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 위헌소송> 제기합니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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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쇠고기에 대한 수입반대 촛불시위 현장엔 크게 두 부류의 유니폼이 눈에 띕니다.
그건 바로 <예비군과 전경들>입니다.제가 비록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촛불시위현장을 지켜보면서, 자기 양심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 죄없이 끌려나온 <전경> 조카들에 대해 아주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의경제도 위헌소송> 제기합니다! 

바보가 된 <전경>

뭐냐하면,굴욕외교협상으로 침해 당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광장으로 뛰쳐나온,
이명박정부에 뿔난 국민들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의지와 양심과는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도 아닌 독재의 잔재인 <전,의경제도>에 의해 현장에 끌려나온 <전경>조카들은 졸지에 바보가 되었다. 

                                              <전/의경제도>는 독재의 잔재!

<전,의경 제도>는 군사정권이 '대간첩 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됐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제도이다.
독재정권을 위한 <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젊은 청년들을 강제 차출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이다.
현재의 우리 <전,의경>들은 우리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아닌, 정권의 소위 <꼬봉>노릇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명박"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명박"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한나라당 꼴통정권"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양심"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친구"와 "가족"과 "시민"과 싸워야 하는가!

                        <전경의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이한열 열사">
 

우리 젊은이들은 단지 헌법에 명시된 "국방" 즉,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때문에 이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는 상관없는 제도임으로 폐기되어야함이 옳다.

이에 <전/의경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합니다!

(펌   글) http://blog.daum.net/revolutionist/4819685

여러분은 전경 의견제도에 위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