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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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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량제를 도입하면 일반인이 인터넷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휴대전화로 이용하는 무선인터넷처럼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씹어대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는 자연스럽게 추억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또한 종량제 도입의 다음 단계로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필명이라는 익명성에 기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용해 봤지만 인터넷에서 좀더 정보를 찾아 보니
체험기가 있더군요.
정말 돈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해서라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전화처럼
대중화된 인터넷을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것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민 알권리의 침해 아닙니까?

댓글목록

비달삼순님의 댓글
비달삼순 작성일저같은경우 지금 종량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서 30분정도이용했는데.. 웹서핑을 즐기는 저로써는 벌써 2만원이나 나왔군요... 물론 이 프로그램이 과장해서 가격을 먹일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을정도네요... 서민들을 끝까지 죽이는군요..

여유토론님의 댓글
여유토론 작성일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 하겠다는 건가요?...세금을 다른 방법으로 걷겠다는 건가요?...서민들만 여러번 죽이는 일입니다..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유료화가 필요한 정보는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제약을 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어설프게 세금을 구걸하는 거라고 생각되는군요....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통행시간을 제한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군사정권과 같은 통행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거죠...다시 말해서 국민억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시중에 떠돌고있는 종량제 프로그램이라는것은 허황된거라고 합니다. 아무렴 정부가 그런 미,친짓을 할까요?
뭔가가 있겠죠. 너무 억지추측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떠드는것만 굳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인성이 파탄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뭔가 대책은 세워야겠죠. 하루 전부를 게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무분별한 음란물에 역겨운 자료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 영화 게임 등등 부작용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종량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것많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좀더 지켜보고 발표를 보고 대책을 본후 토론을 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아 또있군요. 무조건적인 비방과 유언비어 살포 등등 국민을 현혹하는것이 서로에서 서로로 옮겨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현상태를 그대로 나둔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단 전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와룡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억지추측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언비라어라고 여기기엔 이제 너무 늦고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신문기사로도 실렸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편향된정보를 주고 있다고 하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서 낼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연예계 가십기사도 아니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 기사에대한 어떠한 반대 의사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되면 실행하겠다는 공약이었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에따른 대책도 발표했나요?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 발표가 있었나요? 큰틀만 애기한거라 봅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나도는 애기가 사실이라면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직 좀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모든지 억지 추측과 상상으로 비난만 일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유언비어가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확정이되고 대책및 상세발표가 난후에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해도해야지 광우병과 연계시켜 모든 것을 다 비하하고 욕하는건 안좋다고 봅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저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유....제 2의 휴대폰업계처럼 될 듯하네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안녕님
언론이 떠든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유포된 유언비어가 맞네요. 무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없는 사실을 지어냈네요. 또한 청와대에서 유언비어라고 발표했습니다. 님은 그저 인터넷만 보고 그것만 믿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한듯 합니다. 괴담 판정났으니 오해 없으시길.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IT강국인 한국에서 인터넷 요금 높이고 쓸 사람, 쓸 시간만 써라 한다면 곧 망하겠군요. 사이버공간에 있어서의 지나친 정부에 대한 비방과 해킹을 방지하려는 얕은 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인터넷 회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사업자 제한으로 인터넷 회선은 2,3군데의 독과점과 다름없고 가입자들 유치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돈 잘 벌고 있는 판국인데 말이죠. 기업들이 로비했다기 보다 사이버테러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정부의 방침뿐인데 그것이 정말 낮은 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정책을 다 만들기전에 말을 꺼내는 버릇은 못 고친 모양입니다.

Reinforce님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대운하, 수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소고기 수입 등등...
많은 일을 벌이면서 동시에 종량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거죠...
인터넷 여론 형성을 막겠다... 그거죠... (하아)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이거 괴담입니다. 공약에 이런내용은 들어있지도 않았고 논의 된 바도 없으며 그저 의견만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다고 하더군요. 전혀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런거 할 생각조차 없다는 정부의 말이 있었다고 신문에 나오는군요. 이런거 만들어 유포한게 다 중 고등학생이라는 설이 있는데 참 나라꼴 어찌될런지 답답합니다. 이 모든게 광우병과 연계되 정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오늘 기사에 나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괴담이라고.. 현 정부가 실행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마음에 안들기는 하지만 그 만큼 많은 것들이 와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내요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인터넷 종량제하면 광고배너 다 빼주나?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통신업계 "종량제 소문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라고 보도 한 것이 도화선이 돼 네티즌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 여론과 결부돼 빠르게 확산됐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또한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업계도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에 대해 "비현질적"이라고 일축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위 업체인 KT는 "과거와는 환경이 달라졌고 지금은 IP TV등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도 "우리는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끝)
출처 :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515500410111&LinkID=7&w=cy
이건 무슨 앞으론 음로론 까지 나돌겠네요... "이명박 외계인과 손잡고 대한민국 판매에 나선다"정도...일듯싶군요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이명박이 공약으로 인터넷종양제 실시한다고 걸었습니다.
못봤나요???? 예????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반대의견 하면 좀....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인터넷 종양제는 결국 시행된다 이말이죠?? 맞죠???

수정님의 댓글
수정 작성일만약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한다는 말이 사실(위에 분의 괴담이라는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이라면 저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서는 정보가 하나의 막대한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이용하고, 반면 돈 많은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정보를 얻는 격차가 심해져서 계층 간 정보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학생인 경우 지방보다 서울 부근에 더 잘 가르치고 학력이 좋은 선생님이 많아 서울의 학생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를 하면 그런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