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적 남북경제사회발전기구와 자치도시창설 제안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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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안에 가칭 남북경제사회발전기구와 자치도시를 창설하여 통일준비 제안

남북이 적대적일 역사적 이유는 소멸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사실상 농업 이외의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농업사회는 대부분의 국가가 강력한 왕권으로 신분제도를 근간으로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권력이었던 왕권이 식민통치를 통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방을 맞다보니 통치권력의 부재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영국에서는 방직기의 출현으로 토지의 다과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자본을 위주로 한 산업자본주의가 싹을 트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장의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토지의 현상유지냐 공유냐 하는 문제로
지구의 반이 그 것도 순식간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분할되어 갔습니다.

당시 공산주의를 택한 세력과 계층은 수백년 이어져 온 농경사회의 틀과 신분제도를
바꾸고자 그들이 말하는 혁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산주의체제하에서 집단화된 대규모 노동력은 경작지를 넓혔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인간적 배려까지 가세돼 일의 의욕은 높았졌고
수확량은 꾸준히 늘어났으며 지상낙원의 꿈이 실현되는 듯 싶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낸 모택동주석의 사진은
아직도 천안문 광장에 붙어 있습니다. 13억 중국의 인구가 그 모택동주석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해결해준 유일한 지도자라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제를 잘해 달라고
지도자에게 요즘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이분법적 구분과 비난은 바라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경작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어온 자연적인 현상이었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 시대에 필요로 한 세력이 있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미 그 이념의 정점을 지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서구 자본주의는 대량의 양질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집중시는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그러한 서비스업이 생산업보다
비중이 커져 오히려 오늘날의 금융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자본주의도 정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심도 가져 볼 만 합니다.

오늘날 토지문제를 공유해서 농사를 지어 잘 살수 있다고 할때 그것을 추종할 세력은 극소수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한 민간의 산업생산능력을 중단시킬 그 어떤 세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을 걱정하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원인이 외부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강력한 왕권하에 존재했던 신분제도가 전쟁을 거치면서 와해된
상황에서 경작지를 공유하려는 자생적 동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토지의 공유를 통해 잘살겠다는 논리는 현시대에 농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고 공유로 더 나아질 상황도 아니므로 공산주의는 이제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가만히 놔 두어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어떨까요?
의식주에서 식만 해결한다고 나머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식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토지문제해결을 통한 지상낙원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식량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중국의 예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자본주의는 이미 서서히 명확치는 않지만 **주의 하는 또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자본주의가 해결한 의식주문제를 뒤로 하고 정보문화공유. 인간가치공유.
권한과 권력의 공유.자본의 공유등 소프트적 문제로 전환하고 우주까지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그러한 이유에서 적대적 위치에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남한과 북한이 사과 하나를 가지려고 싸우는 중 다른 나라는 사과를 벌써 낚아채
맛있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한반도가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더
적대시해야 할 역사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북한은 자의든 타의든 세계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또 다른 세계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역사에 뒤처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뒤쳐진 북한이 마지막 생존카드로 핵을 제조해 막가파식 한반도 불안요인을
재생하는 작금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미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구를 남북이 합의해 창설해야 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 남북이 합의해 dmz안에 자치도시를 만들고 가칭 치외법권적 남북경제사회발전연합기구를
창설하는 일입니다.
** 이 기구는 자원.산업.자본.금융.교육.문화등을 포함한 남북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면서
** 일정기간 지난 이후 이 기구가 통일국가의 국호 헌법 법률 조직 내각제적 국가수반 선출방법등
통일전후를 망라한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 기구의 사무총장은 퇴임 남북정상급이 번갈아 맏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 남북한의 UN같은 이 기구가 향후 남북으로 이원화된 군사작전통제권을 인수하도록
하여 2020년 8월 15일 통일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