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어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IMF 관리체제 하였든 지금의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이든 외국자본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치 않습니다.
기업에서 M&A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죠 회사의 크기에 따라 어느정도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정상적인 법과 정상적인 과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M&A해서 자신의 부를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국부유출이다 국가이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마냥 국부유출이며 국가손해만 가져올까요?
오히려 그로 인한 해외자본의 관심을 끌어 자본유치를 더욱 손쉽게 이룰수도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자본만을 끌어오고 우리자본은 해외에 절대 넘기면 안되고 우리는 해외 기업을 인수해오고 우리기업은 팔려가면 안된다는 생각은 중세시대 절대군주시대에나 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영화에 대한 예는 별로 와닿지 않더군요.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다른데 어떻게 한 틀안에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마냥 우리의 실패를 뜻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거래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기업에 한한 것이지 공기업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과감한 행동입니다.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막고 그 손해를 대신 안는 것이 국가이고 그를 운영하는 것이 국영기업이고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영화라니요.
민영화가 되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도 낮아진다는 것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몇년간 어느정도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부도 아니고,
정말 대책없는 민영화이군요.
 
맥쿼리 투자펀드 인맥을 보니 이런 음모설들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카와 자신의 인맥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전 정권의 노무현대통령도 코드인사등의 대통령의 직분에 어울리지 못하는 행동과 언사로 탄핵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도 이를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은 자각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맥쿼리가 인수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증할 수 있었도 자신의 주변인사라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그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확증할 수도 없는 사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은 저번 토론의 어떤 분의 말대로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도 매년 수익을 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손해이지만 곧 수익을 낼 방도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명박은 무조건 적인 민영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이 왜 흑자가 나는지 아시고 하시는 소리 입니까?
건강보험 원래는 적자 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자를 예상하고 보험료 올리고 혜택은 확 줄여서 흑자가 난 것입니다.
올렸으면 그 만큼 혜택도 늘어나야 정상이지요. 아니면 적어도 현상유지는 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제쳐두고라도 최소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쉽고 빠르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루머 퍼뜨리지 마십시요.
건강보험민영화 없다고 했는데 자꾸 언급하시는 아린님의 의도가 더 궁금하군요.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건강보험의 민영화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비용은 물가대비 오른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비가 오르면서 혜택도 늘어나지요. 또한 건강보험비용을 저금하는 것이 아닌 공단내에서 각 투자사업을 하게 되어잇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만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상한 루머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건강보험비의 납입의 총 소득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웃기는 일입니다. 경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적게 주고 많이 받겠다는.....또한 국가 세금부터가 적은 상황에서 국가 복지혜택의 증진을 위한 예산 분할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설과 담당 공무원의 부재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무현정권때 상당히 개선단계에 있었지만 현 정권이 다 말아먹더군요. 복지담당 공무원 일인당 담당해야하는 주민수가 타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 같군요.
물가대비에 오른 것이라구요?
각 부처의 기금이 상향 조정 되었다는 것은 물가대비에 대해서 올랐다고 올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에 대한 변수를 생각하고 포함한 다음 그 액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올랐을 때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화대 대변인이 분명히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고 하고 어느 언론에서도 건강보험 민영화가 사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루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이명박대통령이십니까?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데 국영기업에대한 서비스질 향상은 국민의 욕심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입니다.

100%만족은 못시키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되는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린님의 생각대로 물가대비 오른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떠도는 가능성을 부풀려 너무 앞서 비난하는 것 보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의 현안에 대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군요.

건강보험의 혜택은 노무현 정권때 매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국가 물가대비 건강보험내의 고정지출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과 같은 서비스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기업 운영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출은 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것이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수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등으로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에서의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수익성이 있으며, 공공성이 짙은 사업을 민영화를 하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의문에서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 공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표되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때에 이미 민영화를 해야하는 사업은 했습니다만 지금의 공기업 중에서 민영화를 추진해도 되거나 없어도 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공기업의 의미부터 다시 되새겨 봅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코드와 인맥에 따른 민영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데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식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미국에는 돈없으면 병 걸려도 죽어야되며,상원보사위원장이 그자리를 그만두고 민영 건강보험회사 고문으로 갔습니다.그리하여 로비스트가 되었습니다.프랑스는 병이 나면 병원을 갔다가 계산대에 가면 어디서온지 증명 확인후 병원비가 아닌 교통비를 도리어 지급합니다.

식코에서 본것 처럼 의료보험 민영화가 100%미국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것 같더군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꼴이라니 정말 위험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선량한 시민보다 대테러범 현행범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의료시설을 받고 있다니.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민영화가 루머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자꾸 의료보험민영화가 루머라고 하시는데........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구요. 촛불집회로 난리이니깐 민영화 안한다고 한 것입니다. 루머를 강조하시는 것이 이명박 지지자이신가요? 그렇다고 현실을 왜곡하진 마십쇼.

현실을 왜곡하시는 것은 아린님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것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의료보험민영화가 진실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루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음대로 지지자 반대자 만들지는 마십시요.
전 투표때 이명박 대통령 찍지도 않고 가족및 친지에게 이명박 되면 우리나라 망할거라고 방송하고 다녔고 전 이회창씨에게 투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식에 한하여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진실이라는 정보를 주시고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에 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 모든 것을 할겁니다.

나중에 건강보험등에 대한 민영화의 추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아예 그런 생각 조차 안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를 하겠다고 하였지요. 즉 선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선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안했는데요. 제 기억으로 이 발언은 이명박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민영화 자체가 건강보험과 비슷한 과정이라는 것에서 어떤 루머가 있습니까? 아예 이명박이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만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아린님은 정확치도 않은 상황적 근거를 들어 의료보험 민영화가 100%실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곡이지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종합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대신 말해주는 곳 입니다.
청와대의 말은 곳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들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답변했는데 전 어떤 현실을 왜곡한 것이죠?

제가 언제 건강보험민영화가 100% 된다고 했나요? 이상한 분이시네. 단지 저는 건강보험민영화의 과정과 지금의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제 의견을 유추해서 이상하게 사람을 몰아 붙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 정부는 필요이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네요.

저랑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어선택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요.
과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일이 진행되어가는 순서로써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린님은 의료보험민영화가 아예 실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시작하신거라 이겁니다.
제가 유추해서 님을 몰아부쳤다고 말도안되는 소리 하시기전에 님의 단어의 선택이 잘되었나 안되었나부터 보시지요.
그리고 애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글을 의료보험민영화로 끌고 가신 것은 아린님입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군요. 똑같은 말을 몇 번하는 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해하신데로 생각하십시요. 이해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것같은데.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엄마안녕님 난 잘 모르겠지만 님은 여기저기 쌈만 하고 다니시네요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