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범죄...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걸까요??? > 핫이슈토론

성욕구 자체를 억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솔직히 비인간적입니다.
의식주의 욕구와는 별개의 욕구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존함에 있어서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욕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는 법안은 여성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성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성매매를 억제하는 것은 타당할 지라도......서로간의 금전적인 합의하의 관계에 대해서
성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금전적인 가격으로 하락시킨다는 등의 철학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욕구해결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적규제는 남성에게는 생체학적으로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알코올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욕구불만의 남성에게 성범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반의 남성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사회가 성매매불법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 성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법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리아리아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규제가 생체학적으로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욕구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비이성적인 행동중 지나치다고 여기는 것들을 처벌하듯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등도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행동중 지나친 것이므로 가혹하기보다 당연히 가중처벌 되야할 것입니다. 또 성폭행 또는 성추행등은 한 사람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 것도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정신적 폭력이구요. 이건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절도나 단순한 폭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절도나 폭행정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처벌로 끝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성폭행관련 법안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억제된 미국과 비교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극빈화  범죄의 통제 불가능 등등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고요...  만약 성범죄를 강화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까요...    사실 원인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 까요.. 일례로 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범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말이죠.
법의 제재보단 자유로운 매춘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성범죄는...

성욕구의 충족과 성범죄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욕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욕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도 말하듯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연권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것에 의하여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고 남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그 행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 충족으로 매춘을 드시는데 매춘이 불러 오는 역기능은 실로 큽니다.
청소년의 매춘업으로 이어 질수도 있고 매춘업한는 업소에 대한 위생등의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돈으로 성을 산다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 남녀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할 수 도 있는데 굳이 매춘업등의 비도덕적인 방법을 써야 할까요?

다른건 다 용서받을수 있더라도
이 3가지는 용서못함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기 때문임
살인 강간 방화
그 한사람의 인생에 평생 남을 아픈기억
이런짓을 한 인간들은 인권같은것도 없음
일단 신상명세 공개하여 단체로 가서 좀 보복을
가하고 그다음 망설일 필요도 없이 사형
괜히 살려두면 또함
일단 저지르기는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지는 것들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일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부착을 확대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전자발찌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하여 최대 10년까지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할수 있는것으로 지난해 켈리포니아에서 전자발찌를 채운 45명가운데 재범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보면
우리나라 또한 성폭력 재범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인권 침해 여부로 인해 많은 찬반논란이 일어나고있는데요.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않을까요?
정부는 전자발찌제도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며,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재활센터의 건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사람의 성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압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일 전 전자팔찌를 찬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하여 구속된 사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성범죄 수를 조금 감소 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오히려 성범죄자가 살인자들에 비해 더 잔인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대폭늘여야 하며, 경찰, 검사, 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경찰이나 검사와같은 성범죄에관한 특별한 제도가 편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적욕구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그 욕구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성을 상품화 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일 뿐더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형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또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것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성범죄 자체를 가볍게 넘기기 마련입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전과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주의를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Re》wldbs2377 님 ,
문제 핵심 파악을 쫌 덜하신거 같으신데요..^^;;
성을 상품화한다는게 뭔지 아시는지?....비꼬는게 아니고 그런거 이럴때 쓰는게 아니랍니다.
성매매같은경우를 성을 상품화 한다는 거죠 상업적으로요^^ 이거는 그런문제가 아니고요 강간 성폭행 준강간등을
예로 이야기하는건데 .... 뭔가 착각을 하셧나봐요..^^;;

아 저는 대한민국 욕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성범죄 재발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좀 더 엄격하고 확고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성범죄 만큼은
좀더 비인간적이여도 괞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관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전에 강간당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나 고쳐졌으면 하네요.

위에 분들 명캐한 의견을 다셨네요 제속이 다 시원합니다ㅎ

아무리 우리나라에 인구수가 적다고 성범죄를 관대하게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울나란 천국이 따로없네요

독일은 고자만들고, 아랍은 x자로된 나무판자에 묶어 어떤 회초리같은걸로 엉덩이를 때린다고하네요(우습죠? 다음글봐봐요).

그걸 4대만맞아도 기절한댄답니다. 그걸 24대나 때린대요 (오미;;)

궁금하시면 무궁무진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시는분 꽤있으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