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민의 3%만을 위한 종부세완화 > 핫이슈토론

오늘 한 신문기사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면서
"종부세는 세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유기릅값 천정부지 솟구칠 때 서민 가계 힘들다며 올 12월 달 유가 환급해 준다..
전여옥 의원 말대로라면 종부세 낸 부자들이 데모를 해서라도 눈물의 분노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
정당하다면 부자들도 환급을 받으면 된다. 부자들도 정부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
다만, 국가와 정치가가 나서서 부자 편에 서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참고: 우리의 조세제도

공자가 험한 산중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아버님과 남편을 호환으로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왜 이 무서운 곳에서 살고 있느냐”고 묻자 여인은 “모르시는 말씀…”이라며 “아직 여기까지 찾아와 세금을 뜯어가는 관리는 없답니다”라고 대답했다. 논어의 ‘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가정맹어호)’는 말씀은 여기서 나왔다.

기원전 6세기 사람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을 만큼 세금의 역사는 길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이 거두려는 징세자와 가급적 덜 내려는 납세자 사이의 줄다리기 역사이기도 했다. 프랑스 루이14세때의 재상 콜베르는 “최고의 징세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과 같다”고 했고, 마가렛 미첼은 “죽음과 출산과 세금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은 없다”고 했다.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득세”라고 투덜댔다.

납세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징세권 남용은 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미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사건’은 영국이 매긴 차세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고, 프랑스 대혁명 역시 토지를 독점하고 면세특권을 누리는 귀족계급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선진국들의 조세제도에 비교적 저항이 덜한 것은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개인수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경제거래, 수십년간 축적한 과표산정과 탈세자 추적 노하우를 결합한 과학적 시스템이 선진국 제도를 떠받치는 요소다.

지방의 복지예산으로 쓸 예산을 2조2천억이나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갖은자들께 조금의 부담이 되더라도 실시하려는 것인데 과연 강부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잔치로 정도를 가는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길 없다.
사회복지란 항상 정부가 주도가 되어야 되며 부자들보다 취약계층이 우선되어야하며 공공성이 있어야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일정한 틀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그나마 최근 10년간 급속히 발전 하였을 뿐이다.
이런 사회복지를 후퇴 시킬려고하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하며 또한 너무 자유방임주의 상태에서는
사회복지가 발전할수가 없다는 것을 미국을 예로볼때 알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식코'라는 영화를 통하여 미국의 잘못된 사회보장제도와 의보제도에 대하여 잘 느꼈으리라보는데 아직도 이정부의 관리들은 이런 영화 한번 단체관람도 안하였는가 보다.

하여간 현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잘한 정책은 무엇인가?
갑갑하다.

..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저런거 조사해서 딱 내놓아야하는거 아냐?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잘 살수 있을까 고민을 해도 좋게 봐줄까 말까인데..- - 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