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논란! 부정수급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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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감사원이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쌀직불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 양측이 일제히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명단공개 여부와 공개범위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탈법적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결과 이봉화 차관처럼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던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르며 그중에 1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포함된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거주자 65명중 57%인 37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수법으로 직불금 1546만원을 부당수령했고, 용인, 김포, 파주시 등 8개시.군관외경작자 367명중 259명이 농지임대를 통해 직불금을 챙겼다. 쌀직불금 수령자중 25만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으로 추산되며 오히려 농업인가운데 13~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출처] 불법쌀직불금 - 정치권, 쌀직불금 논란 |작성자 호민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고, 공기업 소속 준공무원이
대략 6천명 선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악을 멈출 수 없게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도입한 허술한 쌀직불금제도로 인해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불감증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는
배꼽이 빠질까 걱정될 만큼 우습기 짝이 없다.

국회라는 곳이 허술한 제도나 법의 정비, 제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련만
국회라는 곳에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책임떠넘기기식 논란을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 위정자들의 몰염치한 뻔뻔함에 그저 감탄하고 감탄할 뿐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허술한 제도였다는 변죽을 울리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이나, 그저 이명박 정부의 도덕증불감증 논란으로 몰아가기에 급급한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요, 흔히 말하는 '그 놈이나 그 놈이나'이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은 쌀직불금 수령인의 명단(공무원 및 준공무원)을 공개해서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 또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더 이상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나 여당은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인사를 더 이상 감싸서는 안된다.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더 이상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조처해야 함은 물론이고, 쌀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정무직 공무원은 마땅히 해임, 파면해야만 상처난 농심을 달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자경)들에게 지급될 푼돈마저 탐내는 공직자들의 형태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물론 100만원 남짓의 푼돈이 탐이 나서가 아닐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양도세 회피수단)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도덕적 논란을 겪은 바 있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또한 국민은 냉정한 시각으로 살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저 정치 공세, 헐뜯기로 일관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은 어느 국민의 가슴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긴 오려나?

[출처] 쌀직불금 논란|작성자 바보통 http://blog.naver.com/rudska1466/130036266177
 
 여러분은 쌀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