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합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병원에서조차 수익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의료보험 민영기관과 의료로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서민들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엘리트층만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되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제도만 될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의학의 발달에 맞추어 병의 종류에 맞춘 의료보험상품의 보다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의료보험 회사들끼리 경쟁하고 소비자의 끊임없는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잘 정비하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면,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둬서 하려는 것보다 보다 질 좋고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이론일뿐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보장을 해주기 위해 세금을 기업이 원하는 만큼 투입하게 되어버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될겁니다. 민영화한 의미가 줄어들죠. 없어진다는 말은 못하겠지만요. 문제는 기업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게 기업이 되어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는 많은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게 더 문제죠. 현재의 이권을 이타적으로 재분배할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기업주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패국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되면 이런 미국에서 의료보험업을 하던 기업마저 참여할 수 있게되어버릴텐데 더더욱 반대합니다.

'영리 목적'의 기업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사업 목적의 기업'도 있죠. 문제는, '사회 사업 목적의 기업'들이 '영리 목적의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 소외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더 잘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겠지요.

참..현실적으로 보세요..님이 말하는 사회목적의 기업이 정부보다 더 나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까??

영리만을 목적을 한 기업이 없다고 하셨으나
공익의 추구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영리의 몇%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은 있으나
공익에 배반한다 하더라도 영리에 많은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기업은 부지기수 입니다.

현재 의료보험 체계는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내는 시스템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일반서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내고 의료혜택은 많이 받습니다.부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병원에 일반서민들 보다 많이 가지를 않지요.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의 상위 3%가 전체 의료보험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낸다고 합니다.그런데 의료보험 민영화를 하게되면 이들이 국민건강 보험에서 탈퇴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될것은 자명합니다,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적자가 날것이고 결국에는 일반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겠지요,민영화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보다 앞서 건강보험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나서 진행시켜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겨 두면 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하느라 국민건강이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면 뭘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 혜택도 못 받을 것입니다. MB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취지는 최소정부를 추구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영국의 보수주의를 주창했던 대처 수상도 국방과 의료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으로 싸우는 군대와 충성심으로 싸우는 군대 중에서 어느 군이 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을 이익으로 대하면 꼭 받은 이익만큼만 싸우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업들보고 영리활동을 원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리활동을 원활하게 하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영리활동을 하게 되고 당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만 알고 복지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끼리 카르텔을 결성해 보험가입조건도 엄격히 하고 보험료도 높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정관계로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관계로비가 형성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경쟁이 없다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불치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막대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노인들은 보험도 어려울 것이며 병원에 가는 것도 빈번할 텐데 무슨 수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집안에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사상이 잔재해 있는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어쩌다 병에 걸려 병원 몇 번만 오가면 가계재정은 파탄날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내놓겠다는 내용도 지금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으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니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보험회사 배를 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정부에게 국민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세계적 추세로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보험은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가 의료보험을 해주는 나라와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민건강과 국민만족도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도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보다 우수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미국인 대다수가 그들의 의료보험정책에 만족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료보험의 수혜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돼야지 민간보험회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가 나서서 의료보험을 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반드시 떨어질까요?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시장에 내 놓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는 관심도 부족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의제의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겪고 나서야 후회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의료비에 지출되는 돈은 많아질 테니까요.

 올해 10월쯤에 국회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발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 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큐 식코 감상평을 쓴 것이 있더군요. 권위있는 글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공감이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미디어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하는 곳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서명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집회가 있다면 저도 참여하렵니다.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지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줄 알았는데 적잖게 실망스럽네요.
그런데 주소링크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제'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소외계층 및 중병 환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2가지겠군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관하여 '범국민적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더라도 해결 가능하다는데 희망을 걸고, 님과 토론을 계속 해보려 합니다.

ace나그네님 희망을 가질만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확신인가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막연한 확신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이론을 아무리 이상적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행하는 자본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입니다. 현실을 감안안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나그네님과의 토론에서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점에서 이야기가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요. 근데, '사례'들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요. 그 때문에, '사례들'을 일반화했을 때 현 사회를 '최소한의 반례'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저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제도의 정비'와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민간 자선 단체'의 활성화를 키워드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야기될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죠.

민간자선단체의 활성화라....
국가가 운영하는게 바로 공공사업입니다. 사회가 운영하면 이미 공공사업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공익이 우선이 아니라는거죠. 민간단체 운영이라... 그러한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꿈을 꾸시는것 같습니다.

민간 자선단체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능을 이용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은 이미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바로 그 사례가 되지요. 밑에 링크 걸겠습니다.
1. http://ko.wikipedia.org/wiki/%EB%AC%B4%EB%8B%B4%EB%B3%B4_%EC%86%8C%EC%95%A1%EB%8C%80%EC%B6%9C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702922
3.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249203
 
 

'효율'과 '평등'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잡는 방법'이 비록 의료보험 분야에 관련 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로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님들의 의심을 뛰어넘을 만큼 말이지요.' 이걸 잘만 응용하면, '의료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 논리'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꿈꾸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납득은 하실 겁니다. '공감'이야 안 가시겠지만서도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계속 납득을 시키려고 저도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효율'과 '평등'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과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확률로 따져 보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확률이 되야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께서는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부 예시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존재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계속 근거로 드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ace나그네님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쇠고기 전면개방등은 모두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상위층만을 생각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돈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신의 가족중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병에 걸린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보험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라도 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가난한 사람은 구급차에 태우지도 않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의료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의 의료법이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민영화를 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더욱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대운하, 쇠고기 전면 개방등이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토론 주제에 어긋나니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험'도 가능하지만, '자선 목적의 법인이 운영하는 보험'도 가능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이끌어내면서' '약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만 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철저히 시장논리로 전개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선목적으로 법인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법인이 생긴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법인에 의존할 텐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인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자선 목적의 법인이 생기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기대이고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일부가 아니라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급을 안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칼자루는 보험회사가 쥔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의 목적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국민건강은 국민생활의 기본요건입니다. 기본요건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대책인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경제논리로 취급한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과 '경제논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군요.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세계 사람들이 '시장'과 '경제논리'에 의존하지 않고는 '부자나 빈자 가릴 것 없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선 목적의 법인'이라고 해도, 정부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보다 나은 '운영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현행 체제' 또한 과거의 '예상이고 기대이고 모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정한 제3자로서, 님이 말씀하신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보조할 또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지적합니다. 시장과 경제의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자본주의 혜택으로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장경제도 모순이 많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일부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ce나그네님은 제가 물은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군요. 거기에 대답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맡겨 관리에서 신경을 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긴 말할 것 없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실패한 미국을 보십시요.

'의료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험운용자의 수익도 꾀하는 겁니다. 둘은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영화'하면 시장에 맡겨 정부가 신경을 덜 쓰는 것은 맞지만, 그 대신에 다른 보완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단을 사용하는데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번 실패했다는 사실이 100만 1번째에 실패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미국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성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더 잘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과 수익성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적절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보장하려면 보험운용자가 돈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운용자가 수익도 꽤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은 근거는 희박하고 기대가 많은 글이네요. 정책을 암묵적으로 하면 국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말만 있지 대책을 세운다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민영화의 취지가 재정부담에서 자유로워 지겠다는 것을 ace나그네님께서 공감하신다면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보험운용자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보험으로 받은 돈을 건강 보장 명목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지출하기 전까지 굴리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일정량의 돈'을 위해 항상 비상지급준비금과 같은 건 마련해두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민간 기관'에 비해 '돈을 굴리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기 쉽다는 점은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료제적 특성이 강하니까요'
 민간기관이 정부보다 보다 유연한 돈굴리기를 하여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대신,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운용자가 돈을 굴리는 것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출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위기를 맞게 되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결국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상황도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게 되면 국민건강 보장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시장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으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국민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료보험이 수익성창출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익에 초점을 맞추면 국민건강 보장은 어려워지고 국민건강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는 규제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민영화하는 마당에 어떤 규제를 할 것입니까?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에서 더! 중요한 것이 수익창출입니까? 국민건강 보장입니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의 숨은 전제는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고객으로 한다 또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료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적절히 굴려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 '가입자'가 전 국민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군요.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국가가 의료보험'을 독점하겠다는 뜻인데, '독점'의 폐해로 인해 '의료 보험 제도'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비록 규제는 받더라도 '독점'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뜻일 테니까요.

질문을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지 숨은 전제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나서는 것을 독점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듯 합니다. 국방을 국가가 독점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아직도 수익적인 관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국가가 나서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주지했다시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민영화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ace나그네님도 인정하시다시피 의료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재정부담이 조금 들더라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수익이 어떻다느니 정부가 독점하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작 중요한 줄기는 놓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깔금하고 논의도 척척 진행될 것입니다. 독점이로 인한 폐해라는 말도 적절치 못합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폐해는 국민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언급했다시피 국민들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폐단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도 보장하지 못하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면 논의는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수익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문제에 '독점'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미현 님의 말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1.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현재는, 님의 말씀대로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돌아갈 지는 모릅니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 선진국들의 체계는 일단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와 '유년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및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의료재정 충당이 가능한 겁니다.)
2. '연쇄적으로 신약의 보급도 늦어지고, 시설의 개선도 지연되며 밀려오는 외국 의료의 물결에 대응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정부 의료보험의 한계입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신속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생명 구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관료제적 특성'은 이를 지체시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기존의 질병들은 비교적 관리가능하며 비교적 싼 값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종 질환등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치료법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보험'도 발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시대의 추세에 발맞춘 생명 구호'에는 비교적

서투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라면 국민 건강에 보다 투자했을 잉여 이익을 운용자들이 꿀꺽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정부보다 더 많은 의료 재정을 확보했을 경우는, 비록 정부보다 보험 운용자 본인이 떼먹는 몫이 보다 많다손 쳐도 더 많은 재정을 가입자(국민)건강 보장에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ace나그네님께서도 잘 들었다고 하셨으며 이어진 논의에도 반론이 없었으므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 논의는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 순환만을 거듭할 뿐이니 마땅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ce나그네님께서는 제가 중요한 줄기를 잡고 가자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ace나그네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ace나그네님은 저의 의도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에 논의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대한의 양질의 의료적 처치를 다수가 누리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제약회사 등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 간의 결탁으로 인해 의료의 질은 하락하는 반면,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영화라는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이윤추구의 목적 때문에 공공의 선이 훼손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상위 계층에 대한 고급의료는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강상태의 양극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인간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외치는 입장에서 말하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신약의 보급도 늦어지고, 시설의 개선도 지연되며 밀려오는 외국 의료의 물결에 대응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 의료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에 요구하는 의료 비용은 늘어나는데 국가가 제한된 세수로 점점 더 님이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면, 차라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새로이 찾는 한이 있어도 민영화를 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 보험' 외에 '의료 부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ace나그네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칼자루는 시장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의료보험제도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부자의 돈이 시장으로 빠져나가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막대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영화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의료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현행 체제가 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우수해도, '지속불가능하다면' 결국은 '민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나라가 망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언급하지만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나라가 재정적자 때문에 망해 가지는 안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부담을 부자에게 더 많이 걷음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중요한 국민건강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정적자에 자꾸 비중을 더 두시면 토론이 어려워 집니다.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충고는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답글을 달았으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민영화보다는 민영화를 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더 실제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로 전국 어느 병원이던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면 환자가 가고 싶은 병원이나 시설이 좋은 곳이라도 돈 없는 환자는 병원자체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병이들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소립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개인이 넣을 수 있는 민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건강보험증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 그 모인 세금으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제도가 당연지정제 입니다. 근데 이것이 폐지가 된다는 말은 돈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내는 상위계층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매달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그 돈을 아픈 사람들에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인데 질병은 빈민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진료를 받기 때문이죠. 대신 상위계층 사람들은  AIG나 삼성보험같은 상품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돈 없는 일반 서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오를 것입니다. 유명무실해지게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낸 돈이 없어지므로 서민들이 내야 할 돈이 많아지고 결국 이 제도는 쓰러집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병원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AIG나 혹은 삼성의 보험만 받는 곳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옆에 있는 인근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G 혹은 삼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을 테니까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돈에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서민이 삼성이나 AIG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상위계층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일반 서민에게는 부족하거나 훨씬 더 많은 돈을 치료받을 때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던  당연보험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제도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약화시키고 한 번 보험회사가(기업) 들어서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 보험회사를 민주주의 사회라는 말로 다시 무효화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 장난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자는 건강보험에 불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도 더 많이 내고 같은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야 했던 돈의 일부만 내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기업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건강과 생명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왔던 건강보험 세금으로는 아마 어림도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내야 하며 그 혜택도 중산층 그 이하 사람들에게는 미미할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사회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가진자들은 자기들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의 목숨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 적자 누적으로 '모두가 의료보험을 결국 못받게 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적합니다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국가가 나서서 할 때가 상식적으로도 더 많습니다. 재정부담이 다소 들더라도 소득재분배차원에서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재정부담이 든다더라도 국민건강에 소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액 의료비를 지급하는 나라에 비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국민 전체에 대하여 의료비를 걷습니다. 그리고 부자에에는 돈을 많이 걷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조금 걷으므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전액 의료비를 지급하는 나라에 비해 소득재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나라에 비해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의 의도를 상기시키는 주효한 언급이었습니다.

이제 했던 논의는 다시 안하기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논의를 진행하겠으니 확인하시고 반박을 해주시거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 중요한 줄기를 잡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토론이 방향을 잡아가며 논의도 진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계속 지엽적인 부분에 머물면서 논의가 계속 순환되는 이전투구식의 토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조잡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깔끔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2. 우선 ace나그네님께서 공감하시듯이 의료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잘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보장에 관한 지출이 필연적으로 줄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국민건강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는 제도적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니 그 보장성에 관한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도 민영화를 하면서 그 보장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ace나그네님께서도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의무가 지워지니 민영화하는 것보다 더 잘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3. 다음으로 ace나그네님께서 언급하시는 수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되면 시장의 활발한 영리추구행위와 자금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은 활성화 되고 수익성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은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극화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경제학 서적을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니 특별히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수익의 혜택이 1차적으로 시장에 돌아가게 되는데 ace나그네님의 바람대로 그 수익이 다시 의료보험의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철저히 수익을 추구하며 이에 대해 다른 어떠한 것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지만, 시장은 본질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의무를 지우기가 어려우므로 의료보험의 보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강조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4. 재정부담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서 다시 짚고 넘어 갑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쿠바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액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그 나라가 재정이 파탄이 날 지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정 비용을 걷으니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나라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는 평균세율이 높아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의료부분의 재정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자리인데 굳이 다른 세수까지 포함해서 재정부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다른 세수문제를 언급하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의 보장은 다소 재정부담이 들더라도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자꾸 언급하면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워 진다고 하였습니다. ace나그네님께서는 의료보험을 민영화 했을 때에 재정부담에서 자유로워 질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보장 지출을 줄이려는 보험회사가 칼자루를 지게 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상류층같은 경우야 돈이 있으므로 상관이 없겠지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혹은 보험료가 카르텔 결성등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가계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지 못해 가계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세금을 걷어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보험시장에서 세금을 걷으므로써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가계재정이 바닦이 난다면 과연 그것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요컨데 수익의 주체가 국민에게서 민간보험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성은 조금 더 있겠지만 그것은 가계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 보장을 어느 정도 소홀히 한 것을 감수한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고 ace나그네님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5.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시대추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후진국이 아닌 이상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신약보급 같은 것은 대세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 정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정부를 너무 무능하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나 시설과 의약품이 질이 여타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ce나그네님께서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또한 시장에서 의료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신약이 생산이 되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되지 않을 수 없는데 국가가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에 이것을 맡기면 비용의 지출이 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약이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진데 과연 시대추세에 맞춘 다는 발상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서도 가진 자는 누릴 것입니다. 심각성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언급하자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외과 수술같은 경우가 수천만원 대이고 사소한 질병으로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이 많은 것이니 이는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대중성과 실효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6. 다음으로 의료보험을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정부가 그 수익을 때먹을 것이고 민영화하게 되면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때 먹을지언정 남은 수익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ace나그네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장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아담스미스인데 그의 국부론을 인용하면 시장의 주체들은 개인의 사익추구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부가 증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을 운용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주체들간의 이기주의입니다. 저는 지금껏 경제학자중에서 시장을 운용하는 메커니즘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윤의 추구를 지향하는 것인데 도덕성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께서는 지금껏 제가 쭉 지켜보니 시장에 도덕성마저도 기대를 하시면서 상황을 낙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거로 ‘영리목적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목적의 기업들도 있다’ 고 언급하시면서 낙관하시는 것이나 그리고 ace나그네님이 희망을 걸고 토론을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행복나눔이님과 하얀색향기님이 지나친 희망과 낙관을 경계하라고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실을 감안한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다며 언급하였습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야 하니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ace나그네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장에서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재정운용에 관해 감시를 받게 되므로 보험수익을 때먹는다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시장이 더하겠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정부가 독점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국가가 독점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려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에서 그 보장성에 비중을 더 둔다면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7. 임가홍님께서 중요한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가 있으니 환자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의료업계의 횡포는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치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ace나그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시장에 대해 낙관하시며 희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문을 쓰느라 저도 진땀을 뺐습니다. 읽기 쉽게 하려고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댓글로 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인간은 몹시 불합리한 존재입니다. 쉽게말해서 건강할때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병이들었을때는 의사를 신처럼 취급하기도 하죠.

게다가 우리는 어떠한 치료가 가장 합리적인지 알지못합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 시장은 투명성이 보장되지도않고 선택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짓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국가가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 '관폐'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개인은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병에걸리고 후회합니다 허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면 결국 국가나 복지단체등이 치료비를 대신 대줘야 하겠죠. 바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겁니다.

또한 병에 걸릴 가능성을 과소평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이 빈약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고, 결국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병력, 질병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지 가입자의 소득은 고려대상에 끼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국가의 보이는 주먹이 해결가능하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내고 적게 보는 사람은 조금만 내되 혜택은 내는 보험료와 무관하게 똑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은 잘 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지원함으로 '재분배 메커니즘'이라고 할수가있죠.

또한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역선택현상이 나타날수도있습니다.
이 역선택을 민간 보험 회사가 순선택으로 바꾸기는 위해서 좋은가입자.. 한마디로 질병의 걸릴 리스크가 적은 가입자를 골라 받아야하는데 병약한사람을 베재하고 건강한 사람을 받는 보험을 제대로 된 보험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다시한번 말해서 국가가 법률로 의료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나그네님은 아주 커다란 걸 모르고있군요. 현실이라는 존재, 세상이라는 존재. 이런걸 모르고는 토론을 할수없습니다. 그런것도 모르는것은 결국 탁상공론 밖에되지않습니다. 토론이란 탁상공론을 최대한 피해야하는겁니다. 예초부터 탁상공론으로 들이대신다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가 주장을 펴고 그에따른 특이사항을 애기하고있는데 님이 껴듬으로써 님에게 가르침을 주기위해 토론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토론하는곳이지 님에게 사적으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있는곳이 아니지요. 님의 허무맹랑하고 알지못하는 소리에 일일이 답을 요하니 토론이 진행되지않습니다. 그정도는 생각하고 느끼고 잇어야하는게 아닌지요?

토론은 '논리 게임'입니다. 현실과 세상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토론에서는 '현실과 세상에 결부된 가설이나 주장'을 다루는 겁니다. 그것의 맞고 틀림만 따지면 될 일이죠. 설령 궁극적으로 틀린 주장으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제 주장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인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소리'라고 하시는 모양이니 님께서는 정말 제 말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다 제가 제대로 설명 제대로 못한 탓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와룡님?
 

토론에서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면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그러할 확률이 높은 근거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실성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가설이나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현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양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면 상대방은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현실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주장을 논리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래 댓글에 답변한데 대한 님의 재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당신 말의 이런 부분은 저런 근거에 의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토론 진행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위와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1.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박선비 님의 요구대로 답변을 하다 보면 일단 토론 진행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2.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의무가 지워지니 민영화하는 것보다 더 잘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국가 조직의 문제점은 '국민의 요구'를 재빨리 수렴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들이 당장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요구'를 재빨리 수렴하고 건강 보장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려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던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말이지요.
3. '시장경제 체제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지만, 시장은 본질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의무를 지우기가 어려우므로 의료보험의 보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실패'는 이미 대공황 등을 통해 충분히 겪은 문제입니다. 즉, '정부가 직접 민간의 일을 떠맡거나', '정부가 민간 경제를 적절히 규제하여' 그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의료보험' 도 기존 시장 질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약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정부가 떠맡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 실패'현상이 스테그 플레이션 등으로 두드러지면서, '민간 자율 확대'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의료보험 민영화 현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는 이미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을 이미 취해왔고, 미국의 선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문제'라고 해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 하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가치 경영'을 점차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가는 중입니다. 이 경향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지금은 의료부분의 재정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자리인데 굳이 다른 세수까지 포함해서 재정부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와 '유년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및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신데 근거를 두시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했던 부분인데 대충 넘어가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및 세수 감소'의 문제는 '의료 보험 분야'에 한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지출을 줄이려는 보험회사가 칼자루를 쥐게 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보험료가 카르텔 결성등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가계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하신 부분은 시장 실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시장이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치 기관이고, '정치'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카르텔과 같은 '국민 건강 보장'에 방해되는 일을 규제하고 민영화로 인해 향상된 수익성을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비록 수익성으로 인해 '민영화'하기는 하지만 '정부 또한 끝까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의무이고, '의료보험'을 운영해왔듯이 '규제'에 철저하면 그 또한 국민건강 보장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이는 선거로 심판하여 '의료 보험사'들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할 일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부'는 원래 자신의 존재 목적인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 및 국내 질서, 공공복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및 지도'에 특화하고, '기업'은 '효율성 극대화 및 수요자(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대상이 되지요.)'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5. '민영화가 되면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대중성과 실효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발전 및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정부'는 싼 값에 가능하고 '기업'은 비싼 값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싼 서비스를 싼 값에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자들에게 의료보험비를 비싸게 물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영화해줘서 '기업의 수익성을 늘려주는 대신', 정부가 세금을 보다 많이 걷어 의료 약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부자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부자들이 자선 기부를 보다 많이 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교훈으로 삼을 만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율을 보장해줄테니 그만큼 책임도 져라'라고 말이지요. 이 부분이 가물가물해서, 님의 답글을 읽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6. '정부는 재정운용에 관해 감시를 받게 되므로 보험수익을 때먹는다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시장이 더하겠죠.'인데, 정부 스스로 정부를 감시하는 것보다는, 감시 기관과 시행 기관이 독립되어 있을 때 감시가 더 잘된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권 분립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된 채로' 감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야,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부의 힘이 강하지만, 그 해결책은 '3권 분립'을 보다 충실히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시장경제국가라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감시 및 규제에 충실하고', '기업은 소비자 만족'을 수행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은 그 본질이 '돈과 반대 급부가 관련된 계약'이고 이는 민간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보험의 시장 실패 현상'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7. '당연지정제'와 '의료보험'을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지가 궁금하군요. 즉,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가 국민 건강을 계속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즉, 국가 운영 의료보험을 폐지하면서 '당연지정제'와 같은 방안을 시장 실패 방지에 이용할 방안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2. 그럼 망하는 기업에 가입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자금이 투입됩니다.
3. 보완을 하기 쉽다라...미국이 제도가 잘못되어서 실패한겁니까?? 어차피 민영화 되면 거대자본을 가진 사기업이 유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험업계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시장경제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도 감시장치가 없어서 각종 비리들이 끊이지 않는지요? 이상론일뿐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5. 사회적합의라...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 하고 싶네요.
6. 다른 사업을 보십시오...현실을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시장경제 논리가 실패해서 나타난게 사회주의 논리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의료보험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겁니다.
7. 혜택이 보험금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못고치는 일이 생깁니다. 국가가 하는 지금에도 돈 있으면 살병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험이 얼만큼 보장해주겠습니까? 적은 보험금으로 높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제도가 있어도 쉽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케이블 티비 저가용 요금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님에게 왜 현실을 생각하라 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현실을 보지 않는 논리싸움은 도덕책에도 나오는 소피스트가 될뿐입
니다. 무용지물 논리 진흙탕 싸움만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공감을 얻고 인정을 받는 논리를 펼치십시오.

님의 주장에 하나 하나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긴 하지만, 위에 얘기했던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드는 것으로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영리기업-자선 단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 현존합니다.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흑자를 올리면서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이윤 추구보다 우선시 하는 그런 단체 말입니다.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사례가 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상환 능력이 없는 극빈층'에게 대출 사업을 벌이겠다는 그 사람 또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웃긴 인간'이었겠죠. 물론, '빈곤층 전부'를 구제하기에는 자금 부족과 기업인들의 소극적인 동참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아직 갈길이 한참 멀지만', '의료보험 제도에 적용해볼만큼 현실적인 사례'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보십시요. '물론, '빈곤층 전부'를 구제하기에는 자금 부족과 기업인들의 소극적인 동참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아직 갈길이 한참 멀지만', 이같이 ace나그네님은 자신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단지 희망만 가지도 논의를 전개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고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의문시하는 것을 논거로 들면 안되겠죠?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진적인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정부라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시장 논리 대로라면 '충분히 크지 못했겠지만', '정부의 지원아래' 커 온 겁니다. 비현실이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현실로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지요. 똑같은 원리를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시대적 흐름과도 보다 부합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직접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 논리를 수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밀어주는 것'이 보다 '신자유주의'에도 부합하니까요.

누누히 언급합니다만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워지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므로써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는 더욱 분명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ace나그네님의 예상대로 적극성을 보이는 정부라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지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경을 덜 쓰려고 민영화를 시키려는 마당에 정부에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중대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데 계속 현실적인 근거 없이 기대만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저로서도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 주셔야 원만한 토론이 될 듯 싶습니다. 시장의 본질과 정부의 의도를 간파해 보십시요. 확률적으로 따져 보십시요. 과연 ace나그네님의 생각대로의 확률이 높을지..

그렇군요. 그리고, '민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료 보험을 영리 목적의 기업이 맡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로 기껏해야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제시할 근거가 없음을 알고 이 토론에서 물러나야 옳겠습니다. 상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용기에는 좀더 현실성이 가미 되어야 하겠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만용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앞으로 호되게 지적할 작정입니다. 그럼 계속 수고하십시요.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역선택'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질병리스크등을 어느 정도 알고있지만 보험회사는 가입자 개인의 질병 리스크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질병리스크가 낮은 '좋은 가입자' 들은 보험회사에 자신의 생활습관을 설명하면서 보험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수있지만 보험회사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도 없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질병리스크가 높은 '나쁜 가입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나이와 성별처럼 통계적으로 질병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계약서를 사용한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럴때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한 '좋은 가입자'가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에는 비금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이 모두 드는데요, 이 모든 추가적 비용을 합쳐놓고 보면 자기가 질병 리스크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보험료를 정기적금에 넣어두었다가 큰 병에 걸리면 찾아 쓰는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가입자부터 의료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기위해 보험금여를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 그다음으로 좋은 가입자' 들이 불만을 품고 보험을 떠나고 '나쁜가입자'는 그래도 보험에 드는게 이익이라 생각해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반복되면 좋은가입자는 이탈하고 나쁜가입자만 남는 상황이 되겠죠.

보험회사가 이러한 '역선택을 ' 순선택'으로 바꾸기위해서는 ' 좋은 가입자'를 골라받아야하는데

과연 병약한 사람을 배제하고 건강한 사람만 골라받는 보험을 제대로 된 보험이라 말할수있을까요?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돈 빌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처럼 대출에도 차별을 받으며, 의료보험처럼 '혜택을 받기 곤란한 위치'에 있지요.

아, 그리고, '역선택'에서 병약한 사람들의 행동은 '사기 행위'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나쁜가입자가 운동도 잘 안하고, 식사도 규칙적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있다고 합시다. 허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구지 알릴필요가 없다는거죠. 결국 보험회사는 객관적인 통계만 가지고 보험가입자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민영화가 일어나면 좋은 가입자들은 자신의 리스크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면서 보험을 해지하고 차라리 적금이라던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 저축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생기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입고, 손실만회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다른 좋은 가입자들은 보험을 떠나지만 나쁜 가입자들은 그래도 이익이기 때문에 보험에 남게되고 결국 나쁜 가입자만 남은 보험회사는 파산하게 딘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자신이 질병에 걸릴 리스크를 과소평과하는사람 혹은 보험가입이 부담이되는 저소득층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게된다면... 국가혹은 복지단체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거죠.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 제도에 불과하지만요...)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달겠습니다.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생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한다는 것이죠. 이대로라면, '망해야 정상'이겠지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흑자'를 내고, 대출 회수율도 '부자들에게 빌려주는 일반 담보 대출'에 비해 절대로 뒤처지지 않지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돈 떼먹히기 병약한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도 '흑자'를 내는 방법말이지요.

2번 같은 경우의 키워드는 보장성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께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하고 있는 미국같은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보장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ace나그네님의 생각대로 민간시장에서 대응성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병원 엠블란스를 타는 것도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없으니 대응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칼자루는 민간기업이 쥐게 되는 것이니 국민에 대한 대응도가 높을 거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ace나그네님께서는 시장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부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다 보니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강조하면 중요한 보장성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수익성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한다가 요지입니다. 반박을 하려면 보장성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성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대응해야 적절한 것인데 오히려 ace나그네님께서는 정부실패 우려 때문에 의료보험을 시장에 내놓아야한다고 말씀하시니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4. ace나그네님께서는 민영화하여 수익성을 내면서 정부더러는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규제도 계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는 의료보험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국가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보고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놓고 운영에도 자율을 부여했는데 책임은 정부가 지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민영화가 아닙니다. 민영화는 의료보험에 관한 관리, 책임 모두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지는 의료보험의 재정문제에 관한 것이고 국가재정을 고려하면 가계재정도 파탄될 우려가 있고 국민건강의 보장도 소홀할 수 있고 재정부담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여 ace나그네님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니 다시 언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결국 적절한 대답은 하지 않고 ace나그네님의 주장만 강화한 셈이 되었으니 역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5.정부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해서 생길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뭐하러 민영화를 하려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는 손 때겠다는 의미이니 정부더러 후속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은 역시 확실한 근거가 아닌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ace나그네님께서도 ‘쉽지는 않지만’ 이라는 용어를 쓰셨네요. 쉽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은 안되겠죠? 여기서도 저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대중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니 ace나그네님께서는 대중성과 실효성이 있음을 언급했어야 했습니다.

6.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아니라 국회에서 감시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었겠지만 저는 어디에도 정부가 스스로 감시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ace나그네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의료보험의 보장성확보입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께서는 의료보험의 본질은 ‘돈과 반대 급부가 관련된 계약’이라고 다시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하시니 이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제일 중점을 둔 것이 2번과 바로 6번이었는데 ace나그네님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6번의 요지는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니 도덕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ce나그네님께 공감을 구한 것이고요. 그런데 ace나그네님께서는 본문파악은 안하시고 여전히 민영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7.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면서 당연지정제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니 둘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연지정제폐지는 의료기관더러 환자를 받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경 안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ace나그네님께서는 여전히 정부가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기대만 가지시고 토론을 하시니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지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문에 중점은 2번과 6번이었으니 적어도 그 두 단락만 다시 읽어 주시고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하얀색향기, 파렌하잇'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약자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 현존하죠. 비록 의료보험 분야가 아니라서 딱하긴 합니다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님의 2, 6에 대한 반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조건으로 민영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영리 목적의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난리이겠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행동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락해 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순수 영리 단체'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라면 '정부에 비해 보장성이 떨어질 우려'도 크게 줄어드니까요. 님의 주장 하나하나에 직접 답변하는게 원래는 정도이지만, '이번 사례'가 이 토론의 흐름을 상당 부분 좌우할 정도로 큰 사례라고

생각하기에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ace나그네님과의 토론에서 가장 큰 흐름은 우선 시장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논지는 철저히 낙관적인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약 ace나그네님의 기대대로 설사 사회적 기업이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면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누가 사회적 기업을 놔두고 민간시장에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ace나그네님의 말씀대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의료보험분야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은 그 보장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성과 규제와 관리를 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적합치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ace나그네님의 근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실성에 대해서 쪽글을 쓴 것에 대해서 ace나그네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 이제 다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과 6번을 읽고 답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ace나그네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주장만을 정당화시키려고 근거가 희박한 반례를 들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어야 원만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지만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줄기부터 해결한 다음에 지엽적인 것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ace나그네님께서 적절한 대답이 없으니 논의가 계속 멤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면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기업들간의 카르텔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보다 싼 값에 제공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제대로된 시장 경제'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고, 이는 자유경쟁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기에, 제 주장이 그르거나, 제가 이 토론을 더 진행할 실력이 없음을 알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 하면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들간에도 경쟁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뜻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면 민간기업은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 사회적 기업의 허용에 반대하는 의사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허용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몰릴 우려가 있으니 이는 신중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했던 글이니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토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님이 말하는 민영화는 시장경제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같은 기업이 생길뿐입니다. 민영화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어떻게 민영화하는지 파악하시구요..왜 자꾸 꿈꾸는 소리 한다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민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료 보험을 영리 목적의 기업이 맡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로 기껏해야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제시할 근거가 없음을 알고 이 토론에서 물러나야 옳겠습니다. 상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보장성 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겨 둔다는 것은 그 보장성 확보보다는 정부가 책임과 재정부담에서 자유로워 지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니 이는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지엽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본질적으로 사익의 추구를 극대화 하려고 하므로 보장성의 확보를 기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찬성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반박을 하였고 찬성자의 측에서도 물러났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서 책임과 관리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것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실패 선례를 참조하여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요건이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MB정부의 생각대로 무작정 정책을 추진하는데에는 스스로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MB정부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긍정을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근본 정책인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 공약에서도 이를 표명하였습니다. MB정부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화는 안됩니다. 의료보험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민간에 의탁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가지는 국민건강의 책임을 시장경제를 내세워 회피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비효율성이 국가관리, 비대해진 국가의 비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야기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전부를 이윤추구의 기업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식코는 약간 과장되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보이는 일부 사례들의 진실들은 민영화 했을 때의 피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의료보험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흑자를 추구하나요? 복지는 언제나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간에 맡겨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인터넷 종량제 등등,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선거 전에 공약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아닙니까.
이명박 찍은 사람들 반대하는 말 하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경제발전시킬라고 선거 전에 비리의혹등.. 도덕성 문제가 의심되는 대통령을 경제발전 해야한다고 뽑은 지지자들....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병이 걸린 아픈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 수혜자가 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익 실현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공익보다는 영리 쪽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민영화 한다는 목적 자체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다보니 적자에 허덕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건강은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가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이익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민영화는 미국에서 실시해서 실패한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식코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벼운 감기에도 몇만원씩하는 병원비는 상류층이 아닌이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업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가벼운 질병도 큰 병으로 키워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안 좋은 정책을 답습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