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찬반토론 > 핫이슈토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이해하지만
어찌되었건 반정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들에게 앞장서서 탄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원금까지 쥐어가며 지지하는 것도 우숩지 않은가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애들도 아니고
본인의 활동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어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는 디테일한것 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본인의 활동을 이쁘게 봐주진 않을 것이란 것은 알았을텐데
그것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끊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문화계쪽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 하고요.
정부지원으로 단체를 유지하고 끊기면 위태해지는 단체라면 상식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을 서포트해주는 곳을 비난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곳이 정부든 기업이든 떠나서...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 이 그의 정책에반대한다 라는것에 대해 모순적 이라고
생각할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책으로 표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헌법 총강(제1장)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봉사할 의무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봉사할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이 정부를 좋아하는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걸뜻합니다

또 같은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걸 뜻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때 그 정책의 수혜자를 정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면 안됨을 뜻해요

정부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펴는 단체죠
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이나라 국민인 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저 정부를 안좋아 한다는 이유
만으로 그 사람에곈 실행 해주지 않는다는건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