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자율규제가 쇠고기 재협상 최선책인가? > 핫이슈토론

문제는 '자율 규제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전제가 실현성이 없다는 거지요.
일단 국민들도 믿지않습니다. 이런 불신 풍조에는 지금까지 정부의 행동을 볼때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것이고요.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발표에 실제로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단 소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자율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량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미국소고기가 시장의 많은부분을 점유할테니까요. 라면스프 등에 들어가는 자잘한 부위는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별로 신경쓰지않을뿐더러 기업들도 싼가격을 우선으로하죠. 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자리매김한 소고기에대해 과연 딱부러지게 규제가 가능하겠습까?
물론 한우도 서민의 손에서 더 멀어지겠지요. 대통령이 축산농가에 2억짜리 소를 만들어서 질로 승부하라고 했다지요? 그건 강부자말고 먹을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자율규제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까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쇠고기 문제와 더불어 너무 많은 곳에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특히 대운하 훼이크는 상식을 초월하죠...)
일단 말이 자율규제지, 지금 우리 나라안에서도 식품 분야에서 원산지 속이는 정도의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든 업자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국내 업자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는 힘듭니다.
과거 쇠고기가 일부 들어오던 시절도 규약을 어기고 뼈가 수입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던가요...
너희들의 규제가 너무 세다라고... 그렇게 당당하던 놈들에게 지금와서 믿으라는것도 아이러닙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 언급한바가 있는데요... 애초에 정부가 협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시작되었고, 중간중간 여러가지 일로 격화되었습니다. 지금 시위대를 진정시킬 방법이 재협상이라면 다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재협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협상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것에대해 부정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그게 국익에 손해가 될지라도, 많은 국가 사이에서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리고... 정부가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시위가 줄어들었나요...? 되려 반발이 더 세지고, 점점더 심해지고 있죠. 아마 이상태라면 지금보다 더해지면 더했지, 수그러들지는 않을거같네요.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책을 바라봐야합니다. 물론 자율규제가 100% 이행되고, 재협상 없이 시민들이 시위를 해산하면 그보다 좋은게 또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이상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좋게좋게 풀릴 것같진 않군요. 지금 화난 시민들을 잠재우기위해서는 폭력진압도, 땜질식 대안도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는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kormedi.com/dictionary/separate/wisesearch.aspx?searchtype=&icss:search:query=%uAD11%uC6B0%uBCD1
 정부가 협상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광우병 우려입니다. 자율규제가 설령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설령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예상 광우병 발생자/전체 쇠고기 수요자 비율을 놓고 볼 때, 그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쇠고기 반대시위'로 시작한 것이 반정부 시위로 번진 것은, 결국 대통령 이명박이 잘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편리함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싱 선수들 중에서는 뇌진탕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고, 담배, 술, 교통사고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절대적 안전'을 바라기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협상 요구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적으로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이 상수패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미 한미 fta를 재협상한 전력도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또 fta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협상을 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타낼 수도 있을 테고 쇠고기 문제에서 유리함을 점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보다 확실히 얻을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숨은 비용을 따지다 보면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나을 때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첨부하신 자료 잘보았습니다. 기사중에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정부편으로 기울어진듯한 인상도 약간 있었지만 광우병위험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더군요. 저 역시 고기먹는 족족 죽어나갈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엔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핫이슈글에 올렸듯이 확률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국민이 본래 감당하지 않아도 될만한 위험요소를 왜 감당해야하느냐지요. 공짜는 없다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다면 신중해야할일입니다. 숨은 비용을 따지느니 위험을 감수하자고하셧지요. 원색적으로 바꾸자면 돈을 더쓰느니 몇명 더죽더라도 냅두자는 얘기군요. 냉정하게보면 각종 사고로 하루에도 몇십몇백명씩 죽는데 그깟 광우병으로 몇명 더 죽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건 정부에서 제기할만한 입장은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건 이쇠고기는 복싱, 담배, 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핫이슈글에 올렸듯이 일단 자리매김한 쇠고기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불안해하며 식품성분을 확인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 지워지는 것이구요. 협상은 고위층 인사들이 하지만 그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만든다는 2억짜리 한우를 먹겠지요.

'불확실한 위험'이 더 무서운 것 아닐까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더 무서운 겁니다.
(공포영화를 볼 때, 10분 25초 경에 침대 밑에서 귀신이 나오고, 24분 12초 경에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귀신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무서울까요...)  <-- 예가 좀 그런가=ㅁ=;
광우병, 솔직히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잠복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아직까지 전문 학자들도 뭐라 명백하게 답을 못내놓는 게 광우병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쫒아간다라...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분명히 지금 재협상을 추진하게 되버리면 우리가 버려야될 것이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쇠고기에 대해서 이만큼 포기해준 것만큼, 혹은 그이상 많은것을 주었으니까요.(일부에서는 이후 일본과 중국에도 규제를 완화시키기위한 포석으로써 우리에게 쇠고기건 이상의 이점을 자동차 분야 등에 허가해줬다던데...)
하지만말이죠...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처에 수긍하고 만족하고 있나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 사임, 민심 안정 정책으로 저소득층 세금 환급, 자율규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금의 현상이 완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되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느냐'는 반응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메인 기사만 읽어봐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한 일'이라고 칩시다. 잘한일을 100번하면 한번 저지른 잘못은 덮어지나요?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땜질식 대처로는 어떻게 수습이 될것 같지 않네요. 국익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이 사태가 자꾸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당장 국가 위신의 하락이나 국익 저하와 차원이 다를겁니다. 국가는 국민이 근간이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면 그 새는 비를 막기위해 양동이를 갖다댈 것이 아니라, 지붕 자체를 수리해야합니다. 가면 갈수록 비는 더욱 더 많이 새고, 많은 구멍이 생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숭례문 화재때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일찌감치 문화재 훼손을 일부 감수하고 과감히 지붕을 뜯어냈더라면 전소까지는 안갔을거라고...

ace나그네님

술,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불안하면 안 사먹고 안 피우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과실이죠.

하지만 쇠고기는 당장 오천만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겁니다.

10년후에라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이명박대통령? 정부? 협상단체? 아니면 쇠고기협상을 지지한 모든 사람?

결국은 개인이 스스로 안고 가야할 문제밖에 안 됩니다. 10년후라면 말이죠.

협상만 제대로 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왜 사태가 발생해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어거지 발상을 내놓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광부병은 개인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 주의를 기울인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절대 단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확률적인 사망통계로 단순비교하는 일은

제발 그만둡시다.


이미 과학적으로 광부병이 위험하다는 건 다 증명되었습니다.

치사율 100%의 불치병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지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다만 지금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리는 소가 얼마나

포함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검역당국도 몇가지 검역기준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는 사실을 과학자라고 해서 또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라고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기때문에 그 위험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Ace나그네님께서 단순비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만 해보죠.
 
소비자가 술,담배를 언제, 얼마나 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 위험에 빠져 죽음을 맞이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호식품이라는 것과 선택적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건 쇠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걸린

소가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선택적이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선택적이지도 않은 불안한 위험을 감수하고 감당해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일까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단지 눈앞의 경제적이익만을 놓고......


불확실한 위험과 확실한 이득을 비교하셨는데요. 확실한 이득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이득이라 미뤄 짐작해볼때 그것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선택적이지 않는 위험이기때문에 그것이 비록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흘히 했기때문에 이명박정부는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