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상징 경찰 > 핫이슈토론

강압력을 강화할 경우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위사태와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공권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모순점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중생이 체포된 상황에서의 욕설은 시위에서의 일반적 군중심리의 한 모습일 뿐 그것으로 인해 공권력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권력이란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구의 어느 국가에서든 절대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없는 양날의 검이므로 함부로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제도적 규약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시민적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권력은 허울좋은 멍에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공권력 강화는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인의 의식가치와 연결되있는 것입니다.
시위에서의 공권력이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적용하는 범위와 개념자체가 결국 생각하기에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Re》루비콘강 님 ,
시위에서 욕설을 받은 경찰로 공권력 침해의 예를 말하려 한것이 아니라. 시위에서의 욕설과 몸싸움은 경찰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속하는 겁니까?
사법부에의한 규정대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속하는데 그에대한 책임을 경찰에 묻다니요.
물론 군중의 심리가 작용했다는 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의 심리가 경찰에 대한 약간의 존중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이 시위상황에 공권력의 적용범위를 국한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공권력에 우스운 냉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민들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한계를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적어도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무의 집행에 대한 반항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중생의 시위에 참여한 죄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설마 군중심리에게 경찰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십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그 상황만큼은 국민과 경찰로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이며 그 장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경찰이라는 관계,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어쩔 수 없는 이중적 모습이 바로 공권력에 대한 의심과 비아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의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항상 존경심을 받겠습니까? 경찰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도하고 시민을 폭행하기도 하는 아주 일부의 사소한 문제들이 경찰 공권력 전체의 이미지를 규정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공권력도 무시할 정도로 격해졌다면 이미 그 시위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폭력시위이자 국가전복기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권리와 직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경들도 사람인데 맞았으면 되돌려주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경들의 궁극의 목적은 시위를 막는 것이지 국민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경진압을 지양해야 하는데 군중심리를 정당화하면 전경의 강경진압도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시민입니다.
프랑스혁명시대의 신민이 아닌 자각을 가진 행동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들도 사람인데 맞았으면 되돌려주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말은 좀 이상하네요. 감정조절을 고도로 훈련받은 전경들 아닐런지요.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군중심리를 정당화한다라. 군중심리가 정당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절해야 할 대상이겠죠. 지성이 있기에 촛불들고 뛰어나온 것이지 감정적으로 한다면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말이 나오겠죠.

다른 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인간 사회가 지속되는 한 법과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은 영원히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이렇게 까지 추락한 것은 공권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당연한 공권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진 공권력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인심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공권력이 존경을 받고 존중 받을려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이 단세포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을 개혁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공권력이 존중받고 법이 사회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왜 공권력의 지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경찰력 행사의 최근 상황을 볼때 이건 좀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을 어겼으면 그 처벌이외는 인도적인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습니까? 비록 시위대와 대치라는 혼란속에서 몸싸움이 벌어질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군화로 밟고 배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경찰력 자체가 프라이드를 지키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실천할때 우리는 박수를 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나라의 개'가 되어 민중과 치고 박는데 어떻게 존중할수 있습니까. 힘없이 윗선에서 시킨데로 할뿐이라는 점에서 그들만 비난하는건 옳지못하지만 '짭새'라는 오명은 어느정도 자초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경찰인 거구요. 시위현장에서 그것도 극도로 언론이 집중되는 시위현장에서는 경찰들은 공권력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을 가로막고 서서는 자기의 주장을 외면하는 경찰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경우 싸움의 시작은 시위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인간이기에 자기 동료가 맞는것을 가만히 지켜볼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다 제쳐두고 시민이 맞는 장면만 찍어서 국민감정을 호도하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것을 내보내야 시청율이 오르겠지만요....

"공권력에대한 경찰의 강압력을 더 강화하고..."

전경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길 바랍니다.

차라리 순경들한테 해당하는 말이라면 수긍이 갈 것 같네요.

전경은 정식으로 경찰이 된 게 아니고 복무중에만 경찰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진압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재대만 바라보는 군인이기 때문이죠.

시위중에 체포된 여중생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전경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전경들의 강압력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들의 군기가 얼마나 센지

현장에서 고참의 말 한마디는 법과도 같습니다. 고참의 말 한마디면

사람도 때릴 수 있습니다. 시위중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기 때문이죠.

간부들의 지시라면 이후의 상황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순경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이기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운털 박히는 일은

참으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보고되는 날이면 자신의 위치를 보장할 수 없기때문이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려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강화되려면 어느 정도 합리성이 부박되어야 합니다.

전경의 강경진압에 대한 글이 아니구요.
경찰에 대한 존중 즉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글입니다.
강경진압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권력의 집행에 사람들이 불복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지금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로써 몹시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로써의 진압을 선택한 정부는 정말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일단은 따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공권력의 집행이 강경진압은 아닙니다. 평화시위로서의 감시와 제한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연행되어 그 후에 정부에 잘못을 꼬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위에 한번 참여 해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요?

스피커 폰을 잡은 경찰 윗분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은 돈이 많나 보네요. 12시가 넘었는데 무얼 타고 가시겠습니까?"

"멍청한 행동 하시지 마시고 빨리 해산해 주십시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틀리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너무 사람들이 시끄러워 잘 못들었네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을 조롱하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여??

http://news.naver.com/main/main.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nt=20080602121216

엄마안녕님! 위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전경들의 강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강압력이 아니라 폭력행위이자 월권행위 입니다.
불법이죠 정부도 이 전경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경에 대한 강압력으로 국한 시키시는데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에 대한 존중에 관한 글입니다.

종종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9,11 테러 이후 아무 상관도 없는 많은 미국 내의 아랍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겪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더 가까운 예로 33명을 총기 살인한 조승희가 한국인이라는 재미교포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꽤나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 비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사람들이

조승희라는 개인을 넘어 한국인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사태로 눈을 놀리자면 기본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입장이 비슷하다고 하여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라는 집단으로 묶고

집회의 불법적인 모습을 통제, 진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 전경들을 진압자 라는 집단으로

묶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제각각 생각과 입장이 다양하고 또한 반응 행동도 다양한 개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경들 개인의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해 불만이 많다라는 공통점을 가졌다고 해서

집회 참여자 모두가 비슷한 정도로 선량하고 평화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경들의 법적 조항에 근거한 명령을 받고 집회의 통제, 진압의

역할을 맡고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 민감한 형국에 우리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법과 도덕과 이성 정도일 것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평화적 집회의 폭력적 진압의 문제가 비이성대 비이성의 나쁜 형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선

1.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폭력적인 몇몇 전경 역할의

개인들을 처벌해야한다.

2. 혹시 전경들의 과잉 폭력을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이끌어낸 명령을 내린 경찰 공무원이나 정부

관계자 역할의 개인이 있다면 처벌해야한다.

3. 전경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과도하게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 모멸적 욕설등을 한 일부 폭력적

집회 참가자 입장의 개인들을 처벌해야한다.

4. 혹시 의도적으로 집회의 양상을 폭력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 개인들이 있다면 그가 집회 참여자든

경찰 공무원이든 처벌해야한다.

5. 대표성이 없는 일부 개인들의 사례로 의도적으로 선량한 집회 참여자 집단과

폭력적 경찰, 전경 집단 이를 명령 혹은 묵인한 정부 집단의 단순한 대결 구도로 사태의 핵심을 흐리고

양상을 보다 비이성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개인이면 그가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실체를 밝여야 한다.

6. 현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대통령 및 현 정권은

보다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점이 시위에 대한 것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네요.
저는 일단 경찰전체에 대한 우리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전경의 과잉진압도 문제이지만 시위대의 합법을 넘어선 시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근거로 자꾸 드시는데 매체라는 것의 기본성질으로 편향된 정보의 지속적 유출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강경진압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그 전의 시위대의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들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강경진압 확실히 문제이고 월권입니다. 하지만 강경진압 전의 시위대의 행동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무섭군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민주화를 겪은 나라군요..
마치 해외 처럼 건국이념때부터 민주화였던것 처럼 느껴지는군요.;;;
다른 쪽으로 주제가 흐려지고 있으시겠지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시 과연 어느쪽의 부상자 수가 더 많은지 실제로 알아보시고 글쓰시는분들 계신가요?..
전경이 무슨일을 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군인입니다. 즉 육군이 전시에서 상관의 말에 불복종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어떤결과가 나타나는지
전경에게는 시위장소가 육군의 전시와 같지요..
대한민국 민주화는 항상그렇죠..
당장 눈앞의 적..당장 눈앞에보이는것에만 집중할뿐이죠.
게다가 어느정도의 논리성이나 본인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올거같으면 이것을 인식하는순간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죠.

음... 상황이 상황인만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위 관련으로 옮겨가는 추세네요=ㅁ=;;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라면, 저는 공권력의 존중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엄마안녕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공무집행 방해를 다스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되겠죠. 하지만 공권력의 강화가 경찰들에게 절대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죠. '공권력'이란 명목으로 경찰 멋대로 시민들을 다뤄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제가 아는 어른 중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감금되었다가 육체적 손상을 입거나 많은 시간을 날려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므로 공권력은 반드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강화하는만큼 그만큼 오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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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하자면...
하아... 어제부터 여학생이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고 걷어 차이는 동영상이 돌았던가요?(전 어제 봤습니다만...) 그 동영상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나던데요... 제 생각은 '절대로, 저 전경이 여학생의 머리를 끌어잡고 바닥에 내팽겨 친다음 워커화로 걷어차고 짓밟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부 분들은 '전경들이 지금 시위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거르며 힘들어하고 있다', '시위대가 흥분해서 폭력시위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 아니냐' 라는 이유로 저 전경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여러가지 양측이 대립하는 문제에서 매번 느끼는거지만, 이건 이런식으로 해석해선 안되는겁니다. 폭력 시위를 진행한 시위대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겁니다. 진압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식의 폭력 진압을 한 전경들도 잘못한겁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전경측에서도 잘못한 면이 있으며, 시위대 측에서도 잘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 시위대들이 전경을 되려 폭행하고 폭력 시위를 진행했다'라는 이유로 아무 시위대나 막 잡아서 구타해도 되는걸까요? 그건 아니죠. (좀 과장해서) 그 폭행당한 여학생이 쇠파이프 들고 전경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하다가 반대로 당한거라면 정당화될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스트레스받았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곤란하죠...(일단은 그 여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전경에게 폭행을 가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흔한 오류를 군대 문제에서도 발견할수 있죠. 흔히들 군복무와 출산/생리를 비교하는 데서 말이죠. '여성은 출산과 생리를 한다'는 문제와는 절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선 안된다는겁니다. 출산은 출산이고, 군대는 군댑니다.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다른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와야하며, 군대에 대해서 남성들의 불만이 있으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주어야 마땅한거죠. '여자는 애 낳고, 남자는 군대가고... 쌤쌤이다' 라고 보면 안된다는거죠...

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싶어서...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스트레스받았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곤란하죠...]라는 부분말인데요. 딱히 전경들을 감정조절 못하는 놈들로 보는 발언은 아닙니다. 시위대 때문에 전경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공권력은 절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몫입니다.


대표적인 공권력은 경찰과 군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딜레마는 공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느 겁니다.

국민에서 공권력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치 모리배의 농간에의해 나오는지......

모리배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도 공권력에 대한 존중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공무원은 또한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경찰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또 다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언급됩니다. 즉, 경찰의 공권력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을 강화하자 말자는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현재의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 보다 공무집행에 방해됐을 때에 한해서 혹은 현행범이나 범죄가 확실시 되는 점에 한해서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존중 방안으로써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주차위반 딱지를 때는 데에 있어 시비를 걸거나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록 공권력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현장범이건 현행범이건 경찰은 공권력을 발하기에 앞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의 공권력은 존중하지만 그 지나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공권력은 보장받는게 당연한것이고,물리력 행사는 어쩔수 없다는건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회현장을 직접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전.의경의 폭력행사가 과연 법집행을 위함이라고 판단되는지...
시위대에서 진정시키고, 시위대에서 폭력을 막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게 지금 수도서울의 현실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집회에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해보세요...

전 지금시위를 불법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시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를 막고 거의 반체제적인 시위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집회는 표현의 자유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시위는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밖에 주지 않는군요.
물론 이시위의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법에 대한 존중을 잊고 집회로써 정부를 이긴 사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욱 낮은 수위의 문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제말은 정부가 모든사태의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불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시위를 유도하는게 정부측 스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건 저뿐인가요...?

처음 20일 가까운 기간동안 민주적인 집회를 했을때, 소수의견이라며 닭장차로 집회지역을 차단해버리고, 일부 적은인원(2~40명)으로 인도시위를 하면 강제해산 시키고,끝내 전원연행 해버렸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이유또한 강제해산과 연행을 막기위한 자위책이였기도 하구요. 헌법과 상반된 집시법을 이유로 집회허가또한 번번히 거절당했기도 하구요. 폭력적으로 변질된건 아쉽지만, 촛불과 피켓을 든 시민들을 방패로 찍어대고 물대포를 쐈지요.. 시위대에서 장난감물총으로 반격?했습니다. 더더욱 찍어대더군요... 지금은 폭력시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폭력시위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동읩합니다. 공권력은 보장받아야합니다.

꼭 시위상황만이 아니라도

경찰서에 범법자들 데리고 오면 오히려 자기들이 난리치고 욕하고 합니다.

간단하게 무단횡단,침뱉기,담배꽁초,안전티,안전모,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등등

위반하고도 어떻게 한번 피해볼려고, 자존심한번 내세울려고 경찰을 상대로 욕하고 시비걸고
그런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예의라는 점 때문에 공권력이 보장받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어린 전의경이나 순경들이  딱지 끊을려고 하면

"어디서 어린것들이 건방지게 하냐고 " 하며 말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너 몇살이야? 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부터 우리나라는 공권력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할때는 주의할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 힘들어도 그에대해 나라에서 세금으로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몇몇 개념없는 분들이 정말 막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관같은 공무원들이 그리 무시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경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들 중에서도 정말 개념없는 것들이 있따는거죠. 그 부분도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할듯 합니다. 인터넷에 정말 심한짓해서 올라오는 경관들은 실제로도 개념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거죠. 경관들도 경관 나름입니다. 공권력 존중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개념없는 경관이나 공무원들까지 존중해줘야한다고 확대는 안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더 강하게 공권력이  보장받아야합니다.하지만 그 공권력이 어떤방향으로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무책임한 즉시 처벌을 해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건지 아님 경찰의 법적지시를 어길시 당사자에게 무거운 법적책임을 내리는건지 참 햇갈립니다.
경찰 스스로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법 잘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법을 어기는 자 들에게는 치를떨게하는  경찰이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권력!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요.
근데, 촛불시위 여중생 체포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지금 그 행위가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시길..
온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여린 여중생이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에
맞서는데 그걸 체포한다고
수백명을 체포하고도
명분이 없으니
전부 다시 풀어주고 있지않은가?
그래서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스스로 하고 있다.

공감합니다. 명분없는 공권력 행사!!!

명분이 왜 없습니까.
공무집행방해, 불법가두시위 등등
처벌할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풀어준겁니다.

미국만 봐도 공권력은 철저하게 세워져있습니다.
경찰은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사살할수가 있으며
욕설을 들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제압 후 수갑 채우고 체포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 경찰은 총도 맘대로 못 쏘지 말입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시되고 민주주의 사회라 해도
예전에 비해 공권력이 너무 죽어 안쓰럽습니다.
공무원이란 것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줘야하지 않을까요..

비교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청소년들도 사격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경찰 존경 못받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옆집 개만큼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헌법에서 시민들의 무장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정도는 아닙니다.
성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청소년의 소지는 불법입니다.
아버지것을 훔칠수는 있겠죠.
어찌되었든 무장을 할 수있는 조건에 따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로 비교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노리고 (경찰은 총기류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약점) 전혀 경찰에 공무에 순응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더욱 효용력있는 수단을 강국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지는 불법이라도 연습은 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소지가 없다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소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년갱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도 총기류 빼고는 소지합니다....진압봉이라던가 방패라던가...
그거 막는데에만 쓰는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에 순응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공무에 순응할 수 있을정도로
먼저 정당함을 보여야하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은 강요하거나 교육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공권력이 존경을 받을려면 그만큼 존경받을 일을 해야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형편없어진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향기님의 생각도 맞습니다.
우리역사를 돌이켜볼때 경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때는 일제에 의한 국민들을 핍박 미군정때는 미군정에 편승 역대 비민주적 정권속에서 권력에 남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존중해줄수는 없을까요?
이는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아들까지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과 같은 비유인것 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때 이 문제의 타협점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국민이 되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둘 중 누구라도 먼저 손을 내밀수 있는게 우리 시민이었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일순 없지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누가 먼저해야 되는가로 넘어가는데...
결론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양이더군요.

스스로 시위를 예시로 들었으면 그에 대한 반론도 들어야 겠지요.
 지금 시위를 잡아간 것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군화발로 밟고, 살수 규칙을 어겨 시민에게 발포에 눈과 고막 등을 상하게 하고, 촛불이 방패를 들고 무장한 전경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무기입니까? (특히 프루나님은 시시때때로 등장해서 논점을 흐려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공권력에 대한 무시는 자제해야 한다는 물론 옳을 수밖에 없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통해 폭력진압까지 정당화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박하니

[그리고 전경에 대한 강압력으로 국한 시키시는데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에 대한 존중에 관한 글입니다.]

 예? 예? 예? 공권력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쪽에서는 공권력의 강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찬성하는 내용만 받아들이는 게 토론인가요?
 전체 내용에서 너무 작은 부분에 집착한다구요? 이 시기에 저 부분이 어떻게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워워워 들이대지 마시구요.
제가 논점을 흐렸다고 하는데
저는 전경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찰에 대한 얘기만을 했는데...
처음부터 불법시위를 하지 않고 폭력성도 띄지 않았다면
강제진압이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누구도 과잉진압을 옹호 하지 않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도 했으며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변질된 시위대는 또 폭력성을 지닐테고
전의경은 진압을 할테고 그 와중에 부상자가 안나올리 없고
다시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날테고.
혼란 속에 실타래만 더 엉키는군요.
그리고 부상당한 시위대 얘기만 나오고
부상당한 전의경 얘기는 안나오는게 의문이네요.
원글에 맞지 않는 시위 얘기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치온님이 쓴 댓글에 맞춘 것 뿐이니.

하지만..특공대 투입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웃긴 결정이지요...
누구를 위한 투입이었을까요??
그거 먼저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