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 핫이슈토론

간도를 우리의 땅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지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지 고작 60년입니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 땅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족주의' 개념을 과거에 들이대고 해석하니까 교과서 왜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또한 이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나라 멸망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포함된 경우도 많지만, 조선족처럼 중국의 역사에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실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고구려 역사의 정통성을 각기 나누어 가졌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함을 근거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중국을 저지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왜곡한답시고 우리까지 민족주의적으로 대응하여 왜곡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간도협약이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리를 빼앗아서 '한국의 땅을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협의없이 단정지은' 협약입니다. 이 불공평한 협약은 분명히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한번 공정하게 단정지어야할 협약입니다.

나그네님 말에 동의합니다. 민족이란게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니까요.
역사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자면 그 기준이 되는 기한은 언제로 잡겠습니까. 고조선까지 갈겁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때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밥인데 중국이 탐낸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그런식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한다면 남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북한과 순조로운 통일을 하고싶다면 좀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에게는 이 논리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북한 정권이 중국의 영토 점유 시도에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할 때 써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거에 우리땅이었다'가 아니라...
중국이 간도를 지배하게 된 계기인 간도 협약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간도 협약 자체가 일본이 불법적인 조약인 을사조약을 근거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맺어버린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하던데말이죠...
우리가 지금 과거의 고조선 영토, 고구려 영토, 발해영토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간도 협약이 있었던 1909년까지는 조선(대한 제국)의 영토였는거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 이후에 있던 그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니까요.
주장 자체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간도협약을 생각했었는데...
저와 논점이 비슷하군요..
중국 역시 청나라의 후신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되찾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힘이 약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반영되어 많이 힘들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이 열강들에게 '조차'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빌려준 것을 돌려받았던 거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간도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 스스로가 아닌 일제의 손으로 처리됬긴 했지만 '양도'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간도에 대해 영유를 시도한다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간도문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를 야기할겁니다.
현재 저희가 간도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난관이 있을겁니다.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이론적으로 애초에 힘에 의한 불평등협약이었다는걸 말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찾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ce나그네님, 간도가 '양도'되었고 홍콩과 마카오는 '조차'되었다 해도 '홍콩과 마카오'는 그저 하나의 사건 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 아닌거죠. 만약 홍콩과 마카오 사건이 간도협약보다 더 일찍 맺어졌다고 해도 간도협약과는 다른 사건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간도협약이 먼저 체결되었으면 지금쯤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령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가단 다빼앗기고
망할것이라고 생각되는 1人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국경은 끊임없이 변해왔지요. 일방적으로 다 뺏기는 역사라든가, 일방적으로 땅을 다 먹는 역사는 대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구요. 너무 비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도..분명 우리땅이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준게 아니라 일제시대에 뺏긴거니까...하지만 국제적 인 힘의 논리상...우리가 중국에게서 간도를 뺏어오기란 역시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간도까진 아니더라도 북한땅마저 일부 내주는상황에 몰리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분명 북한땅에대한 권리를 주장할테고....그러니 간도는 모르겠지만 북한만큼은 뺏기지 말아야할듯.

지금 통일시점도 못잡고 있는 이떄에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아직좀 이를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시점에 북한이 먼저 간도분쟁을 꺼낼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통일후 간도협약에 대해 이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는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처럼 간도문제도 하루이틀 내에 해결 할수 없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학술회에서의 대응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