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법처리방침!! > 핫이슈토론

촛불집회 사법처리 하면 쇠고기 협상단은 사형 방침이냐?

쇠고기 파문은 둘째치고..
촛불 집회를 사법처리 한다는것은 -..-;;;
평화적 모임자체를 제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쇠고기 파문의 진위야 어찌되었던간에
(솔찍히 아직 쇠고기가 무섭습니다 전... 오해도 많다는건 알겠지만)
평화적인 시위 자체를 막는다는건 3.1 만세운동을 막는 일제식민지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이후에 평화시위는 가 아닌 데모가 일어날꺼 아닙니까 -_-
지금은 촛불집회 사법처리 보다 해명 이해가 더 시급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국민이 쓸면 쓸려나가는 쓰레기인줄 아는거 같아서 불쾌하단...

평화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몇명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우리는 시위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할것이고 이동을 할수도있으며
이동 경로는 어디에서 어디쯤이고 한 200명정도 모일거 같네요 해도될까요?"
라는 절차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인 시위가 한 때 유행한 이유는 1인 시위는 본인 혼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교묘하게 통과 할수 있습니다.

사법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
현 행정부에서도 이런 미묘하고도 위험한 시점에서 그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텐데요..
아울러 저 역시도 안타 깝지만 사전 허가 없이 본인 의지 로만 시위를 했다면
관련 주모자는 위법이고 사법처리를 하는게 합법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3862
위 기사도 꽤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의 참정권 행사가 어느정도인지 생각해볼 계기가 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촛불집회할때 '정치적 성향'을 띠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다던데말이죠...

그럼 당 집회는 찌되지요??
그들도 사법처리 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의견을 정치인만 내나요?
웃기는 소리죠..ㅎㅎ

촛불집회가 분명 허가 없이 했다면 위법일것입니다. 하지만 이 촛불집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분명한 문제 입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미친소 수입반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까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이러한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분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 너무나 분노해서 모인것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신분이나 참여하신 분들 모두 그들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생각한 것일게 분명합니다. 참석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네요.

사전 신고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시위에 참여한 모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경고조치 정도가 적당하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보장이겠죠.

경고조치가 적당하다는 루비콘강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솔직히 경고조치도 조금 부담스럽네요.)
사법처리는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의도를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한 정말 쌩뚱맞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대한 법률적인 제제는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선동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것일 겁니다.
지독히 현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촛불집회는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일으켰으므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보여집니다.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쇠고기 안전설' 과 같은 맥락의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미친소'를 기정사실화 하고있습니다. 현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시급히 '미친소'에대한 국민들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안전하다면 사법처리이야기가 나올수 있겠죠. 아무것도 확실하지않은 이때 사법처리방침을 논하는것은 국민들과의 거리를 더욱 벌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저는 현재 '미친소'에대한 안정성에대해 반신반의하고있습니다.정부와 여론의 이야기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법처리는 정당 합니다.
하지만 무엇떄문에 촛불 시위를 하는지... 만약에 법대로 처결이 된다면 촛불시위보다 더 거센 반대 시위이 나타날꺼같 습니다, 지금에 시위는 정부에 외교협상에 문제떄문에 생겨난 시위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서 어느누구하나 정부 편을 들꺼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즉 아무런 해결효과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압박을 더 부추기는 효과만 나타날꺼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좌파세력이 부풀렸다는니 연구결과가 잘못 됬다는니 그런 핑계를대지말구 이미생긴버린  불신을  한방에 날려보내는 획기적이고 역동성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재협상)

저도 루비콘강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회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 저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전 신고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대부분이 집시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생들이 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의 엄중함을 어릴 때 부터 알게 하기위해서라도 그래서 처벌은 단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처벌을 하는 이유가 법의 엄중함과 어떠한 일의 절차적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 처벌의 의의를 두어야지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처벌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처벌이 가벼운 훈방이든 경고조치든 이루어지긴 해야 하지만 그 처벌이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의 행정부가 더 잘 알고 있겠죠

법의 엄중함을 논하면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하면 안되지요.
전과기록 가진 정치인들 국회의원 하면 안되지요.
비리 및 각종 그런 종류의 사람들 공무원하면 안되지요.

법의 엄중함을 이명박대통령이 강조한다면 규칙의 엄중함을 이대통령이 강조한다면 지금 제일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퇴해야지요.

지금 딱히 제 생각을 말할수 없어서 조금 주제완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보실거라 생각하고 적습니다. 물론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에도 저하고 같은 생각 또는 이미 알고있고 신경쓰고 있을 분이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국민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다수가 있음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헌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너무 집중을 해 의료보험의 민영화, 대운하정책등 의 여러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사건이 굉장히 부각되며,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 한그루에만 정신이 팔려 옆의 다른 나무들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지도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국민의 반대를 막기위해서 국민의 관심사를 다른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례로는 전쟁으로서 국론을 모으는 방법, 전두환정권 시절 3S 정책 등의 것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다른것에 관심을 가질때 언론사들은 관심을 가질만한것을 기사로 쓰기에 다른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거의 보도가 안될 수가 있죠? 그에대한것은 예전 한일어업협정당시 협정체결후 얼마간은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않아 국민들의 다수가 몰랐죠. 그리고 새만금의 경우에도 몰래 진행시켜 국민의 관심이 다른데에 가 있는 동안
국민들의 반대에 크게 부딪히지 않게 되었죠.
이렇듯 우리국민들의 감시가 허술해지면 정부는 쉬이 잘못된 정책을 실행할수 있게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감시를 해주시고, 혹시 주의에 나무한그루에만 너무 집중하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알려 우리의 감시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명박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장 저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결과는 알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난다면
그런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원래 의도대로 경제 부흥시키면 저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기에 경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제관련 부서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라니.
아무래도 대통령이 정치체제를 전복하려나 봅니다.

무분별한 집회는 막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저건 집회의 성격을 넘어선것 같군요. 일단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동하는 무리가 필시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집회를 선동하는 무리를 처벌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촛불집회 보셨나요?  촛불집회 나온 사람들 중 60프로는 중고등학생인데 과연 어떤 사고를 가지고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유포된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외치고 있더군요. 그것은 선동입니다. 생각없이 그저 인터넷에 유포된 모든것을 그대로 믿고잇습니다. 모든 유언비어가 다 이명박 대통령 안티에게서 흘러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런것을 틈타 북한에서 조차 정부를 비방하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과 북한과의 생각이 일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올바른 성향의 집회라 볼수없습니다. 예전에 삐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이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 광고하는 내용의 삐라말입니다. 그건 말도안되는 흑색선전이죠. 헌데 자국민이 자국안에서 흑색선전을 하고 유언비어를 내포하고 있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혹시 간첩의 대남 선동작전이 아닐런지. 간첩이 선동한다해도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것같습니다 지금 사태로는 말이죠. 그러니 반듯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주모자를 찾아 유언비어를 퍼트린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동분자 잡아내라, 빨갱이 짓이다....
색깔론을 주장하시는군요.....
저도 중고등학생들이 평소 저렇게 생각이 깊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합니다. 반쯤 분위기에 휩쓸리고 반쯤 재미로 끼어든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피 끓는 나이에 그정도 영향은 받을수 있으니까요.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정당합니다. 전부 선동으로 모는것은 그아이들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간첩에 주모자라니... 여기가 조중동도 아니고 참 오랜만 듣는 당황스런 얘기로군요.....

그 동안 수도 없이 토론을 해오면서 와룡님 의견이라면 많이 동조해왔었는데...

이번 만큼은 동의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무분별한 집회라구요?

무분별한 집회로 3만명이 넘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민단체와 축산농가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기때문에 그 만큼의 규모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부 바보인가요?

정말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촛불집회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들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정부의 고위간부들도 아닙니다.

한국의 현안문제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던 사람들이고

한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매일 같이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폭력시위라도 했나요? 아니면 과도하게 어딜 점거하려고 했나요?

그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뜻을 비판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모인겁니다.


1년만에 말을 바꾸고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예: 한국의 수입 승인기간인 90일) 말이 바뀐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과학적 근거부족만 내세움) 말이 바뀌면서 불리해진 협상조건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오고 갔다면 이렇게 3만명씩이나

촛불집회를 위해 모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도대체 왜 모인 사람들에게 돌리려 하는 건가요?


이번 촛불집회가 선동이라 생각되신다면 그것도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럴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 사람중 60프로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은 현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하고 그저 인터넷상에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참여했다는점과 대다수가 그릇된 유언비어를 믿고 참여했다는데에 위의 글을 썼습니다. 물론 광우병이라는 커다란 틀때문에 모였겠지만 그 틀안의 세세한 많은것들이 괴담형식으로 잘못 인식된 상태로 모인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촛불집회의 장점을 비판한것이 아닌 단점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님이 말하신건 장점에 해당하는것 같고 그 장점을 다른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촛불집회라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인식을 가지고 반대를 하던 말던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판단이 아닌 비이성적 사고를 유포시키고 그것이 진짜인양 선동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인 사람의 60프로가 중고등학생이라는게 선동의 근거라는 건가요?

그것도 야당이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선동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럴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토론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이 말도 안돼는 유언비어로 선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쇠고기협상이 장난도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차리라 언론의 선동이라고 해야 더 그럴듯 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도 딱히 선동에 가깝게 강한 비판을 한

언론메체는 MBC뉴스밖에 없었습니다. 이 언론매체 하나로 선동이

되나요? 10대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와룡님은 10대 학창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나요?

대한민국의 현안문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사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선동을 하면 3만명이 넘게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나요?

선동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유포된 괴담을 믿고 그것이 진짜인양 생각한다고 생각됩니다. 행복님도 인터넷에 유포된 괴담을을 보셨는지요? 허무맹랑한 애기들이 한데 짜집어져 그걸 아이들이 믿는다고 보여집니다. 종량제및 정도전예언 물값대폭인상, 의료비값대폭인상등등 이 모든것들이 짜집어진것입니다. 즉 이런것들과 과우병괴담,예를들면 공기에의한감염, 물에의한감염, 수입즉시 모든사람이 광우병에걸린다는 애기등등 극도의 심리불안감의 조성에 의한 집회형식을 띠고잇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아니라 인터넷이겠죠. 몇몇 사람들이 퍼트린 허무맹랑한 소문이 괴담이 된것이겠죠. 저중 60프로는 중고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나 집회주체측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비율을 보신다면 일반적인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100분토론만 봐도 쇠고기 못 믿겠던데요...정부관계자와 관련 협력자들...더 못 믿게 만들던데요...단지 핑계랄까??
아무튼...제 입장에서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이 정도 판단내리신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죠...무얼 댓가로 주고 하는 협상인지...

사회 일반에 걸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양쪽의 입장이 팽팽해야지만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해야될 문제는 아니죠. 또한 사법처리가 옳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법규를 지키는 중요성 떄문이기도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정의,국가를 위해섭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 되는 시점에 법규의 안정성을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뒤에야 법규의 안정성( 즉 법을 지켜야 되는 )법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