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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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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리스트
청년
<일자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공공부문 청년 고용 할당 3%=>5%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임금 지급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경찰·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신설
▲청년구직 촉진 수당 도입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39만개 민간 일자리 확보
<청년 주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도시 역세권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낡은 개인주택 매입해 신혼부부·취약계층에 반값 공공임대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여성·가정
<성평등>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 간 월 50만 원 출산수당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젠더폭력>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폭력 방지 위해 이혼 진행 중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지원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 테이트폭력 처벌 강화
<출산/보육>
▲0~5세까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두 배로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교육>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 각종 지원 배제 및 중단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장애예산 대폭 증액
<가정경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대출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단계적 도입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대체공휴일제 확대
<가계 통신비>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주거>
▲매년 100개 노후마을 공동체 마을로 업그레이드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에게 매년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우선공급
▲표준 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 제도화
어르신
<노인>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매년 1만실 증설
중기·벤처·자영업
<자영업자 지원>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추진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대기업이 운용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입지 등을 규제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상점가 범위 조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지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순수 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4조로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의무구매비율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대기업
<대기업 규제>
▲대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및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을지로 위원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등 조사 및 수사
<노동>
▲칼퇴근법 제정으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
공무원·정부
<공직기강>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기소 전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서 원천 배제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통해 반부패정책 마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인사추천 실명제로 공정인사 제도화
<청와대,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호실 경찰청 산호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감사원 회계검사권을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독점하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은 해외정보·국가안보·테러 등에 대한 감시로 제한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
<경찰 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통해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
<세종시>
▲세종시를 우선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키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자부 이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개헌 논의
<안전>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탈원전 로드맵 마련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립성 보장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유기적 연계로 국가 재난관리 능력 강화
<개헌>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개헌 논의 본격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지방정부>
충청:
▲대전에 임기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충남도청 이전 부지매입 및 국가지원 확대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
▲천안아산 KTX역세권에 지식산업 지구 조성
▲백제왕도 유적 복원, 서부 관광단지 개발
▲청주공항 이용객 300만 시대 대비
▲충북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한 총지원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경상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 허브로 육성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지원
▲대구공하 이전사업 지원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육성
▲창원공단에 친환경 미래가치 창출산업 육성
▲조선업 위기 극복, 산업경쟁력 강화
▲진주혁신도시 중심으로 서부경남 신성장동력 창출
전라 :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규범화
▲광주, 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구축
▲전북에 혁신도시 중심의 금융거점 육성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전북에 아시아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트 구축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신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북한·외교
<북한>
▲동해·서해·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안보>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
▲6자회담 플랫폼 재거늘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기타
<미세먼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및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농어업>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
▲직불제 확대개편 및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농어촌 산업재해보험 시행
▲기초생활보장제 농어민 차별 철폐
<반려동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동물봉직종합계획 추진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대중교통>
▲수도권광역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맞추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정보출처 : http://news.mk.co.kr/elect/president/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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