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해야 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까? > 핫이슈토론

오늘 뉴스를 보니 중앙일보가 미네르바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퇴진운동을 벌였다는
기사를 썼군요! 조중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당선운동을 펼쳤던 언론사였습니다.
소위 정체성까지 논란에 끼여 들이는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지난 시점에 정치인사 당선 퇴진운동 논란이 벌어진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대통령 당선을 돕고 실익을 얻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끼리끼리 정치문화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 모두가 정권교체 때마다 범죄자가 되어야 맞습니까.
다음 대선엔 이명박 지지자와 이명박을 옹호했던 인사들 언론사들이 범죄자가 될텐데...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사라 판단 됩니다.
이러다간 언젠가 조중동 신문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마음에 안들면 정적을 숙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언론이라는 것이 더 한심해 보이네요.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현실과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공격하려드는 습성들...
조중동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현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과연 조중동과 현정부를 비난할 만큼 자신들이 떳떳한지
한번쯤 반성해 봤으면 좋겠네요.

미네르바를 처벌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언제부터 여론이 결정하고, 네티즌이 결정하고,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아 결정했읍니까?
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믄, 사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결정할 일입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에 있습니다.
그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미네르바가 올린 경제분석이 아니라, 정부가 각 은행에 보냈다고 하는 공문 이야기입니다.
그걸 마치,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만 올리면 다 체포하는 검찰인 듯이 왜곡하여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사람은 모두 체포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사실과 다른 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발표를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글은 이미 경제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에 의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마 주식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미네르바가 뭐 그리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길래, 공익을 해쳤다고 하냐....라고 합니다.
물론 "공익을 끼친" 수준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것 역시 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은 아마도 그 부분을 문제삼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검찰이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를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까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좋아질까요?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불법유턴하는 사람은 잡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잡았던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무죄인가요? 놔줘야 하나요?

법 만능주의가 잘못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끝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로 모든 여론의 질타를 피해갔던 사실은 어떻습니까?

미네르바를 체포하라고 강만수가 지시했나요?

미네르바의 위법행위를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요?
왜 미네르바 구속체포 사건이, 네티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미네르바 구속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 허위사실은 정부가 보냈다는 공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네티즌이 글만 올리면 다 체포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하는 언론과
그렇게 생각하는 네티즌들,
그리고 자세히 보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외신들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지요.

미네르바는 처벌되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죠. 맨 처음의 인상이나 체격,말투를 보고 그사람의 성격을 대충 짐작하여 몸에 열이 많네,성격이 어떻네 이런식으로 누구나 짐작할수있는것을 맞추면 듣고 있는 사람 역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 후 그 자가 앞일을 예견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봉자 비슷하게 저런사람들을 판타지속의 구원자라도 된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성향으로 비판한다면 더욱더 신봉하게 되는것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은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부를 헐뜯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네티즌중에 정부를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신봉하는 경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종의 반정부 감정일수있으며, 권위와 권력의 최고라는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일종의 쾌락을 느끼는 자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한국 최고의 권력집단이 자신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헐뜯고 비난하며 자신의 발아래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며 뭔가를 느끼는거 같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되어 미네르바의 경제분석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뢰가 점점 커져가고 이슈화되면서 그들 신봉하는자가 많이 생겨난듯 보입니다.
허나 미네르바 역시 환율에서는 강해도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틀렸다고합니다. 하여간 미네르바가 경제에 해박한건 사실일것입니다. 그 후 문제점이 발생한건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허위사실유포입니다. 몇개월간 신뢰를 쌓은후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입니다. 신뢰를 쌓은것도 어찌보면 능력입니다. 허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조종하는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일입니다.
예를들어 다단계의 경우 투자시 많은 이익을 얻을수있다고 속여 투자를 하게 한후 초반에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이 많아 지면 돈을 가지고 날라버립니다.
미네르바 역시 이경우를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그의 능력은 탁월하나 그가 무슨 이유에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또는 저자를 그냥 내비두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할시 저자가 맘만 먹는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 역시 아무렇지 않게 할수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글을 계속 올려 은연중에 어느 주식이 오른다라는 말을 글에 담았다면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을 사게 될것이며, 또한 환율이 급등한다 하락한다 이런류의 글을 올린다면 수많은 사람이 그의 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생각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를 믿고 따르게 됨에따라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될수도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무죄로 판명되 계속글을 쓰고 또다시 긴급공문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일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네티즌이 미네르바를 신봉하고있습니다. 요즘엔 배경론까지 나오고있죠. 지금 잡혀있는 자는 미네르바가 아니라 진짜 미네르바의 하수인이다라는 것도 많이 퍼지고있고, 문제점은 생각지도않고 미네르바를 잡아들인 정부를 욕하고 헐뜯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걸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있는 글들 역시 아주많고요, 그런것들은 곧 반정부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만 할뿐이라고보여집니다. 그런글들을 보고 그렇게 믿는자들이 많을테니까요. 확실치도 않은 예측을 많은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않고 진리로 믿고있고 거기다 부정적인 글들이 전부이니 이나라가 과연 돌아갈런지요. 안그래도 힘든 경제에 찬물만 끼얹는 일이 아닐까요?

글쎄요. 실제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금융권 사람들이 다음 아고라나 뒤지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미네르바가 경제 혼란을 했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봅니다. 그가 아무리 신용을 쌓았고 탁월한 면이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일개 네티즌이니까요.

좌지우지 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허나 개미주주들은 저자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자도 아주많을겁니다. 개미주주들은 대부분 주식전문가가 아닐뿐더러 주식에대해 잘 알지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갈듯보이며 그것보다도 저사람의 부정적 견해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사람의 글을 모아 논 책도 발간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여간 악영향이 더 클거라고 보여집니다.

악영향이라도 그 책임 대부분이 미네르바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서민들이라 하더라도 일개 네티즌 말만 믿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또한 미네르바의 성향을 볼때, 신뢰를 쌓은 다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했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특정 주식을 옹호한것도 아니고, 타 네티즌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라고 권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 같군요.
다만 그건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판결과는 별개이지요. 정상참작정도는 할수있겠지만...

1111

《Re》한말씀 님 ,
왜 미네르바 구속체포 사건이, 네티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에 대한 이유는
바로 허위사실 유포의 위법 여부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 학생이 악의 없이
올린 댓글이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고 상정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법 만능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 받아야 합니까?
누구나 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분은 말을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입으로 흘려보낸적이
태어나서 한번도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친구들의 소문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오해를 사게 되고, 사람들이 본인을 따돌리고 금전적,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4천만 네티즌이 미리 자신의 글의 사회적 파장 및 합법여부를 예측하고(사실 불가능하겠죠)  드넓은 온라인에 글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뭐입니까?

이주형님
어린 학생이 쓴 글이라는 예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체포하거나 구속되거나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저역시 이번 검찰의 체포, 수사, 구속은 상당히 오버한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은 어린학생이 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어린학생이 올린 말실수에 사회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이미 몇달전부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국가 공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형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극단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할 경우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힙니다.
누구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든가,,,그런 소문이 있다...라든가...

혹시 내가 앞으로라도 말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저는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역시 많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무단횡단도 했고, 불법유턴, 불법주정차도 했습니다.
차가 한대도 오지 않는 시골길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면, 그것을 지나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정부를 비난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가 한대도 오지 않는 시골길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벌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나 하나를 피하기 위해 연쇄충돌을 일으켰다면, 내가 내야 하는 몇만원의 벌금도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잘못의 깊이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글에는 한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이 옳고, 그 사람의 경제적 지식이 매우 해박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글이 무슨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저역시 미네르바의 글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맞았고, 사실 미네르바의 예측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할 정도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되려나...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절반이 된답니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 집을 아주 싼값에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지금 절대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은 아무도 예측못합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구요.

미네르바의 글이 얼마나 맞아떨어졌는가를 떠나서
이미 미네르바의 글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글입니다.
이러한 글은, 단순한 어린 학생의 말장난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선 부동산안정화대책 이후 반등한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들도 같은목소릴 냈구요. 그런데 미네르바의 글에선 반토막난다고 했고 그걸 더 신용했다면, 전문가라고 하는 경제팀을 신용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허위사실유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반등한것 ->> 반등할것

멍멍님.
허위사실 유포는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허위사실은 정부가 공문을 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예측을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네르바의 학력에 대해서.
물론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경력의 위조를 통해, 미네르바의 글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학력사회니 어쩌니...떠들어대지만, 그런 기사를 낸 신문사는 얼마나 학력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한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미네르바를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한 교수님의 말씀이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역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마 신뢰성이 높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학력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력이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학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실력은, 학력높으신 교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 믿으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논리입니다.
중앙대 진교수님이 만약 교수님의 신분이 아니라면, 유명하지 않은 그저 일개 일반 회사원이라면,
그분이 쓴 글은 그저 게시판 한편에서 스크롤되어 내려가 뭍혀져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미네르바가 처음부터 자신은 그저 전문대공대를 졸업한 30대 일반인이라고 밝혔다면
그 사람의 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측을 했느냐를 따집니다.
또 얼마나 맞췄느냐를 따집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맞췄느냐를 따집니다.
분석을 통해 맞춘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맞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예측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뢰도에서, 미네르바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이 예측을 했느냐...를 속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미네르바는 분명히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로 인해 증권회사와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해, 미네르바의 구속수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밝혀진대로 미네르바는 그의 글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한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글이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글에서 미국증권회사에서 근무했다던가, 정부의 공문에 대해 언급한

다던가...등등은 모두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그의 픽션(Fiction)일 뿐입니다. 그의 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부주

의와 욕심으로 발생한 것이지 엄밀히 따진다면 그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네르바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의 처벌이 단순히 가벼운 벌금형 내지는 훈방조치선에서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글은 그만큼 신뢰있는 글이 아니며, 그의 글을 믿는다해도 그것은 믿는 사람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는 정부의 정책에대해 반대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미빛미래만 예측하며, 반대적인 예측은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반대적인(주가가 내릴것이다,땅값이 떨어질것이다)여론에대해선 경제발전에 반대된다는 시정잡배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네르바는 어느단체의 대변인도 아니고, 네티즌 한명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속이전에 미네르바에대해 대충은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명이 정부고위관료보다 넷심을 더 많이 얻어버렸지요... 그게 미네르바의 잘못인가요?
아님 정부관료의 무능에서 비롯된 손실일까요??
미네르바의 글로인해 20억불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개가웃을일 아닌가요??
그게 과연 미네르바의 글때문인가요? 정부적책에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손실일까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그와같은 의견을 냈을것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은 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누구나 알기쉽게 풀어놨을뿐이고, 같은뜻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떡칠된 리포트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었고 정확히 집어냈기때문에 호응을 얻은것이죠..
주가 4000 가려고 하는데 허황된 목표라고 말하는게 손실의 원인이라고 하는겁니다.

미네르바의 영향력은 그 글의 진위에 있다기보단 신용을 완벽하게 잃은 정부부처의 잘못에서 비롯된 반등된 인기가 아니였을까요??
미네르바의 영향력을 키운건 오히려 정부부처탓이 아닌가요?
다음 아고라를 보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고라 내에서 스타대접받는 네티즌이라 해도 수익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저나 여러분같은 개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에게 반응해서 정부관계자가 회위도중 미네르바에 관한 말을 꺼내면서 '징징'거리면서 메이져언론에 소개되기 시작됐고, 개인의 온라인상 글보다 신용할수 없는 한국관료를 어이없어하며 해외언론에까지 소개됐습니다.
미네르바에게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건 온라인상이지만, 핫이슈로 만들어준건 정부주부처였고, 언론사였죠...ㅋ
오히려 정부에서 주시하고있다고 하자, 없는 신빙성마져 생겨났고 온통 삽질만 하던 정부에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니 미네르바의 글에대한 지명도가 엄청나게 키워졌지요...
미네르바라는 개인이 정부에 20억불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건 개인이 뛰어난게 아니고 정부가 무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해서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얼마 없더군요...ㅋㅋㅋ 허위사실로 인한 부당이득에대한 처벌은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라는게 가장 크게 적용하는 국가는 윗동네 북한입니다. 그다음은 중국정도였지요. 중국의 온라인통제가 바로 그런것이구요.. 잃어버린 10년이란게 바로 그런건가봅니다.

미네르바 글로 인해 20억불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가 개가 웃을 일이라고 하셨는데요..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를 떠나서 말이지요.
무슨 근거로 개가 웃을 일이라는 것인지요?

미네르바의 영향력을 키운 것이 정부부처의 무능력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는 제가 아니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님은 분명 이 글에서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혼란은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무능력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중적 논리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얼마 없다니요?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모르시는 군요.
고 최진실씨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자살을 했지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하지요.

표현의 자유, 라고 하는데요....

네티즌 들의 비난 글로 인해 상처받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는
뭐라고들 하셨던가요?

그런 건 쳐죽일 일이고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고,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진짜인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사람들의 이중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제글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네르바 체포 건을 마치, 이때다...하고 기회삼아
정부를 비난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네티즌들과 야당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민반응이라는 것도 동감하구요, 꼬투리같은 기색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꼬투리인지 과민반응인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과 야당의 논리의 모순됨과 이중성이 지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정부의 모순됨과 이중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논리로 맞서서는 안됩니다.
그것 결국 힘겨루기밖에 안되구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합니다.
싸우다 둘다 상처받는 경우밖에 없구요, 결국 또다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남자와 여자, 결국 편가르기 싸움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말이지요...

-------------------------------------------------------------------------

미네르바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법적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주제가 '처벌의 정당성'인만큼 법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경력의 허위과장'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동국대 교수 처럼 학력위조로 직접적인 득을 봤다면 모르겠지만요. 이걸 잡아들이려면, 인터넷에서 설치는 19세 이상의 철없는 네티즌들은 다잡아야 할겁니다. 게다가 미네르바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허위사실 유포 역시 인터넷에 널렷고 법원역시 이것을 다 문제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했다고 다 구속하지 않는것처럼요.
'전기통신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죠. 즉, 요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미네르바의 지난 행적을 볼때 이것 역시 처벌대상으로하기는 어려운 얘깁니다. 법원은 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아닌 순전히 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만 맞기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http://blog.empas.com/ahsiahsi/32118262 여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이 정도면 법을 적용하기엔 너무 허점투성이 입니다. 그의 경력 과장 때문에 마음에 들던 들지않던, 그에 대해 얼렁뚱땅 사법처리하는것은 정당성이 없지요.

무단횡단을 했다고 다 잡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차 앞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더군요.
그렇다면, 영화 "잘못된 만남"에서 처럼 그것이 아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경찰이 불법운행한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인가요?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 그냥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니라, 약간의 허위사실이라는 건가요?
허위냐 진실이냐 둘중에 하나지, 약간 허위..라는 게 존재합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냥 어떤 철없는 인간이 장난전화로 인천공항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화를 걸어, 초비상이 걸리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자왕 하나 다치고,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도,
뭐...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처벌할 이유가 없어보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실제 그런가보다...하고 믿었습니다.
저야 주식을 하지도 않고 부동산도 안하니까,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했다면, 아마도 미네르바의 말을 믿고,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 왕창 사거나
아니면 집을 팔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사거나 하고는
큰 손해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다거나, 아니면 미네르바의 글이 환율변동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야기한, 20억불 얘기가 그저 소가 웃을 일인지, 어떤지
경제에 대해 얼마나 잘아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잘 알면, 왜 그분은 무능력한 정부대신에 경제예측을 좀더 정확히 제시해주지 못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경제예측인걸 감안하면 미네르바의 예측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경제학자들조차 제대로된 예측을 하기 힘든상황에서요.
만일 경제학자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신다면, 그게 전적으로 경제학자 책임은 아닐텐데, 왜 미네르바에게만 책임이 적용되지요.

더욱이 큰돈이 오가는 중대한 결정을 미네르바라는 일개 네티즌말만 믿어서 손해봤다면,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님 말따마나 신원이나 경력이 불분명한 인터넷 논객말고, 믿을만한 펀드매니저도 많거든요. 그쪽이 마음에 안들어서 미네르바를 택했다면, 불가피한 손해는 감수해야지요.

만약에 미네르바말을 믿고 큰 이익을 남겼다면 그에게 수수료라도 떼어줄것도 아니었잖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손해를 봤어도 할말이 없어야지요.
더구나 미네르바는 돈을 지급받고 정보를 제공한게 아닙니다. 그의 정보를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어요.

논지를 벗어나고 계시군요.
문제는 미네르바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미네르바가 거짓말을 했기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매우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혐의 뿐입니다. 판결이 나온것은 아니니까요.)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한지 어떤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작년 가을쯤에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대단한 예언가입니까?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혐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게재할 당시 자신의 글이 이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라는 것과
과연 미네르바의 허위사실로 인해, 20억불을 손해볼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컷느냐...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검찰이 아니라 자세한 기소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경제학자의 말과, 미네르바의 말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게재했으며,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제학자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학자가 일부러 허위정보를 퍼트렸다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미네르바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전여옥의 말대로
아마추어는 한번만 맞추면 뜨지만
프로는 한번만 틀리면 그대로 갑니다.
맞는 얘깁니다.

미네르바는 그런 사회적 책임감없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상당부분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의 구속이 정당한지 어떤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의 구속이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미네르바 당사자나,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이중적인, 아전인수 격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유명세를 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경제의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드러나니까 글쓰는데 학력이 중요하냐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자신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학력을 솔직히 밝히지 않았는지요?

학력과 경력은, 예측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만약 미네르바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미리 밝혔다면, 그다지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독학한 내용이, 경제를 수십년 공부한 학자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건 자만이요 독선입니다.
책 몇권읽고, 자신이 대학교수나 경제분석가, 경제정책가보다 훨씬 낫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못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경험많으신 분들보다,
공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내가 더 낫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민주열사처럼, 언론탄압의 희생자처럼 떠받들여지는 사회분위기가 우스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법이 권력의 이용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여론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여서는 안됩니다.

《Re》한말씀 님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게재할 당시 자신의 글이 이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라는 것은 미네르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외부에서 보는 다른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볼때 법원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추세로 법에서도 사실을 약간 과장했을뿐이지 거짓을 말한것은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미네르바가 쓴글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바가있으나 모두다 진실이라고 말할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은 곧 미네르바를 구속활 확실하고 눈에보이는 증거는 없다는 말이죠. 무슨 사이버모욕죄니 허위사실유포니
하면서 미네르바를 구속하려고하는데 이는 선진법치주의국가가 아님을 증명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입법만능주의를 실현시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허위사실로 인해, 20억불을 손해볼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컷느냐...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수많은 네티즌중 한명이 쓴글에 의해 국가의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그 네티즌의 문제가아니라 흔들리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수를 3000p 이상올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급하락하기시작했고 시민들이 촛불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그래도 실업자 실업자하는판에 실업률은 급격이 증가하기 시작했구요. 유모차를 끌고온 엄마들을 구속한다어쩐다 하고있습니다. 그 엄마들의 그런행동의 속뜻은 고려하지도 않고말입니다. 그건 그냥 법으로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 정부를 비판하면 구속이다라는 완전히 어긋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고있는겁니다. 미네르바의 허위사실이아닌 과장된 사실로인해 겨우 280개에 해당한다는 글중 단 2개를 가지고 경제가 좌우된다는 말은 미네르바가 예측해서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확률만큼 희박하다고 봅니다.

'책 몇권읽고, 자신이 대학교수나 경제분석가, 경제정책가보다 훨씬 낫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말그대로 대학교수나 경제분석가 보다 30대 전문대나온 백수가 한말이 더 맞고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기때문에 훨신낫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겠죠.

'그런 그가 이렇게 민주열사처럼, 언론탄압의 희생자처럼 떠받들여지는 사회분위기가 우스울 뿐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힌 그가 구속된다니 언론탄압의 희생자처럼 떠받들여지는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미네르바 당사자나,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이중적인, 아전인수 격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자신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학력을 솔직히 밝히지 않았는지요?'

아전인수라뇨,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이라는 그나마 자유로운매체에 단지 반정부적인글을 썻다고 그런말을 하시는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을 여론시장에 들어오게하고 직접 여론시장을 개입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여론까지 그렇게된다면 지난 유신체제 처럼 자신의견해를 타자몇번치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않는 상황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것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론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악플을 달고 이유없고 전혀 근거없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에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요. 미네르바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뿐인데 그렇게따지면 학력을 밝혀야하는 이유가있는지요? 안그래도 학력중시, 명문고, 사교육에대해 논란이 많은데 미네르바가 말한거처럼 학력이 대체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걱정되어 쓴글이라면 학력이 어떻든 그것은 그 글의 내포된 심정을 반영하여 국가이익에발전을 둬야하는것인데 대체 왜 구속이라는 입법만능주의를 통해 280여개의 글중 단 2개의 글을 가지고 그러는지 도통이해안갑니다. 그 2개의글도 확실한 물증이있는지 단지 심증이아닌 국민들 모두가 다 납득이 갈만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할 것입니다. 여론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진정 국민들의 안정과 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지금 이페이지만 투표만 보더라도 3/4 이상이 미네르바 구속은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란 사람이 구속되는것이 왜 논란이 크겠습니까 왜 인터넷 검색순위에 오르겠습니까 국민들이 구속이 정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도않을것입니다. 무슨 법치주의 민주주의 란 국가에서 겨우 몇개의 글에 흔들리는 나라가 무조건적인 입법만능주의를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을 해하려하나 이것을 반대하기때문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것입니다. 지금도 괜히 구속을 반대하는데 반정부 적인 글을썻다가 잡혀갈까바 두려워서 글을 못쓰고 자신의 견해를 못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을것입니다.

《Re》운명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1.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요. 재판에서 선고를 하거나 형량을 구형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그게 중요한 건데요.

2. 네티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바로 이부분이 아전인수 격 논리라는 겁니다.
이번 경제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일개 네티즌은 맞추고, 국가는 맞추지 못했으니, 국가의 경제정책가보다 일개 네티즌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맞추고 안맞추고는 실력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책전문가도, 작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지 어떨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은 할 수 있읍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나 예를 들어 외무부장관이 "내년에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국가의 예측을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맞았느니, 누가 너 낫느니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3.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내참...위에 제가 쓴 글이나 제대로 읽고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말고...

4. 2개의 글이든 200개의 글이든, 글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증이요? 글이나 읽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국가에서 긴급공문을 보냈다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쓰신는 얘긴가요?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기는 하셨는지요?
검찰에서 문제삼은 글 2개를 읽어보기는 하셨는지요?


그게 개인의 견해입니까?
국가에서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말하는게 "개인의 견해"입니까?
그걸 개인의 견해라고 말하신다면, 초등학교 국어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좀 답답하군요.

반정부적인 글을 썼다고 잡혀간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썻기 때문에 잡혀간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잡혀간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Re》한말씀 님 ,
어제 인가 mbc에서 백분토론이란 프로그램에서 한말씀님과 비슷한말씀을 거의 똑같이하던데 그거보고 답답해서 격한마음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토론하는곳찾아서 답글달았는데요 그런점에서 자세하게 보지않고 글을쓴건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먼저 의도가 있었는지 안있엇는지 중요한것은 저도 알기때문에 그런말에 제 생각을 썻습니다.
법정에서 미네르바가 '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면 정부측에선 당연히 의도가있었고 저말은 거짓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진중권교수와 같은 몇몇 전문가분들은 판단할 수 없는 명제 라고 할것입니다. 정작 미네르바 본인은 알겠지만 그렇게되면 그걸로 형량을 정할 순 없단말이죠. 그렇기때문에 물증을 세워란것입니다. 검찰에서 미네르바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지 몇일이지났지만 아직 그렇다할 보도또한 없음니다.
끝에가선 판사와 법관들이 결정을하겠지만 아직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글의 제대로된 논제인
그리고 현재 미네르바를 구속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은 1983 년에 만들어진법입니다.
이땐 인터넷도없엇습니다. 즉 전화기나 프리첼 이런게 떠돌던 시대겠죠.
그법이 25년동안 한번도 적용되지않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그것도 법조인도 '이런법이 아직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저는 국가의예측과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글을 비교해가자는 생각은없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공장들이 문을닫기시작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을수 없었고 반발이 심하자 대기업을 언론에 들어올수 있게하자 등
그러한 현실을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죠.
그누구도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비판한적은 없는가운데서 미네르바란 사람이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드러내주니 오히려 그상황엔 미네르바가 더 낳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앗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부만 알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되면 많은 네티즌들이 다 구속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떄 그글이 쓰고 주식시장 2:30~장마감 3시까지의
외환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일개 네티즌'이 쓴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에 관련댄 일이 우리가 모르는게 있었기때문인거죠
그걸 우리는 알 수 가없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겁니다.
또한 미네르바를 잡아갈떄 영장엔 사유도 적혀져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반박하자 급하게 , 증거인멸과 도주라는 이유를 넣었습니다. 어의없는것이 미네르바의 글이 모든 인터넷상에 떠돌고 아직도 그의 블로그 등에는 모든 글이 남아있기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이유는 말도안되구요 도주또한 이미 떠올랐고 자신의집에서 당당하게 쓴것인데 도주라뇨 오히려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닌지요

'검찰에서 문제삼은 글 2개를 읽어보기는 하셨는지요?'
검찰에서 문제삼은 글2개에대해 이젠 정부에서도 말을돌리기시작한건 못읽어보신건가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쓴게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예측할수없고 모르는 견해를
썻기때문인데 그것이 사실과 밀접해서 잡혀간게아닐까요?

사실을 단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의 '대다수국민'은 거의모든 통계조사에서 나온결과이며
http://kr.news.yahoo.com/nuriwl/poll/result.html?list_id=1&poll_id=42026
야후코리아 에서 실시한것은 80%가 '표현의자유침해' 구속하지말자는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 우선 "대다수의 국민"과 진중권...이라는 말씀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왜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착각인 것입니다.
진중권...이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고 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나요?

의도가 있고 없고를, 본인만 안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범죄행위를 수사할 때,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망각하고 계시군요.

2.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드러내 주니 미네르바가 인기를 얻은 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전기통신법을 적용할 만한 일이었는지 어떤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역시 구속까지는 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와 미네르바가 잘했냐..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지는 저도, 진중권교수도 아무도 모릅니다.
20억불 얘기도 진실인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 검찰에서 조사하여 밝혀질 문제입니다.
진중권이나 님이나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정부만 알다니요?
그런 공문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비밀리에 그런 공문이 하달되었다면, 그것이 공개되지 않을리 없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업무내용상 거의 모든 은행직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직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공문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단정짓지 말라구요?
"....잡혀간게 아닐까요?"라는 근거도 없는 님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을 단정지은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님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자신의 추측을 사실로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야후코리아의 설문에 응했습니까?
네티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몇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표현의 자유에 "허위사실유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1. 저는 진중권 이사람의 이야기만 맞다고 한적없고 대다수의 국민이 야후코리아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안합니다.왠만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조사하는 통계자료중 미네르바를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이 40%넘는곳은 한곳도 못봤습니다.
모두가 다 투표해야 진정한 투표면 대통령뽑을때도 모두가 다 투표를 해야겠죠.
현행법을 읽어보셨으면 '공익을 해할 목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지 판단하신 기준이 뭐죠?
저 법령대로 판단한다면 공익을 해할목적은 어떤 기준인가요?

2.확실하게 증명되지않은 사실을가지고 구속을하려하기때문에, 입법만능주의식으로 나오기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구속되는거나 다름없기때문입니다.

3.이 부분은 제가 의도를 잘 못 전달해드린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다만 이글의 논지는 구속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이고 미네르바가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법정에서 판결이 나겠죠...

4.이런것들은 검찰에게만 맡기고 지켜보는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쓴말이였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5.제가 정부가주장하는것이 허위일것이라고 추측한이유는 그때의 외환시장을 보시면 정말 급격한 변동이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표현의 자유엔 자신이 표현한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유포또한 그렇구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오죽하면 "인터넷대통령" 이라불리며
전문가도 맞추기 어려웠던것을 운이였더라도 맞췄다는것에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것이 아닌가 싶구요..
설령 허위사실인게 판명이나도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더욱더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사건을통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논지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하여야겠네요..
정말 토론하면서도 쉽게 판명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닌거 같지만 인터넷에 대한 법도 제대로 시행됬으면 싶네요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제가 그러니 그것만 이야기하자고 해도, 논제 자체가 잘못된 논제이니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언론탄압인지, 괘씸죄인지 구속수사의 진정한 의도는 잘 모릅니다.
또 검찰의 구속수사가 적절했는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모른 척하고, 마치 인터넷에 정부를 비난하는 글만 올리면 구속해가는 것처럼 검찰을 비난하는 것이나,
그가 허위경력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것은 모른척하고, 이제와서 글쓰는데 학력 경력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의 이중논리나
그가 쓴 글이 정부의 경제예측보다 더 낫다고 칭찬하면서, 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아전인수격 논리를 구사해 가면서
이때다!! 하면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립니다.

자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마녀사냥을 하듯 모든 화살을 검찰에 돌립니다.

뭐 조금만 트집잡을 것이 있으면, 억압이랍니다. 언론탄압이랍니다. 독재랍니다.

진보를 외치고 독재타도를 외치면 지식인이 되던가요? 좀 나아 보이나요?
맞지도 않는 논리로 억지만 부리고, 인터넷에서 지지율만 올라가면 지식인이 되던가요?
진보논객이라 하는 어떤 교수의 얘기에 맞장구치면, 좀 나아 보이던가요? 같이 배운 사람같아 보이던가요?
제가 볼 때는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사하는 논리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머리가 나쁘거나, 마음씨가 나쁘거나 둘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진중권 의견에 묻어가는것같아 마음에 안드시나 보군요. 그러나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서 진중권 본인이 구사하는 논리자체는 합리적이고 탄탄합니다.
그가 머리가 나쁘다면, 그의 논리에도 못미치는 변희재는 등신이군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니 저도 이해가 가는군요. 미리 이렇게 논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주셧다면, 윗 사람들과 덜 부딪치셧을것 같습니다.

전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이나 검찰의 행동양식에 비춰볼때, 미네르바의 법적 구속 및 처벌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미네르바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허위사실 유포, 허위경력, 영향력 중에서 마지막 것에는 문제 있어 보이는군요.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부 예측보다 나아도,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력을 미쳤다는것은 비약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전문 투자자들은 다음아고라나 뒤져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펀드에 가입하지않은 개미주주들 또한 큰투자에는 나름대로 폭넒은 정보수집을 하지 전적으로 일개 네티즌만 믿는것은 드물겁니다. 소소한 투자는 전적으로 미네르바를 믿고 할수도 있겠지만요. 주식투자자, 다음 아고라 네티즌(물론 다른곳에서 볼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네르바 추종자 이렇게 몇가지 단서를 달다보면, 미네르바에 의한 영향력은 미미할겁니다.

게다가 그가 그나마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데에 허위경력이 기여한 바는 얼마안되고, 적절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탁월한 경력을 가져도 무능한 정부의 경영진들이 기업과 전문 투자자들에게 무시받는다는게 그 증거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떳더군요.
따라서 그의 영향력 자체는 별 문제가 안되지요.

이 토론에 참가하신 모든분께 이걸 보실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minerva/
야후에서 진행한 진중권 대 변희재 미네르바 관련 끝장토론입니다.
적절한 근거로 인해 훨씬 납득이 가고 이해가기 쉽더군요.
법적 구속에 대한 논의는 많은 사전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솔직히 여기서 제대로 조사하고 말한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말씀님
저도 논제자체에 구속을 당연시 해야한다는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신줄알고
그에맞게 글을쓴건데 오해했습니다..
어떤교수의 편도아니고 미네르바의 편도아니며 정부의 편도아닙니다.
다만 그 밖에서 볼떄 현정부의 상태를 비판하려 한것이며
미네르바란 사람의 형량등은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며
이일을 계기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하는바입니다.

미네르바를 옹호하는...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진중권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우선,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유가, 정부보다 더 정확한 경제예측을 해서 현정부를 망신시켰으며, 이를 밉게 본 정부가 별것도 아닌 (거의 사실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유포를 꼬투리잡아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서, 함부로 입놀리는 사람들에게 미네르바를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중권교수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위에서 말한 미네르바 구속의 전말...즉, 검찰 내지는 정부의 속셈....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즉, 먼저 그것을 입증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중권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심증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그리고 자신의 심증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수꼴통으로 몰아세우는 행동은
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 개인적으로도 미네르바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검찰의 구속은 분명 오버라는 생각입니다.
미네르바는 무죄 내지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무책임한 네티즌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실명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지껄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은 분명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가 가볍게나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음모론의 달인입니다. 늘 두려움에 떨며 살죠. 정부를 불신하는 반정부감정으로 똘똘뭉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정치를 할듯싶은데요. 진보를 외치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를 자주 봅니다. 전 그 전문을 시간이 없어 지금못보나 말씀님의 글을 보고는 대충 짐작이 가는군요. 또다시 음모론을 들고나왔다면 그사람은 상종못할 인간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에 주식의 가격을 등하락시켜 이득을 본다면 죄다 처벌을 받습니다. 허나 이번경우는 그자의 이득이 없었다는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배후가 있는지. 그걸살포해 달러환율이 급등해 그걸 방어하기위해 2조2천억이 더 들어갔다고하는데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얘기가 나오네요...
구속된 박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K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신동아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왜, 무엇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겠지요.
이건 뭐 아주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진보세력도 할 말이 없을 듯 합니다.
박씨가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이 아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했던 사건인 듯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지껄여도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