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아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 핫이슈토론

전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과연 중립외교가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냉전 시대에 중간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 모두의 합의를 통한 영세중립국이냐 세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세 가지의 길이 너무나 어렵고 멀고 험하다는 것에 있겠죠.
먼 옛날의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지금 현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적용되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적용할 만한 시사점도 없구요.
양자택일과 양자 모두를 버리는 상황만이 존재하고 그래야 한국이 국제정치체계라는 큰 틀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한국의 현실적인 힘입니다.

복잡한 국제외교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루비콘강님께서 뭐가 착각을 하시는 것같은데요. 양자택일이라니요. 신흥강대국인 중국과 경제가 빠르게 회복중인 러시아는 병자때의 청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국이란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지 않은 중립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사이에서 인도와 같이 중립외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냉전시대와는 다른 외교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적 입지면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4대강국이 다 아는 사실이기에 100년전처럼 한국이 약하면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외교적 관점도 변화합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외교를 하면 위험합니다.

또 한가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노무현정권 초기 여러가지 사안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의 입지를 높이고 미국에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티지등에서도 노무현을 한국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외교를 잘한 대통령으로 뽑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만을 보고 그런일은 없다는 식의 발언은 고립주의로 나아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 정말 위험합니다. 6.25, 2차세계대전 당시만해도 아무도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노선만 믿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한달만에 국토를 빼앗긴 프랑스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강대국 사이에 있는 현재 한국의 위치에서 무조건적인 미국만을 바라볼 수도 없고 떠오르는 중국과 미국처럼 대등한 관계를 지금 당장은 맺을 수는 없습니다. 중립외교라니요....지역 블록화 경제 블록화가 되어가는 국제추세에 어느 한쪽으로 속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나아간다면 결국 아무도 한국의 동맹이라 불릴 수 없겠죠. eu의 상황을 잘 아시겠죠. 러시아에 붙느냐 서구유럽이 중심인 eu에 붙느냐는 한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딱히 다를까요? 전혀요. 언제까지 가운데서 낑낑거리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야 물론 중립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만큼 성장하고 미국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한 여러 행동으로 인해 두 국가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우리로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중립외교라는 이름에서 이루어질 때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국가 또한 주변에 없을 겁니다. 가운데 줄타기가 볼때는 균형을 이루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줄을 탄다면 결국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중립외교? 좋습니다. 지구 멸망할 때까지 중립외교로 한국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세중립국 선언도 하지 않은 지금 중,미 갈등의 중심부에 있는 한국이 말이죠. 중립외교야말로 과거의 경험인 외교죠. 시대 자체의 흐름을 잘 잡지를 못하시는 듯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있을까요? 중립외교.

한국이 살수 있는 길은 통일 직후 영세중립국 선언을 해서 영구적인 중립국으로 주변국과 국제법의 인정을 받는 것과 아니면 중국과 미국 두 국가 중 한 국가에 긴밀한 외교노선을 취해 세력의 일부로 살아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왔다갔다비위만 맞추면 이 중요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런지요. 현실은 냉정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셔야겠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 정부의 입장인가요? 언론에서 말하는 국가간 관계와 양국 정부가 느끼는 국가간 거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제게 국내언론이 뭐 그래서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님은 외국의 언론에 기대어 말씀하시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개념을 아신다면 전쟁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핵으로 인해 오히려 각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억제력이 생김으로서 평화가 조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전쟁?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립외교, 6.25. 2차...무슨 과거에 그리 연연하시는지요. 현대의 국가들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과거의 그러한 사태를 경험하고 진화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힘들게 쓴 쪽글 하나가 날라가서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홈피가 가끔 다운되서 불편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루비콘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국가는 존재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인도등이 그러합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 한 편이 된다면, 한국은 초토화 됩니다. 일단 일본이란 미국의 보급기지에서 한국내의 미군기지등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쪽을 택하게 되면 나중에는 초토화와 더불어서 경제 위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가 친미위주의 한국정부에게 보여준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취소와 반한감정을 부추겼으며, 중국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습니다. 루비콘강님의 의견과 같은 행위를 한 정부탓에 국익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될까요?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통일에 초석을 다지고 준비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통일을 통해 좀더 진보적이고 체계적인 나라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4대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의 효과를 낼수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떄 금나라가 고려를 공격하여 서희가 외교 담판을지어 강동6주를 회복하고 송나라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었습니다,...
즉 시대흐름을 정확히 꿰뜷어 강대국사이에서 오히려 더 많은 국익을 챙길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일본의 영토욕심에 대한 야욕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동북아시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포함)
실속을 챙길줄 아는 외교 , 끌려다니지 않는 외교 , 만이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확충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자유경제주의로 끌어오는 것이 주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이 배척은 오히려 한반도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며,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하는 불평등조약을 맺어야 하며, 자칫 타국에서 평등한 조약체결을 내세워 미국과 같은 조약을 원한다면 한국은 더욱 많은 피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냉전체제를 빌미로한 사대주의로는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습니다.

아린님이 주장하시는 중립외교가 정확히 무얼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린님이 주장하시는 중립외교에 대해서도 감이 오질 않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 지금의 외교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여기고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상호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대중외교노선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충분히 외교기조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립외교라든 미국에 대한 사대외교든 궁극적 목적은 국력의 향상과 국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린님의 중립외교가 지금의 외교기조 유지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아무리 성장하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미국없으면 발전이 가능할까요?
지금 러시아 미국에 막대한 빚지고 있고 미국이 부채 갚으라고 압박하면 또 땅팔아야 합니다.
또 중국발전이 가능한 것이 미국이 국채 발행하면 중국이 다 사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고 그 발전한 만큼 중국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미국 무너지면 대공황 일어나는 것 시간문제 입니다.
지금 미국 흔들거리니 세계가 흔들거리죠?
누가 뭐라고해도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세계 경찰국을 자청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까지 미국옆에서 졸노릇을 잘 수행해 왔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죠. 베트남전 이라크전 은 전투부대까지 파병했으니 세계에서 어느누구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애완견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미국을 버리고 완벽한 중립외교를 하자니요. 광해군 때는 두 중국 왕조의 모두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어느나라도 우리가 세금 100%를 다 국방으로 돌린다고 해도 우리는 이나라 이길 수 없습니다.
핵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착한사람으로 기억되려고 외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최소한 우호적인 관계만 유지하여 다음에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리만 놓아두면 됩니다.
그때 그때 최강국에게 붙어 국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게도 최강국의 기회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죠.

경제적 구조의 뒤틀림을 아시는지요. 지금까지의 세계경제의 흐름은 미국에 많은 의존을 했던 구조이지만 차츰 EU와 동유럽,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뒤틀림 속에서 미국의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위원화와 유로화가 급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이 북한의 고립과 친미주의의 70,80년대의 냉전시대에나 통할 법한 외교정책과 90년대의 경제상황만을 보고 경제적 흐름의 가닥을 잡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칫 한국이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적 구조를 떠나서 정치적인 구조에서 상당히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을 아시는지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맞는 외교정책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컸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변화에 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현실에서 아직 제국의 패권주의에 빠진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사이에서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닌 중립외교라는 실리외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즉 이전 정권에서의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적 친교로써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당근과 채찍을 어우른다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처럼 정권초기에 친미,친일을 내세운 MD가입등과 대북지원의 철회등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 좋습니까? 일본도 현재 독도문제로 관계가 최악이지요. 지금 뒷늦게 중국과의 관계정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의 현실이 비참합니다. 그나마 개선의 시기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사망원인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5살 이상 인구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2천47명, 자살사망률은 5살 이상 인구 10만 명 당 26.1명으로, 최근 20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자살사망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4위이며, 20∼30대의 경우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가장 심하다는 거 아세요?..
국방력강화 경제력,외교력 강화. 다 국익을 위한 것 뿐입니다.
개인은 어떻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