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정책 수돗물 민영화 과연 시행할 것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이꽃맘 기자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의료보험 민영화에 이은, 수돗물까지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슬그머니 정체를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반발이 거세 잠시 주춤하지만, 언제 다시 떠오를지 모르는 주제이기때문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목록
뒤에있어님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전 일단 절대 반대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찬성의 의견을 가지신분이 있으신가요?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수돗물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민영화가 곧 해결책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첫째,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민과 함께 공생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을 민영화하게 되면 민간기업들의 이윤추구행위로 물값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물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물값이 오른다면 국민들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집니다. 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알고보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어 기업에게 이윤을 안기는 행위에 불과하니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운운하는 것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가계경제도 나름대로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니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선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이 물의 민영화를 시행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능해서 실패했을지 민영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민영화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타국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의료에 관한 부분은 국민들의 삶의 기본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를 민영화하게 되면 수익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작 중요한 보장성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의 사용 역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지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국민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거나 대책을 세우려고 해야지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안개속그림자님의 댓글
안개속그림자 작성일
절대 반대, 근데 800배 상승은 조금 오바 아닐런지요...식수를 모두 사마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식수값으로 빨래등, 생활하는 양까지도 계산을 하시다뇨....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수돗세가 하루에 14만원이나 나온다면 생수로 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생수를 사다가 하루종일 써도 만원도 안 나올텐데...
생수로 생활해야하는 상황을 염두해둔다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군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글쎄요 제가 보기엔 생수로 빨래 한번 한다고 치면 몇 백통은 들어갈꺼 같군요. 샤위한번 하면 또 엄청나고 한가족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면 14만원 나올꺼 같네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많은 걸 민영화시켜야 성에 차는 걸까요?
민영화가 어떤 선택인지 알고는 있을까요?
시장경제 활성화??? 우리나라 사기업의 경제력과 경제성향을 너무 과신하는 건 아닌지...
이익집단인 이상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게 통상적인 이익집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 국책사업의 막중한 임무를 맡긴다???
지금 이명박식의 발상대로면 의료보험,수돗물은 물론 우체국까지 민영화를 시켜도 이상할 게 없겠군요.
그럼 차라리 보건소, 동사무소...... 국회, 청와대까지 다 민영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경제력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더 잘 돌아갈텐데... 안그런가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는 정부의 몫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의 몫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부가서비스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몫이죠.
절대로 이걸 혼동해서 짜집기식으로 국가정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부 몫의 국책사업을 다 포기하고 민영화에 맡긴다면 도대체
정부의 역할은 뭔가요? 정부가 왜 있어야 하나요??? 국민들이 누려야할 복지서비스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사업가들이 책임질까요???
한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이제 현실을 직시합시다.
국가는 자신의 야망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독재권력이 통하는 조선시대나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지극히
민주주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이 시대에 밑도끝도 없는 이런식의
몰아부치기식 정책추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정부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국민의 복지서비스는
외면하고 국가경제력에만 몰두하는, 현실보다는 이상만을 쫒는 지극히 몽상적인
그런 민영화는 이제 입에 담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국회의 민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ㅜ.ㅜ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전국에서 원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도 평창이랍니다.
톤당 2624원 이라는데 그럼 리터당 2.6원정도 되겠네요
왜그런거하니 집들이 산악지대에 떨어져 있기때문에 운송설치비가 많이들고 특별히 감압장치도 필요해서 라고 합니다 가장 비싸다는 수돗물이 2.6원정도라 하면 위 토론내용중 리터당 500원은 슈퍼에서 사서 먹는 생수 기준인거 같습니다.
민영화 한다고해서 수돗물대신에 생수를 사서먹자고 하는것이 아닌만큼 하루에 14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것은 지나친감이 있다고 봅니다.민영화 하면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터무니 없이 생수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것이 아니라 봅니다
좀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좀 오류가 있는것 같군요 1리터당 500원 한다는 기업에서 파는 물은 먹을수 있는 생수이고
수돗물과는 다름니다. 생수가지고 샤워하고 빨래하지는 않겠죠?
저도 수돗물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수돗물을 골라서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수돗물을 민영화한다면 일정 지역은 한 업체가 독점하게되고 그 상황에서
시장경재의 원리에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있을수가 없죠.
결국 이익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국민들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즈려밟을 개나리들이 뽑아줬더니 민생은 생각안하고...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저도 반대합니다만 ..다만 민영화 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더싼 업체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독점업체가 생긴다기보다는 경쟁업체가 생김으로서 일정이상 가격이 오르는것은 방지될듯도 합니다
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독점업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나쁜 저급한 정책은 없으면 인간의 생존에 어려워 지는 여러 필수적인 자연적 물질의 관리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작은 국가의 역할은 시장간섭의 축소이지 국가의 역할이 있는 부분을 시장에 이양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고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민사업에 효율성이 우선이냐 안전성이 우선이냐에 대해 아예 사고 자체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무궁화 작성일물을 너무나도 많이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은 날이 갈 수록 악화되겠죠. 이런 정책을 불식 시키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의료보험도 민영화, 수도물도 민영화!!!
와우!!
이참에 대통령도, 내각도 민영화 합시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아예 나라도 돈 받고 팔겠네요..ㅋ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수돗물.. 800이상의 가격이 뛰는건 너무 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전 수돗물 민영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돈을 물쓰듯 한다.." 에서 도 볼수 있듯이.
물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UN에서도 물부족 국가라고 지정했듯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시점의 물 값과 민영화 시작할 때의 물값의 차가 800배라면.. 생활에 너무 큰 차질이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명박 정부에서 슬기롭게,,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종량제도 찬성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뤄서 일본이 더이상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거나 미국 따까리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