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최진실 법'을 찬성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는 소리군요. 사람들이 왜 규제를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세상천하가 다 아는 옳은 말을 해도 보복받을 수 있는 사회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토의,회의, 대화...다 좋은데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하자는 겁니다.익명으로 하다보니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말들이 난무하게 되고 오히려 대화,토론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그럼 실명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물론, 실명으로 하면 누군들 그런말들을 하기 꺼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어디사는 지 모르고,
누군지 정확히 알수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거라 봅니다.
설령 그것을 알수 있다고 하더라도
PK(현실에서 싸운다)라는 극단적인 상황밖에 더 오지 않을까,
혹은 그것들을 빌미로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부에서 감시당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입맛에 맞게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옳타쿠나 하고 왜곡하여 관련법을 더 밀어붙인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윗 분의 주장대로 인터넷의 본질인 자율성과 개방성, 익명성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솔직히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명으로 인해 자신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이 방지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면 동명이인도 많고, 다른 네티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실명제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포털과 경찰측에서 익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도 악플러 수사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그 죄의 기준은 사실 주관적이 됩니다. 신고된 사건하에 수사하던 방식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이죠... 요것이 무엇입니까 -_- 정부와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글들은 어떤 이유를 갖다 맞춰서라도 수사할 것입니다. 인터넷도 여론입니다. 하지만 윗 세대이신 정부와 여당의 정치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악의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여론의 마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하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최진실 법' 이거는 옳타쿠나 하고 인터넷을 손아귀에 넣고 쥐흔들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너무 적나라한 표현?ㅋㅋ 무서워지네) 이렇게 계속 규제할 수록.. 글쎄요.. 네티즌들은 국내 포털을 점점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입맛에 맞춘 법의 규제에 의해 입지가 좁아질까 걱정입니다.

위에 분들중에 인터넷 지배니 뭐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알고있는겁니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소리는 헛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인터넷 관리를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괴담, 온갖 욕설, 음란물 기타 등등의 온갖 잡스러운것들을 관리한다는것이지요.
향간에는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냐고 떠들지만 욕설,악성댓글,허위사실 유포 등을 표현이라고 표현하는게 옳은건지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만행입니다. 그런것이 없다면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못하고 토론을 하지 못하는게 아니죠. 실명을 내걸면 글을쓸때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쓰게될겁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로 하여금 인터넷관리 전담반을 운영해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갈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점점 댓글에 책임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썩을대로 썩은 인터넷을 보고도 가만히 나둔다면 썩어 문드러질뿐입니다. 신고하기만을 기다리는것과 직접 찾아다니는것은 하늘과 땅차이죠. 악성댓글자들이나 허위사실유포자등등에게 전화나 메일,또한 뭔가로 강하게 경고하고 그 경고가 누적시 벌금을 내고 그래도 안되면 구금할수있어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리라고 하며 그런 말들이 퍼지면 댓글에도 책임을 가지고 쓸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여당에 맞지않는 글들을 수사할거라하는데 그건 터무니 없는 억측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글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면 수사해야겠죠. 허나 정당하게 비판하고 문제점과 반대이유를 분명히 하는 글들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알려질것이고 지금 이세태에서 국민들 역시 여론을 형성에 나아갈것입니다.
허위사실위포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오히려 그런 허위사실유포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것이고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도 안해보고 '죽네사네'를 연발할뿐 장단점조차 모르게 하는 연막탄 역할을 할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부의 주장하는 내용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알고 그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댓글이 힘이 있는것이지 아무 내용도없이 욕설이나 하고 '하는짓거리하고는'이라는 푸념이나하고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무조건 니들이 잘못했으니 욕이나 먹어라 등과같은 댓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것은 결국 인간의 부정적 사고방식만 키워 본질을 가리는 연막탄 작용을 할뿐입니다.
댓글이 가지는 본질이 사라지는것이지요.

여론의 마당을 인정하지않는게 아니라 그 여론의 마당안에 퍼져있는 무수히 많은 더러운오물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일뿐이죠. 여론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더러움과 역겨움이 소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나아가서는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되는 판국에 대책도없이 알아서 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세상에서의 이기적인 행태일 뿐입니다. 그 결과 공유사이트에서 아무런 단어만 쳐도 음란물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고 가만히 있어도 어디선가 쪽지가 날라와 쌍욕을 하는 세상이 되었고 한두마디의 의견대립은 결국 욕에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너무 과하게 생각지 말아야합니다. 인터넷을 손아귀에 넣고 인터넷을 공산화 시켜 여론을 막을거라는 생각은 과대망상일뿐입니다. 신문,방송등등 인터넷보다 확실한 매체가 얼마든지 있으며, 인터넷 규제역시 올바른 의견과 생각을 규제할 논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공시대가 아닙니다 오공시대로의 회귀도 절대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과대망상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규제는 인터넷의 공산화가 아닌 인터넷의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자유란 규제속에서 존재하는것이지 규제밖의 자유는 만행입니다.

말씀하신것중에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분들중에 인터넷 지배니 뭐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알고있는겁니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소리는 헛소리라고 보여집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극히 헛소리로만 치부할수는 없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으나 네이버 까페들이 이명박정부를 비판 혹은 비난
몇몇 유저의 조금 심한 욕설(운영진은 그것을 지우고, 하지못하게 했죠)로 인해 차단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코 저것을 헛소리로만 치부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실법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간에서는 국가의 자유의사의 표현을 침해하고 언론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와룡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괴담, 온갖 욕설, 음란물 기타 등등의 온갖 잡스러운것들을 관리한다" 입니다.

이 법이 오용되거나 왜곡되어 옜날 박정희정권에서 처럼 국가원수 모독죄와 같이 변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치인은 인기를 필요로 하는데 굳이 인기를 갉아먹는 짓을 남용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금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를 쉽게 허용할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고도로 발달된 통신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등의 루머가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의 입과 입으로 손과 손으로 더욱 크게 부풀려져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머들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수단에 있어서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진실씨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 아픔을 다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니다 .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평소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일입니다.

최신실만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증때문에 자살하느 사람은 60%에 이르고
생활고나 기타 사유로 자살자가 39.99999에 달합니다.
0.000001% 정도가 악풀 떄문에 자살하겠지요.
법을 제정하려면 어떤 법을 만들어 할까여 ^^

자료도 없이 그렇게 추정하시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미님의 말이 맞다고 쳐도 사람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최진실씨 이전에도 악플에 많이 시달렸을겁니다. 이혼등과 자녀 등의 문제로요. 그렇다면 왜 바로 악플 받고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선희씨 남편되는 사람의 사건이 터진 이 시점에서 자살할까요?
최진실씨만 봐도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가지 요인때문 만이 아닙니다.
베르테르 효과 아십니까?
그냥 유명연예인 죽으니 따라 죽는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사람 즉 사회적으로 인지를 받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자살쯤이야 하며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살자의 60%는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고입니다.
악풀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지 모르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가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시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안재환씨 자살도 제대로 못 밝히고 단지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데 어떻게 그 자살원인을 다 알 수 있죠?
통계청의 것도 경찰측의 진술을 토대로한 추정에 대한 통계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합해진 결과란 겁니다.

미미님. 뭔가 착각을 하고계신데 자살방지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고및 우울증에의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자살못하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화에 힘쓰고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살이란 인류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늘 잇어왔으니까요. 그건 자기 마음이다죠 죽고 안죽고는. 지금 이 법은 유명인들 몇명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왜 다른 자살자는 내비두고 유명인들만 못죽게 하냐라는 얼토당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데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생활고라는것도 상대적인것인데다 정부에서도 기초수급생활비라고해서 다 지원해주고있고 우울증 역시 상대적인거라 어떻게 할수도없는것입니다. 누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요. 이법은 비단 자살만의 법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좀더 알고 글을 쓰시길

그리고이건 시대적문제입니다. 지금 까지 자살방지하려고 국가는 노력해왔습니다. 그건 극히 상대적인것이라 몇가지 추측만 가능합니다. 경제적이유에의한 심적갈등 등등. 헌데 시대가 바뀌었더니 이런경우로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헌데 원인제공을 한 자는 있는데 그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원인제공을 한 자를 그냥 내비둬야할까요? 아닙니다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효과가 약해 그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합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애기를 했는데도 자꾸 같은소리 반복하시면 곤란합니다.

과연 최진실법이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먼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거대한 인터넷 공간속에서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지....인터넷 실명제. 말만 그럴듯 합니다. 자기말 할 사람은 다 합니다. 다만 이법으로 인해 말의 순화에는 진전이 있을 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악성 댓글이나 인신공격성 말들을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분명 중요시 되어야할 곳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해야할 것은 토돌이님 말씀대로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공교육에서 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사촌동생 (초딩,중딩) 인터넷 게임하고 하는데 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러지말라고 해도 남들 하니깐 나도 한다는 식. 별로 그런 것에 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어린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남들도 하니깐 나도한다....분명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교육이 없이 급속도로 통신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규제니 해서 법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거 어디에서 부터 발생했는지 알고 정부에서도 생각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하고 규제도 해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코 단시간내에 할수없습니다. 그것만 믿고 규제를 하지않으면 결국 지금의 인터넷문화가 합리화되고 확산되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애기를 하는데 욕설,비방,유언비어 등등 온갖 잡스러운것들은 범죄지 표현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효과는 분명있습니다. 두고만 본다고 뭐가 되겟습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지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실효성은 있습니다.
마늘님이 주장하는건 근본적인 인성교육및 토론문화정착이지만 그전에 현재의 인터넷문화가 합리화되고 확산되어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도 안먹힐 가능성을 차단해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인성교육의 부재겠지요.

임시적인 차단으로 최진실 법이니 뭐니 실행해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변화될것입니다.
실상 사회와 인터넷상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면 나쁜 이미지를 받거나, 압박이 들어온다던가, 짤린다던가(?)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말하지 못한것들을 인터넷에서 토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떄, 이 법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어느정도 됐다'라는 생각으로 인성교육의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성교육인데 말입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웃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웃겠습니다.
한국이란 단어에 그냥 웃겠습니다.
한민족이란 단어에 웃겠습니다.
남한이라는 단어에 웃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나라이며, 가장 웃긴 나라입니다.
모두 한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입니다.
10개월만에 저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자체의 이미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셨더군요.
모두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 될 듯하네요.
아직은 괜찮다구요? 그럼 여름 옷입고 다니세요. 내년까지 살아계십시요. 수고~!

무슨 소리 하시는건지. 10개월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거보니 현정부를 비판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웃기시다면 저 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가서 한번 살아보시지요. 이 지구상에는 200개국이 존재하는데 그 200개 국가 중 대다수는 사람살기 아주 안좋은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180개 가까이 되는 나라일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난걸 다행으로 여기시길. 그러니 이런말도 할수있는것이지요.

여기는 신세한탄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한 근거를 들어 토론하는 곳입니다.
신세한탄은 가까운 가족 및 가까운 친지분께 하시길.

여기도 알바가 있는건가요?

솔직히 저도 악플은 별로 달아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히 정부에서 이런걸로 끼어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도  욕먹은 사람이 신고하면 바로 접수 되는데.......
구지 정부가 일일히 한사람 한사람 글써올리는거 감시하고.....

이런식으로 가면 누가 자신의 블로그 운영하고 그럴까요?
솔직히 가식적으로 글이 써지게 되고 결국 인터넷조차 지금의 세계의 현실 못지않는
거짓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실인 글을 써도 남을 비판한다고 24시간안에 지워야 한다거나 하면
숨겨진 사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로 된다면
세계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겁니다.
단순한 정보전달조차 힘들어지고

게다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욕이라든가 조금 심한말을 서로 보낸다고 할때 그런것도 되지못한다면
과연 인간관계가 얼마나 단순해지고 인터넷에서는 친구끼리오 ㅇㅇㅇ님 ㅇㅇㅇ씨 부르면서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쓰이는 더러운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는 나쁘진 않지만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막는게 가능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터넷 실명제 조차 안하는데
연예인이 자살한걸로 갑자기 악플러들을 차단하겠다는둥 해서  언론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못하고
언론측이 아닌쪽에서 진실이 왜곡해서 보도하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실을 알겠습니까?

더이상 한국에서 사는것조차 싫어지네요..............

이런... 이건 무슨.. 과대망상이 심하십니다 그려. 본질을 좀더 자세히 아신후에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추측은 좋지 못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등의 피해자의 신고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인기를 갉아먹는 짓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이 관대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훈방을 하고 끝낼뿐 다 좋게 끝냅니다.
이런 현상의 반복이 아 이렇게 끝나니 이런글 달아도 별 피해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의견에 대한 자유의 권리에 민감하신분이 자신의 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는다고 여기도 알바가 있는가요?라고 묻다니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자신의 의견과 같으면 생각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의견과 반대이면 틀린생각이고 알바인가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생각을 가진사람이 글을 올리면 최진실법으로 위장해 체벌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안법처럼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 처럼 될수있습니다...

오공시대가 아닙니다.국민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그런거 하나 판단 못하는 나라가 이나라 입니까? 억측이 심하십니다.
그런걸 할 정부도 아니거니와 그런걸 내비둘 국민도 아닙니다. 거기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존재하지요.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세력은 많이 잇습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과연 님이 생각하는걸 판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의문이군요.

와룡님의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어찌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내려버리실수 있으실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봐온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보다는 우매한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야당과 여당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쪽이던지 우리같은 서민들 한명한명에 관심가지리라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냥 근.거. 하나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조중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괜히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고, 해결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좀더 현실적으로 직시하시는게 어떠십니까

충분히 정치적으로 악용 될 소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 , 과거의 암울한 시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에 ,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겁니다. 또 , 또다른 제한법이 나오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 사항을 지킬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다면 이 법에는 찬성하겠지만.

" 악플 " 의 기준조차 개인적 관점애 따라 다른 실정이니 ..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소지가 매우 높은 법입니다.

와룡님 너무 낙관적이신듯... 인터넷에서의 악플은 익명성이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있고 여론이 있고 견제할 세력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의 촛불정국의 상황들을 보면 동의할 수 없네요. '쥐세키(원래 단어로는 등록이 안되네요ㅠ)'라는 단어를 썼다고 경찰에서 연락 왔던 분들도 계셨고요-사이버경찰청이 아닌 종로경찰서였던걸로 기억합니다.(이 때는 관련 법이나 충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두명령은 못하고 전화해서 말로만 출두하라고 했죠.) 지금 이 법이 제정되면 이름김창범 님의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악플은 분명히 처벌되어야 하는 악질범죄이지만 현 정권 아래 신고없이 주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이 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온라인 공간은 신문이나 뉴스처럼 기존의 매체와는 확실히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부측에서 직접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확실히 여론을 규제하는 것이겠지요. 악플 방지보다 그 외의 기능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만.

김창범님 말씀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욕죄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의한 것이죠.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비난은 좋지 않은것 아니겠습니까 ?
가을바람님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
"너 이거 잘못했으니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것"과
"이 쥐xx야 니가 이따위로 하냐 때려치워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요.
글을 쓸 때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지금의 시위는 비판의 기능도 지니지만 대중의 참여의 정도를 높이기위한 "비난"이란 성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안녕 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해야겠지요. 제가 위에 쓴 쥐세키..라는 내용은 설명이 부족했네요.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돌려 쓴 농담식의 댓글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경찰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너무 오바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겐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인터넷이 제일 두려우면서도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문법폐지니 포털에게 언론의 책임을 지운다던지 하는 것이겠지요.

머 어려운게 있겠습니까...
결국 논점은 친고죄에서 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거죠.
머.. 지금까지도 일정수위 이상은 항상 처벌해왔습니다.
본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후 진정서만 내는 약식절차를 거치면 합의를 볼수도 있으나
신고한 사람이 원치않으면 처벌까지 가능하죠..

단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본인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신고 및 처벌한 경우는 드문편이죠.
정부가 여기에 발동을 거는거죠.
"야 이거봐 연예인 및 사생활 피해 당하잖아.악플 안좋지?..우리가 관리할게"
라는 식으로 인터넷 통제에 들어갑니다.

자 쉬운 애기로 현정부 비판 하는 분들 여기 사이트에 많으시죠?..
특정인물 비판하는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100%확실한 사실을 공지했더라도 누군가 딴지를 건다면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닌 현 정부에 맡겨진다면 입맛대로
할수있죠.) 그말이 사실임을 증명할수 있는 시간 및 자본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명이나 될까요?

결국 본인이 심한 악플을 당해도 이미지 때문에 신고가 힘든 연예인을 위해 법을 만들어 준다는것인데..
언제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소수단체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나요?

가을바람님은 인터넷에 난무하는 댓글들을 읽어보셨는지요. 최소한 네이버 뉴스 기사밑에 있는 수많은 댓글들을 한번이라도 보셧다면 현상황을 아실겁니다. 그중의 많은 댓글이 과연 의견일까요 주장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책임없는 악플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편 다른글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무 기사나 댓글들을 보시지요. 악플이 산을 이룰겁니다.  그래서 그 포털사이트들 부터 실명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악플을 올리는 자들은 스스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게 국가의 뜻입니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나 사이트등 자체에서도 신고된 악플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 조속히 삭제할수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고로 특정인들만의 위한 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질을 자세히 모르시니 하시는 소립니다.
또한 가을바람님이 예로든 '쥐새이'나 이런거로 잡혀들어가지않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가면 아무런기사에 가서 보시면 대통령을 욕하는 글들이 눈에 띱니다. 이유도없이 모든걸 정부탓으로 돌리는 무리들이지요. 그들의 글은 그 글을 보는자의 정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눈살을 찌뿌리게하지만 그것을 신고해봤자 그들은 구속되거나 경고조치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고요.
문제는 그런것들이 합리화, 일반화 되어 있어 아무렇지도 않는 그저 한마디 내뱉은거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게 문제입니다. 그건 당사자가 들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당신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거나 자신을 머저리,천치,바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명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많은수가 그런짓을 서슴없이하고 한번 안좋게 보니 평생을 안좋게 보는식으로 모욕하고 욕하고 . 살고싶겠습니까? 그런 류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않으면 주장,의견이 표출이 안된답니까? 결국 그들중의 다수는 자신의 의견도없으면서 그저 타인을 쫒아하거나 타인의 부정적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다른사람을 공격하는걸 즐기는 것들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것들에게도 경고를 주고 벌금을 물게하고 구속을 시키고싶으나 이법이 발동된다해도 그런것들은 현재와 같이 사소한것으로 치부되겠지요. 본인당사자만 괴롭고 나머지는 그걸 즐기는거겟지요.
올바른 인터넷문화란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서술하는겁니다. 또한 의견이없다면 그냥 지나쳐야하는것이고요. 헌데 남들도 하니 나도 욕이나 한마디하자라고 해버리고 지나가버린다면 결국 당사자는 괴롭고 미치는것이겟죠. 그게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말입니다.
그건 마늘님의글에도 잘나타납니다. 사촌동생(초딩,중딩)이 게임을 하고있는데 말하는게 장난아니라는 대목을 보면 알수잇습니다. 그런 어린애들이 그런거에 무감각한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한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게임상에서의 대화도 게임회사에 다 기록됩니다. 허나 그냥 내비둬버리니 온갖더러운것들을 그냥 배우는 것이지요. 저도 가끔 온라인겜을 할때보면 어떤자는 겜 시작과 동시에 욕부터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중 고등학생입니다. 인성파탄의 원흉이죠.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당연시되는것이겠죠.
위의 애기가 이 법의 일부입니다.
가을바람님이나 그외 분들이 가장걱정하는건 정치적인 것이군요. 정치적으로 악용될소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글을 써야 잡혀갈까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잡혀가나요?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갈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잡혀갈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근간으로 선동을 했을경우 조사를 받게됩니다. 반대,비판의견 과 허위사실,유언비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사해보면 알수있습니다. 납득할 근거도없이 무작정 잡아가두고 숙청의 용도로 사용한다는건 현시대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촛불시위때 경찰은 몽둥이와 소총으로 무장후 무참히 국민들 짓밟았겠죠. 저 오공시대처럼말이죠.

남의 비방하고 모욕하는게 당연시 되어있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알게됩니다. 위에 가을바람님도 예를드셨듯이 '쥐새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으셨는데 저런말은 개인이 하면 개인의 그냥 작은 언사지만 저것이 기록으로 남는 인터넷에서 무수많은 자들이 내뱉는건 본인에겐 심각한 일이지요. 쥐새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약한것이고 더한것들은 말도 못하게 심하지요. 의견을 말하라고 만들어놓은 댓글기능에 욕하고 비방만 일삼으니.
그리고 저런것들이 뭐 대수냐고 당연시되고 있고 일반화 되어가지만 본인이라고 해도 당연시할수잇을지 의문이군요.
저것뿐만 아니라 댓글로 온갖 심한말을 하며 싸우는 자들 역시 보는 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것이니 온갖 잡스러운 사고는 인터넷에서 원치도 않아도 얻게 되어버리는것이지요.

한국은 명예스럽게도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최진실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살자는 정신질환이나 생활고로 자살을 합니다.

법을 제정하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계도의 문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을 막기 위한 복지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악풀을 방지하여 몇 건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까여?

악풀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건전한 사회를 위해 자살해 주는게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악풀때문에 자살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최진실만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전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와 계도 하고있고 생활고에 따른 복지문제도 지금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악플에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것입니다.
유명인만 사람이라 생각해서 만드는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댓글조차 달기 싫습니다. 방지할수있다면 뭐든지 해야지 이건뭐 몇건의 자살을 방지할수있냐고요? 결국 님말은 다른것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사람은 내비두고 이런거만 법을 만드냐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 그거와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걸 일륜화시켜서 생각하시다니. 사람은 모두 존귀하다고 마지막에 멘트를 달아놓으시고는.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만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미님의 말씀대로 전체 자살률 중 악플이 원인이 된 경우는 많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악플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 속 고생을 해 본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적지 않은 수 일것입니다. 1초사이에도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 중 반은 악팔이 차지하게 되는 데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런 법도 필요할 것인데 이왕 제정할 것 이면 이김에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일명 '최진실법'을 시행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터넷강국 it강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이대로 악플로 찌들대로 찌들고, 심지어 인터넷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에 죽음까지 이르는 실정이 더 한국의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도 사이버명예회복죄 등이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검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들락날락거리는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의 댓글만봐도 절반이상이 악플입니다.
악플의 내용도 이제 도를 넘어간것도 사실이고요.
이젠 인터넷 사용자수가 77%가 넘어간 실정에서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악풀이 문제라 한다면

악풀을 달게 한 사람은 뭡니까?

옳지 않은 주장, 그릇된 모습들이 대중매체를 타고 마치 정당한 모습처럼 독자에게 강요될때

감수해야 하는 그 고통은 악풀에 상처받은 사람이나 악풀을 다는 소위 "악풀러"라 매도되는 사람들이나

같을 겁니다.  오히려 상처는 악풀러라 불리는 사람들이 더 심할 겁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악풀들은 제외합니다.

뭔소리를 하는건지. 악플의 개념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악플이 아닌 다른것에 대한 애기를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악풀'이라고 하는거보니 '악플'이 아닌 다른 뭔가를 애기하시는거 같습니다.
범죄관련기사가 아닌한 심한 리플을 달 필요가없습니다. 범죄자를 욕하는거라면 환영합니다. 허나 그렇지 않은 기사라면 굳이 악플을 달지않아도 되며 어떤주장이 옳지않은 주장이라는건 자신만의 잣대로 봤기때문이고 설령그렇다해도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써야지 악플을 쓴다는건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말하는 옳지않은 주장이란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옳지않다고하시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의견을 쓰면 그만이지 거기다 악플을 단다고 뭐가 될런지. 사고방식이 많이 특이하십니다 그려.

악플이라....사실 언론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악플은 둘째 치더라도..언론은 뭐죠??이 나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되고 처벌도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일부 악플러들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 얼마든지 피해볼 수 있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깨끗한 이미지가 아닐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악플을 확대해석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과연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법안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치국가란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지만 솔직히 법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알겁니다. 법은 가진자의 편이란 것 또한 알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법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네요

확대해석이 되는지 아닌지도 구별못하는게 국민의 수준일까요? 너무 과한 생각이십니다. 또한 언론 역시 무시못하는것은 맞습니다. 허나 언론이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밑에 악플이 달려야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밑에 미미님글에 대한 제 리플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또한 밑에 3줄에 대한 것도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판단 가능하고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언론에서 먼저 움직일겁니다. 현재는 예전과는 그 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건 과한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를 보도 및 방영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가거나 또는 정정방송 하나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당한 사람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고요..악플러<<<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인터넷 언론입니다. 다만 악플러라고 불릴정도면 허위정보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공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국민의 생각이 그다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슈가 되기전에는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별다른 이슈없이 진행되고 있을지언데 최진실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이라고 다를리 없다 생각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나 기타 공인들에게까지 허위발언이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된다면 저는 최진실법을 찬성하겠습니다. 법치법치 하지만 모든것이 공평하게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힘있는 사람은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진실법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확대해석이나 기타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언론이 그러는 경우는 아주 드문일입니다. 연예인 기사만을 취급하는 연예쪽 기사라면 아주 문제가 크지만요. 물론 그들역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근거도없는걸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유언비어만 믿고 기사를 쓰는 행태도 많으니까요. 허나 그거와 악플러 처벌과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굳이 뭐가 먼저 선행될것없이 동시에 되면 좋겠죠. 사이버모욕죄는 그런 언론에게 까지 적용될거라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등등 아주 많은걸 적용가능합니다.
이슈라는것은 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퍼나르기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 발단부터 뿌리 뽑아야하는것입니다. 하지않으면 될것을 굳이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나쁜것이지 그들을 정당히 처벌하는게 나쁜게 아닙니다.

하라고 한사람 아무도 없으며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하면 그게 비정상인거죠. 안하고는 못사는지요. 안하고 사면 별탈없는데 꼭 악플을 달아야 잠이 오기라도 할까요?
또한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의 허위발언이나 잘못된발언은 국민의 심판과 언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악플러와는 비교가 될수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의 허위발언이나 잘못된발언은 지들이 그런 발언이 어떤발언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하는 실수성발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것까지 처벌은 곤란합니다. 그들이 악플수준의 발언을 한다면 그건 명예훼손및 기타 사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본적없습니다. 고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이 법위에 설수잇다는건 무슨 말씀일까요? 힘있으니 악플로 확대해석시켜 처벌할수잇다는 말로 들리지만 그건 현시대에 불가능하다고봅니다. 증거없으면 처벌도 못하는 세상이 현시대입니다. 확대해석을 한것이 증거가 될리는 없을껍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잇기때문이죠. 아무리 이 법이 발동된다해도 그렇게 쉽게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플만 썼다하면 구속시키는게 아니죠. 삭제처리와 경고조치를 받은후 벌금이고 그후가 구속처리입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바로 구속처리 되겠지만요.그정도까지 간 사람이라면 이미 정도를 넘어선것이죠. 저와 향기님의 악플에대한 개념이 다르니 제글을 많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미미 님 ,
최근 어느 정권에서 공직자 후보가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나는 땅을 사랑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옳고 떳떳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한채 없이 어렵사리 사는 서민의

입장이라면 욕설이 바로 뛰어 나올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 한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악풀을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경우라도 굳이 욕을 할필요가 있을런지. 그냥 '그건 헛소리다'라는 식의 자신의 논리를 펴면됩니다. 굳이 욕설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욕이 많은나라는 없다는 애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욕은 끝이없죠. 부모는 물론이요. 사돈의 팔촌까지 물고 늘어지는 역겨운 욕들이 즐비합니다. 그것이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러니 미미님같이 그런걸 당연시 여기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이겠죠. 굳이 그렇게 하지않아도 비난은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난이 악플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을 어떡해 하느냐에 따라서 악플이 되는것이지요.

예를들어 위의 미미님의 예를 인용하자면 ' 그걸 우리보고 믿으라는것인가? 누가봐도 저건 부동산투기지 땅을 사랑해서 산것이 아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가?' 라는 비판과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는 욕설이나 온갖 역겨운 성적인희롱에 위 기사와는 상관도없는 여성피해망상증에의한 글, 아무상관도없는 사람에대한 비난,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역겨운욕설 등등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것이죠. 후자가 바로 악플이라는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의견과 주장을 펼수도잇는데 굳이 후자를 택한다면 그것이 악플이고, 저런류의 기사가아닌 우리사회 훈훈한 기사나 장애인에 관한 기사, 특정부류에대한 기사에 달리는 악플, 스토킹악플, 여성에대한 기사에 달리는 악플, 이런것들은 아무런 이유도없이 그저 악플을 즐기는 것들이나 피해망상증에 빠진 쓰레

기들 다는것도 허다합니다. 이런것들이 악플과 리플의 차이점입니다. 거기다 온갖 유언비어 살포,괴담에 특정인에대한 모욕, 인신공격, 욕설 기타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다 오지랖도 넓어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 한마디씩 안좋은 소리를 하고 가는 그런 문화도 올바로 잡아야합니다.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먹히지도않고 오히려 인터넷은 날이 갈수록 파탄되가는 마당에 현 포털사이트나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자체관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최소한 저런글들을 바로바로 삭제할수있으며 악플이 중복되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지요.

저 법은 그저 누리꾼들에 입을 막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악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작금의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이 아직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나무에 비유하자면 '그냥 나두면 썩어 문드러져 냄새까지 풀풀 나고 결국은 그것이 과일의 씨앗까지 썩게 만들어 열매나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국민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물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도 안해보고 우리 국민성은 원래 떨어지니까 계속 이대로 있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처음부터 복지국가 였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이다라고 하며 누구의 통제도 없이 틀어지면 도끼로 내려찍고 칼들고 싸워 이기면 무조건 노예로 잡아들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지구에서 가장 발달된 복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방종을 반드시 억제해야 합니다.
발언의 자유인 '익명성'에 앞서 발언의 양심인 '모욕죄 처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유학에서 從心의 수준이 못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업에 대한 비판, 최진실씨에 대한 충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사이버모욕죄는 세계최초랍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공같은 강력한  라이벌이 있긴 합니다만..........

최진실법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정 목적이 불순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왜 우울증 환자의 개선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치료나 처우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것

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악풀때문에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두 특이해서 신문에 나오는  것 뿐이지요

그냥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해 보세요.

신문에 절대 안납니다.

대신 미국국기 3000장을 옥상에서 뿌리고 스피커에 음악 틀어 놓고 울통만 벗은채

자살해 보십시요.  신문,TV운좋으면 해외 토픽으로 전세계 매스컴 탑니다.

아래는 펌글입니다.
 

펌글입니다.


Anti US beef protests in Seoul.(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
Whi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ry to make sense of the internet and wonder how to curb some of its darker incarnations, all eyes should now be on South Korea, which is one of the first democracies planning to use the law to hold the internet to account.

Many believe that the government's attempt to impose rules on internet users will fail. What it is seeking to do is bring websites in line with traditional media: to make them accountable, subject to laws of libel and so forth.

This is a risky strategy for Seoul: if it fails, the government will face the kind of online rebellion that nearly ended the ruling government's tenure only a few months ago.

South Korea is possibly the most wired nation on Earth: 97% of South Korean households have high-speed broadband access. In the UK, by comparison, 35% of homes have no access to the web at all.

우리나라에서 한창 논쟁중인 사이버모욕죄 법안에 대한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최초로 법을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나라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략은 서울에서 위험하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정부는 온라인 폭동(online rebellion)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나라이다.

영국의 35%의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반면, 한국의 95%의 가정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악플의 개념이나 아시나요? 악플이란 악의적인 리플의 준말입니다. 영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까요?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있습니다.영국에서 저런 기사가 나왔다해도 저건 우리나라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한가지 예를 들어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에서 쌍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떨가요? 그 욕을 한번 들려줘보고싶군요. 아마 바로 정신병자집단으로 매도할겁니다.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나 그 이전의문제는 간과 하고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결국 님이 주장하는건 실효성의 유무 인거 같은데 즉. 필요도없는 법을 뭐러 만드냐인거 같은데 분명히 나아질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기자양반이 통제라는 단어를 쓰는거보니 우리나라의 현시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그져 인터넷을 관리한다라는 소리에 반응해서 지 멋대로 생각한 것이겠죠.
아마 영국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인터넷 내용(댓글등 기타등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어느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악플단답니까? 챙피한 일이에요. 초등학생뿐만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인성이 파탄되어가고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안다면 세계는 놀랄걸요. 정신병자 집단으로 생각할겁니다.

와룡님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너무 최진실관련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와룡님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 동의하구요.
하지만 지금 모든 법이 그 원리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명박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닫고 국민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후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피해를 받은 후의 사후적 처리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법이 100%의 예방을 할 때에만 비로소 기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시국이 어느정도의 해결과 처방을 가졌을 때 최진실법의 진의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감시와 통제를 하지 않느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시와 통제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인권문제 때문에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발각이 되면

공무원들 몇 명 옷 벗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진실법은 통제와 감시를 법에 의거하여 공공연히 하겠다는 겁니다.

빈곤으로 인한 도적질을 할 때 몰래 하는 사회와 도적질을 법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차이가 뭘까요?

최진실이 죽은건 충동적일뿐 만 아니라 심약한 자신의 마음탓입니다.

최진실법을 만든다 하면 가장먼저 피해를 볼것은 이 토론장이겠군요.

정보화시대인 세상에 가장 주춧돌이 되는것은 인터넷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끼리싸우고, 그로인에 자살하는것이 허다한것처럼.

인터넷에서 비판하고 싸울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범한사람을 잡아가는것처럼,

인터넷수사대도 강화하여 각종음란사이트, 마약사이트, 무기사이트 등을 검거강화해야하겠으나.

개인의 발언을 침해한다는건 전혀 모순된 일이죠

어쩌면 개인의 이름과나이. 신상정보들을 모두다 공개할순 있겟으나 말은 한번하면 사라지나 글은 영원토록
남고, 여기저기에서 남용되고 이용되기 쉽상이죠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신상정보 공개한다는것도 큰 모순입니다 .

그러하면 어떻게하는것이 옳은가 ?

최소한의 이름은공개하되, 나이와지역등은 공개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동명이인이즐비한세상이니 그렇지만서도

자신의이름을걸고 욕설을내뱉을사람도없을거요

많은사람들이 저와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는걸 느낄수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자살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성파탄및 유언비어 살포로인한 특정인의 사회적 매장 및 이미지 추락, 온갖 욕설및 성관련 인식, 기타등등 아주많습니다. 지금도 포털사이트 아무 기사나 가서보세요. 욕설,성관련 희롱, 유언비어살포, 이미지추락등등 많은 댓글이 즐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내비둬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규제하는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공유사이트등도 온갖 음란물,역겨운 음란물, 잔인한 영상 등등 인간의 사고방식을 파탄시킬수있는 것들이 아무 단어만 쳐도 수만개 아니 수십만개씩 쏟아져나옵니다. 이걸 그냥 내비둬야한다고 보십니까? 그런걸 올리고 역겨운 악플 다는 것들을 아무런 제재조차 가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이니 내비둬야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알고있던지요. 통제 억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한마디 한마디 까지 다 통제할꺼라는 착각을 하고계십니다. 예를 들어 정부를 비판하면 다 잡아간다던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 다 잡아간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공시대에서 사시고 계시는게 아닐런지요. 세상이 변했으면 그에 맞춰 따라와 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언제까지 과거만을 생각하실 겁니까?

현재의 인터넷은 인성파탄의 장입니다. 익명성을 믿고 책임도 없는 발언및 상대를 매장시키고, 자신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온갖 잡스러운 욕설및 모자란 사람으로 매도하고있으며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쌩난리를 치는곳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입니다.
그 글들을 쓰는 대부분은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짓거리는거죠. 만약 책임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면 절대 그런류의 댓글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 사람과 만날때 그런식으로 했다면 그사람이야말로 인간말종취급을 받으니 사람은 예로 대하겟죠, 그건 제재가있고 챙피함을 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제재도 없고 챙피함도없습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게 뭐가 대수인가 라는 사고방식에 온갖 욕설및 역겨운 것들을 마구 퍼트리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마 너무 과하게 생각마시길. 청와대 홈페이지나 이런곳에 가서 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비관적이고 과하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이것이 다 한동안 떠돌았던 유언비어에 의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군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법은 그냥 폐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진짜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 여론을 몰고 가면 이법이야 말로 정부가 자기 무덤을 파는것이지요. 만약 그런사태라면 아마 정부자체를 해산시킬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독재거든요. 허나 그럴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나친 상상과 환상을 가지지 마시길. 현시대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Re》와룡 님 ,
와룡님 지금 청와대의 공식입장으로서의 법안에 대한 글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같은 현상을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다르게 이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쨋든 와룡님 글의 요지는 지금 인터넷상의 넷티켓이 저질이니, 최소한의 넷티켓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법안에 찬성하신다는 거 맞으시죠?
저도 여기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욕설이나 허구사실에 대한 루머를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에 대한 소식은 추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닌 단지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비판하면 사법적으로 우리는 루머에 대한 정부모욕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를 와룡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시정하겠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반항이 있고 난 후에 시정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피를 보는 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 되겠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를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정부가 맞고 있는 이 국면을 타개하고 어느정도 국민이 안심 할 수 있을정도의 처방이 내려진 후에 법안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와룔님이 여기에 올리신 글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악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구가 많습니다.

법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처벌을 하려면 어떤 법을 얽어서 라도 처벌합니다.

 친정부적인 성향이라면 무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률책을 옆에 두고 한 문장 한 문장 법에 저촉되는 지

확인하며 글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결국 와룡님도 최진실법이 발효되고 적용할려고만 한다면 그 즉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구속여부는 전적으로 경찰권한 입니다.

귀찮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괘씸하면 바로 경찰출두이겠지요.

제글이 터무니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룡님은 저를 과대망상 환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격모독이고 최진실법에 저촉이 됩니다.  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와룡님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글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사가 있어 마지막으로 링크합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0/20081013/1649431.html
정말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인터넷에 써놓은 악플등등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들이 악플에 무감각해지고있습니다. 그런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도 악플을 쓰며 사이트까지 만들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는거니까'라는 생각이죠. '인터넷에서는 해도되'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것이겠죠.

그런것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인성을 끌어내고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뿌리를 썩게하는 원흉이 그런 쓰레기들인것입니다. 아무런 제재를 안가하니 그대로 답습하는것이지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이러한 것들의 책임이 누구에게있는겁니까? 지금 세대는 충분히 반성해야합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인터넷문화를 법으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강한 제재라는 도구를 사용해 겁이나서라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악플을 다는 것들에게 아주 강한 제재를 가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많은듯..
한마디만 적고 가죠.

법은 한번 제정되면 고치는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 무엇보다 피를 희생시켜야 할 정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의 국가보안법의 취지는 나무랄데없이 훌륭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국가보안법 없어지는데까지 몇십년이나 걸렸습니다.
법은 함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가 옳던 그르던 '법대로 하자'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FTA때 농민들 수명이 할복하고 자살할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현정권이
유명연예인 한명 죽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정치권에서 이용하려는 모습보면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악풀도 없엘겸 인터넷규제법을 만들자고요?
전세계에 인터넷관련 규제법이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됩니까?
법은 한번 제정되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말려들었다가
나중에 이 법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때는
아차하고 싶었을때는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다시는 고칠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고칠수 있는가와 없는가는, 1과0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큰것입니다.
법, 법...법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조폭, 깡패고 뭐고 이세상에서 법보다 무서운것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내용들이 아닙니다.
말들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돈많은 제벌과 돈없은 도둑이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고 사면이 되는지 안되는지..
법으로 제제를 하겠다?
법은 정의의 편이기보다는 힘있는자의 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많지 못하더라도 그런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 아실수 있을겁니다.

최진실법, 제정되면 다시는 고칠수 없습니다.
법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에 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쉽게 아실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법으로라도 하자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제를 가하는것이랑
그것 자체를 새롭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와서 정말 무서운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갑니다.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한번 끌려가서 조서를 꾸미면 벌벌떠실분들이
법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하는지..

세상에서 제일무서운게 법입니다.
경험한적이 없다고 해서 법제정을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법은 연필로 썼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울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1%라도 큰 문제점을 일으킬수 있다면 1년은 두고 생각해야할 것이
그런 최후의 수단이 법입니다.
쓸데없이 좋은 취지로 바람잡지 마시길..
좋은게 좋은거다와 법은 다릅니다.

좋은 취지만을 살려서 이야기하시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적고갑니다.

이법이 뭔지나 알고 애기하시는겁니까? 가서 본질부터 알고오세요. 여기 대부분 글적으시는 분들보면 본질도 모르고 그저 인터넷 통제니 억압이니 하는 단어만을 생각하고 계신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시는 고칠수없다고 말하는것도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법 만들면 무슨 오공시대나 공산화사회가 되는것처럼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 시대를 좀 고려하시길. 본질도 모르고 와서 그저 억압이니 통제니하는 단어에 목메고 본질에 대한 논리는 전혀 펴지않고 법을 만드면 바꿀수없냐느니 함부로 법을 만드는것이 아니냐느니 라는 소리만 하고있으니 토론이 됩니까? 아무런 대책도없이 변화가 두려운것이겠죠. 썩어 문드러지던 말던 말이죠. 내비두면 알아서 될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을 모르거나 둘중에 하납니다.
위에 제가 건 링크를 다시한번 걸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나요? 얼마전 최진영씨 홈피에 정말 역겨운 악플을 단 사람이 중학생이랍니다. 그 중학생이라는 아이는 사과문까지 발표했고 자신의 친구들과 재미삼아 학교컴퓨터실에서 악플을 올렸답니다. 그들은 이미 무감각해진것이죠. 사과문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반성의 기미조차보이지 않죠.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될꺼라 보십니까? 악플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처벌하지는 않으니 그런것이 인간의 공격본능을 자극 하는것이지요. 그런걸 보고 그것에 노출이 심한 요즘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것입니다. 당연시 되어가고있으니 인성이 파탄나는것이지요. 악플러의 대다수가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믿으시겠는지?

링크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담임선생을 욕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그곳에서 담임선생을 욕하고 사진도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100여개가 넘는다고하죠. 아무이유없이 단순히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되거나 그냥 꾸중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수첩에 기록한후 이사이트에서 서로 욕설을 해대며 놀고잇는 초중고생들의 역겨운 행태를 보십시오. 반성조차없고 자기들이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성파탄의 전형적인 아이들을 한번 보시지요. 이들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0/20081013/1649431.html

어릴 때 한 때 사춘기를 격어 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보려 하면 안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 욕하는 것...

술좌석에는 자기네 들끼리 모여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등생이라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다가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부분을 자기네들끼리 모여 선생님 험담하는 것이

무슨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커가는 과정이고 사회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그러한 카타르시스의 기회도 주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악풀은 단지 악풀입니다.  악풀을 단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최진실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걸립니다.

허허 이런...직접 보시지요.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지요. 단지 사춘기를 겪어가는 과정이라...허허 초등학생도 사춘기가 오나보군요.
그걸 읽는 선생님들의 기분이 어떤지 그 기사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위험하신분입니다.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냥 나두면 알아서 잘큰다고 생각하는 분이신가봅니다. 잘못한것조차 모르고 크는 아이들이 과연 바른 인간이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몇가지가 맘에 안든다고 마녀사냥, 아니 매장을 시켜려 들고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커가면서 수많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렇게 굴겟지요. . 커가는 과정에 여럿죽이겠습니다 그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겟습니다. 누군가 미림님을 저렇게 인터넷사이트에서 집단적으로 공격한다면 어떠실지? 저런걸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의마음속엔 상대를 하나의 단점만 가지고도 매장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하죠. 맘에 들지않으면 매장시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게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모르시나보군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에 작용되니 어떤현상이 생기는줄 아시겠죠? 그 끈을 끊어야합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 영국의 청소년문제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조차 하지못하는데 교육조차 시키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를 양산하겟다는 소립니다. 쓰레기통 안에있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이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초딩들의 댓글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현을 억누르고 표현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의 뚜껑을 단단히 닫아 놓았다고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쓰레기가 생겼는지가 문제이지
뚜껑으로 막았는지 막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지만 냄새가 확산되는것은 막을수있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도 있는것이고요. 이런것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 쓰레기가 생겼는지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충분히 나온 애깁니다. 제가 주장하는것도 그것이고요. 헌데 이제와서 이같은 소리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악플러들에 의해 전염되고 또 전염되어 악플이 당연시 된 결과겠지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자고 충분히 애기한걸로 아는데요. 악플을 그대로 방치하지않아 그것이 확산되는것을 막자는 것이지요. 또한 처벌로 인해 악플도 범죄라는것을 인식시켜야하는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전체중에 한부분일겁니다. 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진정한 문제는 인성교육의 부재이나 그게 하루 이틀되는일도 아니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인성교육을 시킬수도없고

결국 언제 될지도 모르는일에 알아서 되겠지라는 수수방관만 하자고 하시는건지요? 올바른 인성을 가질려고하다가도 인터넷상의 다른 악플들을 규제하지 않음에따라 또다시 안좋아지게 되는것이지요. 결국 그 원인을 제거 하지않고서는 그 어떤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쓰레기가 생겼는지에 대한문제는 이런 악플들에 규제없었던것도 커다란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수수방관만 하다 곪아 썩으면 돌이킬수없습니다.

1《Re》미림 님 ,
저도 미림님에 의견에 반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인터넷 악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말한 마디로 천냥빛을 갚을수도 있다는 옛말로 이 처럼 아무렇지도 안게 남들에게 한 글이지만 그 한마디 말이 그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고 그사람을 살릴수도 죽일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인테넷 문화를 보면 사람들을 안 보고도 말을 할수 있고 글을 남길수도 있는 세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수도 있습니다.반면에 남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도고 도 생각 하는 바입니다. 소수의 인원의 악플로 인해 그 시람에게 상처를 잎히고 그런다면 최진실 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 //

악풀의 원인이 통제부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와룡님에게 다른사람들이 말하는 악풀을 달거나 뒷담화를

하였다면

첫번째 : 와룡님의 논리가 상식의 선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

두번째 : 와룡님이 다른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글에도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세번째 :  미림의 논리가 상식의 선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

네번째 :  미림이 다른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글에도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다섯번째 : 악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기 때문....

와룡님은 다섯번째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

이해가 안가는 글입니다만 통제와 처벌이죠. 통제와 처벌이 약하니 악플이 계속 발생하는것입니다. 악플이 발생하건 말건 그냥 내비둔다는 것이지요. 그런것들을 보면서 악플이 일상화 되고 당연시 되어버리는것이 문제입니다. 주원인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림님이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미림님의 글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미림님 자신은 생각하겠지만 제가 듣기엔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예로 악플을 그저 외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신것을 들수있습니다. 악플에 대한 개념이 저랑은 아주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미림님이 생각하는 악플의 개념과 주원인에 대해 말해주시면 그에 대한 반론을 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 학생으로 이 최진실 법이 생기는 것에 찬성 편입니다.요즘들어 우리들의 인터 넷 문화는 비 실명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악플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받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해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례들이 부쩍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었습니다.지금 세상을 떠난 최진실양은 친구의 남편인 고인 안재환 군의 자살로 인한 여파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최진실이 안재환은 사채의 빛 을 빌려주고 그 빛 때문에 안재환을 죽게 되었다고 말을했다.그런데 그런 내용은 최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이 글들의 인한 내용으로 최진실은 너무 힘든 모독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 하게되었고 얼마전에 최홍만이라는 k-1선수도 네티즌의 악플 때문에 자살까지 할려 고 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들이 개인홈피에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이러한 사실로 보아 악플로 인한 자살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한 사람은  별다른 뜻이 없었겠지만 그한 글 한 글이 모여서 한 인생을 한줌의 재로 만들수도 있고 한 인생을 어둠 끝에서부터 빛으로 인도 하기 까지한다.그러므로 나는 이 인터넷 악플들을 막기 위하고 개인 의 인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진실 법이 실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악담을 퍼트려 타인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까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오프라인에서 용납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을 온라인이라고 해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고 정보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세간에서는 국가의 자유의사의 표현을 침해하고 언론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와룡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괴담, 온갖 욕설, 음란물 기타 등등의 온갖 잡스러운것들을 관리한다"입니다. 이 법이 오용되거나 왜곡되어 옜날 박정희정권에서 처럼 국가원수 모독죄와 같이 변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정치인은 인기를 필요로 하는데 굳이 인기를 갉아먹는 짓을 남용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금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를 쉽게 허용할리도 없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고도로 발달된 통신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등의 루머가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의 입과 입으로 손과 손으로 더욱 크게 부풀려져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런 루머들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이지요.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지요.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수단에 있어서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우리가 최진실씨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 아픔을 다 알수 없습니다.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니다 .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평소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일입니다.

《Re》미림 님 ,
저도 미림님에 의견에 반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인터넷 악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말한 마디로 천냥빛을 갚을수도 있다는 옛말로 이 처럼 아무렇지도 안게 남들에게 한 글이지만 그 한마디 말이 그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고 그사람을 살릴수도 죽일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인테넷 문화를 보면 사람들을 안 보고도 말을 할수 있고 글을 남길수도 있는 세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수도 있습니다.반면에 남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도고 도 생각 하는 바입니다. 소수의 인원의 악플로 인해 그 시람에게 상처를 잎히고 그런다면  최진실 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실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악풀에 찬성한다"는 등식은 꼭 성립하지 않습니다.

악풀보다 최신실법을 더 혐오하기 때문에 악풀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도둑의 편에 서겠다는 거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둑이나 강도에게 법적인 규제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도둑이나 강도가 없는 사회(김옥에 전부 집어 넣어서가 아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고

최진실법은 법 제정 의도부터가 음흉하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최진실법은 잘못된 공식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서로 격한 토론이 오가지만

더 이상 난장판이 되지 않고 노골적인 욕설이 오가지 않는 것은

참여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론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때문입니다. 

자정능력을 잃으면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세계의 자정능력입니다.


자정능력은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사이버세계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악풀때문에

규제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빈대가 밉다고 초가삼칸을 태울 수 없는 것이지요.

최진실법을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풀을 없앨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비판,표현의 자유마저 구속할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DDT가 빈대와 머릿니를 없애는데 성공했을 때  생태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듯이 말입니다.
.

미림님///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린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결국 미림님의 요점은 이거 하납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수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님이 쓴 글에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해보지요. 결국 위에 제가 질문한 주원인과 님이 생각하는 악플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하는건지 아니면 개념정립이 안되어있는지 둘중에 하나겠지요.

첫번째 문장, 악플에 찬성한다고 한적없습니다. 악플에 찬성하는게 아니고 악플을 방치하자는 것이겠죠. 방치한다고 했지 제가 언제 찬성한다고 했는지요?

두번째 문장,악플보다 더 혐오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정치적반대의견 숙청에 대한 내용일듯 싶군요. 이것에 대해선 본문에서 반론하겟습니다.

세번째 에서 여섯번째 문장,이법이 도둑이요 악플이 강도라고 생각하시나본데 이것역시 정치적반대의견 숙청이라는 상상에 나온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다고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지금 처벌 할필요가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도둑과 강도를 그냥 내비두고 그들이 없어지게 이 사회를 개조하자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것은 연결되어있습니다. 처벌 역시 그 연결고리중에 하나고요. 그 어떤것도 소홀히 할수없습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면 된다는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없겠는냐? 그걸 생각해보면 왜 처벌이 필요한지 아실겁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도둑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된다라는 소리는 어린아이도 할수잇습니다. 그 만들어가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처벌입니다. 그런 사회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단락 자정능력에 대한 반론입니다. 물을 예로 들죠. 물은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미생물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허나 그 오염이 정도를 넘어서면 물은 자정능력을 잃게됩니다. 그 능력을 잃은 물은 썩어 냄새가 나고 다시는 스스로 정화되지않습니다. 그걸 정회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님은 지금 인터넷상의 자정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고있습니다. 그 악플이라는 것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염되어 그들을 오염시킵니다. 그것은 무지막지하게 확산되어가고 그 무엇도 그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조차 더럽게 변하는것이지요. 결국 더러운 물을 그누구도 정화하려 하지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사회는 썩게 되는것이지요. 자정능력은 그 전염성에 의해 오염되어 버립니다.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고 확산되니 자정능력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는 것이지요. 사라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은 법이라는 정화제로 규제를 가하여 얻어질수잇습니다. 단순히 수수방관만하고 알아서 되겠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썩은 물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해야하고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완전히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빈대가 밉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은 잘못된 예입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속담이고요. 악플이 밉다고 모든 댓글을 억압한다라는 말은 님이 이법의 본질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또한 모든것이 정치적반대 의견 숙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상들로부터 비롯된것이지요.이제부터 그에 대한 반론을 펴보겟습니다.

정치적반대의견 숙청및 일반국민의 의견탄압이라는 님의 상상에 대해 그것이 왜 어처구니없는지를 애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님이 알고잇는 악플이라는것은 '뭔가를 비판하는 모든것' 이라는것을 님글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건 악플이 아닙니다. 비판과 비난 전부가 악플이 아니라는것이지요. 무엇인가 잘못한일에 대한 정당한 비판,비난이라던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과 비판 같은 것은 악플이 아니라는것이지요. 지금 민주당 같은 여당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죠. 그들이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것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글을 가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지요. 그것은 의견이고 제대로된 비판이지 악플이 아닙니다. 그런걸 악플로 생각한다면 님이 악플에 대한 개념이 전혀없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플은 이유도없는 욕설, 매도, 음란희롱, 거짓유언비어, 음란물, 불량사이트, 포털사이트에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역시 처벌될려면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 전에 증거도 다 확보되야하고요. 만약 정치적으로 올바른 비판과 의견을 스스로 조사해서 처벌할려한다면 판결을 거처야하며 그렇게되면 모든 여당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아주 거셀터이고 곧 사회적 이슈로 돌변해 언론에 대서특필될것이고 그결과는 정부가 지무덤을 파는 겪이 되는것이지요. 또한 누군가의 비리에 대해  어떤글을 어느사이트에 게재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역시 이루어질것이며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명예훼손인지 조사를 통해 가려질수잇습니다. 결국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소하면되는것이고 말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건 지금 역시 고소하고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친고죄 형식을 띠고있습니다.
허나 이법은 한층 업그레이드 됬다고 할수있지요. 즉 그런글들을 스스로 찾아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선 그런 악플들에 검열을 강화해서 바로 삭제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이 심하다면 영구정지를 시키고 그것이 도를 넘는다면 처벌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악플러 본인에게 전화를 통해 경고통보를 보낼수도있어 잘못을 숙지 시킬수도있습니다. 즉 관리의 개념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것이지 미림님이 생각하는 그런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미림님은 온갖 욕설, 음란희롱, 유언비어 살포등을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없고 아무근거도없이 심심해서 남이 하니까 라는 식의 악플들이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자유로운 비판과표현을 악플과 혼동하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님이 생각하는 악플의 개념을 물어본것입니다. 올바른 비판이란 그 본질에대한 비판이지 이유도없는 욕설이나 재미삼아 남이 하니까하는 욕지거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법은 그런것들을 규제하는것이 아니고요. 정부정책에 대해 내가 애기하고싶은게 잇으면 하는겁니다. 그걸로 너는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니 잡아가겠다 라고 하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이유도없이 너는 ooo니 ooo니등등의 심하고 역겨운 글들을 악플이라고 하는겁니다. 지금도 포털사이트 기사밑에 한번가보시죠. 온갖 역겨운글들이 즐비합니다. 여성관련기사에 달린 역겨운 글들, 훈훈한 기사에 달린 온갖 잡스러운 글들, 좋은 기사 안좋은 기사 할거없이 달린 역겨운 글들, 그들은 아무이유없이 그저 심심하니까 관심받고 싶으니까 등등 역겨운짓을 서슴치 않고있습니다. 게다가 온갖 역겨운 음란물등등. 정신을 파탄시킵니다. 바로 잡아야합니다. 미림님이 생각하는 그런 통제 억압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을려면 얼마나 오랜시간이 걸리고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과연 그 기간동안 올바른 비판자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게 이 나라의 국민일까요? 정부가 지무덤파는 격입니다. 그런건. 그럴 조짐이있다면 이법이야 말로 폐지되고 정권조차 재투표되는것이겠죠.

최진실법은 모두를 죽일겁니다.

전쟁터의 총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가려가며 날라 다닌는 걸 본적 있습니까?

연예인들 욕 몇마디 얻어 들은 걸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인던 관심을 끌었다면

연예인들은 70%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왕비호처럼 ......

근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관심만 표시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  그렇군요.

그럼 나도 연예인 하겠습니다그려  ^^

좋은 세상 좋은 말로 , 서로 좋게 살아가면 좋게야 하겠자요.

그렇다고 법으로 강요하는 건 흐름을 거슬리는 일립니다.

나 지금 누구랑 애기한겁니까? 어이없습니다. 과연 타인의 글을 읽기라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같은 미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분되시는지요. 연예인들때문에 법을 제정한다고 생각하다니. 그럼 현재 있는 사이버법도 연예인을 위해 제정한것입니까?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이 법의 본질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는 더더욱 못하시는것 같은데 본질부터 알고 이해하고 다시오시길바랍니다. 전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토론에 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것은 이런말이군요. 이래서 허무하다는것이지요. 제글에 반박을 하는건 둘째치고 본질과는 전혀 맞지않는 소리를 하고계시니 더이상은 시간낭비일듯 싶습니다. 괜히 읽히지도 않는 장문의 글을 쓰고 충실히 토론에 임하였던것이 허무하군요.

김지영님 글에 대한 답글이었는데요 ㅠㅠㅠ

와룡님글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외룡님이 어떤 기준에서 글을 쓰시는지 알았고
어떻게 글을 쓸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터넷 문화를 규정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문화도 변하지 않겠죠.
법이 의식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약용될 위험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잘못길을 든 문화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할수잇습니다. 의식이란 법적 제재를 통해 얼마든지 나아질수잇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과 제재를 따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제재가 필수입니다. 그러기에 법이 존재하는것이고요. 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의식의 전환을 위해선 법적제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의식을 전환시킬것인지? 캠페인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실질적인 제재가없으면 들어먹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의식변화라는 큰틀에 법적제재는 커다란 한부분을 차지하는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든 악용될 위험이 있기에 판사가 존재하고 검사가 존재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는것이지요. 강님의 주장대로라면 악용되지않을 법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요?

그리고 또한 그 악용범위를 지나치게 오바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이법의 본질을 모르기에 그런소리를 하는것이지요.
또한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에대해서도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건 망상일 뿐입니다. 과대망상은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될수있습니다.

와룡님의 글에 의하면
루비콘강님은 과대망상을 앓고 계시는군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루비콘님!
와룡님의 견해와 다르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요즘 최진실법이다, 사이버 댓풀규제다 한참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룡님도 이런 재판아라면 돈 몇천만원은 쾌척하실 듯 합니다.

미림님 비꼬시는겁니까? 비꼬실려면 제대로 알고와서 비꼬시지요. 그런 생각이 가득차있으니 그런소리나 하는 것이지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런소리나 하십시오. 악플의 개념도없는데다 이법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못하면서 스스로의 상상을 잘도 애기하십니다 그려. 좀 알고오세요.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지마시고. 최소한 남의 글을 정독만이라도 했다면 님같은 글은 안나올겁니다. 의견은 애기하고 싶은데 배우는건 귀찮으니 스스로의 상상을 진실인양 떠드는것이지요.

그럼 이건이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천만원은 안되고 수백만원이라는 건가요 ?

미림님 무슨소리를 하시는건가요? 제글이 재판대상이 안된다는것이지요. 즉 이런걸로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는겁니다. 님은 제가 쓴 과대망상이라는 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수잇으니 이것역시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나본데 이런걸로는 규제가 전혀될수없다는겁니다. 결국 미림님은 악플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것이지요. 그런것이 악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서 악플의 개념부터 알고 오시지요. 아니면 제글을 잘 정독하시면 악플의 개념을 그나마 아실겁니다.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토론이 가능한지요? 타인의 주장도 읽지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니 토론이 진행이 안되는겁니다. 미림님에게 가장필요한건 악플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전까지는 이곳에 글을 다는일이 없기를.

또한 과대망상이라고 한것은 이 주제에대해서만입니다. 모든것을 과대망상으로 생각한다는것이 아니지요. 이 문제에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로 풀이하시면됩니다.

^^ 너무 쫄진 마시구요
한버 해본 이야기니깐...

쫄다니요. 미림님이 악플이 뭔지 감조차 잡지 못하시니 자세히 설명드린건데요. 쫄았다고 표현하시다니요. 언제까지 설명만 해야하는 겁니까?

인터넷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 다수에게 말하고 싶을 때
나는 무대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많은 종이를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필요 없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앞에 나서기 꺼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수 앞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수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독재나 정치부패에 대해 사간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더 이상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자신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데로 부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흘러가는 소문이라 생각하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전해지면서 실제로 없는 이야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접속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가책도 적게 받겠죠. 
고 최진실님의 자살에도 이 면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를 통해 대중 다수가 그 정보를 옹호하게 되고
그로인해 한 사람을 자살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양날의 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면도 분명하고 나쁜 면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 개인 또는 단체가 피해를 받는 것을 막고자 '최진실법'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최진실법'의 악용으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매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위해 '최진실법'이 입법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최진실법'은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후퇴를 가져올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윤리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요.

한 사회를 통치하는 방법에는 인치와 법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사회는 아닙니다.  법치를 위장한

인치사회입니다.  인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가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애들이나 서양애들도 상류층에서는 마찬기지긴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인간상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문란한 여자무제와 횡령을 일삼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성직자들.

무능과 부패를 어떻게든 은폐하고 싶어하는 정치가들.

부정축재한 재벌들

이고 최진실법의 최대의 수익자는 그들입니다.

인터넷에는 정과 반과 합이 있습니다.

반을 없애버리고 정만으로 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러니 그런 상상이나하지. 현제도 사이법이 있고 신고하면 얼마든지 처벌 받게할수있습니다. 결국 님말은 욕먹을 넘은 잇으니 악플은 존재해야한다이거군요. 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서 좀 알고오세요. 내가 위에 말했죠. 알고 오시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하는거보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또한 악플의 개념좀 알고 오시라고. 좀 알고오세요 답답합니다 진짜. 이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두마디에 반응해 전체라고 상상하지 말란말입니다.

사실 저 정책이 제대로,아주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그런데 역사적으로 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그 좋은취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게다가 악플... 이건 정의 하기에도 난감한 문제 입니다.위에서 미림님이 비꼬듯이 말씀하셨고,와룡님이 악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악플에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선을 그어놓고 여기부터 악플이다고 할수 있냔 말씀입니다.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너무작고 샛길로 빠질 우려가 많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 하실수도 있습니다.누가 봐도 명확한 악플만 처벌 하자고.하지만 그래서야 경범죄는 넘어가고 중범죄만 다루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정치적 문제는 빼놓고 정책 자체만 보더라도 실현가능성 낮은 정책입니다.

악플이란 포괄적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악플이 어떤건지는 명확이 정해져있습니다. 비난이 꼭 악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난과 악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설령 애매한것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을겁니다. 허나 누가봐도 확실하다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것이지요. 그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명확히 판결이 나는것이죠. 그걸 믿어야합니다. 어처구니없는거라면 언론에 먼저 보도가될것이고 애매하다면 처벌하지않습니다. 일일히 다 완전히 감시한다는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법의 목적은 바로 '확실한 악플'을 처벌한다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금융가의 유언비어, 사적인 루머, 상습적인 악플러 등등을 말하죠. 설령 이들이 죄가 확정되도 처음엔 경고나 벌금,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후 징역이죠.

즉 각 과정과 단계를 밞아처벌한다는 것이지 애매하고 뭐한걸 정치적으로 비난했다고 잡아들이고 비꼬았다고 잡아들이고 한다는게 아니지요. 여기다 유언비어로 선동을 한다면 그것은 강한 처벌을 받겟지요. 좀더 이법에 대해 알고오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비유가 잘못되셧는데 경범죄는 넘어가고 중범죄만 다루자라는 비유는 전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완전히 잘못됬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말이 되는것이지요. '경범죄도 나두니 중범죄도 나두어야한다' 어떠싶니까? 길님의 비유가 아주 부적절하다는걸 아시겠죠? 그러니 저법이 아직 실행안된 현재는 '경범죄는 넘어가고 중범죄도 넘어가는 형상'이겠군요. 명확한 악플에 의한 피해가 큰데 그거부터 잡아 나가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타면 저절로 된답니까?

유언비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법으로 제제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비어는 통제과 비밀주의의 산물입니다. 유언비어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취해야 할 행보는 아닙니다.

사적인 루머라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다른이 에게 말로 혹은 글로 전한다는 것인데 다른 이에게 자기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죄가 아닐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것도 또 한 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옳은 판단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 . 수학문제 틀렸다고 감옥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자기주장을 하고 주위에서 판단하기에 억지주장을 하는 사람은 인터넷세계에서 왕따가 되어 스스로 탈퇴해 나가고 그런 자정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설령 이들이 죄가 확정되도 처음엔 경고나 벌금,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후 징역이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진실법은 이런 사람들을 사형이라고 시키는 것인가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도 진실이 없이 단지 비난만을 위한 악플러들이 오래 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미림님. 다른 세상에서 사시는 분 같습니다. 유언비어를 제재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제재를 하면 안없어지고 제재를 하지않으면 없어진다는 소립니까? 아니면 어짜피 있을거니까 그냥 내비두자인가요? 범죄자도 어차피 있을건데 그냥 내비두시지요. 뭐러 제재를 가합니까?
제재를 가함에따라 유언비어가 줄어들거나 아에 사라진다고는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
둘재 여기서 루머는 수학문제처럼 풀다가 틀리는경우하곤 아에 상관도없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악의적인것을 루머라고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루머라든지, 악의적인 루머들이 어찌 판단미스라는 겁니까? 그런것들은 말만들기 좋아하고 상대에게 질투심을 느껴 상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위해 존재한다는걸 모르시나요?

단순히 수학문제에서 생각을 잘못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는겁니다. 특정인에대한, 또는 특정무언가에대한 악의적인 글로 없는 사실을 있는듯이 떠들고있는데 어떡에 그것과 비교가되는지요. 또한 설령 그런것이 있다한들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것이라 세간에 알려지는걸 본인은 원치않겠지요. 그런걸 들추어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짓거리가 어찌 님의 예와 비교할수있는 것인가요?
또한 스스로 탈퇴하는 자정능력이라 하셨습니까? 실명제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디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악플러의 아이디를 기억하겟습니까?악플이 심해 아이디가 노출되도 탈퇴하고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하면 그만입니다. 익명성이라는 뜻을 모르십니까? 인터넷은 익명성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왕따된다? 인터넷세계에는 익명성이 존재하

는 공간으로 나나 미림님이 이곳에 악플을 올리고 닉네임을 바꿔 다시 들어온다면 아무도 모릅니다. 또다시 되풀이 될뿐이죠. 어찌보면 이지구상에 그 무엇보다 넒은 곳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고 사이트가 수천만개가 존재하며 하루에도 수억개의 글이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자정능력은 자정할수있을때만 발휘되지 자정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면 스스로 자정되지않고 오히려 썩어 문드러질뿐입니다. 점점 전염되어가는게 안보이시는지요?
그리고 님의 마지막문단은 미림님이 이 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에 나온소리입니다. 사형이라도 시키자고요?라는 물음에서 알수있습니다. 이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강하게 한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의 효율을 증대시킨것이지요. 그러게 가서 알고 오라고 한겁니다.
또한 악플러들이 오래못간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일일히

추적하고 다니시나봅니다. 아니면 절친한 악플러가 있으신지요? 그들이 그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또다른 사이트들로 왔다갔다 하는걸 전혀 모르시는지요? 또한 포털사이트 등등 수천만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들은 버젓이 활동중입니다. 이사이트 저사이트 아무사이트나 옮겨다니며 전염악플바이러스를 퍼트리지요. 그것이 누군가에겐 충격이되고 누군가에겐 현실이 되면서 말입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정말. 이렇게 모르는데 어찌 토론이 되겠는지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말이 필요할지...

최진실법,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거 과연 누가 가장많이 사용할까요?

시민, 누리꾼?, 연애인?

거의 다 아닐겁니다.

정치가들이 다 써먹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