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학원 규제... 해, 말어? > 핫이슈토론

심야 학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이슈중 첫째인 학생의 건강권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행동의 자유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밤 잠 줄여가며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TV를 보든 자유고 또한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히 그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면 예측되는 책임에 대한 우려로 그 자유를 제한

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흡연은 자유지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그것이 본인의 판단이든 부모의 판단이든)

어쩔 수 없이 심야에도 학원가에서 잠 못이루는  학생들의 건강 등을 위해 일괄적으로

학원의 심야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일견 청소년 흡연 규제만큼이나 꽤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만 둘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1. 청소년 흡연규제의 경우 청소년이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꽤 명료한 것임에 반해

        심야 학원 수업 규제는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심야학원 규제로 고3학생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반에서 6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균 수면 시간의 증가가 심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여 새벽 2시에 잠들던 세명의 학생 중 두명은

      규제 조치후 1시에 잠들었고 한 명의 학생은 학원 수업 분량을 독학하려는 등의 부담으로 3시에 잠들

      어서 얻어진 것이라면 과연 조치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차이2. 사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담배와는 달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 뻔한 사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학생의 건강권만을을

        확실히 보장하려면 사실 심야 학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취침시각과 기상시각을

        규제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없기에 심야 학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위에 들었던 문제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을

        불공평한 경쟁상태로 만들 소지가 큽니다. 심야학원이 경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많은 수의

        수험생들은 규제조치 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모두 웃는 얼굴로 집에 좀 더 일찍들어와서 과일먹으며

        책 조금 보다가 잠이들어 아침에 씩씩하게 일어나서 등교해서 학교 수업을 보다 충실하게 받는다면

        규제 정책을 실시한 사람들의 만면에 웃음이 넘쳐나겠지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일부는

        심야 가정교사를 들여 유리한 입장이 되려할테고 또 더러는 일반 주택에 대학생 가정교사

        들이 모여있는 소위 '공부방'이라는 형태의 심야수업을 선택할 것이고 또한 어쩌면 음성적으로

        알 수 없는 형태의 수험생의 필요에 부합한 비밀스런 학원 등이 생겨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또한 심야 학원 규제 조치가 학교 일과를 5시에 마칠 수 있는 지역의 학생들과

        11시가 넘어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적인 측면에서의 공정한 조치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사교육비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심야학원을 규제하여 절감되는 사교육비를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사교육비와 단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돈의 수준으로 심야시간대의

학습의 수준을 결정짓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도 야기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단순히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 학원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실은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는 미봉책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많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철폐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규제조치의 철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며 건설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확실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것인지..?

심야학원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야학원규제를 철폐했다고한들 학생들이 더빨리 잠을들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봅니다. 공부하려고하는 학생들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공부를하려고합니다.
이런식의 비합리적인 제제는 하나마나입니다.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시꺼먼언니의 말씀처럼 취침시간 기상시간을 정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기업과 정부에서 공교육시장에 많은 지원을해서 기숙사학교 증설등의
방법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때문에 비관자살까지하는 이런 숨막히는 입시전쟁을 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규제를한다는것은 학생들에게 더많은 스트레스를 주는거같습니다.

제생각인데 정말 사교육을줄이는 방법은 교사평가 제도를해서 교사들도
경쟁을통해 잘하는 교사는 월급을 더받고 못하는교사는 자르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하지않고 교사들을 내버려두면 고인물은 썩는것처럼 잘하는교사들은 당연히
월급더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교육시장으로가게되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잘가르쳐주는 교사에게 수업을들으려 사교육을듣게되는 것입니다.
공교육비를 늘려서라도 교사들의 질적변화가 필요합니다.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평등한 기회를 해친다니...어떤 점에서 평등한 기회를 침범하는지 궁금하군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같이 기형적으로 커버린 사교육 문제를 없애야 한다이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만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기에 그나마 한정선을 정해두는 것이 심야학원규제가 아닐까요?

언니 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왜 여기서 건강권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입니다. 학원이 24시간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인 거지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냉정한 경쟁이 존재하는지 절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입시를 본다면 당연한 경쟁 과정이죠. 의무가 아니기에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잠들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체력 관리도 곧 자기 관리에 한 부분으로서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면 짧은 시간에 최고의 집중중력을 발휘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겠죠..

제 생각으로는 이번 토론에서 건강권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건강 이야기를 한 건 발제문에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 학원 규제를 실시했던 당국의 목적과 그 철폐를 반대한다는 이들의

성명서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근거 중 하나가 학생들의 건강권입니다. Deck 님의 말대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모든 이에게 같은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Deck님은 성인이십니까? 그러면 흡연도 음주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것들은 물론 금지이며 9시가 되면 PC방이든 노래방이든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몇 이유 중 큰 이유 하나가 바로 건강권 보호입니다.

아직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지우기 힘든 청소년의 자유 중 일부를 제한하면서까지

다른 무언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님 말대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 학원에 가서 심야 수업을 듣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줄지어 서있는 학원이 밤 늦게까지 불이 켜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밤 잠

줄여가며 공부하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무한 경쟁 상태에 있는 수험생들 중 많은 수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선택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 중 많은 수는 부모님 등에 의해

학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PC방에서 밤 시간에 청소년들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의 수면 시간이 조금 더 늘기를 기대하듯

심야 학원을 일률적으로 없애서 비슷한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건강권 안에

포함된 내용 아닐까요?

《Re》시꺼먼언니 님 ,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지어 다른 분류로 생각하신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언니 님은 9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모든 PC방과 노래방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규제 철폐를 한다고 해서 학원들이 수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예전 처럼 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 입니다.

앞선 사람들처럼 원론 적인 부분을 건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건강권..  전 도데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강권이라 함은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나 가스 등에 작업자들이 노출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경우에나 건강권이 적용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분위기상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나..  정말로 피곤하다면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좋아 진다면 잠을 선택하겠죠?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3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모두다 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면이 정말 부족한데 의무가 아닌 일에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까?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이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 .. 이젠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 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울타리 내의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면 속된 말로...  꽝이죠!

^^;  조금 제 생각이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원론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건강권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교육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토론이 없군요. 좀 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