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와 경쟁주의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가? > 핫이슈토론

1) 시장원리에 따른 무한 경쟁주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소외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언제나 언급이 되었던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성장을 더 중시 했었습니다.
해외처럼 몇몇 나라처럼 복지가 너무도 잘되어 있는 국가.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도 좁고 정말 가진게없는 국가입니다.
하다못해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비교도 안되게 미약한 국가에서 이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할려면 어쩔수없는 선택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2) 모든 일을 경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체제는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스타일에 관한 큰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우열반, 학교별 성적 공개 등 교육까지 무한경쟁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민감한 사안이겠죠. 각 학교별로 점수를 공개한다면 학교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대학을 가게될경우 각 대학이 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수 없지 않을까요?
무한 경쟁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할수는 없으나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4) 물, 전기, 건강보험 등 공기업 민형화론이 나오고 있는데 민영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에 관한 즉 물에관한 공기업 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현재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려했으나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론에 정부가 놀라서
루머로 묻어두려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실행하지 않으니 고려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전기 민영화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5) 실용주의 대표 사례가 실용외교입니다.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100일만에 무엇을 얼마나 바꿀만한 외교가 존재할수 있을까요?.
현재 뚜렷한 결과와 현 정부에서 시작한 뚜렷한 외교와 그 결과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 할 수 있을까요?

6) 너무 성급하게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 과거사를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급한 쇠고기 시장 개방과 최근 불거진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 영토기재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쇠고기 관련 논란은 더이상 언급 하고싶지 않군요.
일본 과거지사 용서 역시 짧게 언급 할수 없는 문제이므로 다음에 이 문제가 더 붉어지면 그 때에
언급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7)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경제 살리기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면서 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7%대 성장을 국민에게 약속 했었으나,
  지금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를 들며 4%대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헛공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 공략중에 헛공약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마나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지지 했던 이모 후보자가
되지 않은게 씁슬하군요. 좌익대표로 뽑혔던 문국현은 국민 일자리 창출 500만이었나요?..200만이었나요?..
그것에 비하면 훨 무난하다고 봅니다.

8)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불경기를 벗어나게된다면 국민들이 현정부를 지지할수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결국 경제 살리기가 가장 큰 현정부의 목표이고 이것이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해주겠죠

9) 무한 경쟁주의가 국민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별 성적 공개입니다. 지금 학생과 학교는 성적공개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같은 문항이기에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새벽 정부란 타이틀로 일 열심히 하는 정부란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스타일은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타도록 만들고 있었으며,
    새벽 부터 시작되는 회의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모 시장을 아십니까?.. 변호사였던 그가 시장이된 후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함으로써 실제 같이 일하는 자기 부하직원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사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대통령들중에 공무원 이정도로 대폭감소 외친 사람이 있었나요?..
공무원표에 눈치를 안볼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추가근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현 공무원의 문제점은 업무량대비 사람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인원을 그만큼 확줄이고 업무량을 재직중인 인원에게 부과해서 추가근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국민세금 절약이 될것입니다.

1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있는 봉하마을은 관광객들로 넘쳐나 많은 관광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노무현 향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했던 노선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그렇게 잘못된것이 아닌데
이 토론실만봐도 노무현 대통력 재직 당시 엄청난 비판을 했었죠.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제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일뿐이라봅니다.

12) 지금 인터넷에서는 '놈현스럽다'와 '명박하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것은 재직중인 어떠한 대한민국 대통령도 들었던 것이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3)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은 아무래도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 집값, 부동산, 교육비, 생활비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100일만에 나라 경제를 순식간에 뒤바꿀수 있는 국정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의지,결단 만으로 바꿀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14)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 건설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복개공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대운하 건설도 성공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와 현 시대의 청계천공사와 맞물려 토론이 가속화 되고 있긴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표면적으로 아울러 당내에서 이문제는 추후로 보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언급을 미뤄도
될거 같습니다. 이역시도 애기가 너무 길어지겠군요.

1) 시장원리에 따른 무한 경쟁주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소외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가난하거나 경제가 침체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복지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가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면한 시국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2) 모든 일을 경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점을 시장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에 두고자 합니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효율성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3) 우열반, 학교별 성적 공개 등 교육까지 무한경쟁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나침은 경계해야 합니다.

4) 물, 전기, 건강보험 등 공기업 민형화론이 나오고 있는데 민영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부분을 잘 가려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루머다 아니다라는 것도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다면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 전기, 수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민영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지켜보는 한편 그 실효성을 살피기 위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점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5) 실용주의 대표 사례가 실용외교입니다.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실용주의 외교하면 조선시대 광해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외교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굳이 우리나라를 낮추어 가면서 혹은 상대를 지나치게 추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외교에 관한 것은 그 방향만 살피고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너무 성급하게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 과거사를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급한 쇠고기 시장 개방과 최근 불거진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 영토기재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쇠고기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수입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자체를 반대하는 논의가 진행도 되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성숙한 외교를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리의 강경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세계에 천명하여 일본의 그 같은 주장이 어려운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고로 주권과 영토를 침해받고 무엇을 얻겠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마땅히 지키고도 무엇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묵인하면 일본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세 외교를 취하거나 이에 대해 빈틈을 보이면 상대는 그것을 더욱 파고드는 것이 이치입니다. 즉, 주권과 영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영유권 주장 차원을 넘어 교과서에 기재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의식도 왜곡하게 되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마땅히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의 땅입니다.

7)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경제 살리기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면서 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7%대 성장을 국민에게 약속 했었으나, 지금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를 들며 4%대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헛공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헛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의 상승압박입니다.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헛공약이다 실패다 라고 벌써부터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8)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경제의 활성 유무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9) 무한 경쟁주의가 국민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별 성적 공개입니다. 지금 학생과 학교는 성적공개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번과 비슷한 문항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새벽 정부란 타이틀로 일 열심히 하는 정부란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스타일은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타도록 만들고 있었으며, 새벽 부터 시작되는 회의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 유무에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합니다. 결국은 결과로써 증명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스스로 목을 죈 꼴이 될 것이고 결과가 좋다면 필요한 부분이었음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불만을 지나치게 쌓아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불만을 해소시킬 동기부여 방안도 공존해야 합니다. 기대는 되나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1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있는 봉하마을은 관광객들로 넘쳐나 많은 관광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노무현 향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딘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색이 다른 것도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잃어 가면 갈 수록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 보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12) 지금 인터넷에서는 '놈현스럽다'와 '명박하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놈현스럽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뜻이고 명박하다는 운명이나 팔자가 기구하고 복이 없다는 뜻으로써 모두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뉘앙스가 짓다고 봅니다. 풍자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놈현스럽다. 역시 명박하다. 이런 식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13)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은 아무래도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 집값, 부동산, 교육비, 생활비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그 방향성을 기대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좀더 두고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 건설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복개공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대운하 건설도 성공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대운하가 정치공약을 넘어서 경제적 차원의 실효성의 논의로 거듭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바야흐로 대운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이제 70에서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대운하의 건설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운하건설 추진유무를 떠나서 그 허실을 공개하여 투명성이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청계천이 성공했으니 대운하가 성공할 것이라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청계천과 대운하건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시절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방이 덜 되어 있었고 고속도로의 필요성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정보도 세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