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비극... > 핫이슈토론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촛불을 끄려면... 정부가, 이 대통령이 나서서 꺼야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현 여론을 진정시키는데 앞장서고, 다른 모든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군요...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인포스님의 의문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답과2번답은 이미 아시는것 같습니다.3,4번 답도 짐작은 하시리라 생각되군요.
3번의 답은 보는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있죠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지구상의 쇠고기 전체에 비한다면 극 미량이지만 미국의 생산량에서는 20%에서 30%프로 까지 달한다고 100분토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를 식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사료값등 키우는 비용대 판매비용이 적어 미국도 30개월이상을 넘기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식용일 때 이야기이고 송아지를 낳을 수유용은 적어도 25개월이상이 필요하고 많게는 30개월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료값도 사료값이지만 전체물량의 20%~30%의 소의 도축비용 폐기비용등 부가비용이 생기게 되지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이 비용이 모두 수입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유혹을 미국의 축산업계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에 맞물려 우리는 우리의 2번째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관세를 없앨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D사업이 외국에 비해 1/10도 안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관세와 관세에 관련한 비용이 R&D의 투자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산업쪽이 발달한다면 그에 부가적인 산업 뿐 아니라 내수도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을 들어보지요.
울산에서 정부를 더 신뢰할까요? 아니면 현대를 신뢰할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울산시민의 대부분이 현대를 더 신뢰합니다. 현대공장이 울산에 있음으로 그에 관련한 문화시설등을 현대가 제공한 탓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 그에 딸린 음식집 그리고 주거지도 현대 공장에 이동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경제계획이 이에 기초한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들이 온몸으로 경제계획을 막고 무너뜨렸습니다.
이 책임을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는것은 너무 무책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위대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것도 아닙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차선을 찾아야한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와 시민 나아가 국가 전체가 호응했을때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시민들은 자신들의 호응은 생각치도 않은채 공약의 이행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국민들의 반응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잘 못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화이전의 메카시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지만 NL계열이나 반미운동자들이 없진 않았죠 그들이 주도세력이 아니였다 뿐이지)모든 책임과 그 뒷처리를 정부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도 너무한 처사입니다. 이런 카르타고식뒷처리가 올바른 상황을 이끌어낼리 없으니까요.
결론은 서로가 함께 그 처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한나라의 같은 국민이니까요.
서로가 최소최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논의해 간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작으로 국민들의 50이상의 과반수가 시위에 반대하며 쇠고기를 먹겠다고 하니까요.(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니까요.. 통계는 그저 통계일뿐..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폭력시위로 초기시위와 성격을 달리하는 이 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의문점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안녕님의 말씀은 저처럼 이 문제의 해결주체를 이 대통령과 정부에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된다... 인것이지요? 분명 맞는 말씀이긴합니다만, 저는 부등호를 긋자면 여전히 정부측의 시급한 대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뿐이지만, 여태까지의 이 대통령의 행동을 봤을때 이번에 미국쇠고기가 잘팔린다는 소리를 듣고 '안심'했을거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서 한 말이 '경제 횃불 강조'였구요... 아직까지 정부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소홀하며, 이대통령은 아직도 '내가 정책을 펴서 경제만 살리면 시민들이 조용해지겠지'라는 근본적인 관점이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촛불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보여야하며, 그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써 보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형식적인 사과만을 하지말고 적극적인 대책과 진심의 사과를 직접행동으로써 보여야하는데 동의합니다.
리인포스님의 진심어린사과는 단지 매체를 통한 사과문 방송이 아니라 직접국민과 마주하여 사죄하는것을 말하시는 것이겠지요.
물론 무릇 사과라면 그래야 하구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앞에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잘하면 살인까지 일어날수도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일단 한나라의 원수이자 국가 행정부의수반이 후임도 정하지 않고 공석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혼란해지고 경호실뿐만아니라 국정전반에 그 영향이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나오는 것 아닐까요?
단지 가정일 뿐이지만 이번 상황을 본다면 꼭 일어나지 말란법도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굳이 부등호를 그리자면 "="이란 등호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란 입장때문에 국민과는 다르게 입지라는게 있잖습니까?물론 이도 접고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대외입장은 그렇게 쉽게 바뀔수도 없지요.
외교의 기본수칙에도 국가는 최소한 소극적인 발언으로 지킬수 없는 약속등의 발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키지 못했을때의 국가의 신임도 뿐만아니라 입지 정당성마저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누구한쪽의 노력은 아무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카르타고식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화나는 점은, 아직까지도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대한 망언으로 시위대를 비하하고 매도하였으며, 최근들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해결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시위를 경제살리기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올바른 시국 인식과 국민과의 대화,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신이 경제때문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결과를 보여주면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신이 기업하던 시절의 주총때처럼요. 기업의 흑자를 속이고 적자를 메꾸어 주총만 넘겨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기업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 속임수가 어설퍼 주주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반감을 사고 말았네요.
일단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시국 인식과 대처를 똑바로 하고 국민들도 안정하고 정부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국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레인포스님 고교생이셨군요...
사회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답지 않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군요. 앞으로 같은 입장에서건 반대되는 입장에 서건간에 같이 좋은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슈야 말로 제가 이 까페에 가입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가장 논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군요

저는 이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 하면 정말 누가 잘못되었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의견에 반대하신 다면 누구든 답글을 달아주십시요.

나라를 흔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방송법 개정'입니다.

7월 3일에 방송법이 개정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과 이명박과의 전쟁 그리고 조중동과 MBC와의 전쟁으로도 불리는 언론전쟁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의 골자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과거 신문사 등 타 언론기관의 소유주는
MBC나 KBS같은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신문사도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계를 장악한 지상파 방송들....MBC와 KBS 등 방송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후죽순 들어서는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 장악과 점차 잃어가는 광고 수익 등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데 조중동 특히 동아일보와 같은 경우 과거 70년대 동아일보가 소유했던 KBS2(당시 동아방송)가 민영화 될 경우 다시 동아방송을 부활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MBC와 KBS를 위시한 여러 방송사들은 여러 방송사가 난립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 방송사들이 방송법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계를 독과점해 온 방송사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앞서 방송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비난한다고 했었지요. 저도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각 방송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운하 건설과 FTA 쇠고기 협상이 대표적이며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사업 민영화등의 문제점 등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의료보험과 수도사업 민영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대통령이 밝혔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의료보험 민영화준비를 했었죠)MBC가 대표적으로 'PD수첩'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괴담이 돌았고 광우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시철폐와 전면재협상을 외치는 저 국민들을 누가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지금은 종교계마저 둘로 나뉘어 하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하나는 반대시위에 참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론'........'언론'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아무리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 공정성만은 잃지 말아야 했는데
'공정성이 떨어지니 방송법개정을 철폐하라'고 외치던 방송사가
일부 왜곡된 보도와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방송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언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독립한지 45년, 인구는 450만, 4개 이상의 다민족 국가 4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싱가폴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불...우리나라의 두배이고 우리나라의 GNP목표가 4만불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나라가 다민족 다언어라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매년 9%의 경제성장을 할 수있었던 이유는
리콴유(李光耀)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왜 싱가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언론 때문이지요...이 싱가폴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정부를 비판하되 정부에 반하는 기사는 쓰지 않는 싱가폴 언론 아래 국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싱가폴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법들이 있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길거리에 침뱉는 행위 금지', '몸에 문신 금지','미니스커트 착용금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싱가폴 언론은
다른 나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지지해 주었고 지금의 싱가폴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 수 도 있고, 이를 비판 할 수 도 있지만
이 정책도 안되고, 저 정책도 안된다고하고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환심을 사려 국회가 아닌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고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도 살둥 말둥한 이 상황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진실과 검역주권만을 강조하며 나라를 뒤집고 국회를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이 잘못이 이명박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립님께서는 시위대를 내몬 것을 정부의 탓만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주장하시는것이지요? 이에 대해선 제가 어찌 반론할 여지가 없군요^^;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진 다른 모든 주체들보다도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의 책임도 그 못지않게 크다고 말할수 있겠군요... 이제 물론 정부에 대한 역할만을 강조할게 아니라, 언론의 규명과 사과를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겠군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립님의 언론에 대한 의견은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은 국가의 태생부터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 곧 반하는 해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싱가폴처럼 정부나 정부의 고위관료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반감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싱가폴은 고위관료는 물론 하위관료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노력도 있지만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인식이 국민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정부의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안녕님이 하시는 말슴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과 인식이 국민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는 저도 같은 의견이며 우리와 싱가폴의 특징이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이든 MBC, KBS 든 우리나라 언론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도와 기사를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 사회에서 과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보단 싱가폴이나 중국처럼 하나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럽고 그들이 함께 힘써 작지만 강한나라, 미국이 무서워하는 강대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이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싱가폴에 대한 예시는 잘 보았습니다..
지나가다 하나의 의문점이 들어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싱가폴은 대외적으로는 아주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실은 관광사업과 물류기지로의 역할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지배계층은 대부분이 중국계이며 현재 계층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부터 대충 차이가 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은 현재 과거에 비해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싱가폴의 부정적인 면은 언론의 비판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점입니다. 단결이란 이름은 좋지만 오히려 발전에는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의 단합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일부계층이 부나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오히려 비판이 필요한 나라가 싱가폴이 아닐까요?

하얀색향기님의 말씀처럼 민주화부분을 보면 싱가폴은 후진국입니다.
리콴유 다음의 총리가 그 아들인 리센륭 총리 부자가 42년간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경제 속에서 민주화나 평등을 외치며 뛰어나오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센륭 총리의 당선도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민주화나 이념이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싱가폴 언론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런 싱가폴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정부를 비판만 하면 아무말 안하겠지만 어느 방송사처럼 나라를 가르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싱가폴을 칭찬하고 싶지요..

싱가폴이란 나라는 현재 인구비율이 점점 높아 지고 있는 파키스탄 이민자들과 같은 이들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그 사실이 많이 퍼져 있지 않을뿐이지...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의 언론플레이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회의가 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이나 그 이전 이승만 정권과 같은 시기의 언론 통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Reinforce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비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은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달아놓고 토론의 초점은 조중동의 태도, 이명박정부의 태도,

쇠고기 협상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맞추는 건 뭔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글의 중간쯤에 있는 내용으로 짐작을 하면 쇠고기협상으로 거대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일부의 폭력시위와 정부의 강경진압이 계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토론을 하시려고 글을 올리시는 거라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확실히 밝히는게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보는 이유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거론됬었다면 좀더 원활한 토론을 할 수 있었을거란 아쉬움이 남는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비극이라 불릴정도는 아닌것 같군요. 물론 비극이 우려될 만큼

심각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비극이라하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황폐화되어

결국 파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돌일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돌이키기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27년전의 5공시대처럼 한 사람이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당하던 시절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아직 대한민국은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양극화가 극에 달해서 왠만한 서민은 다 길거리로 나와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자신들의 주식인 옥수수도 제대로 못 먹고 교통수단도 이용하기 힘들고 자신들의 노점상이

언제 철거될지 모를 위협속에 매일 매일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하는 서민들이 가득하다면

그런데도 기업가들은 잘 사는 국가라고 떵떵거리는 상황이라면 진정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상황의 우려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FTA체결 이후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주의를 갖고 계속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처럼, 예전의 멕시코처럼 방임의 자세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언제든 비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이님께서는 먼저 [비극]이란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비극]이란게 지금 상황에서 쓰일 단어는 아니며,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극이라 부를수 있다는게 행복나눔이님의 입장이시죠? 글쎄요... 이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하는데요. 전 국가/언론/각 단체의 이해관계앞에서 국민들이 선동되어 지금 이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충분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한 시민들과 전경들이 그 덕에 피를 보고 손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윗분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바쁘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상당히 비극적으로 보였기에 그런 단어를 사용한것입니다^^;
FTA에 대한 언급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멕시코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해선 안되겠죠.

소고기 문제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셨습니다만,결국 모든 책임의 원점은 정부에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구요.
정부에서 원하는것은 FTA협상을 하루 빨리 채결하는것이구요.그 반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졸속협상이라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단순화 시키면 FTA의 반찬론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FTA를 꼭 해야겠고 소고기항목은 그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잘한놈 한놈 없다라는 논리 속에는 정부가 잘못했다 라는 주장이 섞여있네요. 일관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양비론은 물론 경계해야 할 요소지만요.

잘한놈없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주체가 '정부'라는 점을 부각한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큰 역할을 했고 촛불시위측의 잘못을 유도하는데(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큰 역할을 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이해하고 계신듯..
Reinforce님은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이며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요점이신데,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말만 듣고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듯이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난까만눈동자님은 너무 무리한 근거를 요구하시네요. 아니 근거라기보다는 아예 확실한 대안책을 고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님이 Reinforce님께 드린 마지막 질문요.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fta의 소고기협상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약하게 나가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때문이죠. 정부가 최소한 소고기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반대여론이 확산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