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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대한민국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은 합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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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6건 조회 7,565회 작성일 08-11-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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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455fgdg5df4h5fgj5hg5k.jpg드디어 대한민국에 존엄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전 부터 토론실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던
그 존엄사 문제가 첫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많은 논란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인간이 품격있게 죽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중환자를..
산소 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산소 호흡기와 약을 주지 말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환자는 가족 동의 하에 품격있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찬반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엄사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과 의학계는 전엄사 인정 판결을 반기고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과학과 기술의 힘(지식)을 빌어서 소생하기 힘든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a8.gif 여러분 대한민국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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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님의 댓글

복음 작성일

저는 존엄사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말이 라고 생각 합니다.안락사의 경우 편안 하게 죽는 다는 것인데 , 안락사를 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양의 약을 먹는 것이 안락한 것일까요?

존엄사 역시 비슷하다고 봅니다. 말은 존엄사라 하여도 결국엔 살인 또는 자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신론자적 관점으로 볼때 생명은 신이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권리가 아닌 의무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포기할 권리도 유지할 권리도 없습니다. 유지를 해야 할 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유신론자로서의 관점일 뿐이지 진실은 아닐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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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매미 작성일

엄청난 약을 먹고 순간의 아픔으로 죽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30여년동안 몸이 굳어가는 엄청난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것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더 나을까요?
살아가는것 또한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환자 그 자체가 자발적인 안락사를 원한다면 충분히 실행해주는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음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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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님의 댓글

매미 작성일

저는 좀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화 씨인 사이드를 보면 30년간 죽을 권리와 안락사를 위해 투쟁한 스패니아드 라몬 삼페드로의 실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지만 안락사의 허가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끉지 못하며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죽을것을 뻔히 알면서 살아가는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것은 분명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통에 힘겨워, 시한부 인생이라는것을 알때는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판단할수 있는 안락사를 허락하는게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받겠습니다. 씨인사이드 라는 영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를 한번보신다면 안락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씨 인사이드 (Mar Adentro, 2004)
감독 :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출연 : 하비에르 바르뎀, 벨렌 루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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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안락사와 존엄사는 같습니다.
다만, 안락사의 의미가 더 가볍고 향락적이어서 안락사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나온 용어가
바로, 존엄사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 아닙니까?
안락하게 죽으나, 존엄하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의식이 없어서 죽는 환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안락사는 적극적인 죽음을 받아드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엄사는 소극적이고 죽음을 미화하여 그 실행 취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해당 환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면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 즉, 의식불명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도움인 산소 호흡기나, 화학적인 도움인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환자의 생명만 유지하게 할 뿐, 환자의 행복과 고통은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의 의학 기술은 심장을 떼어내고 기계 심장을 달게 되면 수백년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소극적인 존엄사를 인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안락사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안락사 조건도 환자의 죽음 선택 의지에 촛점을 두지 말고,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봐야 합니다.
즉, 소생가치를 따져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생가치는 논란이 없도록 정상인을 100%로 할 때 환자가 의식과 장기 활동이 20%(예) 미만일 때
가족 동의 하에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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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동자님의 댓글

눈알동자 작성일

살아갈 의무를 잊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걸까.

어째서 전 존엄사든 안락사든, 고려장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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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님의 댓글

terry 작성일

사형수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아시나요? 그들은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야하지만 죽는 순간이 되면 담배나 물을 달라면서 단 1분이라고 1초라도 살고 싶어합니다. 남들에게는 없어서 못구하는 삶을 우리의 맘대로 빼앗아도 되는걸까요?보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저렇게 사느니 죽는게 나아라고 생각할 뿐 정말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죽고 싶을지 살고 싶을지 누가 알까요?
그뿐 아닙니다. 뉴스에서 몇십년동안 식물인간 상태라고 판정된 사람이 나왔는데 사실은 식물인간이 아닌 뇌로는 모든걸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전신마비로 인하여서 살아 있음을 표현하지 못해 몇십년간 식물인간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고있던데요, 만약 존엄사가 적용되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20여년을 누워서 살았지만 재활훈련을 받는 그의 모습에는 삶의 기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맘대로 생명을 죽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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