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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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공감가는 글 있어서 올려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읽기에 불편하실수도 있을 겁니다.

1. 이명박을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해야 하고, 또 답해야 하는지 저도 의문 스럽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대운하를 예로 들면, 여론이 안 좋자 총선때는 입도 뻥긋 안합니다.
그리고는 총선 끝나자 하겠다고 변죽 울려보다가 반대가 심하자 슬쩍..
4대강 정비 계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중동에는 포기처럼 하면서 수십억 들여서 대운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차라리 이명박이 지금의 사태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으면 차라리 속이나 시원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으면 계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해버리라.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지 영웅으로 남을지 아는가..헌데 이명박은 이럴만한 그릇이 되는 위인도 못 된다.

다 해놓고선 오해라고 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4대강 운운하고..
뻔한 건데 말만 돌려서 아니라고하고..
솔직히 같은 민영화도 이명박이 한다면 반대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영화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국민들을 우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평생 세금 받으면서 편히 살아온 이상득이가 모 기업의 이사로 있는것은 그 회사가 물 산업에 진출할려는 것과
동생이 대통령이며 그 대통령이 민영화에 혈안이 된 것이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이명박이 물산업, 의료, 전기 등 민영화 한다는 말도 없지만 안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 안한다면요.

2. 민영화의 주창자들의 논리 1장 : 공기업은 세금만 퍼먹는 괴물이다?
공기업중에서 비 영리적인 기관도 많습니다.
연금관리 공단, 의보공단, 각종 연구기관은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일들을 민간이 대신하면 정부, 혹은 국민이 (정부라는 것도 세금이니 결국 국민이죠) 부담이 안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없애고 민간보험으로 다 전환하면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암을 이겨내고 벌떡 일어납니까?
연구기관에서 갑자기 전 세계가 탄복할 만한 해리포터가 놀랄만한 기술들이 나옵니까?

정부 세금이 나가는 공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정부가 돈을 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 비용 일부 혹은 전부가 도로공사의 출자금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세출로 잡히지만, 그렇타고 세금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국민들이 두고 두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도로 놓고 하라고 세금 걷는거 아니였나요?

또한 많은 수의 공기업들이 정부 출자, 출연, 보조금이 0원이거나, 있어도 법인세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남는 장사입니다. 지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지들이 번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과급 주겠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한전은 수십년째 세금 1원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천억의 세금을 내죠. 그런 한전에서 성과급을 준다고 한들 그게 문제될 이유 있습니까?
기관이 부실해서 매년 세금을 먹는 곳에서 한다면야 문제지만 스스로 세금 지원 한푼 없이 흑자 인데?
산업은행, 한전과 계열사 전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마사회 등등은
정말 짤짤하게 돈 뽑는 공기업 들입니다. 세금 안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오히려 내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마사회만 해도, 민영화 해보세요...저라면 영혼을 팔아서도 인수하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3. 공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한다.
한전을 예로 듭시다. 대한민국 1위 공기업이자, 자회사 합할시에 삼성전자 다음 가는 대한민국 2위 기업입니다.
삼성 임원 연봉이 얼마일까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많겠죠. 족히 개인당 백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는 적을려나.. 증권시장에 올려진 공시상의 이론적으로 한전 임원 연봉은 삼성 다음이어야 합니다.
넉잡고 이런 저런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위권 내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 기관장 연봉이 얼마일까요?
연봉 + 성과급 합해서 정확히..3억 6천 2백 9십 2만원입니다.

3억 6천이 한전 사장 연봉으로 많다고 보십니까? 복리후생이니 각종 지원이니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이건 사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도 비서에 회사차 몰고 다닙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 연봉도 3억 보다는 많을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 5위, 자회사를 합칠 경우 대한민국 규모 3위의 기업 사장 연봉이 3억이라는게
일반 사기업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과연 민영화 되도 3억만 받고 감사합니다. 할까요???

KT를 예로 들어봅시다.
KT 민영화 하면서 엄청난 비정규직을 짤랐습니다.
그리고 KT의 인건비는??

자른 인원 효과를 빼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즉 전에는 10명이서 1억 먹던걸..
민영화 후에는 비정규직 3명짜르고 8천 먹는 격입니다.
금융권 공기업이 연봉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융 기관 연봉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은행들 대졸 초임이 4000 가량 됩니다. 순수 연봉만 그렇타는 말입니다.
그 동네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저도 딱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실은 그 업계가 원래 다 많은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 비정규직이 없거나, 적고, 비정규직이라고 막 대하거나, 임금 후려치거나 하지 못 합니다.
이랜드 사태를 연상하면 될 것 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후려친걸 가지고 자기네가 경영을 잘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렇게 임금 팍팍 깍으면서 경영 잘하는 기업이 왜, 비정규직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테스코에 먹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4. 공기업은 비효율이다.
투자의 기본원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닐까요?
IMF를 예로 들어봅시다.
산은이 왜 대우증권, 우리은행, 대우조선의 지배주주가 되었습니까?
또 왜 제일, 한미, 외환 등이 완전히 외국에 넘어갔습니까?
그외 무수히 많은 보험, 증권사가 외국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때 그나마 보수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돈 꾸는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문턱 뭐나게 높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은행들 다 망하는데서 그 정도 지탱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산은은 IMF직후에도 어렵지만 제일이나, 외환만큼 쫄딱 망할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산은 마져 고위험을 노리고 투자했다면 어땠을지, IMF 탈출이 어땟을지 묻고 싶습니다.
한전이 높은 이윤을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댐을 먹은 수자원 공사는 어떨까요?
그들은 모르면서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다 '늬들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아니 제가 경영해도, 법적 윤리적 문제만 없다면 까짓꺼 삼성보다 더 거대 기업 될 자신있습니다...

--------- 추가 수정 ---------------

5. 몇 몇 분들이 공기업은 비리가 심하며, 놀고 먹는 직원이 많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비리는 무조건 없애야 할 것입니다.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비리 전력자는 당장 해고 시킴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개인에게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이요,
그로 인해서 망가진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비리를 없애 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공학, 자동차공학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쥐뿔' 도 모르는 쥐의 친일족들이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그 ..하늘의 별 만큼이나 따기 어렵다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서 재벌 급의 갑부가 되는 일이 과연
쥐일족인 대가가 아닐까요? 이상은이, 진짜 별 볼일 없는 이상은이 자기 능력으로 그런 기업을 일구어 내고,
협력업체로 남아 있다고 봅니까? 김재정 대학도 안 나왔다는 설도 있던데 이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또, 정부나 현대가 개발할 땅을 기가차게 알아채는 김재정과 이상은은 무슨 신내림이라도 받았답니까?
황태자 이모씨는 벤처 기업 차렸다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아버지 회사가 구해주었다는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부자간의 애뜻한 부정의 이야기는 과연 순수한 이사진의 결정에 따른 것이였을까요?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각종 편법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가 과연
자동차 그룹 경영만 30년 했다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모 멀티플렉스 체인과 매점 경영을 맺은 기업은 멀티플랙스 사주의 부인과 딸이
정당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서 취득했다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일전에 SK의 모바일 컨텐츠 담당, 즉 어느 컨텐츠 업체를 서비스 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일개 과장이
30 억원의 비자금을 받고 구속된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윗대가리랑 동료들은 안 받았을까요?
평생 세금 받으면서 편히 살아온 이상득이가 모 기업의 이사로 있는것은 그 회사가 물 산업에 진출할려는 것과
동생이 대통령이며 그 대통령이 민영화에 혈안이 된 것이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6. 결론
저는 공기업 민영화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첫째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야랑, 또 그래야 하는 분야는 민영화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효율로만 잣대를 가져다 댈 수 없는 분야,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경우, 효율만 가져다 댄다면,
이명박이 말마따나 아기가 기형이고 장애일 경우 낙태 시키는게 보험 재정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말로 쥐도 지 자식이 약하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은 쥐만도 못 한거 같습니다. 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할까요..

전기, 수도, 교통 분야는 자연 독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런 분야는 민영화 해서는 안됩니다.
또 민영화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에 한전만 해도 내부 비리만 없다면 해당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비리나 비효율의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100 %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를 설립한뒤,
이 지주회사가 각 개별 기업의 주식을 지배주주로서 그러나 휘둘려칠 수는 없을 정도
대략 40~60 % 정도의 지분을 소유한뒤 상장해서 소위 시장원리에 따라서 경영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유는 하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되,
부당한 낙하산 인사나, 비 효율성, 반 시장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기업 직원이 배가 아파서, 혹은 조중동에서 선동한 것에 경도되에서 날뛰는데,
조중동에 연일 1면 광고, 즉 제일 비싼 광고로 요즘 나오는게 뭔지 아시나요?
공기업-공기업 통합 반대 광고입니다.

몇일전에는 도공-토공이 어제는 신보-기보 통합 반대 광고가 나왔습니다.

조중동에 경도된 우매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공기업 직원들이 민영화를 더 두려워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타면 왜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서 반대한다는 광고는 안 나올까요?

진짜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광고까지 하는 것은) 통-폐합이나, 내, 외부 감사 또는 자정을 통해서 몸집과 규모를 줄이고 잘못된 사업 부서가 정리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민영화 하면, 흑자 공기업의 경우 얼마나 돈을 더 받아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제외)
KT나 포스코가 그랬던 것 처럼요, 민영화 했다고 KT나 포스코가 최악의 직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조사 기준에 포스코는 삼성보다도 더 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