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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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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든 정책적 노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원-달러 스왑시장 개입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환율은 달러화의 추세와 모순된다"며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강세로 가야 하는데, 원화도 약세로 간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매일 외환시장을 보고 있다"며 "환율이 불안할 경우에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강 장관은 "정부와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경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도 했다"며 "정책들이 잘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금의 외환시장 상황은 1997년 상황과는 다르다"며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너무 작았지만 지금은 당시의 거의 10배 이상이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유로운 교역·투자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와의 FTA 협상을 올해 중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올해 중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교육·의료·주거환경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외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혁신·경쟁분위기 조성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효율화·청정개발체제 등 기후친화적 사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현 정부가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마리 위르티제 EUCCK 회장, 주한 프랑스·이탈리아·EU 대사 등 유럽 주요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강만수장관은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97년 IMF때에도 그러하셨더랬지요.
제 주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이명박정권의 잘못이다라고 하면 수긍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외국경제의 어려움
2. 원자재와 유가 폭등
3. 종부세에 의한 재산세 인상은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4. 현재의 어려움은 노무현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 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정약용선생님처럼 이명박도 사후 인정받는 지도자로 인정 받을 것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댓글목록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경제와 정치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것은 아십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고용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강한 강도로 착취 당할수록 자본주의는 발전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고용주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노동자들과 고용주의 부의 차이가 불평등 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아직 현재까지의 경험만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예를 들어 옜날의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을때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체 이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체가치에서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의 줄어듬이 임금의 절대적량이 줄어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옜날 사람들 자동차 살수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가치에서 임금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차 하나 못가졌습니다.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그 자본주의를 더욱 고도화 하려고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본주의를 조금 발전시키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주려했습니다.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을 너무 무시하고 자본주의만을 고도로 발전 시키려고 하면서 지금 있던 시민들의 권익 마저 무너뜨리고 그 권리를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려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지금 아린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방은 뒤로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면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도는 말해야 한느 것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이 모든게 이명박 잘못이다. 그 잘못을 우리에게 숨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숨기는 것은 어느나라든 어느 정부든 어느 정권이었든 다 숨깁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식으로의 불만표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사후 인정받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종부세 문제는 이명박정권의 선택이니,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4번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노무현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이해못하겠고....
지금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구
또 9월위기설은 김대중정권시절 IMF때 외채에 대한 문제가 아니던가요?
이명박정부와는 별 상관이 없어보입니다만...
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한국인의 냄비근성은 금방 잊는 다는 것이죠. 일본식민지시절이 있었지만 용서하자는 우익단체의 발언을 보더라도. 한국인의 대책없는 단기기억은 알아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현재 이명박 정권의 지난 7개월동안의 행적을 살펴볼까요? 아니 10개월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1. 금산법 (기업의 자금의 흐름의 투명도 악화)와 대북관계악화~! ====> 외국인 투자위축
근거 : 07년 10월 서브사태발생후 한국은 유일하게 주가 2천선대로 상승 12월 1950선으로 위축되었다가
12월 19일을 기점으로 1800선이 무너짐~! 그리고 주구장창 무너짐~!
시점 : 이명박의 공약에서 금산법과 대기업위주의 정책발표, 기업의 투명도 악화~!, 중소기업 투자위축~!
1월초~> 인수위의 정책 발표 "공약 실현가능성 농푸" 그나마 있던 외국인 빠져나감~!
2. 친미, 친일의 외교 강조 ==> 러시아, 중국의 반감을 삼......일부 불매운동........반한감정을 촉진.......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 와해......중국내 투자된 기업들 판매위축====> 이명박 긴급하게 정정 발언 및 박근혜 중국파견====> 중국냉담====>이명박 대통령,,,,,중국지진패해지역 위로===> 성과 없음
3. 미국과의 FTA결의===>불평등 조약의 건으로 인한 타국과의 FTA에서 불평등 조약 가능성 농후
===> 오바마 후보의 반발==> 대선이후 더욱 악조건 가능성 농후
4. 부동산 강화 정책=>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서민경제 위축 => 거품붕괴가능성 커짐 => 외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경제 빨간불 경고 => 90년대 거품경제 붕괴의 일본보다 심각성 커짐
5. 종부세관련 => 서민부담 세금 인상 농후 => 소비심리 위축
6. 대기업위주의 정책관련=>중소기업과의 부조리 커짐=>서민경제 위축으로 판매량 급감 => 중소기업의 위축 => 고용관련 재검토 실행
7. 고환율정책 => 인위적이든 아니든 3월 강만수의 발언이후 달러값 급등 => 키코사태 발생 =>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달러값의 인상으로 10% 추가 이상됨) => 서민경제 악화
8. 경기 위축과 생산량 급감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양성초례 => 정부 옹호 => 비정규직 의식주 걱정 심각 => 소비심리 바닥
9. 리먼사태에 관련한 산은의 대책없는 M&A와 관련한 국가 위기설 가중
10. 국난의 시대에 국민의 단합을 촉구를 해야하는 사태에서 좌우익으로 국민 분열 => 정책적 회피설 농후
11. 미국금융위기와 유가와 원자재값의 폭등과 관련 => 정책적 회피설 농후
경재와 관련하여 잘못한 것입니다.
일단 경기의 악화는 기정사실이었다고는 하지만, 더욱 악화를 하였다는 것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동산과 관련 한국경제 다이나마이트를 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달러의 약세가 세계화되어지는 상황에서 달러의 강세로 이어진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유가의 폭등과
원자재값의 상승과 견주어 생각할 때에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초 세계대공황에 대해서...................<=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특정 대기업의 육성과 그 폐단에 의해서
미국경제의 위기 초례 => 2차세계대전이후 복지정책과 기업제재의 형식으로 난개발을 막고,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복리증진을 통한 소비심리 촉진 => 생산량 급증 => 기업의 육성 => 고용창출 => 소비심리 증가 => 생산량 급증............
국가내의 자본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 분담율 13%의 대기업이 아닌 80%의 부담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대일본 수출과 관련 일본의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의 수입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은 산업은 서비스 산업외에 중소기업들에 의한 부품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품산업과 관련되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
김대중 : 벤처기업단지 육성, 기업 연구 투자 확대 장려
노무현 : 부품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제품의 가격인하와 고용 증대를 목표 => 중소기업 투자확대외 연구 장려
이명박 : 일본의 부품산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을 한국에 입주허용 및 장려 => 일본기업 냉담 => 한국 부품수입에 관련하여 매년 100조원 손해........=> 현정권 대책 없음
현 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건설경기의 부흥과 부동산의 활성화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는
거품붕괴에 이어진 금융위기와 서민파산 증대.........한국경제의 신뢰성 바닥........기업부도.......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러가 많으면 뭐하나........국내시장이 끝장나면 국내소비시장을 전담하던 중소기업이 줄줄이 부도날 터인데......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지금의 경제는 심각한 정도를 넘었다.
이명박이 잘못없다고? 내년에 세금 더 내고, 혜택 덜 받고, 물가의 상승에 대한 소득증가분 없이 얼마나 서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는 가요?
이명박이 무엇을 잘못했나? => 잘못한거 없다. 아직도 아무생각 없는 국민들이 잘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