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과연 어떤 방향일까?? > 핫이슈토론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 모든게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이 사건에서 이명박정권은 직접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마창교는 경남도라는 지자체의 계획이 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뭔가 업적을 남기려 합니다. 임기내에 무언가 이룬것이 있어야 다음에 국민들이 믿고 다시 재선을 성공시켜주죠.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무언가 눈에 보이는 발전을 자신의 표밭에서 보이려 하는 것이죠 마창대교도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마창대교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자신의 표밭에서 지지를 얻고 이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부풀려 예산안에 올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돈 드는 것도 아닐뿐더러 괜히 반대해서 자신의 인기를 떨어뜨릴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에 반대없이 왠만하면 다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항이나 각지방에 과잉공급을 하고있는 공항들 같은 사회기반시설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서 모종의 암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아직 물증도 없고 그렇기에 섣불리 말히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글쎄요..저 정도의 사실정도만으로 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눈에 빤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를 위해서라...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본질은 인기가 아닙니다. 많이 처주면 두번째 요건정도이겠지요. 이거야말로 목적과 수단이 바뀐거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있는것은 좋은데 인기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다 싶은짓을 해서 인기관리하면 안되지요. 그걸 우리는 쓰레기하고 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향기님의 "글쎄요..저 정도의 사실정도만으로 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이 문장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글에서는 주장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댓글은 무얼 뜻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이 글은 퍼온 글입니다. 그리고 저 글에서 드러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모종의 암거래라고 님이 표현하신 부분에서 또는 사업정보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증이 아니라 누가봐도 당연히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 옷자락 스침 한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권력자의 주변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었구요. 예전과 같이 중앙집중형 왕권제도도 아니고 뭔가 거리를 두고 처신을 바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의 퍼온 의도는 결론을 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글의 의도가 저의 의도와는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욕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노무현 이명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BTO BTL 등의 사업들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해야 여러 회사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겨들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사업성 검토에서 결과치가 부풀려지게 마련입니다.

지자체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자체도 사업성 검토를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 검토도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변수를 다 검토하지 못합니다.
인구증가, 장기도시계획, 등 과거의 추이로 부터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부풀려져 있다 하더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끔씩 그런 일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 배불리는데 쓴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물론 마창대교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창대교의 건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진해의 일부의 부두건설과 부산의 허브항구가 추진되면서 마산과 창원도 덩달아 간접효과를 누리게 되고, 제2의 부산경제권의 부흥에 대해서 예측한 정책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과 창원의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중간의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미발달된 곳에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의 허브항구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가폭등으로 인한 부두의 마비로 인한 물류의 흐름이 상하이와 일본으로 옮겨진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기대치 이하의 성과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각되네요.

지자체가 검토를 안하다니요
주최가 지자체입니다.
사업성검토를 맡기는 것은 맡지만 자신의 구미에 알맞게 고쳐달라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제가 쓴 것과 같구요
조사업체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회사에 아무이익이 없는데 잘못된 조사 올려주겠습니까?
지자체의 요구에 알맞게 수정해주고 자신에게 일거리가 오니 그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고 프리미엄정도는 더 받을 수 있구요.

사업성 검토 용역의 발주주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물론 지자체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행을 맡은 쪽에서 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창대교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조사업체가 왜 아무 이유없이 자신의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는데 잘못된 조사를 올려주겠습니까?
지자체가 왜 조사업체에게 잘못된 조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성 조사 잘못해서 손해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지자체 당사자들인데요...
결국 시행사들이 그 공사용역 따먹을라구 하는 것입니다.

추측만 가지고 비난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가면서 비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얻는 것은 당연히 인기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안좋은 점은 어떻게든 꾸미면 되니까요.경남도의 지자체장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이사람은 그냥 뽑히는게 아니라 지방의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죠.
추측이 아니라 kbs다큐멘터리나pd수첩에서도 나오는 사실을 근거로 한것입니다.
제 전공과목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발주주체라함은 발주를 용역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역을 맡긴사람입니다.
어덯게 용역회사가 발주주체가 될 수 있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마창대교 부실이 왜 뉴스에 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 책임을 정부쪽에다 묻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맥쿼리나 용역업체의 잘못이 있다면 초점이 거기로 맞춰졌겠지요.
하지만 지금 초점이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종착점이 재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얻는 것은 인기지요. 그러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봉사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면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기네들 배불리기 위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느냐가 문제인데요,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그것이 후자의 경우였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났는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마창대교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용역회사가 어떻게 발주주체가 되냐구요?
제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업성 검토의 용역회사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성검토를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검토역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라, 대개 사업을 맡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성검토는 전문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맡은 용역업체에서 사업성검토를 전문업체에 발주시킵니다.

기사를 보면, 물론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기사내용 중에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그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기사내용 만으로, 마창대교사업에 비리가 있었는지, (어떤 비리의 증거가 포착되었는지)
또, 정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이런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10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성검토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즉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이 사업성검토가 부풀려져 있었는지,
잘못이 경남도에 있는지 맥쿼리에 있는지...모른다는 것이지요.

한말씀님 자기 글을 잘 읽어보라고 하시려면 남의 글도 잘 읽어 보십시요,
처음 한말씀님의 뉘앙스는 발주주체의 사업성검토로 그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전시행정의 문제입니다.
아직 이 기사가 무얼 뜻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기자 메일이 있으니 한번 문의하시면 이 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상세히 답변해드릴겁니다.
한번 문의해 보십시요. 전시행정과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초점으로 맞추었다고 하실겁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읽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새로 글을 올리지요.

노무현 정권 시절의 그러한 말들은 당시의 정권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정권에서는 모든 각 종 사업에 있어서 이명박의 친인척이 안낀 곳이 없네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현 정권이 1%만을 위한 정권이고, 그러한 정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연에 대한 기대을 저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회학자가 말을 하길 "부패한 정권일 수록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의 정권에서 민영화가 이뤄지는 각 사항들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민영화에 대한 이득이 국민이 아닌 특정기업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음적으로의 암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게 하네요. 인천공항의 경우에 세계적인 서비스와 각종 사업이득으로 한국의 마스코트와 같은 곳인데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례저례 신뢰가 안가는 정권입니다.

마창대교 사업도 이명박 친척이 관여하고 있나요?
예전에 친인척 문제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문제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심각한 건가요?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글쎄요. 대우조선의 사건과 인천공항의 민영화의 추진사업에 있어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별개이겠지만, 위의 2가지 사건으로만으로도 이명박의 친인척이 개입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전 정권이나 김대중정권에서도 각 종 비리가 있었겠지만, 비리를 옹호하는 형식의 정책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초기부터 각 사업의 연구소의 팀장이나 일부 연구원을 바꾸어버리는 정권은 현 정권이 처음이라고 하지요?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정권입니다. 각 종 정책적 비리가 정권초기부터 나오는 판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합법적인 비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비리가 비리가 아니게 된 것이겠죠.

각 사업의 연구소 팀장이나 일부 연구원을 바꿨나요? 어디가 어떻게 바꼈나요? KBS사장문제는 신문에서 읽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얘기도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나요? 얼마나 많길래 그런지요?
합법적인 비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합법적인 거면 합법적인 거구, 비리면 비리 아닌가요?
예전에 노무현 전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었는데...
그리고 마창대교에 친인척 문제가 없는데, 마창대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친인척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마창대교 사업추진은 노무현정권때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왜 마창대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친인척 얘기가 왜 나오는지요....?

갑자기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간단한 사실로 한국의 공기업이 2~300여개라고 합니다. 각 연구소와 잘 알려진 공기업등 아주 다양하더군요. 이렇게 많은 공기업의 소장과 간부들은 정권초기부터 최근 5~6월까지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아직도 1~2년이 남았는 데도 그러했지요. 잘 아시다시피 KBS사장도 그중 하나이구요. 산업은행도 올해 바뀐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몇몇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세한 정보는 따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공기업의 간부들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운영을 잘하는 곳도 무차별적으로 바꾸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인 요소가 실적을 우선하는 정권아닌가요? 실용주의? 웃음만 나옵니다.

이명박의 친인척에 대한 상황은 위 글에 일부 기재가 되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것이고, 저는 이러한 현정권의 정책발상이 친인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기우일 뿐이면 다행이겠지만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마창대교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마창대교입니까? 공기업의 민영화입니까? 아니면 이명박의 친인척 비리입니까?

공기업의 민영화의 진짜 이유와 실질적인 이득을 국민이 아닌 특정기업과 친인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말씀은, 마창대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은 아니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줍겠습니다.
이명박측근 특정기업 또는 친인척비리에 관해서는 들리는 소문을 통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어떤 보도라든가, 근거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이슈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비리는 기정사실화 된 사항이 많습니다. 한말씀님이 마음만 먹고 찾아보시면 나올 것들입니다. 다만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은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금융난에 의한 경제여파와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각종 유모차사건등과 종부세등은 정치권의 측근비리가 비일비재한 사항이라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의 간접 홍보성 뉴스보도가 방송통제에 의해서든 방송국의 정치성향에 의해서든 비일비재한 판에 그러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5년전의 전정권처럼 언론화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자칫 유모차 어머니들도 끌려가는 판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언론보도와 정보의 공고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언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OT 사업의 특징은...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손익분기점이 십여년 뒤, 심지어는 몇십년 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80% 의 수익을 보장했다는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계약내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나중에 통행량이 많아서 80%이상이 되면, 그 이상의 수익금은 경남도가 갖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돈이 조금 나가더라도, 해볼만한 사업이라 생각되는 데요...

임대기간이 30년이지요?
그 이후에는 경남도가 수입금100% 갖는 거지요?
그 다리가 몇십년 정도 버텨줄까요?

또 그 다리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개통 두달째 36% 라면, 그것이 과연 정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지 개통두달만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80%를 넘더라도 견남도가 수익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내에는 맥쿼리가 수익지분을 100%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년이란 계약기간내에는 100% 맥쿼리가 이익을 가지고 가는 줄로 압니다.
지자체는 수익성 보다 국민의 편의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얻는 국민의 지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투자자들은 이윤이 어느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Risk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프로 이윤보장은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는한, 그리고 철저히 당시의 사업관계자들을 감사하지 않는한,
여기에 비리가 있다거나, 사업성이 부풀려 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5700억 들은 공사를 3900억이라는 금액으로 건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견적서를 철저히 분석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통 두달만에 예상통행량의 36%라는 수치로, 수익성이 없다..라는 결론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BOT 사업 뿐만 아니라 BTL 등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당사자간의 계약문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정부가 얼마나 헛짓거리하고 있는지, 또는 과거에 헛짓거리를 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이런 문제를 시비삼아,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는 노무현정권, 아니 김대중 정권부터 비판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BTO,BTL, BOO의 사업등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수익성과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성과위주의 정책에 급급한 지자체와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이 문제이겠지요. 정권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힘든 것은 맞습니다. 마창대교의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수박의 껍데기만 보면 이명박정권은 잘못이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확실한건 마창대교가 경남에 있고, 그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현 여당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정도이겠지요.

수박의 알맹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가 경남, 지자체 지방의회가 여당고 맥을 같이 한다..라는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전라도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은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마창대교 발주는 노무현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명박을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거나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한나라당과 같은 맥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라도의 경제사정이 경기도의 지방도시보다도 못한 판에 그러한 큰 사업? 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역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마창대교와 아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KTX사업때에도 한나라당의원들의 성과위주의 각 지역의 기차역 건설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KTX의 서울-부산의 시간이 더 길어질 뻔한 거 아십니까? 물론 지금도 당초의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진 것입니다. 속도를 내려하면 다음역인데.......에휴......관둡시다.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이같은 큰 사업이 한나라당과 무슨 맥을 같이한다는 것인지요?
그게 한나라당과 무슨 상관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한나라당 소속이 많으니, 결국 무슨 사업을 해도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 노무현정권때 열린우리당이 많았으니, 그때 이루어진 사업은 모두 열린우리당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난 받을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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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 건설이 성과위주 발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시간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특급과 완행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거든요.
KTX역 건설은 이용자 증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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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님이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서 하는 일은 모두 잘못된 일이고
열린우리당이 집권해서 한 일들은 모두 잘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자와 민영화가 같이 비교가 되다니 조금 안타깝네요.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제가 다분합니다. 마창대교의 언급을 피했으면 좀 구체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민자와 민영화가 같이 언급된 글이라 혼선이 오겠군요...
민영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민자자체가 나쁘다고 퍼온 글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위한 민영화이고 누구를 위한 민자사업인가? 라는 주제였었지요..

즉 사업성검토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성 검토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즉, 사업성검토가 완벽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검토를 아무리 세세하게 해도, 그것대로 미래가 돌아간다고는 100% 보장못합니다.

2) 사업성 검토에 입김이 들어갔다.
입김이 들어갔으면,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을까요?
대개 사업성검토는,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마창대교의 경우는, 어디서 발주시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사가 사업성분석을 일부러 뻥튀기 했다면, 사업시행사가 발주처로 부터 일을 따내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나 발주처가 사업성을 뻥튀기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선거전략인지, 아니면 시행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바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창대교사업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사업성이 뻥튀기 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마창대교 사업이나, 국민연금이나, 리먼사태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중앙정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간에
결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못 투자해서
결국 또 국민의 세금 말아먹는 것은
똑 같은 겁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 데요
이명박 조카 맥쿼리, 대한생명...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
왜 신문지상에서 이슈화되지 못하나요?
저역시 ~카더라 소식은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그런거겠지만
혹시 갖고 계신분들이 제시해주시거나 주소만이라도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한말씀 님 ,
친 정권지향적인 조선 중앙 동아 일보에서 이슈화되었던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적인 신문사이다보니 그에 맞게 이슈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에서는 이슈화를 시켰는데 한번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더 이상 싣지 못하고 '한겨레 21'라는 자매지에 싣었는데 제724호 14~15쪽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에 제법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시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겨레가 징계조치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또, 신문에는 싣지 못하는 기사를 한겨레21에서 실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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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중동과 한겨레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더우기, 이게 신문이 아니라 주간조선, 월간조선, 한겨레21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둘다 안믿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언론사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기사를 쓰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에는 나오고, 어떤 신문에는 안나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세력에 불리한 기사는 내보내지 않지요.
예를 들어, 주간조선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안합니다.
결국 두 부류의 언론들이, 서로 귀막고 눈막고,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든 신경안쓰고
서로 자기의 목소리만 높여 싸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좌파성향으로 기울어진 신문이라고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승만부터 이어져 내려온 메카시즘적인 풍토에 의하여 좌파가 거의 대역죄인 듯이 탄압받아 조금만 좌파적인 성향을 보여도 탄압하려 합니다.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겨레는 중도입니다. 많이 봐도 중도지보라 볼 수 있죠.

한겨레 신문이 좌파성향인지 어떤지는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제 경험상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겨레를 읽으면서 조중동 읽는 사람은 다 보수, 기득권세력의 사탕발림에 속고 있다는 사람.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은 노무현밖에 없다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사람.
둘째는, 조중동을 읽으면서, 한겨레 읽는 사람들은 다 좌파 빨갱이라는 사람. 그래도 이명박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 왜 있는 사람 돈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줘야 하느냐는 사람.
세째는, 저같은 부류. 둘다 이해 못하는 사람. 술자리에서 정치얘기 꺼내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 노무현도, 이명박도 둘다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

한겨레 신문이, 노무현정권때, 노무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는지요? 한나라당 잘못하는 거 트집잡느라, 노무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지요..

노무현정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단 확실한 증거가 있고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만이었지만요.
그리고 노무현정권에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고 좌파성향이다 라고 하기엔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익과 압력에 의해서도 정권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 주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좌파는 없습니다.
조선중앙동아보다 좌파적 성향이다라는 말은 맞지만 좌파다라는 절대적 기준을 대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써 아직 우리나라의 국보법에 의하여 폐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엄마안녕님.
기자의 의도나 기자의 생각이, 문제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사실" 또는 "진실"입니다.

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마창대교의 수익성의 문제점
2) 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3) 맥쿼리와 마창대교사업의 관련성

1)의 문제는, 과연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업성검토에 압력이 가해졌는지의 사실여부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 사업성판단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검토서작성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밟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업성검토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검토는 전문업체의 몫이고, 그 수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사업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행주체가 사업성검토용역업체에 결과값을 부풀리도록 조장했는지, 또는 압력을 가했는지..의 여부인데, 그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심증만 갖고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기사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업성검토를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견적을 다시 내 본것인지 모르지요.
사실 공사금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줄을 경우에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있지요.
평당 300만원에 짓는 건물, 100만원에 지을 수 있다고 견적서 들이미는 건설회사 많습니다.
또, 300만원이면 짓는 건물, 수입자재 몇개 갖다 붙이고는 500만원견적서 올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 기사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3) 맥쿼리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 기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야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은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적힌 사실내용만으로, 경남도청이나 맥쿼리를 비난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이 잘못했든, 맥쿼리가 비난받을 일을 했든,
거기서 한나라당이 나오고, 정권얘기가 (물론 맥쿼리가 현정권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을 계약한 시기는 전 정권때 아닙니까?) 나오는 건 또 뭐냔 얘기지요.

아마도 지난 10년간, 한겨레신문이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거나, 또는 조중동에서 나온 기사들에 대해 해명기사 또는 반대기사라도 썼다면, 한겨레신문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보면, 조중동에서 나오는 기사는 모두 경제얘기, 한겨레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정치얘기뿐입니다.
한겨레에서도 경제를 다루어 보고, 종부세 이슈화도 좋지만,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면, 이렇게 국론분열까지는 안갔지요.

결국, 한쪽에서는 공평한 부를 외치고, 어느 한쪽에서는 개인의 재산보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화합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칙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경제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분배를 외치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현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떠들면서, 전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왜 그리 조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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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곳에서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꽤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저는 보수꼴통 아니면 좌파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조중동도 믿지 않으며, 한겨레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을 비난하지, "정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치놀음판이 되어가는 게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주관적인 정책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의 정치적 주관과 정책적 주관론에 의한 여론조성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아시지요? 언론이라함은 무엇인갓를 호소하기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적 난관이 외부의 탓도 있지만 종부세의 논란과 강만수장관님의 경제정책의 실패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이러한 현실을 외부의 탓으로 세뇌를 시키던 아니면 현실을 알려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전정권의 측근비리가 있다면 조중동에서 일부러라도 파헤쳐서 했을 것입니다. 봉화마을에 대한 오보도 그러한 맥락아닙니까? 현실가리기식의 경제의 어려움의 호소만을 말하는 조중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되면 주제에 어긋나기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정치놀음이 국회,청와대에서 놀고 그것을 주요언론에서 희석시켜서 보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등의 뻔한 수작에 놀아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아나다니요...
급진진보주의자들이나, 소위 좌파들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조중동에 놀아난다...라고.
반대로 보수주의자들도 그런말 많이 합니다. 빨갱이들 선동에 놀아난다고..
말씀 삼가하십시오.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한겨레에서 하는 말은 옳고, 조중동은 틀렸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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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합니다.

한말씀님 말씀은 심증은 가지만 아직 물증이 부족하니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전시행정의 예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도 비슷하여 제가 너무 앞서 나간것 같습니다.
한말씀님 말대로 정확한 물증이 나오기까지 성급한 판단을 하기엔 이른것 같지만 주제가 주제다보니 어떤 결과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나봅니다.

심증만으로도 필요하다면, 들이 파야지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를 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독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럴것이다...라는 추측기사만으로 남을 헐뜯는 기사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기사는 지금 한정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누굴 헐뜯는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낭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특정지어 말하기보다 사건의 비판받을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떤것이든 색이 들어갑니다.
상황만을 탓만 하며 돌리실게 아니라 한말씀님부터 색안경을 벗고 자의로써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전 정권의 비리에 조용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의 비리에 조용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더 더욱 실망을 느껴 이제는 환멸을 단계를 거쳐 그냥 무미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네...그렇지 뭐...이정도 단계랄까요?? 걍 웃으면서 정보를 접하고 화가 난다기 보다는 허무함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욕하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다른 수 많은 잘못들에 대해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조용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권에 대해 비난하셔도 됩니다. 전정권의 비리에 조용히 하셨더라도, 현정권에 대해 비난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것은 설득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겨레21에 난 보도기사내용 믿습니다.
현정권에 비리가 있을 것 같은 냄새, 저도 맡습니다.
현정권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마창대교 기사내용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나, 이명박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명박 친인척 비리를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대한 기사를 들고 오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음....그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이건 의도와는 다르게 흐름이 흘러가버렸군요...
당을 비판하는게 아니었고, 정권을 욕하기 위해서 퍼온글도 아닙니다.
단지 누구를 위한 민영화이고 민자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속에서 민자의 장단점, 민영화의 장단점이 거론될것이고 조금 더 사람들이 현재의 민영화와 민자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었습니다만...
뭐...이런 흐름도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위한 글은 아니었으니까요.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심 제 글이 님을 불쾌하게 했을까 걱정했습니다.

민영화, 민자 사업은 김대중정부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이런 문제, 이런 비리 많았지요.
즉, 사업성 없는 사업에 국민세금 꼴아박는다거나, 또 정치권 친인척 비리 끊임이 없었습니다.
누구는 많이 먹었으니 나쁜 놈이고, 누구는 적게 먹었으니 좋은 놈입니까?
둘다 나쁜 놈입니다. 둘다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도둑이 100억 부자집에 들어가서 1억을 훔친 것이나 1억부자집에 들어가서 100만원 훔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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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민자사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전의 어떤 외국 투자사의 먹튀사건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절대 그런 계획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대부분 소문이 사실이 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민영화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개선과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기업가의 손에 운영이 되다보니, 사업과는 거리가 먼 정부각료들보다는 좀 더 낫지요.
그런데, 이 경우 문제점은, 이익을 내는데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 결국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민자의 경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사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으니, 그만큼 뽑아야 합니다. 결국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용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결국 민영화든, 민자든 서민들의 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물론 서비스는 좋아지겠지요.

그렇다고 그 모든 사업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면 또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개선은 결국 돈이 든다는 것이고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부담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몇몇 특정업체 배불리는 데 이용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또 그 특정업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속이 터지는 거지요.

정부는 그런일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말이 맞는 건지 모르지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일터지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겠지요...

글세요.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나라당이 영남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당이 우리당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부정은 영남당과 조중동이었구요.
그리고 조중동이 욕을 먹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비난성 보도보다는 언론보도자체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이슈에 대한 극단적인 보도성 발언이 짙었으며, 여러가지 보도에 대한 왜곡성이 짙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조중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경향과 한겨레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비난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들어난 것이 없다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과 조중동에 대한 발언과 지금의 민영화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꼭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발뺌하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 좋겠지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다가 발등에 불이 붙는 격이 지금의 종부세와 마찬가지이이요. 재산세 올라거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이해하자~! 독도문제와 교과서문제가 터져도 이전부터 그랬지?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 아~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총칼을 사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아마도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의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격하게 쓴 것 같은데 나쁘게 듣지 마시구요.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떤 신문이 됬든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보도했다면, 그것은 응당 징계대상이 됩니다.
조중동의 "왜곡"이라는 것은, 거짓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노무현정권때 왜 징계하지 않았나요?
왜 한겨레 신문에서 대서특필해서 조중동은 사실을 거짓으로 보도했다,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
만약 "왜곡"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발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과장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매한가지 입니다.
--
또는, "왜곡"이 자신의 이유, 변명을 늘어놓고, 상대방의 흠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또한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매한가지입니다.

님이 조중동은 보도에 대한 왜곡성 짙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님은 사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조중동은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님은 진실,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한겨레를 읽고 알게 된 것 아니십니까?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도 역시 어디선가 줏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잊은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속고있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고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런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님은 어떻게 아시는지요?
--
마창대교의 한겨레 신문 보도기사는
경남도청을, 맥쿼리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만한 사실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에 대해 나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제 3자의 입장에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도 아닌 제가
볼때는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비난할 만한 사실 내용이 없는 것은 편향된 신문이라서가 아니라 신문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만한 내용은 생략하고 또 중복되는 것 긴 문장을 싫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누구에게 일을 하청했던지 책임은 마지막 결정자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마창교 건설을 주도한 경남도청이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말씀님이 경남도청이 하청한 곳에서 농간을 부렸다라고 해서 그 책임이 시행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하려면 그만큼 확실하게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경남도청이 제대로 검사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또 회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의 수익성으로 비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수익성은 건설후 10년 까지 즉 수익이 국가에

돌아올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익성과 그 후의 수익성 모두를 계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익성 기준도 건설 후 바로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신문에 없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이미 보도한 내용이나 국민들이 안 내용을 최대한 지면에 맞게 수정한 것이죠.

한겨레가 생략하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조중동이 생략하면 왜곡인가요?
한겨레가, 부의 분배에 대해 따질 때 한국의 경제,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다루었는지 궁금하네요.
조중동이 경제어렵다 할때, 한겨레는 부의 분배만 다뤘지요.
한겨레가 이명박정권을 비난하면서, 노무현정권때 정책실패는 어떻게 다뤘는지요?
아마도, 한겨레를 읽는 분이나, 노무현정권을 지지하는 분은, 정책실패 안했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편향된 시각이라는 거지요.
노무현은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이명박은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다 잘못이라고 하고...
한겨레는 다 맞고, 자기 생각은 다 맞는다는 생각 자체가 편향된 생각입니다.

마창대교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경남도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 얘기죠. 국민의 세금을 최종 결재하는 곳이 경남도쳥이니까요.
--
그러나 그것으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를 비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등등의 공기업들 비난받는 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을 잘못 굴려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때 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였지요.
아마, 제가 오래 전(작년이나 재작년)에 올린 글을 보면, 주공의 문제나 토개공의 문제에 대해 다룬 글이 있을 겁니다.

경남도청이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었다고, 도둑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경찰을 먼저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둑을 먼저 비난해야 할까요.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동네앞 파출소에 찾아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출소는 도둑을 예방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이 들었다고 파출소에 가서 물어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남도청이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작성한 "사업성검토보고서"를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평가한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공사견적서" 하나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견적서를 읽으려면, 현시세도 알아야 하구요, 항목도 다 알아야 하거든요.

돌다올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익성과 그 후의 수익성 모두를 계산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님은 사업성검토보고서를 직접 보셨는지요? 그 보고서가 엉망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셨는지요?

사업성검토 보고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세현황과 인구증가, 기타 등등의 변화데이터 들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계산해 냅니다.
최대한 많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지만, 현실은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즉, 아무리 사업성검토를 자세히 했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성검토와 현실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돌아갔다고 해서 경남도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지자체가, 어느나라 중앙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걷고, 나라를 지키려 들고, 국가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창대교가 정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개통2개월만에 예측통행량의 35%라는 것이, 과연 사업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문제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업들의 손익분기점은 거의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30년동안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가 남든 모두 경남도의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