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영토와 주권수호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 핫이슈토론

지금 군사력을 불리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 먼저 해결하고 나서 봐야지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은 지난 18년동안 경제가 어려워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군사력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국가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국은 필요이하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증진은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무기 기술의 습득은 다른 산업의 기술력 증진과도 연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방과 경제는 따로 구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무조건 경제를 우선으로 한고 국방력증진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바보같은 짓도 없습니다. 일본의 끊임없은 무기기술연구에 이유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리아린 님 ,
 국방과 경제를 묶어서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일본일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방력을 강화시킨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 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 했지요.)  일본은 경제규모가 거대한나라입니다. 국방비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을 강화시키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잘 사는 나라는 무지 많습니다. 물론 자원부국들을 제외 하고도요... 그 나라들이 잘사는 이유는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경제적기반(금융 기업서비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외교적인 역량이 안되어서 힘의 논리로 맞설려고 하다니요...  다시 한번생각 해 보세요.
저의 결론 :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비대합니다. (반면 군사기술연구 부문은 부진합니다. 대부분의 돈을 미군무기수입 오래된 장비 유지비로 쓰기 때문이죠)
한국 국방력은 되도록 양은 줄이고 질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국의 위치가 동북아시아라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아울러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세계 패권에 도전하였던 나라이고, 이들나라의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많다고 하지만 한국은 세계 국방력의 평균도 안됩니다. 또한 한국이 질의 중요성을 알면서 양을 포기 못하는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물론 질의 우수성을 알기에 노무현정권때 50만 축소론을 제기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때에 다시 70만의 유지론으로 갈 듯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국방에 대한 상관관계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방이 약하면 해외의 투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구요. 국방기술은 산업기술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독자적인 자주국방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국이 말하는 자주국방 역시 그런 독자적인 국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자간 안보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 및 국가간 갈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중,일 삼국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어떤 일치된 안보협력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확장된
세력균형의 최전방, 보이지 않는 국경의 역할을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방비를 증강하면 당연히 주변의 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옆집이 좋은 무기를 택배로 가져온 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물건을 주문하겠죠. 국방비 증강이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군비증강할 경우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한국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군비증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군비증강하면 일본과 중국이 증강할까요? 아니겠죠.
중국이 증강하면 일본이 하고 일본이 하면 중국이 합니다. 한국의 국방력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두 국가들은 한국을 잠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견제할 뿐이죠. 우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일뿐 한 국가의 군비 증강은 또 다른 국가의 동반을 가져옵니다. 국제정치의 제로섬 게임이죠.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비의 증강은 국가적으로 많은 단점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무기를 살 때 그 빵은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쉬운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미 국방비 지출로 유명한 우리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국방에 쏟아붇는 다는 것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군비증강이 국제적인 냉기류를 형성하고 투자 및 수입을 급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방이 강한 것과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방이 강하다고 해외투자금의 유입이 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방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죠. 국방이 약하다고 전쟁이 쉽게 일어날 시대는 더더욱 아니구요. 국제환경 자체가 전쟁이라는 상황을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국에 역시 영향을 주는 이미 국제환경은 하나의 큰 그물처럼 엮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이념의 보편화로 인해 국제 사회는 많은 국가가 존재하지만 이미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독자적인 전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국방이 강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싱가포르같은 국방력이 전무한채 경제만을 가진 국가에게 오히려 투자금이 더 많이 유입됩니다.

아리아리아린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지만 동북하에서 최하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라는 주문이신지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북아 최약소국이라..그럴수밖에 없죠.ㅋ 오히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만큼의 국방력을 가져야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동북아에서는 비록 최하위지만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 한국이겠죠) 세계에서는 군사강국입니다. 뭐 어자피 비교하는거면 그저 정량적인 비교밖에 할 수 없겠지만 또한 그것이 기준이라면 전 세계에서 60만 이상의 즉시 수행가능한 훈련이 잘되어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더불어 수백만의 뛰어난 예비전력(예비군이 한국군의 핵심입니다.)까지 갖추고 미국에서 도입한 F15k로 도배되어 있는 국가를 찾기란 힘듭니다. 전차의 수준는 세계1위죠. 이러한 한국의 국방력이 절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치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경제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여된 점이 있는데 독도나 이어도 같은 문제가 왜 우리 국방의 문제로 결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영토분쟁, 지역분쟁의 원인은 국방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상 외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영토를 병합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국제관계에서는 말이죠. 외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 독도나 이어도 문제는 한중일 간 외교적 역량 혹은 준비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국방이 약해서 일어났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란 거죠.
깡패입니까? 군사력있다고 내꺼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런 주장하는 국가들도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보다시피 미국의회에 대한 철저한 로비로 명칭까지 바꿀 정도의 외교력으로 독도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 이지스 앞세워서 독도달라고 하는건 아니죠. 분명히 해야하는 여러 사안들을 너무나 국방의 관점에서 단지 국방의 문제로만 보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루비콘강님의 의견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루비콘강님의 말씀처럼 한국의 국방이 세계적으로 약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한국군의 편성이 육군위주의 편성이라서 한국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루비콘강님의 생각으로 하자면, 한국은 미국에 붙어서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어쩔 수 없기에 그냥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군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1900년대처럼 청, 러, 일본에 휩싸여서 자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때도 미국을 끌여들여서 독립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미국은 일본과 타협을 했습니다. 즉 최소한 자신은 지킬 수 있어야 된느데 한국은 아직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방비의 지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방사업자체가 상당히 균형이 안맞고 해군력 증강과 공군력 증강에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때 한국은 이스라엘보다는 못하고, 대만보다는 형편이 나을지 모르지만, 주변국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의 증강은 외교력의 증강으로 나아갑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자연스럽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아니었나요? 군사비를 GDP 대비 3%로만 올려도 국방비에 의한 정부예산의 부담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루지아가 외교력이 부족해서 러시아에게 밀렸다고 생각하신가요?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쉽게 생각하고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군사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