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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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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비
댓글 10건 조회 7,830회 작성일 08-05-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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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시 지침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우호협력적인 분위기에 가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퇴색할지 모른다는 일본의 우익 진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한 일본의 도발이라며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겠다고 하고 일본을 용서했다고 하고, 친일의 공과를 따지자는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인식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요령이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으로 터지는 일본의 고질적인 도발의 일환으로써 일본의 성숙한 자세를 바라는 외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이처럼 겉으로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표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를 비웃듯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어두운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상습적인 도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한편 각종 문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초석으로 삼으려 하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 기록함에 따라 후손들에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쳐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시하게끔 하여 독도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듯 일본은 각성하여 진실을 왜곡한 잘못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가 일본에 의해 왜곡되어 일본의 교과서에서 일본의 영토화가 되어 간다면 그 때는 너무 늦은 때이며 피해는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의도를 미리 저지시키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간헐적인 도발에 냉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영토와 주권을 못 지키며 무엇을 얻겠다는 발상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정부와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세계만방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시급한 때입니다.

 

 저는 독도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사진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없는 현실이 심히 부끄러운 바입니다. 하루 빨리 독도정상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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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메드님의 댓글

레디메드 작성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대응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토론보다는 일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토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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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레디메드님의 말씀대로 대응방법에 대해 논하려면 토의가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방송 토론에도 나왔 듯 분명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응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은 추가로 의견을 각자 제시함으로써 충분히 이곳에서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모든 사람이 100% 강력대응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한 각자의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족하니 토론의 주제로 크게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토론실이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의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다소 토의에 적합할 소지가 있는 것을 무리를 하여 토론의 형태로 이곳에 끌어 들인 것이니 그를 감안하여 이곳에서 각자의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독도에 관한 문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제 대응차원을 넘어 확고한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의 의도는 상호 다른 의견이 있어 논의가 가열되진 않더라도 각자의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초점이 맞춰 있어 간과하기 쉬운 화제지만 분명 이번 사안은 심각한 일이며 정부비판과 맞물려 반드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부를 비판만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요구만 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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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우선 시국이 이런만큼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때지만 너무 쇠고기 문제에 정신이 쏠려 다른 것은 너무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다른 글을 올려볼까 하다 신문에서도 마땅히 토론거리가 없어서 그만 두었는데 박선비님이 좋은 토론거리를 올려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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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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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님의 댓글

유재석 작성일

영유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상황이 악화 될수 밖에 없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에서 부터 현제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한국 국력 수준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강력 대응도 괜찮은 베짱 외교 정책이 될꺼 같습니다.
어자피 일본은 다른나라를 먼저 공격하지 못합니다..(하지만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한국군이 주둔했다고 우겨서 명분을 만들수도 있음)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인 경제적인 마찰을 각오하고 한다면 강력대응이 도를 넘어서는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상황을 봐서는 감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대처는 우리에 자존심을 지켜주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꺼같습니다.
이에 우리보다 힘이 강한? 나라를 상대로 할떄는 강력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처가 국익에 좀더 이익을 가져다 줄꺼갔습니다. 주변국들과는 통상 외교는 현제보다 미래 진행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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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이제까지 게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지만 독도문제는 한번 달구어진 양은냄비 마냥 끓어 올랐다 사그라들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외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지속적인 외교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망발을 한 시기에만 단발적으로 대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본과의 긴밀한 상호협조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상호협조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영토까지 내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외교적 문제중 가장 큰 근거로 양국간의 교류를 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이 교류거부나 단절 등의 무역제재를 가할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입을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을사조약 이후로 이때까지 단 한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남는 장사를 일본이 그만둘리가 업죠. 안그래도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있고 어떤 변화가 어떤 변수를 불러와 경제를 뒤흔들지 모르는데 섣불리 무역제재를 실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외자유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외자의 비중이 제법 큽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나마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해외에 돈을 뿌리기에 자신들의 엔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엔화 자신들이 쥐고 있으면 일본 엔화 안정화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일본과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찾지 못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외교에서 눈치없이 행동하는것도 안좋지만 너무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이익까지도 포기하는 것도 옳은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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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 점을 감안하여 제가 그러면 '독도는 일본땅이다'는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자니 근거가 없기에 다음 자료를 첨부합니다.
 1. 진실인 사이트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 땅인 근거
    http://www.jinsil.in/?document_srl=5769#0
 2.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 다케시마 문제
    http://www.kr.emb-japan.go.jp/topic/focus_15_01.htm
 3. '독서토론방' 발췌 : 역사적 지리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안보(일본인 논문)
    http://blog.daum.net/psr1380/1296775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sr1380%2F12967750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인에게 독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싶다면, 그들의 논리를 먼저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제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역사에 울릉도와 독도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사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라의 우산도 정벌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또한 주인이 있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강점하고 단지 더 오랜 시간 지배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일본의 영유권 점유 시도를 단지 '망언'으로 치부하는 잘못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진실을 왜곡해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역사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라면,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또한 같이 비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3. 인류 역사상 침략 전쟁은 끊임없이 많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원나라에 의해 사실상 속국 신세로 전락했으며, 현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제국주의적 확장으로 수많은 침략 전쟁을 감행해 왔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잘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원나라 시기 때의 공녀 문제로 인한 사과를 받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만 위안부 문제 사과를 요구한다던가, 세계 각국의 침략 전쟁에 대해 '승전국은 사과 안해도 되고' 패자인 '독일과 일본만'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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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1. 그런 논리라면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지요? 미국은 원래 주인이 있었던 땅을 강점해서 국가를 세우고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토는 미국인의 땅이 아닌가요? 일본은 주변의 섬을 병합해서 오늘날의 일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섬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가요? 분명 미국의 영토요 일본의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치해 가며 그들의 영토가 오랫동안 자국민들의 의식과 역사속에 당연히 자국의 영토로 인식돼 왔기 때문입니다.

2. 역사가 중에는 역사는 말싸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성찰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대응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대의 역사왜곡에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자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상대는 도를 차차 지나치는 왜곡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한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역사왜곡입니다. 이때도 우리를 성찰하자고 할 것인지요?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에 맞게 어느 정도는 역사왜곡을 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명백한 사안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도 역사왜곡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 하며 성찰하자며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충분한 근거와 개연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역사를 서술하도록 노력하여 역사왜곡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최소화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찰과 비판과는 별개로 상대의 역사왜곡에는 마땅히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들의 노고를 알아야 합니다.

3. 만약 위안부 문제가 100년 20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흐지부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겪은 지 1세기도 지나지 않았으며 피해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전쟁의 원흉이며 패전국입니다.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전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그 나라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승전국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니 패전국에게도 사과를 받지 말아야 한다? 사과를 받을 명분이 분명 있는데도 받지 말아야 한다? 아귀가 안 맞는다? 뭔가 이상하지요? 사과를 받을 명분이 있으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전국에 사과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일본이 승전국에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만 사과를 요구하느냐 하고 말하면, 그건 그들 사정이다. 그렇다고 당신네 나라의 만행이 사라지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것은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 사실상 간단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떤 근거를 댈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거나(당연한 것이 아니냐)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인 이유와 같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토(領土)란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영토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떳떳이 천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영토의 영유권을 마땅히 주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일본이 그 같은 주장을 하기가 어려움과 그 부당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도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ace나그네님이 반대의 입장에 섰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ace나그네님이 훌륭히 반대의 입장을 제시했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당분간은 제가 사정이 생겨 토론실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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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다면, 다른 분께서 박선비 님을 이어서 이 토론을 계속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저도 독도 토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비님께서 저를 격려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님의 귀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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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소님의 댓글

고민하는소 작성일

독도를 지킵시다!!!
독도를 우기는 일본인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일본 경제력을 도와주고 있는 일본 제품의 사용을 줄입시다!!!다같이!!
일본인 뭥미~~ 친구가 닌텐도 산다는 거 말리고 있어요~
저는 마일드세븐 끊고 울 나라꺼로 갈아탔다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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