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에 대하여 > 핫이슈토론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되면 담배와 술의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이 개인소득세는 적게 내면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높게 받는 면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값입니다. OECD 국가중 석유값이 가장 비싸게 가격이 정해졌다고 하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인상되어지는 현시점에서의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의 한숨만 늘게 할 뿐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세금을 메우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집을 서점에서 사면 서점주인도 이득이고 저도 이득이죠?  기름을 사면 주유소 사장도 이득이고 차주인도 이득이죠.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도중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구매행위가 부차적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엔 세금이 조금더 붙는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흡연행위가 간접흡연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더 붙는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충분히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가지 경제 정책에 서 0.001% 혹은 1원 정도의  아주 영향을 미칠꺼 같지 않은 단위들로 계산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아이스크림값이 천원에서 1500  단오백원올랐음에도 판매량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몇백원도 주고객층에겐 누적되어서 크게 다가 오는법이죠.

주고객층이라는 것도 나이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주로 여성이나 아이들의 기호품으로써 십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층을 주고객층으로 삼기 때문에 몇백원에 크게 반응하는것 같습니다만, 담배피는 사람들 제 주위에서는 주로 단위를 천원단위로 생각하더군요 가령 삼천원주고 한개 사고 오백원받는다에서 이백원 받는다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오천원주고 2개 사다 1개사고 이천2백원 받는다에 크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또 환경부담금 얘기하셨는데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전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돈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단속반단원이 있나요? 담배꽁초만 줍는사람이 따로 있나요?연기 필터링해주는 사람이 있나요?그 돈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데 필요한 재떨이 만드는

등의 다시 흡연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환경부담금이라는것이 비흡연자에게 혜택으로 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피해는 입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매연을 비교하셨는데 자동차가 사람 안보이는 곳에 몰래 다닐 순 없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이 교통수단이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흡연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그게 에티켓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막피워대고 아무데나 던지는게 아니라요.

효과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초기에만 그렇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구입하고 담배라는 것이 근절될 수 없는 기호식품이기에 점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담배값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라는 건 애초부터 그저 재원확보를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담배값 올린다고 사람들 담배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를 팔면서 말이죠.
금연시키려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죠. 그냥 명분입니다. 사실 담배값만큼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인상정책도 없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총기 가격을 올린다고 말하면 총을 안살까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수입액이 만만하지 않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국가적 강제력이 아닌 개인의 의지에 관련된 금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는 국가 강제력이 작용해서 금연시키겠다고 만드는 게 웃긴 논리입니다. 돈벌기 위한 꽁수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가진 자산이 엄청나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금연을 권하면서 한쪽에서는 담배를 팔기 위해 노력하는...
이건 모순이지요...저도 흡연자이지만...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구석에서 피고 있지요...피고 난 다음에는 손을 씻고 향수를 뿌릴 수 있으면 뿌릴려고 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될겁니다. 흡연자들은....그리고 공무원들 수치조작이나 말장난같은 보고서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보여주기식 행정과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입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공무원은 거기에 승진이나 자리보전(필요없는 사업이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니) 등에 의해 끊임없이 무슨 일을 만들어 내고 또한 결과를 보여줄려고 합니다.(실제와는 무관하게)그러한 일들이 빈번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결론은 그들의 발표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인데..저는 물론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겠지만 불안하다고 생각되네요. 두 번의 조사에서 평균치를 내는것이 아닌 잘된 것을 내는 현 사회에서는 말이죠.

엄마안녕님! 루비콘강님! 지금 두분 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담배회사가 아직도 공기업인줄로 아시다니요.

지금은 90년대가 아닙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이미 2002년에 KT&G로 이름이 바뀌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담배값가지고 세금 얘기를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담배값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로부터 거둬들여지는 세금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무조건 담배값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값이 내린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로 정부재정에 그다지 큰 이득을 줄 수 없는 정책에 세금을 거론하면서 꼼수라는 말을 붙이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담배값인상은 지극히 단순하게 흡연자들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이었죠.

엄마안녕님 말씀대로 그것을 뒷받침해줄 보조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아니하게 그 하나만 믿고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물론, 담배가격이 오르면 흡연자들의 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인상된 담배가격과 반드시 정비례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이 지속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일시적으로 담배를 끊겠죠. 그러다 돈이 모이면 또 사서 피우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이 오른다고 안 피울 것 같았으면 애초에 피우지도 않았겠죠.

그것이 흡연자들을 중독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다 근본적인 복지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연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금연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하나씩 체크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금연환경을 서서히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시행초기에는 지원자들이 얼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재정확보 해야되고 홍보도 해야겠죠.

어찌되었든간에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금연 복지 프로그램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이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면 대한민국에는 보다 더 나은 금연문화가 자리잡는데

큰 토대를 마련할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안녕님! 루비콘강님! 지금 두분 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담배회사가 아직도 공기업인줄로 아시다니요.

지금은 90년대가 아닙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이미 2002년에 KT&G로 이름이 바뀌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담배값가지고 세금 얘기를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담배값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로부터 거둬들여지는 세금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무조건 담배값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값이 내린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로 정부재정에 그다지 큰 이득을 줄 수 없는 정책에 세금을 거론하면서 꼼수라는 말을 붙이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담배값인상은 지극히 단순하게 흡연자들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이었죠.

엄마안녕님 말씀대로 그것을 뒷받침해줄 보조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아니하게 그 하나만 믿고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물론, 담배가격이 오르면 흡연자들의 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인상된 담배가격과 반드시 정비례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이 지속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일시적으로 담배를 끊겠죠. 그러다 돈이 모이면 또 사서 피우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이 오른다고 안 피울 것 같았으면 애초에 피우지도 않았겠죠.

그것이 흡연자들을 중독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다 근본적인 복지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연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금연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하나씩 체크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금연환경을 서서히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시행초기에는 지원자들이 얼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재정확보 해야되고 홍보도 해야겠죠.

어찌되었든간에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금연 복지 프로그램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이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면 대한민국에 보다 더 나은 금연문화가 자리잡는데

큰 토대를 마련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눔이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한국담배인삼공단은 이제 국가지분이 거의 없는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라고해서 세금을 면제 받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기업이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만 주장하는바가 세금이다 보니 그런 뉘앙스를 풍겨 오해하셨나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일단 담뱃값인상으로 한국담배인삼공단도 이득을 보겠지만 원가대비 고정지출의 상승분을 생각하자면 큰 이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의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이문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힘들어서 담배와 술이 그나마 삶에 활력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이러한 무리한 정책은 정부의 서민에 대한 무이해가 아니면, 부족한 세를 채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담뱃값이 정부와는 무관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사기업이 내는 세금도 서민들의 몫인가요?

사기업이 내는 세금과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분명 따로 정해져 있을건데

두가지를 동일하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나 사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얻는 세금은 소득세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정해진 액수입니다.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처럼 상품이 판매된 액수마다 퍼센트를 붙여서 때가는게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성공하지 않는 이상 매월 수입은 비슷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 큰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값인상에 대한 토론을 함에있어 세금을 거론하는 건 더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없어졌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가시는것 같은데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배값은 원가의 반정도가 세금입니다.
현재 2500원하고 있는 담배값은 천원조금 넘게 세금이라는 것이죠.
행복나눔이님이 생각하시는 세금의 개념은 미국같이 직접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생각이시고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세율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 개념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담배라는 하나의 제품에 값에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기업과 국민의 세금이 분명히 이원화되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게 좋지만 간접세율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한것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시면 정확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엄마안녕님과 루비콘강님과 제가 나누는 토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글귀가 있어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주세요.


http://kr.blog.yahoo.com/health_blog/8547

http://blog.daum.net/rose7547/13367766

이 글이 지금 나누고 있는 담배와 정부가 걷어 들이는 세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그저 담배값 인상이 흡연자의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제가 애초에 흡연자의 경제상황에 부담갈 정도의 인상을 한다면 몰라도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들이 감당할 수준의 인상이죠.
300원 올랐다고 금연을 결심할 흡연자는 소수입니다. 지금의 반발은 단지 자신의 기호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담배값 인상이 흡연자의 금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보다는
과연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목적이 국미의 건강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또,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논리도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문제지요.
버스나 지하철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큰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통화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이어폰끼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사람이,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찢어지는 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MP3 플레이어 값을 인상한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담배값인상이유의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흡연자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치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지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저 사회생활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구요
거기에 대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담배로 인해 암에 걸렸다 해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그다지 혜택이 있어 보이지도 않구요.
또 국가가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는 것 같지도 않구요.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세금을 떼어가지만, 그다지 돌아오는 혜택을 없어보이니
내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물론 술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자신은 그만큼 이익이하 생각하겠지요.

앞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환경부담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때문에 환경이 안좋아지고,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마구 올린다면
누구든 수긍하실까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군말안고 내시겠습니까?

생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모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같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대개 술담배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못끊는 이유도 생각해보셨나요?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Re》한말씀 님 ,
마치 정부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시는군요.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금연의 효과는 증명된 효과입니다.
비록 한정된 효과이지만 말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지 정부가 진실로 그랬다는 것은 규명되지 않은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수늘리기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인 우리 스스로가 추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음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소음이 심각한 암발생등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담배와 비교할 정도의 피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호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기호이지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인상한다면 충분히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자연이 지금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우리도 빌려 쓰는 것인데 마음데로 훼손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이득행위 아닌가요?
경유차와 대형차의 환경부담금이 다른데 억울할 것 까지야 있겠습니까?
자신의 피해를 참는 것을 타인과의 이해라고 하신다면
지금 한말씀님은 한말씀님의 집의 자산을 강탈해가는 도둑도 이해해야 하고 한말씀님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깡패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중 일부는 생계를 이어가는 법으로써 강도를 하고 깡패를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일부는 기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Re》엄마안녕님
정부의 목적이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나요?
우선,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금연의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과 정부의 말을 믿는 것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두번째, 담배값인상이 금연의 효과가 있는지, 미국뉴욕시의 이야기를 들고 들어왔군요.
미국 담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배값인상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금연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담배값을 한 2만원정도 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담배 한값에 한 10만원씩 때리는 건 어떨까요?
왜 안하는지 설명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예 담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왜 안하는지 부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금연의 효과는 인상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담배값을 올렸지요. 그리고 나서 담배수요가 줄었다는 통계수치가 있나요?

세번째, 예전에 올린 담배값으로, 담배수요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담배수요 줄은 것이 과연
담배값을 올려서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그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네번째, 미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사이야기더군요. 그거 말고 좀더 신뢰성높은 논문이나, 믿을만한 기관의 통계조사수치 같은게 있나요? 인터넷기사를 보고 증명된 효과라고 확언하기에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미국산소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사가 나면 그걸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다섯번째, 흡연자를 도둑이나 깡패로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흡연자가 무슨 강도, 깡패입니까?

여섯번째, 환경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올려야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시지요. 환경부담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모두 무지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한해만 십몇조의 세금이 더 걷혀서 정부는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쓸데가 없어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갈아엎습니다. 작은 도시에 웅장한 시청사를 몇백억이나 들여서 짓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담금을 더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렇게 많이 걷힌 세금으로 환경을 위해 아무것도 안한겁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걷고도, 환경을 위해 쓸 예산은 책정하지 않는 겁니까?
세금은 따로 걷고, 환경을 깨긋이 하기 위한 예산은 또 따로 걷는 것입니까?
국민은, 세금은 또 따로내고, 환경에 대한 세금 또 따로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Re》한말씀 님 ,
첫번째 제가 한말씀님의 자의대로 국민의 정책을 정의 하는 것은 아직 시행전이고 명확한 부수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말씀님 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세수늘리기라는 표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만약 정부가 300원 인상과 함께 단속의 확대와 국가적 금연프로그램 또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금연프로그램등의 확대로 부수정책을 확대하신다면 지금 한말씀님이 주장하시는 세수늘리기일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있다해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입장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게 아니라 한말씀님의 추론의 확단이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담배수요가 줄었다는 수치는 많습니다.
지금 정부사이트에서 담배수요 현황 보시면 알 수 있으실겁니다.
세번째 어떤 상황이 한가지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규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이 수학처럼 1+1=2라는 공식이란 한가지 상황에서 오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요인으로써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웰빙바람이 불기 전부터 흡연자들도 인정하고 단지 개인의 기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웰빙바람이 흡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담배값인상이 거의 당시의 한끼 값에 육박했으니 경제적인 부담에서 끊었다는게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서 한 20분 정도 끊으셨는데 하나 같이 담배 값이 너무 올라 더러워서 안 핀다라고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건강이나 웰빙에서의 관점은 담배를 끊으면서  좋아졌다는 부수적인 것으로 많이 말해주시구요.
네번째 미국질병관리센터보다 믿을만한 기관이라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북미뿐 아니라 유럽전체에서 흡연자를 줄이기 위하여 담배값 인상정책과 규제를 높이고 있습니다 .
담배값을 인상하니 흡연율이 줄어들더라 라는 경험적 통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다섯번째 비약이 아니냐는 말씀 하셨는데 초등학교 사회시간의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깡패의 공통점은 강제행위 입니다.
여기서 강제행위란 나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부는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피해를 감수 하고 응당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인정하지만 깡패에게서 오는 피해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고 기호식품이라고 하셨다면 그걸 싫어 하는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권에 생존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생존에 위험받는 상황을 묵인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사람들중 가장 많은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홉스조차도 생존권만은 어느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섯번째 세금이 남아돈다라구요?
그건 세금이 남아도는게 아니라 회계상의 이유로 남는 것입니다.
국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각부서에 예산을 주지만 그 예산의 측정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년치의 예산을 한번에 받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다른여타의 확율을 모두 예상할 수 있다면 신이지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예산을 부풀립니다.
그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이런 부풀린 예산으로 정부에 낸 세금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말씀님은 사회복지정책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노동자들이 사회 최하층의 기초수급자들이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적당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반시설들이 적당한 수준까지 건설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충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의 명목을 정하여 같은 세금에 대하여 두번 물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그 세금에 대한 각각의 목적이 있지요.
그렇게 세금내기가 아까우시다면 국가의 틀안에서 벗어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금연프로그램의 확대와 세수를 위한 담배값인상은 별개사안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금연프로그램만 하면됩니다.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지요. 그렇게 머리좋은 사람들이 범죄율을 높이기 위해서 벌금을 인상하거나, 형을 높이는 생각은 못하는지 못하겠군요.
2) 담배수치가 낮아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1)2)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명 담배값인상은 담배수요가 줄어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라면, 왜 담배값을 만원 2만원 10만원 정도로 올리지 않지요? 왜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지요?

3) 어떤 상황이 한가지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규정짓지 못하지요. 그렇기때문에 담배수요감소가 담배값인상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배값인상은 그다지 큰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기사내용에서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한 이야기는 단지 미국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통계를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군요.

5) 흡연자가 깡패라는 전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또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너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흡연자의 문제가 아니라, 준법정신에 대한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가 깡패라는 말씀이나, 정부가 강제행위를 하기때문에 깡패와 같다느니...(이 말은 뭔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만...) 하는 말씀은 엉뚱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결과에 같다 붙이는 오류에서 옵니다.

6)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먼저 고치고 나서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못한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 돕니다. 이 남는 돈을 복지에 가져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의 몫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 펑펑 낭비하고 있으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파렴치한 정부가 환경에 쓸 돈이 없으니 세금을 더 내라..하는 데 세금을 더내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한쪽에서 돈이 남아돌면, 모자라는 쪽에 가져다 써야지요.
예산의 측정이 힘들면, 장관 그만 둬야지요. 국회의원 그만둬야지요.
그거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장관 월급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겁니다.


세금내기 아깝지 않으시다니 님은 열심히 내세요.
세금내기 아깝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네요.

세금내기 아까우면 국가의 틀안에서 벗아나야 합니까?
님의 논리는 참 억지스럽군요.

세금자체를  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비해, 부당한 세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주인이 왜 자기집을 떠납니까?
당연히 국가의 주인은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내기 싫으면 국가의 틀안에서 벗어나라구요?
참내.... 대단한 논리의 전개이시니다.

예를 들어 경유에 붙은 환경부담금같은 세금을 생각해봅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과연
경유를 모는 사람이 환경을 해치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사람들이 경유를 덜 쓰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라는 생각에서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이 초딩수준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유차에 세금을 더 붙인다고 해서 경유차를 덜쓰지는 않습니다.
경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경유차가 줄지는 않습니다.
경유차가 비로소 줄기 시작하는 이유는, 베이징올림픽 직전처럼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육박할 때 줄어드는 것입니다.

경유차가 내는 분담금은 아주 미미하나마 환경의 개선을 위해 쓰여지겠지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더 많은 매연을 내뿜으니, 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을 더 내야겠지요.

흡연자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나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그것은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벌금을 높여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허허벌판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까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겠지요.

정부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의 속내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정부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라면, 괘씸한 일이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라면, 정부가 바보인 것입니다.

《Re》한말씀 님 ,
범죄와 흡연의 어떤점에 연관을 갖죠? 벌금과 흡연에 대한 지불에 연관은 값에 대한 연관 말고는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법으로 왜 금지 시키지 않냐고요?
그럼 마약은 금지시켜서 근절 되었습니까?
너무 큰 제약은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합니다.
마약의 종류로써 담배를 최소한도내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럽중 폴란드와 가까운 나라는 금연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폴라드에서 담배를 찾기위해 국경을 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금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 한가지 요인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한가지 요인이 어떠한 결과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요,따라서 요금인상이 금연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효과는 한말씀님의 생각이고 세계각국의 정책의 경험적 결과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각 보도가 있네요 .
한말씀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장은 매너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매너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는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와 다른 비흡연자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가지 상황을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도 성립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한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흡연에 대한 간접적인 부담이 지금 제가 받고있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말씀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예산을 쓰는 국가는 세계 어느곳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혁명에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한말씀님은 주장하신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적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예산안 심의 공청회, 장관의 신임함에 앞서 하는 청문회 비리 에대한 청문회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권이라는 권리가 있다함은 우리에게 감시라는 의무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만 낸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세금을 내기 싫다고요, 그럼 그 부당한 세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한다고 하여 부당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하면서 자그맣게 속삭인다면 듣는사람이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동하십시요.
그리고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는데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1) 범죄와 흡연을 연관지은 사람은 엄마안녕님 이십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스스로의 논리의 오류에 빠져계신 걸 모르시겠습니까?
마약을 금지시켜 근절안되듯이, 담배도 금지시켜도 근절이 안됩니다.
담배값 몇백원 올린다고 국민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논리를 인정하고 계시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2) 제가 효과가 없다고 했나요? 그런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 글을 잘 읽어보시고 나서 반박을 하시지요.

3) "매너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흡연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나요?

4)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저에게 공청회, 청문회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행정가, 정치가 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입니까?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대통령이니,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든, 대운하를 하든,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불평불만을 하든, 국회에 청원서를 넣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든, 일인침묵시위를 하든,
님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가, 정치가들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점을 완전히 빗겨가고 계시군요.

제글에 대한 반박을 하시려면, 다음 글 부터 반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담배값 500원 올리면 (실제 얼마나 올릴지 모르나) 국민 건강이 좋아집니까? 무슨 근거지요?
예를 들어 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의 통계자료 중에서, 예전에 담배값이 인상된 시점에서 담배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그 판매량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량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통계수치는 의미가 없겠지요.
또 잠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해두는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신뢰할 만한 기관의 그러한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신다면,
이 토론에 대해서는 님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말하지 않겠습니다.

님이 제시하신 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미국질병관리센터의 말은, 담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말하고 있지, 담배값인상으로 인해 담배수요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는 별개로,
어떤 정책이든, 세금만 올리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묻고 싶네요.
요즘 사교육 열풍이 대단합니다. 학원비를 올리면 어떨까요? 사설학원, 과외학원에 세금을 왕창 매기면, 학원등록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학원에 덜 보내지 않을까요?
조기유학은 또 어떨까요? 해외에 보내는 송금 중에서 자녀의 학비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에 대해 수수료를 왕창 매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기유학이 줄지 않을까요?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정치가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너는 과연 정치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뭐했냐?"라는 비난을 하시니,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1번은 신이 아닌이상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말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한가지 상황은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죠.
2번은 지금의 부족한 정보로 모든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워 지면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기호품 소비를 먼저 줄이겠다는 결과를 보시면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담배인사공사는 없어졌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민영화 된지 꽤 됐습니다.;;
우리담배인가?..라는 법인으로 모스포츠 구단법인이 될 뻔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내 생산되는 담배의 원가는 600원 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2500짜리 담배에서 600외에 기타 담배판리권등을 위한 유통단계를 빼더라도
정부에서 천 몇백원 수준의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는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정말 담배를 끊게 하고싶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담배값을
5000원 수준으로 올리는게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겠죠.
결론적으로 세수 늘리기 목적이 맞습니다. 그외에 부분은 비흡연자가 받는 고통이되겠군요..
다른것보다 현재 세수로 걷어들이는 담배값은 정작 10% 비흡연자 및 흡연방지센터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상 담배핀다고 벌금 부과한다면 받아들이시지 않을 사람이 더 많을테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 하는것은 어려울것입니다.

《Re》한말씀 님 ,
1) 범죄와 흡연을 연관지은 사람은 엄마안녕님 이십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전 범죄와 흡연에 권리에 대하여 연관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말씀님께서는 범죄와 흡연의 처벌양과 강도에 의하여 연관 지으셨습니다. 전 사과와 딸기의 색깔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한말씀님은 사과와 딸기의 크기에 대하여 얘기하시듯이 말입니다.
누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2) 제가 효과가 없다고 했나요? 그런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 글을 잘 읽어보시고 나서 반박을 하시지요.
저도 한말씀님이 전혀 효과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3) "매너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흡연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흡연자와 매너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조치를 하죠? 한명씩 매너있게 피우시겠습니까? 물어볼까요?
흡연자에게 몇명당 얼마씩 감시공무원 붙일까요?

4)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행정 정책 물론 비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말은 제 실수 였습니다.
한말씀님이 정부의 확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세금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만큼은 조금 부당한 세금이라고 해도 지지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최하층민들의 생활을 약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불이익을 주더라도 더 내고 그 세금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환경부담금 부터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 제가 너무 비약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완벽한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예산계획은 옜부터 현인들이 말하던 유토피아 혹은 이상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한 요소중의 하나였습니다,

1)번과 3)번은 중복되는 내용인 듯 싶군요.

흡연자와 매너없는 사람을 구별못하니 흡연자를 처벌합니까? 그게 님의 논리이십니까?
운전자와 신호위반자를 구별못하니 운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까?
운전자와 음주운전자를 구별못하니 운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매너없이 큰소리로 핸드폰통화를 하는 "매너없는"사람이 있다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니
핸드폰에, 또는 통화료에 세금을 매기면 될까요?

그 매너없는 사람만 구별을 못하고, 또 단속하기도 어려우니
모든 핸드폰 소지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그게 정당한 세금일까요?

핸드폰 소지자들은 모두 수긍을 하고 그 세금을 기꺼이 낼까요?

흡연자와 매너없는 흡연자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만일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비흡연자"뿐만이 아닙니다. 흡연자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었다면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흡연자라 할지라도, 매너없는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는 불쾌합니다.

그것은 지하철 내에서 큰소리로 핸도폰통화를 해도, 그 사람을 단속할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매너없는" 사람이지
결코 "흡연자"가 될 수도없고, "핸드폰 소지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님 스스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토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님의 이러한 생각이
즉,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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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완벽한 예산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금이 최하층민들의 생활,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데 쓰인다면, 조금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많이 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겠지...하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공기업, 공사의 연봉이 얼마인지, 퇴직후 연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갖고
얼마나 자신들의 해외여행이나 자식들의 교육비로 잘 쓰고 있는지를 아시면,
그런 소리 못하실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그 세금을 왜 흡연자들에게서 걷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기에 세금을 잔뜩 매겨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을 채식주의로 유도하여, 국민들을 웰빙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납득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안낳는 가정에 세금을 매겨서, 출산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담배값 올려서, 금연을 유도한다는 발상이나
담배값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나
그런 몰상식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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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제가 님께 말씀드린 자료내용이요. 담배값인상을 기점으로 담배판매량증감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신이 아니면 증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 통계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 통계만 있어도, 그것은 증명이 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신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통계는 존재합니다. 어디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거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기사에서, 담배값인상직후에 아주 잠깐 담배판매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올라갔다는 것이구요. 담배값인상 직전에 사재기를 통해 또 아주 잠깐 담배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흡연률(즉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담배판매량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기사를 읽을 적이 있습니다.

즉, 담배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읽은 기사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정책을 내놓느냐 이말입니다.
무조건 구분할수 없으니 그냥 놔둬야 한다의 한말씀님 논리나 구분할 수 없으니 바꿔야 한다는 제 논리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최소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해서든 줄일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시기전에 무조건 구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죠
매일 매너없는 사람이 한번은 매너 있는 사람이 될 수 도 있고 매일 매너 있던사람이 한번 매너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값인상정책에 찬성하기는 하지만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인한 금연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찬성하는 것이지 지금의 정책은 담배값인상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조건으로 금연자를 조금 줄이고 세금을 늘리려는 졸속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속정책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책이 없으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고 주장했는데 글이나 읽으신건지.
그리고 어디서 봤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보았지만 어떤 통계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한가지 단순한 상황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한 전수조사는 불가능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사방법론이라는 대학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엄마안녕님 저랑 동갑이시네요.이제서야 알았습니다.매번 엄마안녕님의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것은 댓글들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책에 불신하고 반대한다는점입니다.외국에서 이미 효과가 있던 사례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지 국가에서 세금을 횡령하고도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 두가지가 가장 많습니다.국가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어째서 일맥상통한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댓글들을 읽어보니 국가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현대통령얘기도 나오고말입니다.이게 무슨 토론입니까.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투덜대는 곳이지.이래저래 다 반대하면 뭘 찬성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란 말입니까? 토론실도 색이 점점 바래져가네요.이래가지고 네이버 댓글이랑 다를게 없겠군요.

현국가정책이 노무현전대통령 혹은 그 이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통령이 하는일은 죽어도 지지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얼마전에 후쿠다총리 못해먹겠다고 밤에 사임해서 특보로 떴습니다.일본은 조폭같은 우익들이나 인기있는 사람이 차기 총리후보로 지목되곤 하는데 이런 정치3류인 일본도 경제는 1류입니다.국가와 개인이 분리되어야 하는 일은 분리하고 자기일을 묵묵히하고 입장을 밝히는 국민들입니다.뭐든지 불신하고 반발하면 발전은 하겠습니까? 도대체 위에 글에서 현정부일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야되야하냐는 글귀는 뭡니까? 오랜만에 토론실들어올때마다 정말 눈살 찌푸리네요.

난까만눈동자님....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좀더 읽고,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면 저라도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만.....
님이 눈쌀찌푸리든 말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님의 기분에 맞춰 토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 정치가를 지목하여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반박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과장해석하거나 곡해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쌀 찌푸리게 만듭니다.

딱 지목해서 님이라고 말씀드리지요.토론의 기본소양을 못갖추신 분이신거 같습니다.저는 절대 과장해석이나 곡해한것이 없으며 님이야 말로 이 글에 대해서 곡해하신듯합니다만? 여기는 국가정책을 비판하는곳이지 비난하는곳이 아닙니다.비난하실꺼면 네이버댓글가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비난하시구요.여기는 상대방과의 의견을 공유하는곳입니다.현 정부의 정책은 그 이전부터 어떠한 체계를 계승해서 이어져왔는가를 놓고 시작하여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 적용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놓고 대립하는것입니다.무턱대고 정부를 비난하면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토론실의 기본양식부터 다시 속독하고 오시던지 위에 댓글은 지워주시던지 하시면 저도 곱게 지우도록 하지요.

엄마안녕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무조건 구분할 수 없으니 그냥 놔둬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시는 지 모르겠군요.

구분못합니다.
구분 못하니까 죄없는 사람 다 싸잡아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님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못해도 노력을 기울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님께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흡연자에게 뭐라 하실 것이 아니라, "매너없는" 흡연자에게 뭐라 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흡연자 중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또 벌금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부과해서 해결할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높이면 만사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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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가 불가능하다니요...
그런 통계자료는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저나 님이 그 자료를 못찾는 것이지,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역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기사에서 담배인삼공사 관계자가 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봅니다.

통계자료를 전수조사로만 합니까?
하나를 부풀려 전체를 왜곡시키는 말씀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사는 정부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신뢰하시는 것은 이해가 힘들군요.
자신의 편의대로 신뢰 하십니까?
그리고 님이 원하시는 신뢰도의 정도가 어느정도입니까?
미 보건 복지부는 못믿고 한국 사기업인 kt&g의 통계자료는 믿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곡요?
누가 왜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솔직히 지금 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 흡연자들의 기본적인 반론입니다.
어떻게 왜 이를 반대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세수늘리기니까 반대다.왜 흡연자가 그 책임을 다져야 하나"?
이말만 하니 그리고 어느정도의 현실적인 고려가 된 것이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이상적인 관점으로만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한말씀님, 통계자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님이나 엄마안녕님께서 찾지 못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존재한다고 확신하실수있는지 .. 그리고 꼭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뿐만 아니라 길거리,공공장소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국한할것이아니라 모든 지역을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 하고, 따로 흡연구역을 만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단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KT&G의 월별이든 주별이든 담배판매량에 대한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그런 통계자료정도는 어느 회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판매량 통계없이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인가요? 이 정도 통계자료의 존재여부에 무슨 "확신"까지 말씀을 하시는 지요?

모든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설정하고 따로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금연지역의 확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판매량에 대한 통계수치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가격인상으로 인해 금연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린겁니다.

흡연률 통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흡연률 통계가 월별인지 연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주장은, 그런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인상을 제외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금연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물내부에서 금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를 테면 식당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내부가 금연구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는, 모든 건물의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옥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 나라도 있습니다.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식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이 내뿜는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다만 그 제도에 있어서, 금연구역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이야기했으면 좋겠군요.

최현준 님께서는, 모든 지역을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만
현행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건물외부까지도 금연구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건물 출입구 부근은 현재 금연구역이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버스정류장 부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도심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 놓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허용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와 동일시 하시는 분의 인식이나
모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버스정류장에 재떨이를 놔두는 것은 뭘까요?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인가요?
그리고 모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역도 성립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에 의해 피해 입고 있고요.
길거리 가서 비흡연자 아무나 잡고 그냥 물어보세요
피해입은 경우가 한두번인지

요즘 버스정류장에 재떨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요.
서울의 경우는, 재떨이가 없을 뿐 더러, 정류장부근에서 담배피우면 벌금냅니다.

현행법상 모든 지역이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을런지요?
제가 말한 모든 지역은 건물 외부를 포함한 길거리 등 모든 장소를 말한겁닌다.
그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일정 장소에만 따로 흡연구역을 만들었으면 하는것이지요.
예로 들어주신 쌈지공원같은곳이요.

만약 길거리가 금연구역이고, 그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담배를 피운다는것은 보는사람이 없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것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 흡연자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담배꽁초라던지 지나가다가 얼핏 나는 담배냄새같은것들로요. 담배냄새가 좋은냄새는 아니니 말이죠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옥외(사람이 한산한 곳)까지 담배를 못피우게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담배연기가 가지 않는데, 그걸 범법행위 내지는 비도덕적 행위로 몰아세울 필요는 무엇인가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비매너 행위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흡연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자제가 어려운것이죠. 비매너 행위는 비 도덕적 행위와 일맥상통합니다. 옥외에서 담배를 피도록 내버려 두면 분명 사람이 있을때도 담배를 피는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일일이 모두 컨트롤 하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위의 의견을 내 놓은것입니다

즉 현재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범위를 반전시켜버리자는것이지요.

아까 쓴 글이 실수로 지워졌네요.
도시지역에서 길거리 (사유지가 아닌 공로)를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반감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자들의 주장은, 금연구역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역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한두번 그런 일을 겪으면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너없는 몇몇사람의 문제지, 흡연자들 대부분도 그것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매너없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에 관한 사안들은 흡연자들의 기준이 아닌 비 흡연자들의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흡연자들에겐 피해가 가겠지만 비흡연자들에게는 올라가나 마나 하는것입니다.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바람입니다

흡연자들의 주장은, 금연구역의 확대가 아닙니다.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해도 아마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전체가 금연지역이다 보니, 1층 또는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러다 보니 회사 계단실 같은데서 몰래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게 문제지요. 차라리 일부분을 흡연실로 만들어 준다면 좀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시내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어서 길거리 여기저기 쓰레기가 나뒹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법을 지키게 하려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들의 불만은, 금연지역의 확대가 아니라, 금연의 강제성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피우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매너갖춰 잘 피우고 있는데, 이래 저래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힘든 직장인들, 담배라도 없으면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겠냐는 것이지요.

흡연자들도 담배 몸에 나쁜거 다 압니다.
그래도 못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사람들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금연지역에 대한 법률의 목적은 금연의 강제성이 아닌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이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흡연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겠지요. 그래서 한말씀 님의 말씀처럼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자는것이지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입혀본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피우라고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실내에서는 문열고 닫으며 연기 빠져나오고 그 문 안닫고 나오는 사람 꼭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실내 관리자를 둘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해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흡연자들의 그 스트레스와 신체에 해로운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자꾸 흡연자의 고통만 생각치 마시고 비흡연자의 고통도 생각해보십시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함으로써 비흡연자에게 생기는 이득은 전무합니다. 피해만이 무성할 뿐이죠. 흡연자가 어떻게 가해자가 아닌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비흡연자가 가해자가 될수는 없는것이니까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면서 생기는 이득이 전무하고, 피해만 주니까, 흡연자들은 가해자이고, 비흡연자는 피해자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드시는 군요.
흡연자 모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너없는 흡연자"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매너를 지키는 흡연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현준님.
님은 하물며 조그마한 피해도 피해를 입힌 것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시 길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바깥이니 담배연기는 금세 날아갑니다.
담배꽁초도 휴대용 재털이에 가져갑니다.
님은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담배냄새를 갖고,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흡연자는 이 정도는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는 이 정도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계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경계선이, 비흡연자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가해자로 몰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논리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혔으니 무조건 가해자다..라는 입장이신가 본데요.
화장을 안하는 사람이 화장을 하는 사람의 화장냄새가 불쾌하니, 화장하는 모든 여성은 가해자인것입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모든 운전자는 가해자인 것입니까?
강아지를 산책길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강아지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모두 가해자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긋습니다.
강아지는 목에 끈을 달을 것과, 강아지가 배설한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야 한다든가
공공장소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강아지키우는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은 매우 극단적이며 극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맘에 안든다고, 모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흡연은 화장이나 강아지의 배설물등과 달리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모든 흡연자들이 비매너행위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재떨이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둘러보면 심심찮게 담배필터를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는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것이죠. 먼거리를 걸어다니기도 힘들거니와, 자동차의 특성상 보행자전용로를 크게 확장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한말씀님과 제 의견은 크게 다른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듯 하네요.

한가지 더 여쭤보지요.
님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눈꼽만큼의 피해도 피해라며, 피해보상을 하라고 역성을 올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인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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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주제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담배값 인상 문제로 말이지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되는것이지요. 저는 제가 피해를 입히고 가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했던 국가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과 같은 방식이네요.
너도 다른 사람 피해 입힌적 있으니 어떤식으로든 피해입은거 이해하고 살라는 한말씀님 말에 저도 어이를 상실해 가네요.

그리고 저는 피해 보상에 대해 언급한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한것입니다

밤에 나는 자그마한 소음으로도 이웃집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2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로 내려와서 따지기까지 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불쾌감과 동시에 건강에 해까지 입히는 흡연이 과연 눈꼽만큼의 피해인지 생각해볼 문제네요

지금 2분 다 계시면 채팅방 만들어서 말하는게 어떨까요?

제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만한 가해를 입힌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것이지요. 흡연이 지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터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에게 아주 미세한 피해를 입힌것이 죄가 된다고 법에 나와 있으면 저는 응당 벌금을 치뤄야겠죠.

그래서 소음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윗층이 쾅쾅거린다고 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조금 시끄럽다고 그것에 대해 모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층에 있다고 자신이 피해자인 줄 알지만, 자신이 내리는 화장실 물소리로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피해를 입습니다.
조금씩 참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채팅방 만들겠습니다.

최현준님...그래서 법적제도가 미비하다면 좀더 강화하자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그 문제와, 모든 흡연자가 가해자다.라는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부터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채팅은 하지 않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흡연자가 가해자라고하지않았습니다.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을것을 약속드리며 정중히 초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던데요. 다시한번 님 자신의 글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만한 내용이 없었는지.

저는 감정적이지도 않으며, 채팅도 하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저는 흡연자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것이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한것입니다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채팅도 하지 않고, 개인 쪽지도 받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곳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 스스로 지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엄마안녕님.
제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 주장만 하시고
토론의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않으시는 무례한 님과는
더이상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현준님.
"대부분"이든, "극소수"이든, 이미 그것은 "일부"입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이라는 단정은, 님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수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대다수"가 되겠군요.
그것이 "대다수"인지 "소수"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집밖으로 나가셔서 골목만 둘러보셔도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보일것입니다. 그것도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과 '대다수'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흡연자들이 '다수'든 '소수'든 피해를 입히는것은 사실이고 고쳐져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수든 소수든은 별로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엄마안녕님께 무례하다고 하셨는데 왜그런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토론은 논쟁 아닙니까? 말로 싸우는것이죠. 자료같은것은 무기입니다. 자료가 없다고해서 싸울수 없다고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담배꽁초가 많은 흡연자가 하니씩 뿌린 것인지, 아니면 몇명의 흡연자가 많이 뿌린 것인지 님은 어떻게 아시나요?
다수나 소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흡연자냐 일부 흡연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다수일지라도, 모든 흡연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흡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운전자들이 운전을 못한다고, 여성운전자들이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담배값인상이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의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흡연자의 몇퍼센트가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는지, 또는 매너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그 정도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님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토론이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든 소수든 흡연자들이 개인 재떨이를 휴대하거나 쓰래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흡연자들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모든 흡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부 흡연자들마저도 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시는지 조금 어이가 없네요.
그말은 마치 대부분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일부 살인자들이 죄가 없다는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들리네요. 어느정도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치는 같다고생각합니다. 여성운전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해보면 대다수 여성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운전못하는 일부 여성 운전자들마저도 잘못이 없다는말이되는거 같은데요, 운전못한다고 욕설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것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하는 문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될것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일부 살인자들이 죄가 없다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으시다니...조금 당황스럽군요.
어이가 없으시면 좋으실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사는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개인재털이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없을 때만 담배를 피우며,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이가 없다고 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죄가 있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이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님은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부터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 제가 수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은 길거리에 널부러진 담배꽁초를 가지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를 준 것은, 흡연자 중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지 흡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흡연자지, 비흡연자겠냐? 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논리는 결론을 내리는 데 올바른 사고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을 말해보지요.
어떤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칼 소지자는 가해자입니까?
칼을 소지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찔렀다는 것이 죄입니다.

최현준님. 님은 살면서 지금까지 길거리에 어떠한 쓰레기도 버린 적이 없습니까?
담배꽁초나, 님이 그때 버린 아이스크림 껍질이나, 똑같은 쓰레기 입니다.
물론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스크림 껍질을 버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린 놈은 능지처참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금씩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삽니다.
자신은 무척 떳떳한 사람인양,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릴 일이 있을까요 ? 그리고 저는 바닥에 아이스크림 껍질을 버리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다고 해서 다른사람들도 이해를 해야한다고 하는것은 심각한 어폐가 있는것같아요. 죄 안짓는사람이 없는데 그럼 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 그리고 제 글에서 제가 떳떳한 사람인양 행동한 점이 보이신다면 좀 찝어주실수 있을까요?

일부 흡연자가 피해를 입히는것도 결국 흡연자가 피해를 입힌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법이 생긴것 처럼요. 매너를 지키는 흡연자는 제가 말하는 주장들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도 흡연실 가서 피고 옥상 가서 흡연하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으니까요.

님..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 죄인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아이스크림껍질을 버린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니, 아이스크림먹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옳습니까?
저역시 제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껍질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듯이,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또는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흡연자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말씀 님의 말씀이 결국 나도 지은 죄가 있으니 다른사람의 죄도 덮어주자 하는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사람이 아이스크림 껍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찌른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칼을 넘겨주었다고해서 칼을 넘겨받은사람이 벌을받는건아니죠. 그런 누명등을 벗기기 위해 과학 수사가 존재하는것이니까요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군요.
님이 제안하시는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자가 가해자라는 님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것입니다.

저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아이스크림껍질을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담배꽁초 버린 사람을 덮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역시, 분명 법률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저는, 님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렸으니, 흡연자는 가해자다...라는 논리말이지요.

그런 논리가 아니지요. 담배꽁초를 누가 버렸는지는 수사가 해결 해 줄것이고 만약 흡연을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그것은 분명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말이 자꾸 빙빙 도는 듯한 느낌 안드십니까?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흡연자겠지요.
그러니까 흡연자를 처벌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버린사람이 흡연자인지 흡연자가 아닌지를 알아 본 다음에 만약 버린사람이 흡연자라면 그 흡연자를 처벌을 하는것은 당연한거죠. 버린사람과 흡연자는 동일인물이니까요. 만약 버린사람이 흡연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흡연자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요. 버린사람과 흡연자가 다른사람이니까요.

1.제가 주장하는바는 담배가격 인상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범위를 반전시켜 금연구역을 광대화시키자는것입니다. 일반 거리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일정 구간마다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하자는 것이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님도 찬성하셨습니다.

2.위의 제도는 일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흡연자들로 인해 시행 된다는 것을 말하고있습니다.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비흡연자는 반박 할 이유가 없겠죠. 담배연기가 간접적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독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면 이런 글 자체가 올라 올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저는 흡연자들의 입장과 비흡연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말한것입니다. 만약 제가 비흡연자들만을 위한 제도를 말하였다면, 담배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했겠지요.

왜 꼭 담배꽁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요. 흡연자들중 일부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모든 흡연자들은 죄가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모든 흡연자가 가해자는 아니겠지만 일부 흡연자는 분명 가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도 없을테고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는데 이런 안건을 올릴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일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니 모든 흡연자가 죄가 있다는것이아니죠. 그런 일부 흡연자들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것입니다. 법이 생기는것이고요

흡연자들중에 일부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니, 모든 흡연자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흡연자들이 죄가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말이 나온것인지요

한말씀님은 제가 말한 제도에 찬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그 제도에 찬성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일부 흡연자들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자, 원래 토론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강화는 좋습니다.
자, 만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 담배값을 인상하여 그것을 보상하게 하자..라는 논리는 어떻습니까?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모든 흡연자들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매너를 지키는 흡연자든,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는 흡연자들에게도 말이지요.
만일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게 옳은 정책일까요?

자기만의 건강을 생각하여 행동한다는것은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는 분명 몸에 해로운것이지요. 그 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00원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 3의 의견을 제시한것이죠.

한말씀 님과 저의 토론은 제 3자들이 봐주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거같네요

최현준님...사실 님과의 토론은 토론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님과 저는, 담배꽁초,내지는 아이스크림 껍질의 논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며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의 강화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애초에 제가 엄마안녕이라는 분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내용은, 제도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흡연자들을 싸잡아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님이 들어오시면서, 흡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번진 것 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1) 담배값 300원인상이 국민건강개선에 효과적이냐?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효과를 가져다 준 객관적이 자료가 있느냐?
라는 것이구요.

2) 그것이 없다면, 전혀 효과적이 아닌데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은, 신문기사에 난 KT&G 직원의 인터뷰내용정도를 근거로 합니다.) 또는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담배값을 올리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냐.
라는 문제

3) 그리고 만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이나, 냄새, 담배꽁초등으로 피해를 준다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벌금을 올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이지 (님이 제안하신 제 3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자 모두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하는 논리가 맞느냐? 라는 것입니다.

300원 인상은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민다수의 건강을 위한정책으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핏 봤을때 위에서 외국에서 담배값인상으로 일정 퍼센트의 금연을 도출 해냈다고하더라구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게 된것 아닐까요?

그 논리가 바로 정부의 논리지요.
그 논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지요.

일단 흡연률 (담배피우는 사람의 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흡연율을 줄었지만,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을 따지려면 흡연율이 아니라 담배판매량을 따져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뭐 이 문제는 또 의견이 분분할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이 발생합니다.
담배값 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담배값이 오르는 구나. 끊긴 끊어야 하는데...이번 기회에 끊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돈 3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금연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연을 단행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담배값인상을 시점으로 해서 흡연률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비싸니까 안핀다..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게 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효과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는 담배값을 올리는 유치한 정책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매너도 마찬가지구요.

금연구역이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너 및 에티켓은 제도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의 범위를 침범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캠페인입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국민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그다지 효과도 없는 담배값 인상보다는 공익광고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매너도 잡고, 건강도 잡는 일석이조지요.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담배값 인상은 단지 세수를 위한 것뿐입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어떻게든 털어보려는 심산이지요.
뭐든 세금만 올리면 다 해결된다면 누군들 정치못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담배를 판매한 수익으로 거둬들인 세금, 즉 간접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00에서 1500사이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담배에 간접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그렇게 붙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흡연이 만인앞에 정당한 권리라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안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어야하고 방송에

담배광고나 흡연캠페인광고가 나갈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흡연을 하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흡연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한계가 있는 것과
흡연자들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과 당연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장하는 권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왜 죄인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워~~~ 담배에 붙는 세금이 반이 넘어가니 이건 말이 민영화지 완전 절반은 공기업이네

담배회사 많이 만들어서 판매량만 더 늘리려고 민영화라는 반쪽짜리 명분을 만들어놨었구나

참~~~ 정부의 작태에 한심하다 못해 치가 떨린다.  담배 판매량 늘리는데 굴릴 머리가 있으면

금연 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제대로 써보란 말이다!!!

담배값 500~1000오른다고해서 가격부담으로인한 금연결심하는사람 별로없을것이고 ,

금액이 2배이상 가격이뛴다고하면 가격으로인해서 금연결심하는사람은 많이나타날것이다 ,

하지만 가격의 대부분은 세금으로이루어진다고하는데 담배생산원가는 그대로일것이고 나머지세금은,,,

어디로사라지는것이냐 !!??? 

흡연을 근절하게하려면 강압적으로 법제도를만드는게아니라 개개인의선택에맡겨야할텐데

그러기위해선 가격조정이불가피하다,, 담배값의 세금만 공정하게분배가된다면

전혀문제가없을듯싶다!!! 물론 흡연자들이야 두손두발들고 일어서겟지,,,,

차라리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간접세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불하면 어떨까요?

우선 저는 현 정부의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금연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어린나이에 담배를 배워 오랫동안 담배를 피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담배필때가 ●●+가 1100원 할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흘렀는데 담배값은 2번 상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배를 태우기 전부터
조금씩 상승하였겠지요 10년이란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 현금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하였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까지 국가에서 해온 담배값인상정책은 정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물가오르면 담배값도 같이 올린것이지 나라에서 정말 국가금연정책으로  하려거든
호주나 미국처럼 몇만원으로 인상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담배한값에 몇만원을 해도 필사람은 핀다구요!?
예!! 저같아도 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되어 자주는 안피겠지요
또 그러면 좀 있는사람들은 전혀 부담을 몰라서 계속 피지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나라에서 담배판매를 하지않으면 안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반발도 많아지고 불법수입도 많아질것이구 문제가 많겠지요!?
그리고 담배로 인한 국가수익이 없어지기에 담배불매는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 뽀족한수가 보이는게 없습니다 국가가 그 뽀족한 수를 찾는 방법 말고는
솔직히 담배는 타인 눈군가가 끊어라 마라 머라하고 달달 볶아서도 절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꼭!!끊는다는 신념으로 끊어야지
주제와 약간 벋어난 의견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국가가 정말 금연정책을 할라고 한다면
어정쩡하게가 아니라 할라면 하고 안할라면 하지말고.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도 정책적으로 국민이 수용할만한 주장과 근거를 주고....
지금처럼 무조건 올라가는 물가만큼 담배값을 인상시킨다면
흡연문제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적인 것이라고 볼 때
흡연은 그 공적인 것을 훼손하는 물질이므로
그 공적인 것을 훼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모든 흡연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야기로 나오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환경파괴가 되지만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도 분명히 환경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결국 환풍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 환경을 파괴 시킵니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다 고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논리가 잘못된것인가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 죄인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아이스크림껍질을 버린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니, 아이스크림먹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옳습니까?

한말씀 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잘못된 일과 비슷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담배를 피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흡연자의 기호를 맞추어 줄순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본다는 생각은 왜 안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이스크림 만큼은 먹는것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장은 담배는 일단 백해 무익이라는 생각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돈을 올린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300원 오르는것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호 식품의 가격이 올라 가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이런말씀을 하셧더군요
흡연자들중에 일부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니, 모든 흡연자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흡연자 모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만... 간접흡연및 환경 파괴로요..
한마음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