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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토론 적폐청산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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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적폐청산이라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청산(淸算)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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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으로
19대 대통령 후보는 반대급부의 장점이 크다.
지난 정권의 실망표가 몰표로 반대 정파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실망표는 반대 정파에 유리했었다.
나는 어떤 정파를 편들기에 앞서, 5년 임기 동안 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공약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닌 이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가진자는 기득권을 놓지 않을 것이며, 없는 자는 개혁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상충된다.
급진이냐? 중도냐의 차이일 뿐, 현재보다 발전하기 위해선 개선-개발-혁신은 같다.
단지 속도의 차이와 대상, 방법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반대파의 저항을 예견한다.
정치의 정적을 만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불러, 갈등을 유발시킨다.
촛불과 농성의 방법과 대상, 목적이 바뀔뿐이지 않겠나.
대통령의 의중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동의와 박자를 맞춰야 하는데,
어떤 정부도 정부의 견제를 국회가 나서서 했다. 다음 국회도 여당 견제 세력이
나와 19대 대통령의 발복을 잡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논리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
T.V대선 토론은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시켰다. 토론의 장점이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을 국민과 전문가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총론으로 모아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적폐청산은 무의미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토론을 등한시하고 멀리 했다.
어두은 두 사람간의 대화로 정국 운영을 했다.
대화는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없다.
토론이 갈등을 푸는 열쇠다.
이 점을 국민이 이해하고 창의적인 토론교육과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부와 기업, 단체에
활발히 전개되어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토론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
토론의 대상자는 활발히 이기기 위한 토론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방청객, 국민, 언론에게 맡기자.
논란과 갈등이 팽배할수록 우리는 토론을 더 많이 진행해야 한다.
썩은 상처를 감싸지 말고, 드러내서 환부를 치료해야 하지 않겠나.
19대 대통령은 토론을 활발히 이용해서 적폐청산을 실행해 주길 바란다.
대화, 발표, 간담회, 인터뷰, 회담, 공청회, 프리젠테이션, 발표란 말은 주의해서 하자.
위 툴들은 사회를 봉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보공개 역할 수준 밖에 안되며,
토론적 사고와 방법 만이 국민을 이해시키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토론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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