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심각성( 건강보험 민영화 거짓판명) > 핫이슈토론

저도 와룡님의 생각에 동의 합니다.
무분별하고 생각업이 감정적으로 쓴 댓글이 분명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흐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탓하시려면 먼저 매체의 상업성에서 부터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체도 현대의 인간들이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것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업적인 면을 생각해서 일것입니다.
하지만 매체가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상업성을 더 진하게 띠고 있어서 비전문성이 강한 일반시민들이 매체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를 표현하는 현대인의 푸념들이 어린아이가 듣게 되고 그 푸념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인터넷에서 댓글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무분별한 댓글을 탓하기전에 사회구조에서 부터 그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도 아무런 이유없이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자신들도 어디서 들은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그 표현이 너무 어리다는 것이겠죠.

청소년의 악성댓글을 탓하기도 했지만 성인의 무분별한 댓글이 훨씬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그것을 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변하기때문이죠. 그 폐해는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더 클것이라 생각되지만, 성인들조차도 정신이 썩는 결과를 가져올것이 분명합니다.
고로 포털사이트들의 기사밑의 댓글다는 곳을 완전히 폐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기사를 보고왔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과연 그밑에 댓글단 넘들이 인간인지 쓰레기인지 구별이 안가더군요. 이나라 어찌 될라고 이러는걸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와룡님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와룡님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제대로된 정신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는 걸까?
너무 막쓰는 것 아닌가.
아무리 구더기 무서워 잠 못담글까라지만 구더기가 대부분이 구더기가 99프로에 장이 1프로 정도 이정도면 와룡님의 생각에 수긍도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가지만 정말 제대로된 의견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와룡님께서도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정말 보기드물게 그런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요즘 네이버 블라인드라는게 있더군요 네이버처럼 블라인드 처리를 더욱 강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의료보험 민영화'가 유언비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저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 의료보험이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재정 문제가 있는 등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비록 보건복지부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네덜란드 식 의료보험체계'와 '대한민국 식 의료보험체계'를 비교 검토해 보는 등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련하여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이라 보기도 뭣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사 이슈의 중심이 되는 정부 기관, 연구소, 대기업, 언론 등에는 온갖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네티즌들 대다수는 이런 고급 정보를 접하지 못하므로 사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보가 부족하다고 아무 말도 안하면 진실은 대개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됩니다. '광우병 괴담'의 경우에도, 비록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온 국민이 '광우병'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정부의 온갖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하여 정부 스스로 자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댓글 수준이 저속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토론방등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토론 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좋은 마루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욕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성적으로 상대의 말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내어 비판할 수 있는 연습의 계기 말이지요. 게다가, 인신공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욕은 대개 근거가 박약하고 수준이 낮습니다. 이는 토론 초보자들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왜 달까요? 대한민국은 일단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도 많이 겪었지요. 말이 거칠어지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말에 포함된 욕의 수준은 여타 언어들에 포함된 욕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댓글'또한 언어활동이고 보니,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없애봤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만 제한해 버리는 악영향을 낳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조차 박약한 '악성 댓글'에 쉽게 휩쓸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취사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만 하고, '악'을 스스로 제어하도록 하는 인성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말이지요.

댓글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댓글에는 상대방을 질책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말은 뒤로 하더라도 이 토론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와룡님의 의견대로 댓글 자체를 없애자고 한다면 사실상 토론실의 존재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의 부정적인 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면을 보완해 가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 갑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검토는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즉, 공공기관 부문은 사실상 모두 민영화의 검토 대상이 되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건데, 공공기관부분을 검토한 결과 특정부분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을 유언비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국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이 객관적인 잦대로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현실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선 정부에서는 생각도없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일부 공공기관이지 전부가 아니였고요. 결국 다른나라의 잘못된 민영화와 체계를 우리도 그대로 쫒아할수있다는 생각이 와전되어 부풀려지게 된거라 보여지는군요. 결국 이런 것을 퍼트림에따라 정부의 신뢰가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상이 흉흉해 질것이고요. 없는 애기를 만들어내니까 말이죠. 또한 선비님이 말한 장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있습니다. 허나 그 장점이 이미 퇴색되어버린지 오래라는것을 주장합니다. 댓글이 나온지 불과 5년정도됬나요? 초창기에는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할만했던 댓글들이 지금에서는 의견이 아닌 사회저주와 반사회정서, 반인격, 유언비어살포등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극에 달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들의 댓글이 의견일까요? 선비님이 네이버의 어떤기사라도 클릭하신후 그밑에 댓글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고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곳은 이미 인성파탄의 장이 된지 오래이며,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글들로 넘쳐나고있으며, 반사회성, 부정적 견해, 사회저주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것에 대책이 없다면 패쇄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대책이 생길때 까지 말이죠.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정치에관한 기사와 청와대에 대한 기사밑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막은적이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말이죠. 그것은 이미 의견이 아닌 저주와 비난, 비방, 책임이 없는 말 쏟아내기 였기때문이죠. 결국 자신들의 푸념으로 사회를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간다고보여집니

다. 그렇듯 지금의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역시 온통 역겨운 글들 뿐입니다. 10개중에 7개가 부정적이고 비난, 비판, 비꼼, 저주, 비하 발언이라고 단언할수있습니다. 더 웃긴건 나머지 3개의 글은 그 7개의 글에 의해 더욱더 맹공을 받는다는것입니다. 헌데도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학생들 역시 똑같이 흉내내며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게고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크기에 일단 패쇄후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되는군요. 참고로 이사이트같은 경우는 네이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이버나 타 포털이 이 사이트와 같은 댓글 문화라면 저는 오히려 장려할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못하기에 의미도없고 반사회성이 대부분이 댓글따위는 결국 사회파탄의 원흉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럽더군요. 인터넷 자체의 유언비어도 유언비어지만 거기에 나라까지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번 비밀리에 추진된 대운하 계획이 폭로처럼 말입니다.

와룡님에게..

와룡님의 여러 글을 읽고서 와룡님이야 말로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됬씀니다.
첨부터 그들이 획책하는 것은 "건보"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건보민영화란 건강보험 자체를 민영화한다느 이야기고,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료민영화는 건보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의료기관의 건보환자적용의무화를 풀어서 의료자본(민보)를 선택할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생뚱맞게 "건보민영화계획 없다"발표한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말장난으로 속여먹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식코"에 나온 내용도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것이고,
인터넷에 기사들 ,댓글 혹은 토론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2mb정권의 인수위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와룡님은 그들의 말장난에 속으신 것이고,
그럼으로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글들은 유언비에 속은 글들이라 오류하시게 된 것이고,
오히려 건보=의료라 착각하시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건보민영화로 검색하시지 마시고,
의료민영화를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의료민영화에 따른 발생될 수있는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적어주신
많은 댓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보와 의료는 다른 것입니다.

정반합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전부 괴담으로 치부하는 일방적인 발상은 앞으로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의 눈으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살피는 국민의 몫입니다.


참고로 삼성과 교보에서 이미 민영의료보험이 나왔습니다.

정반합님.
님은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계십니다. 님이 애기하는게 유언비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의료)보험민영화 괴담을 믿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님 스스로도 건보와 의료민영화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강보험 민영화를 애기하고잇지를 않습니까?

즉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애기하고있다는겁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괴담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된것이지요. 그것이 진실인양 국민들이 믿고있는겁니다.

즉 님이 믿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보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의료기관의 건보환자적용의무화를 풀어서 의료자본(민보)를 선택할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괴담이라는 애기입니다. 유언비어지요.

건보환자적용의무화는 당연지정제를 말하는것이겠지요. 곧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이 됩니다. 근거없는 헛소문이었던 것이겠죠.
 
또한 나눔님. 민영의료보험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손형 보험을 말하는것 같군요. 현재 건강보험이란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40퍼센트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고로 실손형 보험이란 본인부담금 40퍼센트를 보험회사에서 100퍼센트 내주는것이지요. 즉 건강보험 60퍼센트는 그대로 존속지키고 나머지 40퍼센트를 보험회사에서 내주는겁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40퍼센트를 내주기때문에 오용의 소지가 있지요. 즉 별것도 아닌데 병원을 자주 이용하게되는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60퍼센트의 건강보험료 역시 자주 지출되기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세워야겠지요. 예를들면 보험회사의 활성화에 따른 세금을 좀더 걷어 그것을 건강보험에 충당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건 좀더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정부는 인식하고있는걸로 알고있으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민영화, 즉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유언비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알고 정부를 비방하고있을겁니다. 정반합님 처럼 말이죠.
어느 정책이라도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부를 위해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 역시 생각을 하는것이겠지요. 완전무결은 없다고 합니다.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올바른 방법이겠지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인데 국민들은 그 어려운 일은 내팽겨치고 유언비어를 믿음으로써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는것이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와룡님 심각하신것 같씀니다.

유언비어라는게 무엇입니까?
없는 말 만들어서 퍼트리는게 우언비어 아니게씀니까?

당연지정제 완화, 의료민영화는 2mb 인수위에서 한 말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2mb패밀리의 민영화계획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요상한 일입니다.
이미 수개얼전에 인수위에서 발단을 시킨이야기를 수개월을 잠자코 있다가 건보공단에서 "건보민영화는 없다"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초에 그 인수위에서 그 문제를 발단 시켜쓸 때 또는 수개월 공식 tv토론까지 되는 동안 가만있다가?
.
님은 자꾸 유언비어라는 말을 날리시는데, 엄연히 인수위와 초기 민영화계획에 있던 내용임을 아셔야 합니다.
님께서 유언비어라는 요상한 2mb패밀리식의 발언을 하신다면 님은 과거를 날조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분이됩니다.

또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운하처럼 이름을 바꿔서 실행하려는 시도를 하려는지 모른다 생각됨니다.
그들은 분명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민영화 계획의 추체인 2mb와 기획예산처등에서 나온 공식발언이 아니라 건보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든지 위에서 그넘이 발못 발표한 거고 그넘이 실수한거다 이러고 나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님께서 2mb에 호의적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하등 상관없지만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남발하시던가
특정 시점의 내용만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라한다면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미처 낱낱히 인수위 발언 뉴스와 내용을 첨부하지는 못하지만 하루도 빼못지 않고 뉴스를 본 제기억으로는
분명 인수위와 민영화계획에 "의료민영화"라는 내용이 있씀니다.

그리고 또하나 분명한 것은 2mb패밀리는 몇개월동안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논란이 심화되면
잠시 철수하거나  매용물은 그대로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마치 아닌것처럼 속이려한다는 것입니다.

운하도 그렇씀니다. 아마도 예상으로는 "당연지정제"도 그냥 두지만 실속은 민간의료자본에 넘어가게끔 이름바꾸어서 속이려할 것이라 생각됨니다.
예를 들면 와룡님이 위에서 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하양조정함으로해서 민간보험을 안들고는 못견디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니 그리되면 결국 "건보"와 "단연지정제"는 안건디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딘것과 마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건보의 보장의 하향이 아니라 건보의 보장의 상향입니다.
건보는 경제논리로 논해서는 안됨니다.
건보의 재정문제는 국가사회 안에서의 최소한의 분배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건보가 재정이 문제가 된다고 장사를 하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했다고 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폐지가 아닌 완화였죠. 또한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주장때문에 검토된것입니다.
인수위라는것은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잡는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너무도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라 검토를 해본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검토 중에 문제점이 커다랗게 드러나자 중지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광우병과 맞물려서 그걸 시행한다고 유언비어가 퍼진게 아닙니까? 검토 당시만 해도 문제점을 명확히 모르다가 검토 가운데에 문제점이 크고 비현실적이라는것을 알고 중지한것이지요. 그것이 와전되어 검토만으로도 추진한다고 모두가 믿게되버리니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곧 광우병과 연계되서 수도물값 급상승, 의료비 급상승, 독도포기, 인터넷종량제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역시 같이 나돌게 된것이죠. 모든 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집니다. 헌데 확정지어 알려지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확정된듯이 퍼트리고잇는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괴담으로 말이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문제점이 있을수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괴담을 믿고 그것을 퍼트려 정책 자체를 말살시키는것이지요. 그런식이라면 그어떤 정책도 할수없는것이겠죠. 검토만으로도 국민은 지레 겁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했는데 제글 어디가 유언비어를 퍼트린것입니까? 검토만 해도 실행된다고 믿는 반합님이야 말로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검토했으니 당신이 유언비어를 퍼트리

는거다 라는 말이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실행조차되지않을것을 거대하게 부풀려 의료비가 수백배가 오른다느니 이제는 치료도 못받고 다 죽는다느니 이런소리가 국민들 뇌속에 깊이 박히는데 과연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겠는지요?
또한 실손형 보험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겠지요. 그런건 뉴스에서 가장먼저 보도가됩니다. 그런걸 그냥 넘길 정부도 아니거니와 그런것을 보아넘길 국민도 아니라는것을 믿으셔야합니다. 보장률이 떨어질 징후가 보인다면 보장률을 떨기지 못하게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겠지요. 보장률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고로 말도안되는 유언비어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떨기는건 커다란 문제라는것을 말하고있습니다.

검토와 발표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검토하였던 수준이라면 공론화될 이유가 없씀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단연지정제 완화""의료민영화"를 발표하였씀니다.
이 발표라는 것은 실행 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님은 실행도 안하고 검토만 해볼거를 설마 공개발표하시는 분입니까?
공개발표한 사항을 가지고 그에따른 부작용을 이야기하는게 유언비어라는 말입니까?????

와룡님의 오류 중 하나가 "실행'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실행 이전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책이 어떤형태로든 실행되면 거기에 따른 여파는 전국민이 감당해야하는 문제라서입니다.
국민의 심정, 물적 공통의 둘재치고라도 실행에 따른 정부재정의 투입과 실패 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금이 투입되야 한다는 점에서 실행을 해보고 반대를 하던가?
이런 말하는 분은 무책임한 분 입니다.

님의 또 다른 오류는 국민들의 걱정을 유언비어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연하게 "그리되면 또 정부에서 몬가 해줄거다"라는 애메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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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많아도됨니다. 정책 실행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의 토론되고 예측될수있게 하니가요.
허나 님처럼"그리되면 어찌해주게지" 이런 것은 적을 수록 좋슴니다.
이성이 마비된분은 국민이 아니라 와룡님이십니다.
"맹목적지지" 혹은 "타성적사고" 혹은 "의도적왜곡"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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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내외의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은 반론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반론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부 신뢰가 짧은 시간에 극락한 것은 그들 정책에 대한 반론자들에 대해서의 그들의 대처 자세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와룡님처럼 촛불집회를
"애덜이 몰모르고 까부는 것"이고
"무지몽매한 자들이 유언비어에 혹해서 주접떠는거다"
심재철씨는 얼마전 "광우병 걸린 소도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뻥치다 창피를 당했죠?
광부병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30개월 이상소을 수입하고, 겨우 편지식으로 부칙(실효성은있나?)?을 만들어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금지하겠다던가 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과연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처로 적절합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잡한 식으로 할거면 왜 애초에 협상단계에서 명확하게 안했는가? 정식협상문은 분면 차후 문제 발생시마다 우선권을 가질 것인데 그 편지쪼가리는 모란 말인가?

수도물값 급상승, 의료비 급상승, 독도포기, 인터넷종량제등
이중에서 독도포기(일황에게 인사 한 문제)를 빼고는 모두 인수위에서
건드린 문제이고 기획처에서 민영화계획서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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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진정한 유언비어라 한 이유는
문제의 발단이 어디인지 왜 이렇게 진행되야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문관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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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와 싸잡아서 가 아님니다.
소고기와 민영화문제는 전혀 별개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씀니다.
이것을 싸잡아서 취급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자들입니다.이익을 보려는 자들에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정치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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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뢰에는 모두하락 요인이다라는 부분 벗어나면 개별적 사항입니다. 그렇쵸?

검토 당시만 해도 문제점을 명확히 모르다가 검토 가운데에 문제점이 크고 비현실적이라는것을 알고 중지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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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부분이 님이 유언비어를 날린다는 부분입니다.
중지 되었던가요? 지금도 눈치보면 실행시킬 머리굴리고 있죠.
 의료도 경쟁이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종정나오고 정부관계자의 발언도 나옵니다. 특히 생뚱맞게 건보에서 "건보 이상무"를 발표했다는 말은 얄판한 다른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도 있는게 아닌가 싶슴니다.아마도 조만간 의료경쟁강화방안? 이러면서 발표할지도(추정입니다)
검토에서 몰랐다? 그들은 아이큐가 몇이던가요? 눈감고 일하던가요?
아니면 그들의 검토라는 것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서류만 본다 일가요?
검토만 했던가요? 공개 발표까지 했씀니다. 실행하려 했다는 말

결국 와룡님의 글을 읽으면 와룡님께선 다른 정부때에도 그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아 생각하지 마라 그냥 정부가 주는대로 먹고 달라는 대로줘라"
"국민아 니들이 몰아니 정부가 하는일에 토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라'

뭐 이런 말 아니게씀니까?
또 감정적인 대사를 날렸다고 관리자님에게 혼나겠지만....
뭐 와룡님의 글에서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를 적으셔야 하였건만
와룡님께서 자신이 뜻도 제대로 모르시는 듯한 "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남발하시면서
반대자 니들이 아는 것은 모두 유언비어야 이러고만 게시니 뭐 이것은 어차피 토론축에도 못들고....
그냥 그렇씀니다.....

정반합님.
 예초에 제 토론주제에서 많이 벗어났군요. 건강보험 괴담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전반적인 내용의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주제를 내걸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토론으로 바뀌어 버렸군요.
이미 눈과 귀를 닫고 계시는것 같군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마치 공보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쳐진게 사실 아닙니까? 영화 식코 애기 처럼 말이죠. 공보험은 그대로 민영보험은 보조역할로의 활성화를 애기했는데 그것이 폐지로 바뀌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실제적인 문제점은 모르는체 의료비급상승, 다 죽는다등과같은  허위사실유포 한것이 사실 아닙니까? 실질적인 문제점은 모르고 이제 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에 진짜 문제점은 아무도 인식못하고  허위사실을 굳게 믿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게 단순한거라고 생각되지않는군요. 부정적인 생각을 극에 달하게 하니 정부는 적이 되는것일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혼란되어지는것이겟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것이 순서겠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뭘 해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욕만해대고 비난만 하고 비방만 할줄알았지 차라리 그힘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쓰고 정당하게 대책이 없다면 하지말아라는 식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것이지, 명분도 없는 욕설과 비방,비난을 누가 들어줍니까? 결국 그들이 내세운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림에 따른 정부 공격뿐이없는것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아닌 비이성적 사고로 정부를 비방하는 대다수의 국민중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되는군요. 그건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게 옳은것입니다. 그 해명을 못하면 그건 대책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정부를 압박할수잇는 명분이 되는것이지요.

2.정부에서 발단을 만든건 인정합니다. 정부가 100프로 잘했다는건 아니지요. 허나 수돗물값 급상승(몇리터당 14만원이었던가요?),  독도포기, 정도전 예언, 의료비 급상승(감기치료가 300만원) 이런건 말도안되는 헛소리 아닙니까? 이런것을 믿고 퍼트린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닌가요? 또한 인수위에서 이걸 검토했다고하는데 감기치료 300만원, 숫도물값 몇리터에 14만원 올리는것도 검토했습니까? 완전히 와전된겁니다. 님은 지금 검토만 했다고 모든게 다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당연지정제 관련 문제 역시 대한의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검토된것이고 검토당시도 폐지가 아닌 완화였죠. 헌데 식코라는 영화와 맞물려 폐지가 되느니 어쩌고 하니 지금도 그렇게 믿는사람이 허다할걸요. 이것의 부작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위의 괴담들이 지금 실행되었습니까? 실행었잇는지 묻고 싶습니다. 님말대로라면 인수위시절 검토했으니 지금쯤 실행되고도 남음이 있어야하지않는지요? 정부에서는 절대 안하겠다고 청와대 홈피에 기재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있죠. 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결국 국민들 스스로 파탄에 빠지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실손형 보험이 나왔다고 하나 정부 역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잇는 상황에서 대책이 없을거라 생각지 않는군요. 국민들은 실손형 보험이 나온거 만으로도 민영화 되어 식코처럼 될것이다라고 믿고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4. 저런 괴담이 극에 달하니 진짜 문제점은 인식도 못하고 이성적 사고가 아닌 비이성적 사고를 하는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이성적사고를 해도 상관없다는겁니까? 다죽으니 하지마라 이런식의 사고방식이 무엇을 해결하나요? 왜죽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주위에서 다죽는다고하니 죽는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문제점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수많은 여론을 이용해 말하라고하는것이 이성적 사고이고, 저렇게 이유없는 괴담을 이용해 정부를 깍아내려 전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모든 정부의 행동들을 예초에 말살하겠다는것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또한 님의 마지막글에 정부가 하는데로 토달지말고 하라라고 제 글을 해석하시는거같은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전 그런글을 쓴적이없습니다. 스스로도 제글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시는군요. 또한 그말은 정부가 하는말은 어떤 형식으로든 막아야한다로 들리는군요. 그것이 괴담이던 뭐던간에 일단 정부를 어떤식으로라도 비방,비난해서 막아야한다로 들립니다.

6.자신의 뜻도 모른다고 했는데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혹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애기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이 중점이 됬으니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애기를 했으면서도 님의 글중에는 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것은 하나도 나와있지않고 검토를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죽일놈이다라는 식의 글이 전체를 차지하는군요. 님이 생각하는 현재 건보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애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설마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거나 식코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고로 님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저도 인식하고있고요. 물론 전문가들의 말에 공감이됩니다. 허나 그에대한 대책도 반드시 존재할거라고 생각되는군요. 과연 님은 어떤 문제점에 그렇게 열을 올리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복지부, "영리의료법인 허용 검토중"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최은미 기자 | 05/29 18:07 |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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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의 효과적인 의료시장 진입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장은 29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산업을 활성화의 핵심인 자본이 효과적으로 의료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공론화에 대해 지난 1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리의료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개인병원이나 의원,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도 현재 상당부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 자본조달은 필수적"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비를 털거나 빌려오는 방식으로 밖에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의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정부의 초점은 의료기관을 영리화 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니라 병원을 외부자본에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맞춰져 있다"며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자본유입을 원할하게 할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의료수요를 팽창시키거나 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좌우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과장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과 국민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하지않겠다는 방침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김 과장은 "지난 정부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의료기관 채권발행 관련법과 의료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즉 민간자본의료보험을 도입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가정을 해보려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건보수가률을 하향함으로해서 건보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민보가입자들은 민보에서 부담해주는 경우
- 민보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야하니 결국 의료비는 늘 것
- 민보미가입자는 민보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자비로 내야하니 당연 의료비가 늘 것
- 민보의 특성상 일반인(저소득가정)은 보험료는 적고 보장을 많이해야하니 가입을 안받아줄 것(저소득가정은 부 
      담되서 가입할수 없는 가격대를 책정하던가 할것임)
    ** 기존의 건보+개인부담에 +민보의 이익만 발생하는 꼴이 됨


일부 민보가입의료기관만 운용할 경우

- 의료기관(병,의의원) 간에 자본에 의한 차등화가 발생
- 건보의료기관에서 올리는 수익을 민보의료기관에서는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환자를 진료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수 있음.
- 민간자본의 특성상 저가 상품은 의료의 질이 더 낮아지고, 이익을 남길수있는 고가 혹은 변액보험(치료를 많이 받으면 월부담금이 올라간다는 둥의)을 핵심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 결국 강제로 법적인 비율을 설정하지 안는다면 건보의료기간은 더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수 있는
민보로 이동할 소지가 많음.
-강제적으로 법적인 비율을 둔다면 건보의료기간 종사자들은 차별성, 형편성등을 이유로 더 많은 건보수가률을 요구하려 할수있음.(건보의료기간 월급종사자들의 이탈도 예상해 볼수있음, 질적하락)

수돗물값 급상승(몇리터당 14만원이었던가요?),  독도포기, 정도전 예언, 의료비 급상승(감기치료가 300만원) 이런건 말도안되는 헛소리 아닙니까
(중의 독도포기와 정도전예언은 와룡님이 왜 집어 넣은 것인지 모르게씀.무시함)

"수도값 리터당 14만원" "감기치료가 300만원"은 매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영화 되었을 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렇게 될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유언비어라 봐서는 아니됨.
왜냐하면 아마도 저 계산은 외국의 최악의 어느나라의 요금을 무식하게 소득이나 GDP비율로 계산하던가 해서
강조하려는(혹은 모종의 의도를 가진) 것임.

아마 맥시코?나 아프리카?쪽등에 뒤져보면 저런 식의 요금을 내야하는데가 있을 것 같음.

독도포기와 정도전예언은 유언비어인 것이 확실하지만 무시하는 이유는 전혀 정책과 무관한 이야기이고
민영화와도 무관한 이야기이고, 맹목적인 불순한 의도만 가진 유언비어라 취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임.

와룡님과 더 이상의 대화를 귀찬아하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은 것들이나 허무한 몇개의 경우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려 하시지 말으셨쓰면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총명합니다.
독도포기나 정도전예언같은 허황한 이야기에 신경쓰고 그 허황한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시국을 평가하려하는 와룡님 같은 분들은 의외로 적씀니다.

무엇이 거짓판명입니까?

"건강보헌"단연지정제 폐지 안한다 그러나 민간영리법인을 허용하려 검토 중인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어폐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민간자인 영리법인을 개입시키고, 의료비부담을 안올릴수 있는지 와룡님 스스로 상상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되고 몇년 후면 어지 될런가 가상해보시면
결국은 건보의 당연지정제는 허울좋은 겁디기만 남고 폐지된 거나 매일반인 상태가 됩니다.

국가안에서 건강보험의 존재가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운용하는 국가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2MB식으로는 적자라 함)하면서도 실행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잘(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하는)나라들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약한 나라들보다 더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이란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에게 할수있는 국민을 향한 최대한의 예의이며, 성의
다른 말로하면 건강보험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실행한다는 말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자한다라 볼수있씀니다.

국익이란 말과 국민의 이익은 다른 말입니다.
건강보험을 부수려는 정치는 "권력을 위하여 정치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국익이 생겨도 국민에게 가지는 안씀니다.

정반합님/
삐딱하게 보면 끝이없는것이지요. 그말이 딱이군요. 님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끝이없군요.
예초에 제가 제시한 주제는 건보가 아닌데 완전히 빗나같군요. 전혀 제가 제시한 주제를 읽지 않은것을 느낄수있습니다. 길게 애기하지않겠습니다.

님이 제시한 기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초반이 아닌 중반부터 후반부터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검토중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있다는 기사입니다. 즉 검토중이고 대책이 없다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댓글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토론주제를 잡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끝이 없겠군요. 눈과 귀를 막았으니 무엇이 보이겠는지요? 즉 님은 이미 정부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존재, 국민을 망치려고 혈안이 되있는 존재로 인식하고있으니 이것 역시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글들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는군요.

제가 제시한 주제를 다시한번 읽어보신다면 댓글의 문제점의 하나인 유언비어가 얼마나 커다란 문제라는것을 느낄수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건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합니다. 대책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다 그 대책에 따라 반응해야하는것이지 검토하고 대책을 찾고 있다는데 똥물부터 끼얹어 무조건 안된다고 애기하고있으니 그런식이라면 어떠한 정책도 실행이 불가능한것이죠.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 실행하려하는거고 그에 대한 단점은 대책을 세워 보완하려하는것이니까요. 검토중이고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없다고 보여집니다.

고로 정부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게 옳습니다. 님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반정부시위가 일어날테고 다른 국민의 선동에 이나라는 무방비상태가 될지도 모르는것이지요. 환상같지만 일어날수잇는 일입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비의 60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이고 나머지 40퍼센트는 개인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비는 태어나자마자 강제성을 가지고 걷는 것이고요. 이 의료보험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재벌이건 뭐건 간에 태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내야하는것이고, 나머지 40퍼센트인 자기부담금을 민영보험에 가입할시 민영보험에서 내주는것입니다. 지금의 질병보험들 처럼 말이죠. 여기에 대한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에 따른 해결책도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없으면 안하면 되는것이고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정부도 정책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리의료법인 역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작용을 막을수있습니다. 위에 님이 제시한 기사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대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미 정부도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인식하고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고싶다고 하는게 아니란 소립니다.
고로 성급하게 뭐가 된다드니 어떻다느지 하는 생각을 국민에게 퍼트리게된다면 국민들은 부정적 사고로 모든것을 보게될거고 고로 정부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해도 믿지않게되고 정부는 국민의 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국가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언비어의 무서움이겠지요.
검토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나올때까지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주시하고있다가 그 대책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정부가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고 개소리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지금 시국에서,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연 정부가 국민을 고통에 빠트려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있고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것이지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려고 있는것이아닙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트려 정부는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국민을 고통에 빠트려 정부가 얻을수잇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이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제말대로 될것인지 아니면 님말대로 될것인지 두고보죠. 그리고 그 현안이 어떻게 될지 보고 다시와서 애기해봅시다.
전 장담합니다. 제말이 옳다는것을요. 생각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때 님은 자신의 부정적사고방식이 눈과 귀를 닫았다는걸 인정하시고 그런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번 정부....실망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물건너 간것 같더군요..
뭐 하나 만들어서 생색내기 식으로 말장난하고...
한나라당 정치인들....완전 실망입니다.
한나라당<<<<<이제 저에게는 최악의 당...없어지면 좋을 당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사실을 덮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현 상황은 정부가 부추긴 감이 있습니다. 밀실에서 온갖 꼼수 다 써가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 속여 가며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불신을 산 것이죠. 국민들이 이명박을 얼마나 많이 믿어 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망언이 나왔을때도 그의 해명을 믿어줬고, 경제를 살린다고 할 때도 믿어줬고, '대운하 안한다'라고 할 때도 믿어 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수도민영화 역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도민영화에 대해 나오는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만 반박할 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대운하 유보한다고 할 때도 믿었다가 결국 4대강 치수정책이 대운하 사전산업이라는 문건이 발견되고야 말았죠. 이런 예시가 바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대운하 등등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치부해 버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을 어느정도 조장한건 사실이나, 몇가지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없는 애기까지만들어 매도하는것은 옳은것이 아니지요.
대운하를 예로 들어셨는데 대운하를 유보한다고했지 포기한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고로 그 유보시한이 지나면 추진하기위해 미리 검토하는것은 당연한게 아니겠습니까? 4대강 치수정책은 좋은것입니다. 홍수, 수자원관리등 필요한것이지요. 헌데 대운하와 연결되어있다고 반대한다는것이 웃기는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데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법. 정부에서 불신을 조장한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정부자체를 완전히 불신해 버리고,정부를 적으로 돌려서 얻는게 무엇인지. 오히려 분열만 일어날 뿐이죠. 정부를 깔아뭉게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것이없죠.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말아야하는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사람은 이 한국에 단 한명도 없다고 치부해버리면서,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믿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짓은 무조건 국민을 파탄시키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불신이 또다른 불신을 낳고 결국 눈과 귀를 닫아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것이 되겠죠. 무조건 정부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국민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이어야합니다. 이성이 있고서 판단이 있는것이겠죠. 저런 유언비어와 심한댓글로 그 판단을 흐리게 하면, 결국

불신과 불신은 파멸을 가져올것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정부의 애기를 들어주고 정부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주변사람들의 애기만을 , 정책의 문제점만을 생각하고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고 비방하는 지금의 세태는 결국 파멸로 치닫는것 뿐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정부를 욕합니다. 학생들도요.제대로 알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욕하겠습니까? 주변 어른들과 인터넷에서 온갖 유언비어와 불신조장글이 극에 달하니 결국 그들을 흉내내는것이겠죠. 정부에는 수많은 전문가가있고 정부 밖에는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및 사회 속의 무수히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불신을 조장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뿐입니다.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국민이라면. 감정에 휩쓸려 안좋은거만 과대하게 본다면 아무런 판단도 못하게되니까요.

전 대운하 반대하는 사람만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 말의 요점은 자신들이 대운하 계획을 유보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몰래몰래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라는거죠. 대놓고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널리널리 홍보하려하기보다는 반대논리에 자신이 없어서 몰래몰래 꼼수쓰며 계획 실현을 하는것이 그닥 훌륭한 정부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란이 상당히 감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은 잘 안보구요. 일부 과격 반대론자들이 이명박을 '나라 망칠 사람'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그것은 거의 댓글란에서나 발견되는 그런 글입니다. 대다수의 토론게시판 - 예를 들어 아고라나 한토마, 그리고 여기 토론실 뭐 이런 곳들에서는 차분한 토론과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고라는 정치인들이나 경찰들도 눈팅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꽤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는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하루 수천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에 대해 논리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4대강 치수정책이 대운하와 관련되어있다는점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4대강 치수정책은 대운하 사전산업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이라는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또 하나의 불신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언론통제' 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은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점이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조중동 등 메이저언론 대부분은 정부를 위해 자신들이 1년 전에 보도한 내용과 정 반대되는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으니, 이 역시 괴담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터넷 상에서도 은근히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바' 를 푸는 것이지요. 알바의 정체는 워낙 공공연해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바들의 특징은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대세력을 좌빨 쯤으로 치부한다는거죠. 이런 식으로 판이 돌아가니 이 역시 국민들이 분노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물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의 말을 아예 믿지 않는 건 자제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 상황이 정부에서 초래한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일방통행'적 국민과의 소통방식으로 많은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점이 큽니다. 또, 정부 역시 국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국민들을 믿지도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죠. 또 정부에서 대운하 안하다라는 말도 한적은 없죠. 유보라고는 했지만요.허나 4대강치수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있다고 하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4대강 치수정책이 대운하와 연계됬다고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 분노하고반대한다고 다른사람도 그럴꺼다라고 생각하시는듯 싶군요. 또한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반대자들이 들고일어나면 비밀리에 검토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들고 일어나죠. 정부도 힘든것이겠죠. 전정부때 처럼말입니다. 전 정부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비하하고 욕했습니까?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체로요.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서말이죠.

한나라당의 행태를 생각하면 역겹기 그지없으나 지금은 정권이 바뀐 마당에 또다시 전 정부의 뒤를 이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인과응보라고했던가요. 한나라당이 한짓거리 고스란이 한나라당이 돌려받게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건 국민들이 겠죠. 물론 정부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에 모든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달려든다면 아무것도 되지않겟죠. 시정요구는 반드시하고 잘못은 따져야겠지만 이성적사고가 아닌 비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유언비어나 모든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은 해서는 안되겠죠. 결국 손해보는건 국민이니까요.

와룡님이 제시한 글을 읽어 보면 댓글의 심각성과 건보거짓판명 두 가지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보가 거짓이냐 아니냐 또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와룡님은 거짓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한 것도 그렇고 초점은 건보가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 논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당연히 건보에 관해서도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와룡님은 건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군요. 예상되는 반론으로 건보민영화와 같은 유언비어 때문에 댓글을 없애야 한다고 와룡님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초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와룡님의 글은 댓글에 관한 것과 건보에 관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보(여기서는 의료보험민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에 대해서 논하더라도 초점에 빗나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저는 댓글을 의사표현을 하기위한 수단과 더불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댓글 자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와룡님은 상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유언비어를 믿기 쉽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와룡님의 주장은 여러 사람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될 수 있으니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분명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름의 정당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와룡님은 지금 사실상 그것을 소홀히 하고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기 쉽고 그로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유언비어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장을 폐쇄하자는 발언에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와룡님처럼 댓글을 폐쇄하자는 주장도 결국 댓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요? 댓글은 이렇듯 댓글 폐쇄와 같은 부분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공론을 펼치기 위한 장입니다. 댓글에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폐쇄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중립적으로 봤을 때 댓글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댓글의 다수를 유언비어로 전제해서 댓글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댓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심각하냐 아니냐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 없애기 보다는 보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부가 잘못된 근거와 견해를 가지고 시위를 선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은 명분을 잃게 되어 오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와해되기 쉽습니다. 저는 와룡님의 생각대로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사회가 파탄될 만큼 우리 사회의 모순이 뿌리 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위나 집회의 부정적인 면은 따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룡님은 그런 기미 하나하나가 시발점이 되어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저는 비판에 정당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언비어를 교통과 정보가 제한된 과거에 같은 관점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반대에는 진실되고 정당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정부는 거짓을 안 하고 국민들은 거짓을 믿고 그것에 쉽게 현혹되어 사태를 흐린다고만 생각하시는 지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안을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세력을 키워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부가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하는 것도 초점을 국민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중하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국을 보면 다른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잘못을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왜 책임이 국민들에게 돌아옵니까? 토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비판하는 세력을 유언비어를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한다면 사건해명과 설명, 설득은 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점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유언비어를 믿는 세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댓글과 같은 비판문화가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가기위해 국민들에게 좀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수를 유언비어라고 전제해서 댓글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옥석구분 식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스스로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유언비어에 선동되는 인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사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언비어의 선동되어 놀아났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최소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민영화는 정부의 검토방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한다고 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은 거짓이며 유언비어 라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해야 합니까? 유언비어는 허위되고 과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정부가 민영화를 한다는 부분은 특별한 근거가 필요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판단 가능한 것은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해명은 하지 않고 건보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유언비어다라고 하면서 핵심은 피한 체 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보가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을 우롱할 소지가 큰 것은 정부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부가 없다면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없습니다. 비판없이 가는 정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초점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정부의 신뢰회복에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회복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지 국민들을 비판하거나 반대세력의 비난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회복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국민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결국 비판에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이런 의미에서 댓글도 그렇고 정부의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 정책의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언비어에 선동되어 글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비판도 정부가 정책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지 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할 만큼 국가를 파탄시킬 만큼 한 적도 없습니다. 와룡님도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판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보면 비판의 초점은 피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난과 비판은 힘을 얻어 과열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보다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국처럼 말입니다.

선비님과 제가 느끼는건 하늘과 땅차이군요. 아니면 제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 같군요. 건보는 예를든겁니다. 즉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데 폐지는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완화는 거론됬지만. 허나 폐지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퍼트렸죠. 이건 한예입니다. 수도물값 급상승, 독도포기,광우괴담(수돗물로도 전염등등 무수히많음), 의료값 급상승 등등 역시 예입니다. 즉 괴담을 예로든것이고요.
님과 저는 느끼는게 아주 다른것 같습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되는군요. 정부가 자초한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지금의 세태는 도가 지나 쳤다고나할까요. 국민의 불신이 100일만에 극에 달했던건 역시 유언비어등의 공유가 아주 커다란 몫을 하는거겠죠. 결국 앞으

로 몇년이 남았는데 과연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님말대로 정부가 자초한게 있으니까 정부 니들은 니들대로 놀아라.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니들을 뭉게 버릴테니까. 라는 형태가 될게 뻔한거겠죠. 더이상 확답은 못드립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앞일은.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군요. 정책문제는.
정책문제는 그저 한가지의 예시로 들었을뿐 전 댓글전체를 두고 한 애기입니다. 포털사이트들의 댓글이 가장문제겠죠. 하루에도 수백만명씩 접속하고 기사를 읽는 포털사이트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정책한가지만에 대한 글을 쓰시니 난감하군요.
정책들에대해선 확답은 못드립니다. 그저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봐야알겠죠. 실행발표나 대책조차 발표가없는데 억측은 금물이겠죠.
하여간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 무분별한 댓글들에 대한

주제로 주장을 폈습니다. 건보민영화, 즉 당연지정제 폐지는 유언비어 맞지 않습니까? 유언비어를 유언비어라 하는데 문제있는지요? 그저 한줄의 예로 들었을뿐 주제에 따른 주장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다들 오해하시나보군요.

*반론취지
와룡님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부분을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와룡님은 건보 민영화 거짓 판명이라고 하였지만, 토론실의 글이 유언비어에 놀아났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거짓이며 유언비어라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글은 제가 작성하였으며, 논의는 수일간 심혈을 기울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도 물론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신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실에서 작성하는 첫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의 견해도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쭉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와룡님은 의료보험 민영화 거짓이다 유언비어다라고 하며 저와 토론했던 사람들이 유언비어에 선동되어 놀아났다고 하니 다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는 정도 존중해 주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와룡님은 유언비어에 놀아났다고 언급하면서 저와 토론했던 분들을 유언비어에나 선동되는 인물로 치부했습니다. 이것을 와룡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유언비어
유언비어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떠 도는 것을 말합니다. 광우병 괴담 독도포기 정도전예언과 같은 근거가 없는 것이 유언비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에 관한 부분은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일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말만 듣고 의료에 관한 부분은 유언비어다 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의 발단
의료민영화에 관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언급된 내용이며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부분의 언급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세에 맞물려 의료보험 민영화의 부분에 논의가 가열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와룡님께 묻겠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관한 것이 이래도 유언비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는 진행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와룡님도 알다시피 정부차원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시장에 민간 의료보험이 대두되면서 민간 의료보험은 사실상 진행형입니다. 즉,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이 유언비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와룡님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건보 민영화 생각도 없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러니 이에 관했던 것은 유언비어였다?
정부가 핵심을 교묘히 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논란의 초점은 건보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군요. 꼭 정부가 하겠다고 최종발표한 것만 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언비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안 하겠다고 최종발표를 하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관했던 반대 논의는 유언비어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건보 민영화와 대운하는 확실성에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민영화 논의가 전혀 근거없이 이루어 진 것은 또 아닙니다. 정부발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논리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이 붕괴되고 민영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언비어 아니냐
그것은 토론에서 논리의 진행상 나오는 가정입니다. 토론은 사실상 상당 부분 개연성있는 가정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와룡님도 댓글의 유언비어가 심각해 짐에 따라 국가를 파탄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 역시 가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듯 반박 논리를 펴려면 당연히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유언비어라고 하면 논의와 유언비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대운하를 예로 들어 반대의 논리로써 대운하가 건설된다고 가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못 된다. 이러한 지적이 유언비어인가요?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것도 토론에서 논의를 충분히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설명에 초점을 두진 않겠습니다. 이렇듯 가정하는 것을 유언비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난리냐
한반도 대운하 지금 확실히 시행한다고 해서 한참 토론하고 있습니까? 와룡님의 말대로 시행한다고 해야 토론할 것 같으면 과연 토론할 것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토론의 시점은 사실상 공론화 됐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언어적으로는 분명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와룡님은 위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는지요? 여기서도 초점은 당연지정제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입니다. 만약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안하고 완화라고 했었다고 정부가 매도한다면 분명 이에 대해 한 소리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완화냐 폐지냐가 초점이 아니라 당연지정제에 관한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완화를 폐지라고 했다고 유언비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도 공감하기 힘들 것입니다. 둘은 같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굳이 따질 것도 못됩니다.
 
*끝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와룡님이 유언비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유언비어가 아님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와룡님이 언급하는 실손형 보험이 대표적인 민영 의료보험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건보 거짓판명이라는 와룡님의 글만 봤을 때는 반박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토론실의 글이 유언비어에 놀아났다고 하여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듯 싶습니다. 건강보험민영화가 굉장히 거대하게 부풀려진건 사실입니다. 의료비 급상승과 돈없는 사람은 치료조차 못받는다 등등 무수히 많죠. 그것이 유언비어라는것이죠. 또한 박선비님의 글을 두고 말한게 아니라는점 말씀드립니다. 허나 지금 보니 포함되는것같군요. 저역시 건강보험민영화를 당연지정제 폐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죠.허나 알고보니 거짓이더군요.
여기서 님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다르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이 건강보험으로 바뀐것이지요.
또한 건강보험민영화의 핵심은 바로 당연지정제의 존속입니다. 원래 이 문제의 논제는 건강보험민영화에 따른 당연지정제의 존속인것이겠죠. 고로 완화와 폐지는 하늘과 땅차입니

다. 또한 완화라는 표현도 위에 정반합님이 제시한 기사를 보면 확실한 표현이 아니라는것을 아실겁니다.
여기서 왜 당연지정제 폐지와 완화가 하늘과 땅차이냐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은 태어날때부터 강제력을 갇지만 지정제 폐지가 되면 강재력이 사라지게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부자가 내는 보험비가 사라지게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부자가 내는 비용은 전체 건강보험의 30프로를 차지하게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겠죠. 나머지 문제는 생략합니다.
선비님의 글역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쓰셨더군요.
저역시 폐지로 알고있었습니다. 선비님과 토론자들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유언비어라는것이 문제가 아주 많다는것을 비유한것일뿐입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점이 될 사항은 아무래도 의료민영화이겠죠. 보험민영화가 아닌 의료민영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개혁 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하여간 의료민영화는 문제점을 가지고잇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있고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고있다는 생각을 해보는군요. 고로 이문제는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놀아났다는 표현은 그저 비유일뿐입니다. 저도 폐지로 알고있었기에 박선비님 글에 동의하는 글을 하나 단 기억이 나는군요. 정부가 추진하는것이 폐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있고 그에따른 부작용(의료비급상승, 서민층의 치료불가등등)이 커다랗게 부풀려져 이성적 사고를 막아버리기에 한 소리라는 점 알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나 다소 부풀려진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자체가 유언비어는 아닙니다. 안 그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유언비어의 심각성 때문에 나라가 파탄된다는 와룡님의 주장. 이것도 과장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와룡님은 지금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싸 잡아서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룡님은 여전히 제가 유언비어에 선동되어 글을 썼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 또한 언급이 없네요.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건강보험+민간 의료보험(혹은 본인부담). 의료보험이 상위의 개념이 되거나 민간 의료보험을 지칭하기는 해도 같은 개념은 분명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당연지정제 완화냐 폐지냐가 천지차이가 아니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초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뭐라고 비판 받았는 줄 아십니까? 당연지정제를 건드리면 보장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즉각 철회했습니다. 즉, 본질은 완화냐 폐지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룡님은 유독 완화냐 폐지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문제삼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와룡님의 논리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가 유언비어이며 제가 유언비어에 선동되어 글을 작성했는지요? 저는 이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쪽글이 하나 더 달렸네요. 감정은 물론 없습니다. 결국 좀더 지켜 보자는 말씀이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와룡님도 문제를 인식하듯 의료 민영화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것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와룡님도 알다시피 전체가 유언비어는 아닙니다. 저는 쭉 그것을 언급하고자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건보와 의료가 다른 개념이고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의료비(100)=건강보험(60)+본인 부담(40)을 의도한 것을 잘못 표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아마 제가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 민영화의 논의가 불거질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저런 실수를 했는가 봅니다.

덧붙여 본문에서 논란의 초점은 건강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한 글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이 다름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취지였습니다. 본문의 글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덧붙여 봤습니다.

당연지정제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강제적으로 받게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끔 하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라 함은 이 강제성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만 받기 시작할 것이므로 건보는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룡님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와룡님은 “폐지는 60퍼를 내주는 보험의 강제성을 없애는 것이고 완화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본인부담금 40퍼센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당연지정제를 환자를 건보에 강제가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의 정의에 다시 비추어 와룡님이 스스로 봤을 때도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는 국민이 보험(건강보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에 가입할 강제성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강제성을 말합니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정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더라도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돈 많은 사람이 민간 의료보험으로 빠져 나가게 되면 사실상 건보가 붕괴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책을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당연지정제 유지 - 당연지정제 완화 - 당연지정제 폐지
당연지정제 완화와 폐지가 천지차이라고 하시는데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완화는 중간 항 입니다. 즉, 완화는 일부 유지의 요소 일부 폐지의 요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완화와 폐지가 천지차이인지요? 여기서 핵심은 당연지정제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완화냐 폐지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전 국민 중 얼마나 완화냐 폐지냐를 따질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완화와 폐지를 구별하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와룡님만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 신문의 기사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거나 의료비상승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정부가 말한 당연지정제 완화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협과 이명박 당선자 간의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 답변 내용 중
이명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하겠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의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                                                                    -국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당연지정제 폐지를 언급하였고, 이때부터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가열되었던 것입니다. 이래도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유언비어인지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와룡님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곧 건보 민영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는 건보민영화는 생각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보 민영화 하겠다고 안했다고 쳐도 이건 아닙니다. 와룡님이 보기에도 이상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씁쓸해 했을 국민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민간 보험, 건보재정 악화 안 되게 해야” -연합뉴스 사회 2008.04.29(화) 오후 12:21
... 그는 또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의료이용이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당연지정제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보십시요.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하지 않고 완화만 해도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타남을 정부도 인정합니다. 여기서도 완화냐 폐지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키로 -한겨레 김양중 기자
김 복지 “국민건강권 보장 무엇보다 우선”
시민단체, 환영 속 의료상업화 우려 여전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키로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해,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국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폐지냐 완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와룡님이 언급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언급했을 까요? 폐지가 아닌 완화라고 하더라도 건강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페지 또는 완화를 두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기관의 선택과 이용에 차별을 둔다’는 비판과 ‘국민 의료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계층간 의료 이용의 차이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둘을 구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건 폐지하건 병원이 특정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와룡님이 선택형이 생긴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차별이 생긴다 함은 민간 의료보험도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는데 병원에서 차별을 두어 환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닌 완화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굳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인수위 당연지정제 페지논의 즉각 중단해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폐지’가 아닌 ‘변경’, ‘완화’, 혹은 ‘검토’라는 표현을 쓰는 것 또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지정제에 대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
(그렇습니다. 폐지와 완화를 구별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당연지정제를 건드렸냐가 초점입니다. 정부도 이런 것으로 반론을 제기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서둘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당연지정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완화이지만 폐지와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은 현실에서 굳이 구별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전면 중단한 배경은                  -동아일보
... 지난 2월 27일 열린 김 장관은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돈 잘 버는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그러면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린다.”며 “당연지정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일부 병원들이 ‘돈이 되는 환자’를 골라 보려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당도 인정합니다. 와룡님!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완화냐 폐지냐를 구별하는 지요? 이 둘은 분명 언어는 다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차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지 않고 건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완화냐 폐지냐를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 둘을 구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둘의 본질이 뭐가 다르냐면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완화냐 폐지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둘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며 복지부는 완화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완화와 페지의 구별이 초점이 아니며 사실상 논의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폐지라는 말이 전혀 없었더라도 논의에서는 논리의 전개상 충분히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당연지정제 폐지가 유언비어인지요? 이것은 반론의 여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와룡님은 또 “즉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면 강제성이 사라지고 선택형이 생겨 건강보험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 민간보험 들고싶은 사람은 들어도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건강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은 붕괴(건강보험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은 건강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곧 의료보험은 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건보 민영화(민간 의료보험)+민간 의료보험(혹은 본인 부담)에서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면 국민은 민간 의료보험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 건보에서 선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 이런 잘못 된 논리가 나오냐면 와룡님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를 같다고 보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의가 잘못 되었으니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는 국민을 건보에 강제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라는 와룡님의 언급이 사실입니다. 제가 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쓰는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의료비(100%)=건강보험(60%)+본인 부담(민간 의료보험)(40%).저는 이것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되거나 민간부분이 활성화 되어 건보가 유명무실해 지면 사실상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뉴스와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 MBC뉴스 임명현 기자
*기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제 정부를 대표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현행대로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인수의 시절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병원이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게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는 반발이 커지자 결국 석 달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기존에 추진하던 의료산업화 정책은 변경 없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는 다시 불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정부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이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      -한겨레 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시민단체 “의료 불평등 심화”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영리설립이나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양한 의료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 이라며 “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이 부실해 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 질 소지가 있어 당연지정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의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룡님은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논리로 논의를 전개하며 당연지정제 폐지는 유언비어이니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것도 유언비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복지부에서는 당연지정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유언비어라는 언급은 옳지 않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니 완화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별을 하지 않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의료보험 민영화의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오히려 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 생각도 없었다는 발언을 의심하게끔 하는 단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와룡님이 나중에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논의가 유언비어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언비어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란 없는 말이 떠 도는 것을 말합니다. 검토한다면 있는 말이 됩니다. 이래도 당연지정제 폐지가 유언비어인지요?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유언비어인지요?

장문인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사실 규명위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또 다시 부인하면 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전에 글에서 당연지정제랑 실손형 보험과 혼동했군요. 위에 토론에서 실손형보험을 언급했기에 순간 혼동했나 봅니다. 고로 제가 바로 위에 쓴 글, 이 글 전에 글은 삭제 하겠습니다. 위에쓴글은 실손형보험을 당연지정제와 혼동한 결과 쓴 글이기에 필요없는 글이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괴담들에 대해서 애기한것인데 자꾸 건보민영화로 애기를 끌고 가시니 위에 댓글로 언급햇듯이 제가 제시한 주제내용과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길게 애기해봣자 지나간일 애기하는것이 되고  짦게 애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한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검토만 했을뿐인데 너무 괴담식으로 퍼트리는게 아니냐입니다. 분명히 정부가 발단을 제공했다는건 위에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검토했다가 전문가들과 한나라당안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자 유지하는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내용을 너무 부풀린게 아닌지요? 그래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결국 정부에 불신만 쌓은게 아니겠습니까?

즉 제 주장의 요점은 검토는 무엇이든지 해볼수있다는것입니다. 정책을 만드는데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되는게 아니죠. 헌데 광우병과 연계되어 정부를 짓누르려고 거대하게 부풀려진게 아니겟습니까? 만약 광우병문제가 없었다면, 괴담들이 나돌진 않았겠죠. 그저 정부의 검토를 지켜보고 정부의 자체 조율을 지켜본후 그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반응하겠죠. 즉 국민들한테까지 그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애깁니다. 전문가나 정부안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친후 발표할때까지 국민은 믿고 기다릴수있다는 애기죠. 검토만으로 전국민이 괴담까지 퍼트려가며 정부를 깍아내릴려고 하는 세태를 탓한것이지요.
또한 위에도 말했듯이 선비님이 제시한 내용을 두고 애기한게 아니라 그냥 비유를 한것일뿐입니다. 괴담을 믿고 그것이 진짜인양 생각하게되니 놀아났다고 표현한것이지요. 즉 정부는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즉 괴담에 선동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표현하면 될것같군요. 이곳에서 의료보험관련 토론주제가 많았지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괴담을 믿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있었다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