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 > 핫이슈토론

'빛' 에 대해 언급할게 좀 있습니다.
제가 아래 쓴 '쇠고기 문제'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비극... 이라는 글에 보면 제가 님께서 제시한 빛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해두었습니다.
심판재의재림님께서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측이 무조건 잘못했고, 그에 반해 촛불시위와 MBC,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국민측이 잘했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신다면, '과연 잘한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할겁니다.
먼저 노무현씨의 대한 언급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무현씨가 임기당시에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지 기억하시겠지요. 노무현 정권은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게 많다해서, 노무현 정권을 옹호할수는 없습니다. 님의 언급에도 나왔듯이, 노무현은 이명박보단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단순한 부등호 긋기에 불과할뿐, 결국 이명박이 그림자라서 노무현이 빛이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MBC라, 저는 현재 MBC에도 상당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는 PD수첩을 통해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섞어서 보도했고, 부각시켰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PD수첩 초회를 보고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혹은 '우리가 이번에 수입할 쇠소기 대부분이 찌꺼기 30개월령이상 쇠고기'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렸고, MBC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촛불시위 옹호측의 편파적인 뉴스 보도만을 해왔습니다. MBC는 이미 뉴스보도자체부터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그런 MBC를 빛이라고 지칭하는것도 논란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촛불시위라... ;; 지금 촛불시위가 평화시위입니까... 종교단체가 개입하면서 폭력적인 시위가 대폭 축소, 사라졌지만 그전까지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시위대만 잘못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본질을 잃고 점점 폭력적인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볼수있을까요? 시민들이 폴리스라인을 돌파하고 저항을 하니까 전경들이 맞대응한거고 그 상황에서 양측이 둘다 잘못을 했습니다. 이걸두고 전경은 나쁜놈, 시민은 정당한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말할수없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라고 해서 반대측이 빛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심판자의 재림님 조금은 감정에 치우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미화하는 글만올리고 토론 주제는
쏙 빼먹으면 안되죠.

글중에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하는 몇가지 반론에 다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심판자의 재림님은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림님의 글에는 비난만 있고 대책은 없으니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뉴라이트랑 이명박대통령이랑 한나라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화 안되어있습니까?
지금 정권이 독재라도 한 것 처럼 정부와 여당 비판하시는데,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었고
그 점에서는 저도 화가 났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정부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왔는데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재협상을 하자고 해서 다시 재협상을 시도하면 저희가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미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다시 미국에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가는 협상으로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물러나고 다시 새로운 정부 뽑으면 다시 이런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정책에 대해 그때마다 촛불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위기를 해쳐나갈 다른 위대한 인물이 있나요???
있었으면 그분이 당선되었겠지요...

지금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퍼트리는 것 보다는 대책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토의 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인 생각 같군요.

그리고 지금 더 촛불시위를 이어나간다면 과연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신 후에 반론 적어주시면 저도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신분좀 밝혀 주실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뉴라이트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묶어서 친일단체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죠?
그리고 현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악이다란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닌가요?
그 악이란 판단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악이다라고 단정짓기 보다는요.
그리고 그런 악에서 나온 빛이라는 단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 받으셨다구요?
말로는 누군들 그런 말 못합니까. 저도 김영삼 전 대통령 연설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며 민주주의를 외치시더군요 하지만 그가 전직 대통령시절 때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시절에 지금의 발언대로 실행에 옮겼나요?
 말은 쉽습니다. 단순히 연설만으로 빛이다 악이다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성급만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말입니다.
지금의 촛불집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겠다고 생각하고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 시위가요.
이대통령 탄핵시키려는 집단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평화촛불시위에 끼여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마 촛불시위자들이 끌어 안아야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단체행동을 했으면 단체란 덩어리로써 일부를 끌어 안아야지 대부분은 평화시위였다는 것으로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다 잘하고 시위자가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림님의 생각에서 반론을 하려고해서 정부의 잘못을 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서로 잘 못했으니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지 카르타고식 제안은 파멸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촟불시위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시민 및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의견을 밝히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집결하여 그들을 의견의 내고 평화롭게 진행한다는것이 정말 대단한 따름입니다. 비록 일부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곳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일 따름입니다.  이 계기를 발판으로 좀더 훌륭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Reinforce//1.노무현이 빛이다 그런 뜻은 노무현이 역설한 그 정의를 말한 것 입니다.
단순히 정의조차도 언급하지 하지 않는 서로의 이익만 챙기려는 지금의 정부와 야당...
순수한 "정의" 전 그 자체만 말한 것 입니다.

2.진짜 황당하시네요. 광우병이 왜 선동이라는 거죠?
답답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미국 식약청(FDA)에서도 SRM이
위험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우병자체가 선동이고 과장이라면
왜? 세계 각지에서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를 할까요?
이런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걸로 질문하실려면 말씀을 마세요.
답답해 쓰러집니다.

3.물론 몇 몇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전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요즘 종교단체가 개입하니 정부는 전경과 차량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시는데로 정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경배치를 통하여 서서히 과잉진압을 하고
서로 충돌을 유발시킨 셈이죠.
촛불과 전경들의 쓸데없는 소모전만 유발하고
제 3자입장에서는 시각에서는 촛불과 전경의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입니다.
결국 저와 님이 편갈리듯...
이건 전경배치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죠.
전경이 없이도 충분히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요 몇일간의 집회는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평화시위가 이루진 것은 단순히 종교단체가 개입했기때문이 아니라
촛불시위자들은 처음부터 화염병과 죽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싸울 생각도 없었기 때문 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이니까요.
 

이립//대책이라...미개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선 제일 처음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토론회를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그는 사과랍시고 고개 몇 번 숙이고 단 몇 일만에 장관고시하는 황당한 인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농락당한 기분이 들 것 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빨리 일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하루내내 토론을 통해 각각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로드맵을 완성시켜 상황정리와 의견조율을 해야할 것 입니다.

이 것은 소통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2)추가협상의 본질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군요. 정부가 얻어 온 QSA는 어떤 법적구속력이나
정부의 압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민간자율입니다.
30개월이상이나 기타 srm은 그냥 내줬다고 해도 무방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소고기도 몇 일전에 생산지 속여 팔아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마당에 하물며 미국에서도 O-157균이 감염된 고기로(그것도 가장 안전한 도축장이라 평가 내린 곳에서)
사상최대 리콜만 벌써 3번째인 미국업체를 믿으라는 너무나 순진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장관고시하면 추가협상문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와서는 협상이네 뭐네 하는 것은
더욱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은 두 사람이 주고 얻는 것이 있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 추가협상은 이건 그냥 명령이지 무슨 협상입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아니죠.제가 보기엔 조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창피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우리는 쇠고기 다 열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닭을 팔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 이끌어 냈다가 전부입니다.
없습니다.얻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전혀...아무 것도...


3)촛불시위가 더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답답한 말씀 또 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만
촛불시위는 최소한의 정부 독단행태에 대한 견제방어의 마지노선입니다.
100만이 촛불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가파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인데 과연 촛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적수사와 감사등등 현재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 장악...대표적인 인물 최시중...
이것만 말해도 너무 글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엄마안녕//제 신분은 그냥 직딩입니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친일이란 근거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본 것이며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예로 자위대 창단 기념식에 한나라당 대변인인 나경원의원이 제 발로 찾아
축하하였습니다. 자위대가 뭡니까? 일본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에게 크나큰 아픔을 준....
그런 창단식에 가서 축하하고 있다는 것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원 전원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을 개정에 100%반대하였지요.
반대할 수 밖에요.
박정희도 일본에 군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아 친일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자체가 매우 껄끄러운 일이지요.(박근혜)
이외에도 뉴라이트 소속은 뭐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뉴라이트는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시대일때
경제가 부쩍 성장하였고 위안부는 끌려 간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고 박근혜는 이제 제대로된 교과서가 나왔다고 자화자찬했죠)
이건 누구 입을 통해 "카더라"가 아닌 그 단체가
만들 교과서나 그들이 주장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yaonge0423/497441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yaonge0423%2F4974416
보지 않고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3)촛불시위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정권이 저지르거나 진행 중인 치졸하고도 더러운 사안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책으로 내도 될 분량이며 그들이 직접 말한 동영상들만 봐도...
아니 관심을 갖고 일주일만 샅샅이 찾아보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나경원의원이 자위대에 간건 사실이지만 자위대의 뜻은 말 그대로 일본의 자위를 하는 군입니다. 국토수호를 목적으로하는 군대이지요.
일본이 침략적 군대를 없애고 방어를 위한 군대를 창설했다는데 형식적으로 축하는 해야죠. 사실 자위대가 근래에 자위란 개념을 넘어서는 방어를 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그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원이 친일파재산환수법을 반대한 것은 지금 친일 재산 환수하면 분명 혼란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후 바로 친일파사람들을 처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어야 했고 그 당시만이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을 보십시요.
친일파 재산 다팔고 해외도피 다했습니다. 정말 거대인물 몇몇은 건드릴 수 없을정도의 거물이 되어

남아 있지만요.
지금 개정하면 다 팔고 떠난사람들의 재산을 산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지금 정부가 그만한 여력이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 조선일보사장분이나 이런사람들 재산 국가가 정당하게 몰수 한다쳐도 그 회사에 딸린 회사원들은요. 그 회사원과 관계해서 살아가는기업이나 업소는 다 망하는거죠.
본래의 질서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보수당의 원조 한나라당이 그런 급진적인 개혁에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당에 정체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나라당이 딴나라당이니 매국당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통합민주신당이나 김대중대통령 휘하에 계신 분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뉴라이트란단체가 문제이긴 하군요..
단지 수구보수단체인줄은 알았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 뉴라이트와 같다는 생각은 촛불시위자들이 가릴것없이 반란분자란 말과 같습니다. 초기 대부분의 촛불시위자들이 온순한 사람까지도 과격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것이랑 같은것이지요.
한나라당의원들이 뉴라이트단체의 중요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단지 보수란 색체의 동일성과 연대를 위하여 인맥을 형성하기위하여 가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는 인맥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링크된 동영상보았는데 박근혜씨는 안보이던데요..

마지막으로 정치는 원래 더럽습니다.
제일 깨끗하고 청렴해야할 정치는 더럽습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승만정부부터 현정권에 이르기까지요.
민주화이후에인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현정권에 이르기 까지 더러운일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라고 깨끗하게 선거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이명박정부만을 썩었고 앞전의 노무현 정부는 깨끗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은 무지합니다.
정부는 그런 무지한 국민을 이용하고 속여 자신을 정당화 할 뿐이죠 그래서 "깨어나라 국민이여"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남의 정도와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구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PD수첩 초회를 보고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혹은 '우리가 이번에 수입할 쇠소기 대부분이 찌꺼기 30개월령이상 쇠고기'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렸고, MBC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촛불시위 옹호측의 편파적인 뉴스 보도만을 해왔습니다. MBC는 이미 뉴스보도자체부터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PD수첩에서 보도된 내용은 100% 옳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뉴스에서 촛불시위 옹호측에만 치중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전경이 빠지고 나서 평화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경이 있을때 시위대가 저지른 폭력은 정당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전경이 있으니까 정당방위인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지키려했다면, 촛불시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보도를 했어야합니다. 촛불시위대가 잘못한 일을 지적하고, 전경이 잘못한 일을 지적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나갈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야했습니다.

p.s. 제발 부탁인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느니, 그런 발언은 자제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화가 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주셔야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다니 황당하다, ~하니 답답하다, 그 질문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 상당히 짜증날만한 표현입니다. 꼭 필요한 말도 아닌데, 감정에 치우쳐 한 말이 불러일으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야 뭐 그런거에 일일이 반응해서 화를 내지는않습니만, 이런 사소한 발언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허다하며, 여기 토론실에서도 많이 봐왔기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하기에는 글이 너무나 한 쪽에 치우치고 있네요. 그거 아세요? 조중동이 님이 말하는 더러운 신문임에도 사람들이 왜 많이 보는지? 논조 때문에? 아니죠. 언론사간 컨텐츠의 질과 양에도 그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그 신문들이 더럽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신문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정보들이 다른 비판력있는 신문에 비해 풍부하고 많습니다. 신문을 비방하고 또 그러한 신문을 읽는 한국의 독자들을 비난하려면 신문 각각이 가진 논지 이면에 실용적 기사와 정보의 양도 언급을 하셔야겠죠.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글이 너무 치우쳐서 딱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네요. 전 오히려 한겨레 신문보면 좀 짜증나던데요. 좌와 우를 모두 비난하죠. 좌는 좀 덜하지만 둘다 언급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스스로 기사를 읽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느 신문을 읽던 간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죠.

사실 조중동을 싫어하긴 하지만....한겨레 등의 신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등의 신문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이니까요...

루비콘강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시다고 생각합니다.컨텐츠의 질과양때문에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것입니다.조중동의 사실왜곡 기사에는 채찍질을 가해야한다고 보지만 불매운동이 횡포로 확산되는 현재로써는 정당한 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컨텐츠의 질과 양이 좋은 신문인데요.여러면의 정보를 실어놨기 때문에 꼭 사회면에서 눈살찌부리지 않아도 볼 기사거리가 많습니다.왜곡기사 부분에 대한 비판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회사 이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조중동은 많은 실수를 했죠...
실제적으로 악의적이다라고 보일정도의 행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중동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언론의 기능에 모순이 존재한거죠...중립적이지 못하였고...그걸 사람들이 눈치채어 지적할 정도라면...커다란 실수인거죠,.

언론은 중립적이어서는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왜곡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가...언론인들이 말하는 사항인데..
그들은 애초에 거짓말을 하는 군요...그들의 명분은 꺽여버렸군요..
욕 먹을만 하군요...

심판자의 재림님 보세요.
학교세미나가 있어 답변 늦게 올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판자의 재림님의 의견에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성심껏 답변하려 하니 글이 좀 길어지네요  긴 답변이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라...미개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선 제일 처음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토론회를 가져야 할 것 입니다.


답변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촛불시위 중단을 놓고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사항을 요구하더군요.
      대국민토론회 때 주장할 내용들입니다.
      1.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2. 미국산 쇠고기 유통 중단,
      3.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4. 촛불시위 관련 구속.수배 조치 해제,
      5. 대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중단, 교육 공공성 포기 그리고 고환율정책 중단

먼저 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 일어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과
고환율 정책중단 그리고 다른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 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 중단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까요? 한국의 산업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내수가 80% 우리는 내수가 30%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커왔고 수출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려준 큰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시장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FTA를 미루거나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미국과 FTA를 먼저 맺은
나라에 시장을 먼저 내주게 됩니다. 그들이 FTA로 관세를 뺀 가격 경쟁력 높은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테니까요.

또한, FTA의 장점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풀어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우리경제에 한줄기 빛이지요. 이렇기에 FTA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FTA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약한 분야....
대표적으로 농업이 값싼 미국산 농산물에 밀려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우리가 FTA를 거부하거나 위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계속하게되면 경쟁력없는
농업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주는 자동차산업이나 기타 제조업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우리 산업을 추격하는 다른 나라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광우병대책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은 미국과 수출입 거래를 단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지요.
경제논리마저 감정으로 접근하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협상의 본질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군요. 정부가 얻어 온 QSA는 어떤 법적구속력이나
 정부의 압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민간자율입니다.
  ..........그리고 장관고시하면 추가협상문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와서는 협상이네 뭐네 하는 것은
 더욱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은 두 사람이 주고 얻는 것이 있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 추가협상은 이건 그냥 명령이지 무슨 협상입니까?

답변 : 위에서 FTA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므로 FTA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협상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였고 추가협상까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전면 재협상은 미국이 협상의 우위를 가지게되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농업보다 더 소중한 산업들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추가협상의 본질을 왜 모릅니까??
      추가협상의 본질을 아시냐고 물으셨으니 미국 자동차 시장에대한 일본의 민간자율규제 이야기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미국시장을 석권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렇게 강한 미국도 결국 자율규제라는 방법으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일본에 맡겨 줬었지요.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더욱 자유화되는 세계시장에서 자율규제라고 못 믿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벌써 무역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도 자신의 산업을 일본의 자율규제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한국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미국정부가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시위가 더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답답한 말씀 또 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만
 촛불시위는 최소한의 정부 독단행태에 대한 견제방어의 마지노선입니다.
 100만이 촛불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가파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인데 과연 촛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적수사와 감사등등 현재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답변 : 저도 이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촛불이 안꺼지고 경제는 추락하는데 정부와 촛불시민들의 대립이 계속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할 법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제헌절에도 외국 귀빈도 초청햐야 한다는데,  노무현 정권때 한미 FTA를 밀어붙이던 지금 야당의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촛불시위의 수호자인양 시청앞 광장에서 정책반대를 외치며 등원도 안하고....저라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보여주었는데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경제까지 다 말아먹고 정부를 몰아내고 원하시던 정책 다이루고 나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될꺼 같은데요...촛불이야 또 다른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그때 또 들면 되지요.

이립//

1.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왜 다른 정책을 비판하냐는말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하나의 커다란 틀이며
그 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거대한 몇 가지를
사안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은 광우병으로 인한 태생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안이 가장 큰 몇 가지를 더 회의하자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광우병대책회의가
만들어 들고 나온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이죠.
이 것도 선동이라고 하시면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화두는 쇠고기 문제이며
그외 다른 큰 사안도 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구요)
이립님이 말씀하신 "무슨 의도"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2. 한미FTA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사탕발림용으로 하는 홍보용 말을 그대로를 장황하게 써 놓으셨군요.
한미FTA독소조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이것만으로도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해지니 축약하기로 하죠.
가장 이익을 볼꺼라는 자동차쪽...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이미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본토에서 자동차를 자체에서 생산하기때문에 관세가 낮아져도 전혀 효과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팔고있는 미국자동차 관세만 내려주게 됩니다.
그 밖에 금융업,서비스업,의료,방송,저작권등등을 대폭적으로 개방하게 되죠.

물론 준비가 잘된 시점에서 FTA가 진행된다면 저는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정부는 아무 대책없이 일방적인 개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들의 엄청난 물량과 자본공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시장싸움을 하게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중요한 회사(예:금융,의료)는
모두 외국기업 손에 움켜쥐게 되고 그들의 휘하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은 일하게 되는거죠.
사회전반적으로 중요한 의료나 방송,금융계가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싫다고 외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입맛,자본에 의해 나라가 재구성 된다는 것 이죠.
현재도 우리나라 금융권은 거의 다 외국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론스타가 있죠.
만약 FTA가 체결이 된 상태였다면 론스타는 무죄이며
오히려 투자자제소법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되죠.

FTA독소조항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 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시 경제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줄창 외쳐 뒤통수쳤던 그 경제로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경제란 사탕발림에 속으실 겁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하는 거 몇 배로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이지만 멕시코에서 FTA 대 실패로 그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미FAT에 대해 정말 자세히 쓰고 싶지만 쓸 글이 너무 길어져 잠을 잘 수 없으니
이 정도로만 하죠.






제가 보기엔 이립님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말한 장밋빛 미래의 실체는 거의 없습니다.
한미FTA는 피해규모는 확실하지만 이익구조는 그냥 잘 되리라는 예상뿐입니다.

절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건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
정말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확실히 알아봐 휘황찬란한 찬성론 근거로 차라리 절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런 뜬 구름 잡는 정부의 장밋빛 이야기에 찬양론 펼치지 마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FTA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꼴을 보고 정부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졸속한 협상진행... 무역협회 2005년 주요자료에도 없던 일.규모 적은 칠레와 협정 하는데 4년 7개월 걸렸는데
준비, 연구,검토없이 목표 1년에 뚝딱? 10년준비해도 모자랄판에.
스위스는 자국 농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20년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처럼 쇄국정책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하는 꼴을 보면 결사반대이며
체결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반대할만합니다.
아니 가장 쉬운 예로 쇠고기 협상만 봐도 협상력이 얼마나 개판인지 잘 아실 겁니다.




3.엥? 자율규제 성격에 대한 비유가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비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본에 맡겨 주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흐리면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를 신봉하는 이립님...참...정말 세상 태평하게 사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규제가 심한 수입제한조치를 했을때도 등뼈가 허구헌날 발견되서 수입제한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과거의 전례가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업자를 옹호하시는 것 보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7월8일자 야후 뉴스 美법원 "30개월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잠정중단"자신들도 광우병싫다고 하는 것 이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라... 말 잘하셨습니다.
이왕 말을 꺼내신 김에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에 대한 국제이미지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6월27일자에선 "이명박은 부시의 애완견"이라 했습니다.
위의 언론매체의 공신력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외 대북외교정책실패등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는 이미 현정권에서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미지나 들먹이면서 옹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혈압오릅니다.
7월6일자 아사히 신문에서는 부시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쇠고기 20개월미만 규제를 풀라고 했지만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지견에 기초해 대응을 검토 하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

아래는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YTN돌발영상에서 본
이명박과 어느 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명박 : "검역주권인가 뭔가 그거 찾는다더니 찾았어?"
화면에 안 나오는 누군가 :  "네!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호탕히 웃더군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생각의 기본이 없는 무뇌 대통령...
제발 참고하시길 빌겠습니다.

4.비대가 아니라 빈대겠죠.ㅡ.,ㅡ 암튼 지금 뭐가 빈대고 무엇이 초가삼간인지 이립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정국은 시작됬습니다.

고작 조중동 광고리스트 만들었다고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촛불시위 전단지 돌렸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기각처리 되고
집회참여라는 이유로 종교인들에게 처벌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표적수사와 감사,언론장악내용까지 논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지 껏 이립님의 댓글을 계속 지켜보면
종목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각종 현안에 대한 현실감도 상당히 없어 보이십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상에 가장 부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미국의 제 2의 식민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열강이 아프리카 및 기타 약소국을 지배하던 시절
그들은 원주민들을 자국으로 데려와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작용이 일어낫죠.
노예들은 강대국을 위해 일할 의무가 없다는 걸
노예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이죠.

그리고 마침내 강대국들의 식민지 및 약소국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미국은 깨달은 것 이죠.




바로 효율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노예화는 반란등으로 이어지며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노예들에게 노예라는 것을 깨닿지 못 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관리하는 윗 사람 몇 만 쥐고 흔들면 간단한 일이지요.
미국이 목표로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과 같지요.

미국의 그 전략이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KBS스페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FTA로 인해 실업자와 행상인들이 대량 증가하고
일자리가 없는 멕시코인들은 미국 국경을 넘기위해 일년에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근처에서 죽어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각종 산업은 외산기업에서 장악당하고 결국 극빈층이 다량 발생하여
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 하는 국민도 발생할 정도죠.

물론 극단적이라고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접어 두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태가
최악이라는 사실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글로써 많은 이들이 현안에 대한 심각성만을
알고 다른사람에게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그만 잠들려 합니다.

언젠가... 맘편히 잠들 날이 오길 기대하며....zzz

지금 심판의 재림님 말대로 그런 루머를 다 믿으시면 정부측의 배후설 북과의 회동 골수빨갱이 개입 이런 루머들도 다 진실으로써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의 재림님은 자신의 생각에 편의를 위하여 정보에 대하여 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재림님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소수입 조건은 나쁩니다. 위험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위대가 불법적인 도로점거 부터 시작하여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전경이 질서를 지키기위하여 막아야죠, 그 때 택시기사들과 운전자들 인터뷰때 불만 많았습니다.

전경이 없어서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시위대가 평화적이었단 말을 하시기 전에 이명박 퇴진위원회라는 사이트 가보시죠 거기 홈페이지 첫면에 게재해놨습니다.
도로점거등 불법적인 일들을요.뉴스에도 나왔으니까요.
이래도 시위대들이 평화적이란 말 하실겁니까?
적어도 배후설은 과장이지만 그들이 편승하고 있다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또 멕시코를 예로 드셨는데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멕시코는 미국을 상대로 단 하나의 경쟁력있는 부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FTA이전에도 IMF에 실패하여 국가부도위기에 처해있었고 외채등 모든 산업이 미국에 종속되어있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을 잘 못 고르신 것 같군요.
조.중.동을 무조건 비판하고 kbs,mbc를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태도를 보이시면 재림님의 말씀이 어떠한 근거를 보여주셔도 그것이 편중되어 보이며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재림님의 글 자체가 제가 보기엔 NL계열의 분이신 것 같습니다.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토론에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느라 맘편히 잠도 못 주무시는 심판자의재림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몇자 적습니다~!

저는 FTA 찬성합니다~!  미국쇠고기 수입역시 찬성합니다~!  협상을 잘못했지만 이명박정부를 지지합니다~!


FTA에 대해..

우리 식량자급률이 25%  쌀을 빼면 5%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농업에 누가 종사하려고 하나요? 심판자의 재림님이 농사지으실 겁니까???
농사지으셔서 성공하시고 로비하시어 미국처럼 30개월 이상 쇠고기사라고 압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말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전,현대통령,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합니다!
반대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다수결의 횡포가 존재하니...


광우병, 쇠고기수입에 대해...

웰빙 바람이 거세게 몰아 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정성이 요즘 이슈이고 그중심에 광우병과 미국쇠고기가 있죠~!

정부가 실수했죠~! 빨리빨리 하다 잘 못했죠~!
재협상 하자고 그러시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할수는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죠... 재협상 안하는데 한표 던집니다!

식품의 안전성, 건강권... 광우병을 계기로 다른 식품들도 안정성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정성을 따지다 보면 일본처럼 음식값이 많이 오를꺼 같아요! 고기값이 3배정도 비싸죠!
주머니 사정상 아직은 좀덜 안전해도 되기때문에... 적당히 타협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관해...

누구나 초보운전시절이 있듯이...

옆에서 욕도 쫌 듣고 이러면 쫌더 잘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발급해준 면허를 마음대로 취소 할려고 하는데...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 교통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목소리 큰사람이 이겼다고 하던데... )

자꾸 운전자 바꾸자고 하시는데... 누구시키면 좋을까요??? 운전자 없이 차가 갈수 있나요???

대안없이 반대를 선동하는 글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의 재림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쓴다고 상대방에게 순진하다느니, 현실감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뇌대통령', '신공안정국'과 같은 표현은 기본이고
우리나라를 멕시코와 같은 미국의 노예나라로 표현한 것을 보니 어디서 오셨는지 알 것 같군요.
토론 하실 거면 같이 예의를 지키죠.


현실감 운운하시니 답변 자료에 근거 달아서 올려드립니다.

>>한미FTA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사탕발림용으로 하는 홍보용 말을 그대로를 장황하게 써 놓으셨군요.
 한미FTA독소조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이것만으로도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해지니 축약하기로 하죠.
 가장 이익을 볼꺼라는 자동차쪽...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이미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본토에서 자동차를 자체에서 생산하기때문에 관세가 낮아져도 전혀 효과가 없으며.....

 답변 : 먼저 촛불시위를 옹호하시는 분께서 미국본토 자동차 생산을 언급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미국 알라바마주에 설립된 미국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1.완성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부품산업 및 부품업체 기술개발 능력 취약과
      무엇보다 2. 우리나라의 전투적 강성노조의 존재로 인한 대립적 노사문화 때문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가 Made in USA라는 상품가치 제고이고, 다음이 말씀하신 관세가 없다는 점이지요.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업종별전략/ 산업연구원 2006)

촛불시위와 함께 파업을 강행한 분들과 촛불시위를 옹호하시는 분들.... 멀쩡한 우리나라 기업이 왜 미국가서
미국인들 월급주면서 '현지화'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경제가 이렇게 당신들의 의지와 주장만으로 설 수 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현지화전략 만으로도 안되는지도 답변해드리죠.

지금의 미국 자동차 시장은 자그마한 가격차이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세계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 입니다.
"미국에 현지공장있으니 관세가 낮아져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 논문을 한 번 보시죠.

"2005년부터 시작된 미국현지 생산은 미국업체들의 경쟁력약화로 비교적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업체의 미국 빅3 자동차회사보다 앞선 원가경쟁력 및 미래형자동차
상용화 능력에 앞서 한국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한다.....중략.....
대미수출 부진을 미국현지생산의 확대로 대체하여 미국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빅3의 퇴조와 함께
찾아온 시장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미 수출시 승용차의 관세율이 2.5%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관세 철폐로 인한
2.5%의 추가 경쟁력 확보는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판매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현대자동차의 2005년도 영업이익률이 5%인 상황에서 관세절감효과는 수익성
개선을 가져와 장기적인 경쟁우위확보를 가져올 수 있고.....2005년도 대미 평균 자동차 대당 수출가격은 12,100달러로 이를 근거로 관세절감 효과를 추정해보면 2억달러에 달한다."
(한.미 FTA자동차분야 협상동향 및 영향분석 / 한국경제연구소 2007)

한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연간 1,700만대의 자동차를 소비하는 세계최고의 자동차 수출시장 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 왔지만 위와 같이 더욱 치열해 지는 시장에서 더욱 수익을 증대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공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찾아 간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고용효과와 대형 공장설립으로 중.소형 부품공장의 추가 설립등의
이익과 고용창출 기회 등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주는 것이므로 미국 현지자동차 공장을 달가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잘된 시점에서 FTA가 진행된다면 저는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정부는 아무 대책없이 일방적인 개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혹 주관적인 주장은 아닌지요?)
 미국회사들의 엄청난 물량과 자본공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시장싸움을 하게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중요한 회사(예:금융,의료)는
 모두 외국기업 손에 움켜쥐게 되고 그들의 휘하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은 일하게 되는거죠. (근거가 없군요...미국이 일방적인 물량과 자본공세를 한다고
그것을 막는 규제 장치를 안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화의 빠른 물살을 'FTA 절대반대'라는 방벽으로 막으면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가서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쇄국해서 살까요??)

답변 : 이것도 논문 인용했으니깐 보시죠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단 외국인 직접 투자자 뿐만이 아니라 단기자본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한 자유화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기 통사전략으로 10대 아젠다와 30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는데 통상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0대 액션 플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성이 있는 과제로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개선을 지목하고 있다."
(한.미 FTA와 외국인 투자 / 2007 / 김관호 / 동국대학교 교수)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무서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자본을 끌어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판자의 재림 주장은 좌익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제국주의의 자본으로 우리나라를 사들이려한다는
내용이지만
미국이라는 존재가 제국입니까?  경제논리에 따라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아니면 안하는 기업들이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럼 EU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FTA할려고 하시나요??

>>FTA독소조항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 이지만 .....

답변 : 근거를 제시하세요...근거를....



>>극단적이지만 멕시코에서 FTA 대 실패로 그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답변 : 멕시코 FTA가 멕시코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 내용은 FTA반대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한참 전에 했던 KBS 일요스페셜인가 그거보고 그러시는 군요....
      세계 경제학자들은 크게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1. 미국과 FTA를 맺은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의견이 있고
        2. 1995년 페소화 위기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가 추락했다는 의견이 있지요.
 페소화 당시에는 멕시코 내 정치 불안, 경직적인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페소화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4년 1월 멕시코에서는 치아파스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이어 3월과 9월에는 여당 정치 지도자가 피살되는 정치 불안이 끊이지 않았지요
 멕시코의 경제 구조조정 또한 정부재정과 에너지, 노동시장 분야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개혁을 누가 막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간의 NAFTA에 대한 많은 해석이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 멕시코 지원을 촉진시켜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경제지표가 NAFTA이후에 좋아졌으니까요.



>>엥? 자율규제 성격에 대한 비유가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비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본에 맡겨 주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흐리면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 : 저는 맡겨주었는데... 로 말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모르시겠으면 다시 말씀 드리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빅3(포드 - 다임러 크라이슬러 - 제너럴모터스)가 일본의 자동차  밀려 회사문을 닫기 직전 까지 갔을때에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사항은 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방안이 아니라 바로

자율규제였다는 것입니다.(일본 기업 스스로 자동차 수출을 자제하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는데 일본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뜻합니다.
촛불시위대는 쇠고기 수입 절대반대를 외치며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미국이 권고한 사항은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한 말도 아니고
약속을 안지키겠단 말도 아닙니다. 그들도 자율규제로 자동차 시장의 일부를 되찾아 숨통이 트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규제 자율규제 절대로 안된다는 분들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미국과 촛불시위대의 입장차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졸속한 협상진행... 무역협회 2005년 주요자료에도 없던 일.규모 적은 칠레와 협정 하는데 4년 7개월 걸렸는데
 준비, 연구,검토없이 목표 1년에 뚝딱? 10년준비해도 모자랄판에.
 스위스는 자국 농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20년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 누가 한.미 FTA 1년에 끝냈다던가요?
한미 FTA는 중장기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3년부터 정부내 검토,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4년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한-칠레 FTA 관련 지원대책 마련,  농업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 지원을 위해
2004~2010년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FTA 기금 조성 ,2006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만하지요...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지만
지난번에 긴글을 쓰느라 오타난 것도 몰랐는데 오타가지고 시비거시거나
인신공격하지마세요....글을 보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그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착하다
지금 현실 사회를 꼭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있네요..
완전 흑백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