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둔갑판매 음식점 손님들, 뿔났다 > 핫이슈토론

벌써부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군요.
이제까지 소시장에 대한 개방에 굳이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이번 FTA에서도 이명박정부에 나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난할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고 그것을 모른것도 아니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어 문제를 크게 벌이는 것 정말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늦게 대 국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국민홍보는 이 협정하기전에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했어야 하는 것이 었습니다.
지금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대국민홍보는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을 주어 더욱더 반정부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FTA에 대한 우리의 불리함들을 만회하고 보완할수 있는 대책들이며 다시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억압으로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막기보다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을때 또 다른 상처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 못지않게 그 상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안녕엄마님이 그동안 고수해 온 의견이 급선회하는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은 격려해 주되 잘못 된 것은 비판하여 정부가 국정운영을 보다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선비님이 글을 오해하고 계시는가 본데요 제가 이제까지 고수해온 의견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소수입이 불리한건 사실이지만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도적장치로써 이 불리함을 보완해야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왔고 박선비님이 감정적으로 오해하시어 소수입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이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소수입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소수입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잘못이 말입니다.

저는 소수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엄마님이 잘못을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에 글에서 어디에 소수입이라는 글이 있는지요. 그리고 전에 논의에서는 저는 소수입에 관해서 비중을 둔 것이 아닌데 아직도 안녕엄마님은 그 부분에 비중을 두시는 것같습니다. 그야 말로 비약입니다. 위에 안녕엄마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명박정부에 나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난할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써있는데 의견을 하나도 안 바꾸셨는지요. 안녕엄마님의 전에 했던 주장은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것이었잖습니까? 또한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예의인지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것이랑 잘못된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태도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친구와 친하다고해서 잘못된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그리고 감정적이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저번 토의에서 제의견을 이해하시지 못하시고 자꾸 같으소리 반복하시던 분과 착각했습니다.. 하두 소수입 잘못됐다고 하시길래. 꿈에서 소꿈꿀뻔했어요..소꿈 좋나요? ㅎㅎ

소 꿈이 좋은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런데 이전 논의에서 저는 잘한 것은 격려해 주되 잘못 된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엄마안녕님은 반론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의적인 감정과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엄마안녕님의 의견이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장사꾼들은 더욱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상 불가피한 거였겠지요. 미국과의 재협상과는 별개로 식료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유통 과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감독할 기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졌을시 보상받을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고 사후처리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소부터 수입하자하고 무슨 사후처리 다 된듯이 떠드니 욕 먹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