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하여!! > 핫이슈토론

사이버 모욕죄.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요즘 인터넷을 하다보면 이상한 댓글들. 어린 학생들이 40%는 될겁니다. 이 학생들이 주의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벌써 사이버상에서 말을 심하게 하는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요. 사이버모욕죄 무조건 세게 밀어붙여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줄어야 합니다.

음.. 이건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 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상태에서는 아무런 꺼리낌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헐뜯고 아무근거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서로 비방하고 할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트 처럼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등의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이버 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건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레발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처벌이 생길수도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명예회손인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거지 법은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사이버세계를 제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감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사이버에 대한 범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한 범죄를 이중잣대로 가르키는 과오를 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통상 일방적인 침해 보다는 쌍방향으로 인한 침해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형법의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기 보다는재판상의 결과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민주국가로서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명예훼손과 같은 형벌의 제정을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엄정한 잣대와 같은 기준이 필요할 거 같네요.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법과 제도, 사회문화가 지도층 일수록 유전무죄가 되고 있지 않는가!,혈세와 정보 도둑질에 중독된 범죄문화를 자신들을 향하여 법과 제도부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모욕은 감수하지 않겠다는 사악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인터넷이나 그밖에 정보의 가치를 높이려면 국민과 네티즌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관계의 고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자신들의 흉악한 공적 범죄의 영향에 걸맞는 정당방위적 표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관상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를 가리켜서 교만하고, 남을 잘 헐뜯고,음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 말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청중을 정돈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저 관상학자가 나를 바르게 본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품입니다. 다만 그 악한 성품을 철학으로 억제하고 정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모를 견딜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그것이 누구에게 있든지 귀한 것이다.
모세는 자기 형과 누이에게 수모를 당하더니 그 다음에는 고라당 250명에게,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삼키고 참았다.
다윗 왕이 맨발로 피난갈 때 시므이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다.
다윗은 참았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수모를 닦아 주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율법이 존재하는가.
그 율법은 넷티즌들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용: 아프간 허벅지목욕 율법모욕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손님이 넓적다리를 드러낸 채 목욕을 했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의 대중목욕탕이 일제히 폐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프간의 집권 탈레반은 ‘(집단 목욕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며
카불에 있는 30개의 대중탕을 일제히 문 닫게했다고 현지관리들이 12일 밝혔다.
아프간의 종교경찰은 남자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은
비위생적이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탈레반의 지적에 따라 지난주 모든 시내 공중목욕탕을 폐쇄시켰다.
대신 소규모 독탕이 여러 개 있는 ‘보다 위생적인’ 공중목욕탕을 짓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들의 대중탕은 96년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직후에 이미 폐쇄했다.

현정부가 왜지금 법을들먹이며 인터넷에 재제를 가하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현 시국을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 도덕적 결함이 만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에 의하여 정화 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한번 빼앗기면 그것을 다시 찿는데에는 몆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 밥식이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건 사실이겟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잔재하는듯 하는 군요. 결국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정부 반대세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인터넷일테니까요...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거죠...인터넷만큼 쉽게 파급력 있는 매체를 장악할려고...
머리가 이럴때만 돌아가는 현 정부 및 권력세력....머리가 좋은건지..나쁜건지...

법 추진도 고민해야할 문제이지만 그 보다 인터넷 윤리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문희준씨는 심한 악플에 시달려 네티즌을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초등학생,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하루빨리 나서서 대한민국에 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