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왜 환율이 상승하는지 모르는 정책당국!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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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왜 환율이 상승하는지 모르는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2008년 10월 8일

가. 환율결정 원리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그리고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걱정이 없는 미국이나 유로경제권도, 심지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국가도 외화(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공급보다 많으면 환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근본적인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러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상수지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환율은 상승할 수 있고, 최근의 미국 달러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는 국가도 통화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지수가 미래의 상장기업 전체의 예상 영업이익과 재무구조를 반영하듯이, 환율은 특정 국가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상수지(상장기업의 영업이익에 해당)와 국가적 재무상태 및 펀드멘탈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도 통화가치 변동 요인이다.

나. 최근 달러 상승요인
최근 미국 달러가치 상승요인은 한국에서의 금리상승요인과 비슷하다. 시중에 돈을 구경(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 금리가 상승하듯이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미국 달러를 구경(조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문제다. 금융회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부동산 거품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언제 어떤 금융회사가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라 부도위기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내 금융회사 상호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 상호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다.
금융회사들 모두 부동산거품 붕괴여부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으므로 서로가 부동산 거품붕괴 시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회사 간에 불신은 극해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국 원화가치 하락요인
혹자는 한국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한데 왜 유독 한국의 통화가치만 하락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외환(달러 또는 유로)수급사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거품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의 현실 인식도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외환시장에 달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키코 거래 및 선물환 매도에 따라 중소기업과 조선업체의 천문학적인 환차손과 환율 급등에 따른 항공회사 등의 천문학적인 환차손 발생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미국이나 유럽계 중소기업과 제조업들은 기축 통화국가인 만큼, 환차손 문제가 없으나,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수는 천문학적인 환차손 발생 등으로 생존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또한, 부동산거품붕괴 우려와 함께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가 지나치게 많고, 떠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 보유주식 규모도 지나치게 많고, 스왑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외화유출 규모도 적지 않은 것이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한국도 부동산 거품붕괴(취득가격 대비 부동산 가격 25% 이상 하락) 시 금융회사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이탈을 조장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해외주식투자에서 엄청난 투자손실(사실상 달러 유출)이 발생한 것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자산운용회사들은 환차손을 감안하면 투자한 원본의 50%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 달러는 많아도 들어올 달러는 투자 원본의 반도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국 원화가치 큰 폭 하락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및 일본과 홍콩은 물론, 중국계 금융회사들까지 한국의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에 따른 한국계 금융회사 부도를 우려하고 있고, 유사 시 한국의 부채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단기적인 외화대출마저 꺼리고 있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라.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도 원화가치 급락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에서 받을 돈(채권)보다 줄 돈(채무)이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외채 상환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정책의 신뢰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책 당국은 연초 이후 무리수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747 정책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투자손실 발생을 유도했고, 어설픈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화가치 급락을 유도했으며, 부동산거품 붕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거품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동산 거품붕괴 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을 자극하는 동시에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러한 정책이 큰 폭의 통화가치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외환시장은 달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논리만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외환보유고 유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약 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택보증회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현실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 금액도 되지 않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또한, 증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주가지수 1800선부터 지금까지 바닥론을 제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도왔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이머징 마켓시장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중국 증시와 브릭스 증시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호객행위를 통해 투자자 재산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국민연금 또한 한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주가지수 하락저지를 통한 소비위축 방지라는 명분하에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도와줌으로써 시중 달러 부족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부가 유출되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바. 시장참여자들도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사실상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건설업체는 계속해서 미분양 주택을 양산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임박한 상황에서 능력이상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심지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주가지수 바닥이 1200선 이하라는 사실도 모르고 낙폭이 조금만 커지면 일시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재산 감소는 물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은행들도 원화가치 하락의 주범이다. 부동산 거품생성에 기여한 은행이 이제는 환차손 문제와 외화부족 및 자금부족현상을 이유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요약하면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달러가 부족하면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및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 수급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외국인 이탈을 도와주고 있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악화를 우려하여 한국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화가치 급락요인이다.

지적재산권자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결국 대외적인 문제로 인한 환율상승의 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초부터 현 정권의 747공약과 이명박정권의 경제상승에 대한
세뇌적인 기대효과에 힘입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와 중소기업의
키코의 가입의 촉진을 유발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서브사태이후 세계적으로 달러값이 요동을 치고,
한국으로의 경제여파가 심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묵살한채 대선공약용 경제부흥기대효과
유발은 결국 투자자와 기업들의 손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네요.
특히 부동산정책에서 건설경기의 부흥효과의 촉진하는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환수하게 만들었네요.
결과적으로 부동산거품이 빠지게 되면, 국내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금융시장의 마비와 붕괴를 초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리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물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값의 하락을 통하여 거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의 폭락이 현재 환율때문에 경제 전반에 이익을 주지도 못하고 악화를 시키는 현재에 부동산시장을 위한
금리하락은 달러값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금리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금융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손해를 주겠지만,
점진적인 인상으로 모두에게 윈윈하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지요.
아무 대책없이 보유외환으로 달러값을 안정시키려는 방법은 외환위기를 초례하는 결과만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재경부장관과 여당이 생각이 있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에 한국은 97년 IMF보다 더욱 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동산경기가 붕괴되면, 회복자체가 거의 불가능 할 것이고,
주식만 조금 오르겠지만, 1500선의 회복도 무척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아직도 경기침체가 피부로 안느껴지신가요?
그럼 5년간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요.
모두 월동준비 잘하세요. 좀 긴 겨울이 될 듯하네요.
다음 대선에서는 이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합시다.
 
 여러분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운영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