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논란 > 핫이슈토론

이건 어떡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거 같아요.. 재 스스로 봐도 이럭게 보면 이럭고 저럭게 보면 저래서 찬성 반대를 할수가 없네요~ 이건 국가 적으로 보면 반대를 해야 하고 개인 적 으로 보면 찬성을 해야 할거 각고 그레요

오늘 기사를 보셨나보군요.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고급인력에 한해서 이중국적취득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요. 거기에 취지는 고급인력들이 국내의 열악환 연구,과학환경에 의해 해외로 나아가 그곳에서 시민권을 획득,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끼치기에 이중국적을 허용해 국내에 어느정도 기여를 시키자는 취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현체계에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이나라의 국적은 박탈당하기에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에따라 국내 자체에서는 많은 압박을 가해 그들은 국내를 버리게 되지요. 그것을 막자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군필자에 한해서 라고 되있더군요.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열악한 환경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열악하기에 이런 정책이 나온것이겠죠. 두고만 보고 아에 국적을 박탈하기보다는 이런식으로 국내에 잡아두는것도 오히려 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도 한국인이기에 외국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이룬다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 후진양성에 힘쓰지 않을까요. 그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요. 국적을 박탈하면 오고싶어도 못올테니까요.

전 이중 국적자가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다 방면으로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그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자들은 소속된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자들이죠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국적이면 어떻고, 단일국적이면 어떻습니까?
한국인이면 어떻고 미국인이면 어떻고, 또 한국인인 동시에 미국인이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국적을 갖게 된다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중국적이란 자기 편한대로 박쥐처럼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하는 수단으로 쓰였기때문에 그다지 좋은 눈길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고급인력과 저급인력의 기준이 뭡니까?
500대기업에서 일하고, 300등안에 드는 대학을 나오면 고급인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급인력입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통령까지 했어도 고급인력이 못되는 군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었어도 고급인력이 못되는 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중 국적에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면 곤란합니다.
한국인으로 병역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이중국적이 주어지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그 문이 열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쉽게 악용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잘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효과성인데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과연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유전학 연구를 하는 한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들어올까요? 안올껍니다. 이중국적은 한국사람인 해외영주권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공직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의 닫힌 공직사회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문제는 이중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제대로 한국인들과 공평한 대우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효과성의 문제겠죠.
별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 미국국적을 받고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까요?
미국국적을 또다시 가진 이유는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길 원하기 때문이겠죠. 자녀들에게 미국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와 군입대를 해서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획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기 위해 굳이 돌아와 병역을 이행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의 미국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급인력의 확보라는 핑계는 정말 우스운 명분입니다. 후진양성을 할지도 모른다..... 모른다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미국인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쪽 국적을 둘다 가지면 아무래도 편하긴 할 것입니다. 행정적 서류나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 말이죠. 그 외의 메리트? 찾기 힘듭니다. 마치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면 해외에 있는 우수인력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처럼 바보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했을까요?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마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개개인의 국가를 버린 선택에 또다시 국가에 대한 향수를 기대하는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국내의 외국인들중 많은 사람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국적이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가장 좋고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중국적 보유는 사실상 본인의사에 따라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느니 마느니 하는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군요..

허허, 본인의사에 따라서 가능했다구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2중국적은 여자의 경우 22세까지 남자의 경우 18세까지 허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듯 하네요.

극소수의 부분적인 이중국적에는 찬성하는편입니다......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때 6개월이내 자신의 국가와 한국국적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았을때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인력이 줄어드는상황이니...이런부분에 한에서는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만...하지만 한국민의 이중국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특히 병역문제에 아주 민감한편이죠.가득이나 사회 기득권층은 어떤수를 써서든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돈없는 서민들만이 국가의 의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병역복무를 마친사람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하자..라고하지만 이부분역시 실효성에 의문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병역복무를 하면서까지 이중국적을 취득하려 들까요?; 오히려 이중국적 취득후 한국국적 포기하고 대부분 외국행을 택할겁니다...;실제로 수치로봐도 그렇고...또한 군복무가 없는 여성과 비복무 남성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되야할까요...봉사활동을 시켜서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자고 하는데..군복무에 비등한 봉사활동이라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이역시 어떤사람이 과연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중국적을 선택하려할지...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될거같습니다.또한 우수인재의 유치문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과연 고급인력이 유치될것인가..?이건 국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의 인력에 관한 처우가 더 영향을 끼친다고 보네요..우수인력은 국적문제로 못들어오는게 아니라...처우조건이 안좋기때문에 안들어오는데 초점을 둬야하지 않을까요.우수인력을 유치하고싶다면 굳이 병역문제라는 갈등까지 짊어지고 이중국적을 푸는것보단 인재확보를 위한 구인구직시장의 활성화측면으로 접근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