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우리나라 현실정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참고로 제가 쓸 글은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정치적 관점 및 세계 정세에관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비판은 받을수 있지만 개인적인 모욕과 같은 리플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현재 소수입에 관한한 너무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 역시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하는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 ..즉 한국이라는 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공식 휴전국이며 50년전에는 이정도로 나라가
발전하리라고는 세계 어느나라도 예상치 못한 국가 서민층이 기득권층에 비하여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지만 선거에는 항상 거의 보수 우익 정당이 승리하는 이해할수 없는 국가
한 기업이 사법부에 대한 정면 승부에서 기업이 승리한 나라 등등이 있겠지요.

미국산 소수입을 하는것이 이런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멀리 보는 관점에서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까지는 미국의 어느정도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부정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원한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아주 싼인력으로 일본의 소자들을 조립해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흔히 중고등학교때 배웠던 가공산업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블 경제가 형성 되기 시작했고 각 회사들은 회사를 확장할수록 이윤이 남으므로 문어발
식으로 무조건 확장을 시도 했고 정부에서는 고속성장을 위해 이를 눈감아 줬습니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서 마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사는것
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오기 시작했고 큰 목돈들은 부동산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맨처음에는 "한강의 기적","믿을수 없는 경제성장"같은 글들이 해외 언론에 실리기 시작하다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린 나라","신데렐라 같은 한국"이라는 말이 프랑스와 유럽 언론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해외자본을 무리하게 끌어오기 시작했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익이 나기 어렵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지소르스라는 사람이 전세계 부호들의 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국가를 목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외화보다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손쓸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몰랐느냐?..
아닙니다. 제경부 및 여러 관련부처에는 장관 밑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마 몰랐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그당시 과소비에 빠져서 무분별한 해외여행,해외 명품소비량의 급격한 증가가 더 큰 한몫을 한겁니다.
결국 그들이 돈을 어느정도만 빼가도 우리나라는 외화가 없어서 파산을 합니다.
IMF 가 시작되었고 모든 국내기업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해외에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해외 자본에서는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위해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본인들이 가져가고
이름만 xxx + 한국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말도안되는 가격에 팔리게 한것에는 정부의 뇌물에 의한것도 컸습니다.
결국 수많은 기업들이 뺏기고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실직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대학만 나오면 당연히 취업"이 당연히 안되는 상황으로 갔으므로 준비를 못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년 실직자 xx만 시대에 본인이 끼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조건은 향후 50년 이내에 전세계 2대 강국으로 떠오르게될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중국이 잘되면 주변국가가 더 좋은게 아니냐고요?
글세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화학,섬유,선박,철강 정도됩니다.
위에 것들이 수출의 70%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예전 우리나라 70~80년대처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으며
20년이내에는 거의 대부분 공학계열 산업이 추격당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20년 이내에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기 일보직전까지..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러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노동자들처럼 해외에 가야하는 상황이 올수밖에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생각한것은 단순 합니다.
미국, 즉 세계최고의 오픈마켓인 미국을 노리는것입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내세워서 우기기라도 할만것은
공학계열의 산업 밖에없으며 공학계열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치는 엄청납니다.
즉 미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영화로치면 칸영화제에서 상을 받는것과 같습니다.즉 전세계의 바이어들이
주목해주는것이며 관심을 가져주는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처럼 엄청난 기술력으로 승부하던가 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은 단기간에
쉽지않고 단가를 줄여 승부하는것은 중국과 경쟁을 전혀 할수 없을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FTA를 통하여 무관세로 수출을 해야한다.
그래서 내걸은 조건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시장에 대한 무관세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5~10%정도의 관세만 줄이더라도 이는 엄청난 원가절감을 할수 있기에 가격 단가를 낮추거나 그만큼 기술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거는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책을
토의하는것이 더 큰 애국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