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 실패-펌 > 핫이슈토론

오늘 신문보니 북한과 우리나라가 에너지 공급 협상을 하게되엇다네요

개성공단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일찍이 나왔던 협상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 모두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남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의 강제철거되는 것만큼
남한의 경제에 혼란과 비난을 받는 다는 것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양국간에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실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 정권 누구 정권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햇볕정책을 계속 했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런 주장을 펴던가 말이지요.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이 잘못했으니, 네잘못이다, 누구잘못이다 따지는 것이
과연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 올바른 논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수냐 진보냐, 좌빨이냐 우빨이냐, 또 그 싸움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편가르기 싸움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런 의도로 보셨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한 제 잘못입니다. 저는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단지 좌파라는 말로 비난하는 현 여당의 발언과 조중동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북한에 대한 권리가 남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어가는 현 외교적 실태와 더불어서 북한 내부의 권력의 이동이 현 정권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외교정책적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 붕괴시에 남한이 북한에 대한 발언권이 사라지고 중국에 넘어가는 모습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과연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가 "상당한"수준이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지요.
주장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려면,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계속했다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권리주장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북한이 붕괴되면, 그래 남한 너희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으니, 우리가 너희한테 많이 의지할께..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북한을 도와준 만큼,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까요?
지금까지 안그랬어도,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될까요?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예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과 10년동안의 북한정부의 적대행위적 간첩활동 및 군사적 위협이 있었나요? 김대중 정권 초기에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의 초기였으니 예외로 하고 노무현정권 당시에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지원 및 원자재 남한내 공급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한정부는 장소를 제공하고 북한은 인력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남한내 기업들이 수익을 보고 들어 간 것이죠. 지금도 개성공단에 들어가고자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들이 많았지만 현정권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의 입주를 통한 기업들의 손해도 있었지만
큰 이득을 본 사례도 많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한다는 보장이 없는 기업경영의 실태를 본다면 이득을 본 사례가 많다면 당연히 상당수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10년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일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관광 추진에 있었겠지요. 개성공단은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산가족상봉등도 한몫을 했지요. 돈맛을 알게 해주면 남한에 함부로 적대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남한에서 전력 끊거나 기업 철수하면 되니깐요. 문제는 이제 그 약발이 돌려고 하는데 현 정권이 맥을 끊었다는 것이죠. 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다문합니다.

이제 북한은 남한에 등을 돌리고, 중국하고 놀겠다고 하네요.
지금의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자칭 우익이라는 친일세력들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심적작용으로 인한 현북한정책의 옹호는 중국정부의 동북아공정과 북한의 괴뢰정부설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외교를 잘하면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라는 단어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동안, 북한에게 퍼준 돈은 얼마이며,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 하다지요...
민간인에게 총쏘고 조사도 못하게 하고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북한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게 왜 남한의 책임인지 모르겠네요.
뻑하면 핵시설 복구한다, 협박이나 일삼는 북한하고 틀어진 지금 상황의 원인지 북한에 있는 것이지, 남한에 있나요?
지난 10년간 열심히 퍼준 결실이 지금 약발이 들어서고 있다구요...
글쎄요...이 부분에서 동의를 못하겠네요.
약발 전혀 받은 적 없구요. 그냥 10년간 퍼주기만 한 거지요. 아무런 성과없이...
앞으로도 계속 퍼줘봐야, 계속 퍼주기만 하게 되지요. 앞으로도 아무런 성과없이...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퍼주기를 갑자기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퍼주기는 계속 퍼주고 있습니다.
다만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뿐이지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마 이 부분은 국민투표로 정할 문제 같군요.
북한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견과, 북한에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두가지 의견으로 국론이 분열될 듯 하네요.

계속 퍼줬으면, 북한이 중국에 등돌리고 우리랑 놀아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말씀이지요.

어차피 못얻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노선이 바뀐다면 또 모를까...
앞으로 북한이 변해줘야지,
우리가 북한에게 퍼주기만 해서 무슨 좋은일이 있다는 것인가요?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시대의 관계로 생각하시거나 그런 관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어린아이 발상처럼 적은 적이고, 친구는 친구다. 라는 식의 발상으로의 국제관계의 이해는 병자호란으로 나라를
말아먹으신 인조 한명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햇볕정책의 시행이후 초기의 2002년 서해대전, 연평해전등이후등 북한의 남한과의 외교망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의 주기적인 체계와 금강산의 육해로의 이동, 개성공단의 활성화의 추진은 그냥 이뤄진 것입니까? 없으면 구걸이라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국가라는 전체를 책임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외채는 120조원이고 북한의 주요 수출국은 90%가 중국입니다. 또한 북한의 산업체계의 50%가 중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공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방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딸리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북한에게 120조원의 빚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된다면? 북한은 붕괴하게 됩니다.
북한은 자체붕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남한과의 전쟁이나 남한과의 긴장악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안보불안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악화와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 중국은 북한을 흡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일부는 중국에 반발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남한에 귀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가적인 감정뿐이 아닌 남한에 대한 50년동안의 지속적으로 쌓인 악감정 때문이겠지요. 이후 남한은 중국과 국경을 나란히 하겠지만, 남한의 헌법상에도 나와있듯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며, 내부반란조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남한의 영토를 침범하게 되는 상황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이 굴복을 하면 외교적망신이고, 국제적 지위가 격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만주의 심양군구는 중국육군 중 최신의 장비등으로 무장한 주력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한국군이 아무리 강하고 뒤에 미국이 있다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서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일구기 위한 방한으로 햇볕정책이 있었으며, 햇볕정책의 목적 중 하나인 북한의 경제자립도를 높여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하나의 목적은 북한내의 남한에 대한 오해와 남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비료등을 지원하는 것이구요. 고속성장하는 중국의 수출로가 값싼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안에 외국기업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중소기업의 10만의 일자리와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발달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과 북한은 작년 경제협의를 하게 되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의 서해함대의 모항인 해주의 개항과 원산의 개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개성공단의 시설확충과 공단내에 에너지 지원에 대한 합의, 원자재의 남한내의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원자재의 남한내의 수출로써 당시 유가의 급등의 경험을 한 정부에서는 운반비와 유가에 대한 부담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원자재수입으로 인한 한국경제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운반비등을 절약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합에 대해서 북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북한내의 부품공장건설의 추진도 있었지요.
북한은 남한을 협력관계를 낙인찍고, 친남친미파을 고위직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인 현 정권초에 당선축하와 더불어서 3월에 고위직 인사를 파견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였지만,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정권의 대북에 대한 강경자세를 취하게 되자 협력관계를 생각하였던 북한에서는 올해의 식량부족분등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중간의 해결책으로 미국을 믿었지만, 미국의 테러지원국이라는 부분과 경제협력이 되지 않은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중간에 한국이 다시금 식량지원등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핵포기의 언급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현정권이 정권초기에 언급한 핵 포기시 지원이란 명목에 의거한 것이지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의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소비심리부재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기업부채심화, 고용인력 절감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개성공단으로의 입주를 희망한 수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언론보도? 당연히 안나오지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은 명색만 언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겨울 따뜻하게 보낼 준비나
하십시요. 월동준비 이상무? 이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우선, 북한이 붕괴될 경우 일어날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에 흡수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군요.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일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든지, 우리가 준 돈과 쌀로 북한인민들 먹여살리는 데는 신경도 안쓰고
무기만들어 수출하는 데만 급급해 하더라도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발표했을 때
반대를 한 사람들의 논리가 북한에 퍼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북한에 퍼준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님이 글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로 바뀌어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퍼주고, 그들이 우리의 동료가 되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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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님의 글에 반론을 하는 이유는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햇볕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정책인가....
다시 말해, 지금 햇볕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저러니 우리가 더 퍼줘야 할 시점인가....라는 것 하구요,

또하나는, 지금 북한과의 냉각된 상황이
과연 지금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붕괴가 되든 말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원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었다면, 무엇인가를 얻어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줄생각이 없고, 받을 생각만 한다면
주지 말아야지요.

그게 협상입니다.

줄생각도 없으면서 달라기만 한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아리아리아린님...
상당히 실례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만,
님의 글을 읽으면, 정치편향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 정권을 까기 위해 글을 올리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지금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방이, 진보대 보수, 남자대 여자, 우파대 좌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서 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으며, 그게 누구의 어떤 태도 때문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라는 식의 표제를 달아서
비난하는 것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이 왜, 어떻세 실패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글
불쾌하셨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님 말씀대로 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김대중 정권이후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와 국제외교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혹은
민주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작금의 정권의 행태를 보면 과거로 회귀하느 것을 떠나 완전히
고속으로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피해이겠지요.
저도 지금 무척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현 정부의 모든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불만에 의해서 전 정권에 대한 신뢰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옅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북관계에 있어서 얻어진 점은 위의 글에서 수차례이야기 한 사항이기에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툭하면 일본정부의 로비로 독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로비란 국익을 위해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
한국이 북한에 퍼주고 가지고 온 물리적인 이점이 적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진전을 본다면 당연 햇볕정책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 조중동과 현 여당의 경제위기설과 햇볕정책 부정설에 저도 잠시나마 의심을 했지만 지금의 북한의 외교정세와 한국의 동북아 고립의 위기에 있어서 현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경제의 위기가 미국의 금융시장의 난관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현 정부의 책임회피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떡밥뿌리기에 농락당할 위기에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현 정권의 외교와 국내정책에 있어서 과연 옳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정치적 편향을 갖고 특정당을 무조건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 정권과 여당의 정책들이 모두 서민경제와 국제관계의 변화와는 다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힘들어지는 서민의 입장에서의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당에 대한 비난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식의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쾌하셨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저의 주제넘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명박 정책의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책실패"라는 말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제 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정책도 있고 반대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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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로비"가 통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로비의 한 방법으로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교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만큼 받아오는 것입니다.

받아올것이 없으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비"라는 것 이전에 국제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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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답답함은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서민이구요, 중산층입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의무라는 법과 질서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원망합니다.
또,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비난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무시된 감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종부세 찬반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힘들다.
따라서 부자는 탈세등 나쁜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당연하다...
라는 논리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탈세한 사람은 잡아내서 징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탈세를 해서 부자가 됬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됬든
몽땅 부자는 죄인이다..라는 논리는 "원칙"이 아닙니다.

선진외국과 한국 부자들의 차이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부자들의 사회 환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부자들의 세금은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재산세와 소득세를 내면 좋겠지만, 복지혜택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약간이라도 더 받는 것이 전체를 위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이 안되면 이익이 노력에 대변하기 힘들고 서민들의 희망인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에서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힘이 강한 현재에 동등한 입지의 추구는 서민들의 불만만 쌓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주의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