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항복한 우리나라 > 핫이슈토론

광우병에 관련된 모든 사회현상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었던가?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반대하는 것이나 모든 언론에서 광우병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했던것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오판이었을까요? 실체가 없다의 반대는 무었인지요.광우병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뒹굴어야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이모든것이 정치논리였단 말인가? 님이 말하는 기업논리는 무엇인가? 어떻게하면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쇠고기 수입이 원안되로 이루어지면 살기좋은 세상이 오는가?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고기 수입막고 한.미FTA막으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까?
소고기 수입 안받아들이면 이 협상 절대 불가능 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 농장주인들 로비 벌써 끝냈을 것이구요.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나라 국민소득2만불 시대 10년도 넘게 언급되어 왔지만 지금 넘었나요?
아마 제 기억엔 울산만이 2만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는 부양하고 모든 위험요소는 원천봉쇄 현정부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논리 였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언론등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정치적논리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TA야당도 다 체결에 합의하고 있지만 소시장에 반대 한답니다.
소시장 개방안하면 미국 합의 안할 것 뻔한데 그걸 반대 한다니요.

이런 면에서 윗분은 정치적논리로 보실 수 있지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상승시킬 마음이 있었다면
소시장 개방후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FTA합의 동의한다고 해놓고 상대측 핵심 요소를 배제하고 동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국도 자동차 관세 철폐 못한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이때까지 미국 수입소 잘 먹어 왔습니다.
몇개더 추가되었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추가분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신천지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지금보다는 나이지겠지만 얻는만큼 잃는것도 많은것이 경제무역이라 생각되어지는 군요.2만불시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굳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내주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서 즉 자동차 많이 팔어먹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내다파는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요.그 외의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것은 시정해야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미국소 잘먹어 왔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국민소득 2만불은 넘었군요,ㅋ

신천지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발전의 대안으로써 제시된 것이 FTA란 말입니다.
저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인적자원 풍부한 나라에 비해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것이 너무나 가까이 들어왔던 말이라 실감이 안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번 관련기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국민소득 2만불 아직 안됐는걸루 알고있는데 자료있으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완책으로는 원산지표기와 성분표시를 정확히 표기 하고 그 미세 항목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등으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소 성분표시 되어있는데 그거 보고 살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보구요.
회사가 미국소만 쓰기로 담합하지 않는

이상 국민이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앞에 소에 관한글 많습니다.
이 주제가 이번경우에만 다루어 진것이 아니라 앞서서 많이 다루어져 왔던 글이기 때문에 댓글이 아니라 쪽글로써 달았습니다만 지금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앞서서 써있는 글 보십시요 저도 썼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산지표기와 성분표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죠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겉포장지를 감쪽같이 바꿔놓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쇠고기를 육안으로 봐서는 전문가들도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제대로 구별을 못 합니다.
이건 절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눔이님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세상에 어떤 법이 어떤 범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그런 경우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나 가능한 일이고 대기업에서는 이미지관리상 성분표시와 원산지표기를 속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법의 처벌 기능을 더 강화한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처벌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이정도의 불법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생각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한우와 수입소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농림부 홍보에서도 그 쉬운 구별법을 가르쳐 주고 있잖습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는 구별법인지요?
(소고기 구별법에 대하여서는 반박이 아니라 단지 질문입니다;;;)

찬성측 분들이 흔히 쓰시는 '미국산 소들어와도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농림부쪽 윗선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고기에는 도가 트인 제 지인도 소고기 국적 구별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반인들로서는 국적은 고사하고 등급조차 따지기 힘든데 말입니다. 더구나 꼭 정육점에서뿐 아니라 라면스프나 약 캡슐등 어디든지 싼맛에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적 소비는 어렵다고 봅니다. 흔히 사람들이 고기먹는다고 하면 외식나가서 구워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조미료, 라면, 심지어 화장품에까지 들어있는 이 쇠고기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은 거의 매일 쇠고기와 접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매일 한우제품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중에 한우뼈로 된 라면 보셨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제품 먹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동네에 널려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밥먹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마안녕님...수입 소고기가 설마 소고기음식점만을 생각하는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각종 사료와 조미료 등 여러분야에 들어갑니다.
소고기 안 먹는다 해도 소용없죠...자세히 알아보시길...

울산큰애기님은 쇠고기협상 파동의 원인과 잘못이 모두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듯 하군요.

쇠고기협상은 잘 했는데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야당의 계산적인 어거지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런 파국에까지 치닫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국민과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협상단장을 포함한 몇몇 고위관계자들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10여일만에 협상을 끝냈습니다.

검역주권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과 헛점들은 보완할 생각도 않고

그대로 묻어두려 했습니다. 

1년만에 말을 바꾸고 (수입쇠고기의 생후개월수와 관련하여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뀜)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예: 한국의 수입 승인기간인 90일)

말이 바뀐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과학적 근거부족만 내세움)

말이 바뀌면서 불리해진 협상조건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황당한 발언만 계속 함.)

그리고 나중에 야당과 여러 전문가들이 그 사실을 밝히자

정부측에서는 포장된 말로 대충 둘러대고(예: OIE의 국제규정에 따랐다.)

제대로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넋 놓고 있던 건 오히려 정부였습니다.


이래도 무조건 야당이 잘 못한 일이고 국민의 반대는 무조건 무모한 짓이고 미친 짓입니까?

야당과 국민을 탓하기 전에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먼저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이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명박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기업인이기때문에 협상에서도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봅니다.
이런연유로 먹고살기위한일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FTA와 농가대책등만을 염두에 두었고 광우병은 간과한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야지 밥상을 엎어버린다면 국민의 대리인으로 협상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명하고 이성적인 대처로 개방하는대신 보완법률을 정비하고
잃어버린보다 수백배를 되찾아올수있는 그런 강력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솔직히 이명박을 찍을때 나의,내자식의 밥그릇을 키울라고
밥그릇 뺏기지않을라고 찍었지 않읍니까?? 여러가지로 못마땅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주면 안되는걸 주니까 문제인겁니다.
광우병 걸린지도 모르는 소 수입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밥그릇 그러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럴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겁니다.
지지율 내려간거 보세요. 괜히 내려가나..

국가는 기업과 다르게 통합이 필요합니다. 기업이야 회장맘이지만 (회장꺼니까요)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겠죠 (단지권리를 양도한다고 우린 지겹게 들었죠) 통합이 필요한 국가를 기업적 사고로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대통령과 CEO 대통령간의 큰 차이입니다. MB의 사례가 이론적으로 CEO대통령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구요. 한국은 주식회사가 되서는 안되고 그저 강한 한국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바로 통합과 조율, 대통령의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물론 FTA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집회자들은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본을 지켜주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해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대운하,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