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토론이 필요한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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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o의 사전적 의미는 환자, 정신병자라는 뜻의 욕이라고 한다. 감독 마이클 무어가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은 민영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민영보험이 의료보장의 근간이고 공보험은 보조 역할만 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 제도는 없고, 노인과 장애자 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자는 전 국민의 24%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런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너무 비싼 의료보험료 때문에 미국 인구의 약 1/6인 4700만명 정도는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할 때 만만치 않은 의료비가 나온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선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미국과 달리 공보험 체제가 확립돼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고,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만 보장하는 공보험의 보완형 또는 보충형으로 설계됐다. 현재까지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만들어 30년간 잘 다듬으면서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보험 보장률은 약 60%(OECD국가 평균보장수준 70%)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건강보험료를 2000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악화되고 있다. 2012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6-8% 올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보험에만 의존해 의료보장률을 증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명박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던 공기업, 기관들을 매각한다면 정부의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시장을 민영화해야 국민이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리의료법인 등을 허용하여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병원의 자생력을 마련해 준다면 소비자들이 치료받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면 훨씬 과학적인 보험가격 책정으로 그 혜택 역시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 세부 실천계획으로
(1)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2)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
(3)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개인의료정보 공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소수일 뿐이며, 실제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과장되고 괴담화 된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미국의 상황과 같이 우리도 엄청난 의료보험비를 감당 못해서 무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라도 나면 엄청난 치료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공보험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의료보장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올바로 이해한 뒤에 토론이 될 필요가 있다. ‘식코’가 한국사회의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핀 역할을 했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미국 민영의료와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마치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식코’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영화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기초하다보니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의료보험 제도를 전적으로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의료보험제도도 국민소득 대비 높은 보험료 비중과 의료대기시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식코’와 한국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비 건 그만교하는해도 좋을 듯하다. 대신, 의료비 대비 의료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정부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