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용법... > 핫이슈토론

저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확대가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도 국민연금이 빠른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좀더 빨리오느냐 조금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율 증대의 동기 입니다.
지금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거의 모든 임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저지하는 정부가 주식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기업가들만이 좋아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대*기아가 주축이 되는 금속노조도 현대*기아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만 그 혜택을 보고 있지 다른 중소 기업들이나 비정규직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익을 지켜주고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주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니..
숨겨진 의도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대기업의 노조의 이익쟁취 그리고 대기업의 부속기업들의 근로자들의 이익관계에서 정부와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위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빠르게 고갈되느냐 느리고 고갈되느냐라는 문제보단 저건 정부정책을 위한 돈과는 무관한 돈이라는겁니다. 좀 더 공정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고갈될껄 알면서 의무로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었을까요?? 현재 이명박정부논리되로라면 풀어줘야죠..의무가 아니라요...

저 돈은 세금이 아니라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국민연금이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으로 가입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다 자유다 효율이다를 강조하면서 왜 국민연금등의 몇가지를 붙잡아 두는 걸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게 향기님이 말씀하시는 독립성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독립성이라기 보단 분화와 목적에 맞는 합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인유 유착되지 않는 분화 정치에 있어서의 강자가 경제에 있어서도 강자가 되려하거나 아니면 그 둘간의 모종의 합의를 막는 분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인 부의 재분배효과와 국민 후생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인식있는 투자를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 비율의 확대가 기업들과의 유착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시법 노동법 해석을 보면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명박의 조삼모사식의 정책에 이제 지쳐가네요. 정부의 세금은 21조원 줄인다고 하면서 뒤로는 저러식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군요. 장기적인 투자안목으로 했을 수도 있다지만 문제는 외환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정부의 불투명한 현실 안목으로 제 2의 IMF가 올 수 있는 현실에서의 대처방안의 미흡한 조직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달러가치의 폭등의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보유한 달러로 막겠다는 환율방어식의 경제위기 타계는 임시방편적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경제가 위험하군요.
특히 유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의 물가상승의 기조는 정부의 원자재폭등의 이유라는 핑계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했다는 것이 명확해 지는군요.
국가의 경제의 2/3이 국민소비지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에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연쇄되어진 소비자지출심리 위축등으로 한국경제의 연쇄 부도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10년동안 못한 국가경제 말아먹기가 97년의 정부조직으로의 회귀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군요.
그때는 국민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뽑아서 한나라당의 국가경제 말아먹기 놀이가 10년동안 멈추었으니 이제는 힘도 쎄지고, 임기도 몇 수년이나 있으니깐 마음대로 놀 수가 있겠네요. 언론과 공권력도 완전 장악을 했으니 한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믿어보자구요. 아직 7개월 밖에 안되었잖아요. 5년은 있어보고 욕을 해야겠지요^^ 안그래요?
나라가 망해도 죽지는 않더라더군요.

재원확보의 한 방법이고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연금이 고갈되고 노령인구는 늘어가고 별다른 재원이 세금징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바탕에 있어서 안정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연금의 활용은 그리 나쁘지 않은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금이 정부의 다른 부처의 부채를 막는데 쓰인다던가 위험성있는 민간투자를 지속할 경우지 해외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저금리 안정성있는 국가산업 부양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다룰 것이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떤 관점에서 운용하느냐인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면 별로 나쁠게 없겠죠..윈윈할 수도 있을꺼구요.다만 안정된 수입이 보장이 안된다는게 문제지요.
더군다나 의무사항인 국민연금에서요.

국민연금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생각이 나는군요. 일찍이 건국초기 이후 고질병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정부가 재원 확보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을 만들어서 써먹다가 이것의 부채가 점점 커지게 되니깐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한국정부라는 존재가 가볍게 만듭니다.
몇 십년동안의 연금이 정부예산부채와 정책반영 예산에 쓰이다가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 당시의 계약을의 이행상황으로 지급하기 어려우니깐 나름 정부예산으로 역으로 막고 노무현때에 와서 주식등에 투자를 활성화해서 매년 몇 천억씩의 이익을 내지만 기존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지급이 늘어나게 되니깐 이명박에 와서는 조중동의 선동으로 공무원을 깍아내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신감을 키워서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에 힘을 실어놓도록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민간인과는 다르게 몇 십년 동안 자신의 월급의 상당부분을 연금으로 적립하고, 월급도 민간회사 평균 70%를 유지하는 월급으로 국가에 봉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미국등과 비교하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형편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인,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직접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박봉의 월급으로 봉사를 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자신들의 돈을 적립해서 퇴직후 그 보답을 받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성공한 이유는 미국정부를 신뢰하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만큼의 행동을 한 것인데, 한국정부가 국민들 혹은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불신감만 안겨주는 군요.
저는 국민연금도 차츰 그 금액이 늘어나고 받는 돈도 적어진다는 것에 상당히 의문입니다.
적금을 들어도 그 보다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시중 금리보다 못한 금리로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 집행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볼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연금공단의 주식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연금자금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꼭 주식으로만 흘러갔는가? 그 주식은 어떤 회사의 주식인가? 그리고 투자에 의한 마이너스효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적자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이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결국 투자의 잘못으로의 책임과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연금을 적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이 스스로가 확인 할 수 없는 불신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익의 불투명성이 짙다는 것에서 공무원 연금화 되어갈 듯한 인상이 강하게 드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