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기타 이동전화 요금 감면! 서민 지원과 거리가 멀다!
페이지 정보
본문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현 정부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입장에서의 서민은
기초생활수급자야 만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이명박대통령....정말 정치 못하네요..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 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 등 알맹이는 빠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가운데 90%인 137만명,
차상위계층 236만명 등 총 373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정도며,
이들은 기본료가 전액 면제되고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소득수준이 월 140만원 가량인 차상위 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18세미만·65세이상·중증장애인 등)만 받고 있는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이번 대책이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와 가입비,
과금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약 92%는 결합상품과 망내할인 등
이통사들이 내놓은 별도의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한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방통위가 최근까지 가입비, 기본료 등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가입자들로선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층은 연간 약 5000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기본료를 1000원씩 내리면 5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지만,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등은 당분간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며
당장 이통사들의 요금체계에 손댈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혜택도 1인당 월 3만원, 가구기준으로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월 4만원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1만3000원은 전액면제되나 통화료 2만7000원 가운데 감액대상이 되는 금액은
1만7000원(3만원-1만3000원)이고, 이중 50%인 8500원이 할인된다.
나머지 1만85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저소득층 대부분 3만원 이하 소액이용자라 감면상한액이 3만원이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 직접 감면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 수준인 7만3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자신이 감면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통위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명단을 이통사에 제한적으로 제공,
자동적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모든 저소득층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러분은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책이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