 선진국 선진국이란 말을 잘 하시면서, 왜 외국은 대기업이 언론, 방송국을 소유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않된다고 하지요? 그게 이분법적이고 편향적이며, 개인적인 주관만을 갖고 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MBC가 빨린 민영화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판단은 모두 개인적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뭐가 정답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MBC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인 쇠고기 대 국민사기고, 이직도 대국민 사과를 한적도 없고, 인정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처벌도 없고, 배상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할 짓이라고 생각으 됩니까?
저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에서 국력의 낭비, 국가 경쟁력의 감소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MBC가 민영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만약 그것을 실어하는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으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딸로 뜻을 모아, 하나의 기금을 만들고 그걸로 MBC를 인수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반대하십니까? 신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게하세요.
과거 70년데 민주화 내용중의 하나는 MBC의 민영화였으며, 이제 정부에서 뜻을 갖고 민영화를 하겠다고하는데?
왜 다들 반데를 하시는지요?
자유 경쟁, 그리고 자유 민주주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코 누구만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BC노조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던, 국영화를 하던 이건 어떠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급 MBC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배를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드리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편한 생활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광우병과 같은 말도 않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단지, 참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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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참, 그리고, 만역 MBC그렇게 말을 하면, 조중동을 참여하지 않는 입찰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공기업매각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를 아실탠에... 노조거부하면 조중동이 입찰에 낙찰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웃기는 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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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하나만더, 중앙일보가 만약 MBC를 합병했다? 그리고 회장님의 교시를 방송한다? 그럼 시청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말도 않되는 짓을 병신이 어디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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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방송집입 규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러한 근거를 대시면 되지 않나요?
단, 우리과 같은 민주주이야 되겠지요?
결코 공산주의를 근거로하면 않되지 않나요? 특히 북한이요... 북하는 당연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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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다른면님의 댓글

세상의다른면 작성일

방송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 것 입니다.
언론은 일종의 기업의 주요 견제 세력입니다. 그리고 종합 방송사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전에 삼성이 현대를 넘어 설 수 있었던 주 요인 중 하나는 중앙일보 였다고 하죠.. 나중에 현대는 문화일보로 맞섰죠..
이처럼 기업이 종합 방송사를 지배하면 국민의 정서에 알게 모르게 장난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결코 거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청을 안하면 되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종합 방송사들은 거의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급여나 기타 여러가지를 지적했지만 공공여론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방송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익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이익 추구함은 약자를 위한 방송보다 강자(돈을 많이 주는 사람)를 위한 방송이 주가 되며 사람의 눈길만 끌려고 하는 자극적은 방송 위주가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1인자만 있고 다양성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모두 뉴스에서 나옵니다. 뉴스가 놓치면 국민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우리는 이미 항상 똑같은 대기업 문화(전자제품, 자동차, 기름, 식품...등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젠 눈과 귀 마져 그리고 생각마져 놓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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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선 현재의 MBC의 행테 입니다.
1. 과연 언론의 자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님 다른 것인지? 저는 100% 밥그릇이라 장담을 합니다. 왜?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언급한 IPTV가 그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이건 명확한 진실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명확한 결과고요... 거대 방송의 농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고요...
2. 너무 과대 포장을 한 것이 아닌지요?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결과는 없습니다. 현실도 없고요... MBC의 가장 큰 특기가 뭐지 다들 잘 아실겁니다. 대 국민 언로사기고요... 금년 한번 했습니다. 광우병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어마어마한 국력을 낭비했고요...
3. 장난을 친다고하는데... 그건 절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가는 회사가 망합니다. 옛날하고 틀리지요... 현재 국내의 절대다수가 보는 조중동의 미디어 한계도 있는데... 어떻게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장난을 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다들 인정하시는 걸로 뿐이 판단이 않되네요... 광우병사기극이요... 전국민을 병신으로 만든 MBC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지요?
4. MBC는 구조조정도 실타,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감당해라, 나는 연봉 1억을 받아야 겠다. 이것이 MBC의 기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우선 자기들의 급여를 50%만 깍그라고해세요... 그럼 저는 100% MBC직원들의 마음을 믿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5. 마지막으로, 만약 MBC가 공영으로 남겠다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겠지요... 그리고, 적자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받던지, 아님 민영이 되던지요? 이건 MBC의 선택입니다.

MBC의 도덕적 불감증의 정도가 어디냐?
나는 사기치겠다. 국민에게....
나는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 누구도다더... 나는 월금을 쭈릴 생각이 없다... 나는 편히 살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에게 사기치겠다는 관점 뿐입니다.

만약 조중동을 말하면, 노조에서 조건을 달면 됩니다. 민영화에 대한 조건을 요... 과연 MBC가 과연 할까요?
=> No, Imssion Impossible
만약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방송이라면, 적자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선결 되어야 합니다. 과연 MBC가 할까요?
=> No, Imssion Impossible
그리고, 만약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 높은 급여를 down해야 됩니다. 과연 직원들이 할까요?
=> No, Imssion Impossible

현재의 문제점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위 3가지입니다.

만약 mbc가 그리고 MBC노조가 한다면, 저는 방송법 계정을 100%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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