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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정책 Vs 한국 이명박 대통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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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13건 조회 8,191회 작성일 08-11-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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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dsf45df.jpg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명박 정부가
공화당 부시 정부를 비판하고 변화를 외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보수 한국 보수의 기조에서 한국 보수 미국 진보가 되면서
한국에 심각하고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당분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바마는 자국의 경제 이익과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더 큰 부담과 경쟁, 평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신문기사는 그 논리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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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공약 청와대가 따져봐도 MB와는 정반대 ‘결론’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청와대는 5일, 미국 제 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자,
이에 축하 논평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미국이 정권교체가 됨에 따라, 미국의 각종 정책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25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자료와 함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외교안보, 통상관계, 경제금융, 환경녹색성장, 국토주택이민, 교육과학여성, 보건사회노사, 정부공공부문 등의 카테고리로 묶어 미국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개략적으로 잘 정리요약했다.

4dfs45dsg45.jpg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료를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에 입각한 국제분쟁해결',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NPT 강화', 'FTA 재협상', '금융규제 강화', 'UN기후변화협약
재참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공적보험 확대와 노동자 권리
강화', '최저임금 인상',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의 청와대가 정리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공약'은 대부분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추진'을 강력히 밀어붙히고 있는 와중에 'FTA 재협상'이라는 내용이 통상분야 주요공약으로 들어섰다. 여기에 대북강경기조는 '북한과의 직접대화 추진'등으로 무력화되었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부자 증세, 빈자 감세'의 오바마 후보 공약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바마 후보는 공기업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공약 하나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정리된 오바마 후보의 공약을 모두 읽은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끝머리에 부연설명을 덧붙힐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자유화의 진전이 매우 크게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우리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자유화 정도가 10이라면, 우리는 6정도로 평가되며,
미국이 9나 8 정도로 약화된다면, 우리는 계속 7, 8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화에 대한 정책기조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과 함께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는 '자유화'로 인해 미국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이로 인한 반성은 결국 '민주당의 압승'으로
'사상최초의 흑인대통령'이자, '정계 입문 3년만의 대선 승리'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한민국 역시, 그간 미국 공화당의 주요정책기조와 동일한 방향으로 지난 8개월간의 집권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기존과는 매우 다른 정책방향을 내세워 승리했고,
현재 한국의 정부는 기존 방향에 대한 고수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논평에서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공약의 주요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매우 다르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정보출처: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11.05 17:30 하승주 기자

a9.gif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과 한국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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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

갈등적 관계를 유지하면 이 나라 망함
수출 수입의 대다수가 미국인데
갈등 일으키는 미친짓을 과연할까?
친밀한 관계는 무리더라도 우호적 관계는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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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이명박과 아이들은 미국의 개와 같아서 주인이 하자는 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충견은 처음 봅니다.
역시 보수라는 단체는 개와 같은 존재이군요.
복날이 다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불쌍한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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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은온다님의 댓글의 댓글

복날은온다 작성일

그 복날은 5년은 지나야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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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왜 이명박과 보수 세력을 '미국의 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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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아리아리님은 왜 이런 소리를 하시나요? 이런 글은 포털사이트인 다음,네이버등의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쓴 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글은 굉장히 안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런것을 우리는 악담이라고 하죠. 스스로의 상상을 그저 상대를 비하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그런 악담과 비난말입니다. 과연 뭘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된 정책이해나 정부가 하는일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 의문입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중국보다 더, 북한 정부보다 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욕하는 사람은 한국민 밖에없다. 일단 무조건 트집부터 잡고 비꼴려고 들고 욕하려고 덤벼드는것이 국민성입니까? 참 문제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수많은 댓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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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사고방식이 대부분 님과 같으니 그걸 본 다른 국민들의 인식은 어때질까요? 잠자고 있는 공격본능이 깨어나겠지요. 남 잘되는 꼴 못본다는것이 예전부터 내려온 이나라의 민족성중에 하나라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마다 아무런 책임도 없이 나불대고 불신만 키워 어쩌자는건지. 제대로된 비판이란 이런 비꼬는 내용이 아니지요. 논리없이 비꼬고 욕설하고 비난하는것은 타인의 눈살을 찌뿌리게되는 원흉이지요. 답답합니다. 가끔 포털사이트의 기사밑에 댓글을 보면 정말 답답해 환장할거 같습니다. 전그래서 아에 네이버의 기사보기를 영자신문보기로 전환한지 오래입니다. 댓글만 봤다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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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쟁이님의 댓글

토론쟁이 작성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와는 어느정도 관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유지 하지 않고는 경제나 국가방위를 이끌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 하지는못할 겁니다.  어느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밀고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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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빵우님의 댓글

CEO빵우 작성일

저는 대외적으로 한.미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성향은 갈등적 관계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진보와 한국의 보수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의 만남입니다.
노무현정권과 성향이 맞지 않은 부시정권과 이명박정권과 오바마정권은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 정권의 향방을 나타내는 정책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서로 또는 한쪽이 맞추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권은 대통령 TV 토론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대통이 된후 직접 방문할 뜻을 밝히며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말한적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명박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강압적인 북한정책과는 상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 설립후, 금강산 피살사건, 최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개성에 설치된 직접통화시설을 차단한것등은 북한이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북한정책은 얼마전에 있었던 아파치 부대 퇴각결정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차무력화를 제 1선에서 막아줄수 있는 아파치 부대는 저희 나라에 큰 보호막이 되어 주던 요소였습니다.
오바마의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정책 색깔은 점차 이라크 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부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빠르게 비준통과를 진행중인 한.미 FTA 경우 국내 분위기와는 달리 오바마정권의 경우 강한 목소리로 한.미 FTA 불균형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연설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아주 단적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대 경우 수십만 수백만대의 차량을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의 차는 고작 5천대도 수출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무역거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지금 분위기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할 분위기 입니다.

위와 같은 오바마의 경제부흥 정책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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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bs2377님의 댓글

wldbs2377 작성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는 FTA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의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개선보다는 한국에 강경하게 대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늘려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수와 진보라는 명분에 미국의 정책에 비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전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 효율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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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YE님의 댓글

EUNHYE 작성일

저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하지 않고는 경제나 국가방위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말씀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대립되는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할것입니다. 일정 선을 지키면서 두 정부는 기존 방향을 고수하지만서도 서로 맞춰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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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ls1846님의 댓글

dowls1846 작성일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보수 미국은 진보로 확연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서민과 중소기업감세를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보호무역도 불사하겠다할 정도이며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부자감세와 건설 중심의 투자화개를 추진하는 등  경제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미국은 미국인의 고용창출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할테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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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빈님의 댓글

장윤빈 작성일

    비록 최근에는 중국이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대국인 미국의 등을 돌릴수는 없기에,

우리 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섞이는,

조화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것을 받아들일때는 자주적으로 해야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한것은 조국에 맞는 정책이고 이명박대통령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무역과 경제 정치 문화가 다분히 섞여 두 나라가 이익을 좀더

낮추어도 서로서로 알맞게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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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lyWolly님의 댓글

PaullyWolly 작성일

ㅋㅋㅋㅋ 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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