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먹는 쌀!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가? > 핫이슈토론

일단,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의 근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한다고 헌법상 규정한 데서 비롯됩니다. 즉, 자국 영토 내의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이죠.
 일단 다음과 같이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일단 일정량의 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량의 쌀로는 북한 주민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을 테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쌀을 지원하는 것이겠구요.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쌀을 일단 줘서 부족량을 채웠다면 말입니다. 북한군에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한 쌀이 들어갔다고는 해도, 원래 있던 일정량의 쌀을 일반 주민에게 배급하여 북한의 해당년도의 식량 문제가 해결됐는지까지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가, 국민을 스스로 먹여살릴 수 없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한나라의 정부로써의 정통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얘기겠구요. 이미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상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정부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 이런 지원을 계속하기 보다 아예 지원을 끊는다... 이러면, 가능성은 2가지 입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든가, 아니면, 아예 붕괴하여 그 결과를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감당하느냐입니다. 분명히, 쌀이 군량미로 전도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실제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됬는지, 안됬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압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토론 상대가 없어 심심하던 참이거든요.

즉, 제 주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된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갔던 것 자체는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다실 분은 이 주장을 읽으신후, 제가 써놓은 위 댓글을 참조하시면서 답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 군량미로 갔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는 별 도움을 못 줄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산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선전거리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북한주민 혹은 북한군에게 남한동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준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압력때문에 보내줬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식이라도, 북한 동포분들께는 정말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북한 정권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북한이 최우선으로 키우는 단체가 노동당과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조차 쌀이 부족하다면 갈때까지 간거겠죠.이것은 우리에겐 매우 불리한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무너지면 남북한 다 죽으니까요 즉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좋으나 싫으나 북한을 도와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는 안되고 정권이 겨우 버틸 정도로요
우리의 경제력이 세어지고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때는 지원을 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를 위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끊어버린다... 제가 이미 말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통일이 아예 요원해질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와 연계되어 그 나라의 지원을 받고 그 나라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할 경우 말이죠.

흠 글세요... 미국의 요구도 제대로 수용안해주는 북한이 다른나라의 요구를 수용해줄지도 모르겠군요. 북한이 정말 막장까지 가버린다면 지금 기대고 있는 중국한테서 도움받을 가능성도 좀 줄지 않을까요?
6,70년대만해도 같은 공산국가라고 도와줬을테지만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그네님 말씀대로 지원을 끊으면 통일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군요. 그러나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요원한것 아닙니까?

이게 문젭니다. 님 말이 옳군요.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즉, 형태를 바꿔 살아남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현 체제를 고수하는 이상 통일이 정말 힘듭니다.
 '쌀은 계속 지원해야 한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기도 하구요,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님께는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권이 겨우 버틸 정도로 돕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지원하자는 의미입니까?

북한에게 군량미로 갔던 것 자체는 문제 될일이 아니지만
군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의미 일 순 없습니다. 주는 자체의 행위보다 주는 절차와 보급방식에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 되는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 할 듯 합니다.

님은 지금 '북한에게 군량미로 갔던 것 자체는 문제 될일이 아니지만
군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의미 일 순 없습니다.' 라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님이 제시한 방안을 실행해서 일반인들에게 부족한 쌀이 전달되었다 쳐도, 북한에 원래 있던 일정량의 쌀은 어차피 군대로 돌려지니 결과로 같다는 것도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북한에게 군량미로 갔던 것 자체는 문제 될일이 아니지만
군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의미 일 순 없습니다.
라는 말이 모순이라는 것은 북한에게 군량미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군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구요. 애시당초 군량미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군량미로 지급하든,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하던 간에, (북한에 원래 생산되어 있던 일정량의 쌀)+(남한에서 지원받은 쌀)=(북한군으로 들어갈 쌀)+(기타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급할 쌀) 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뜻의 말입니다. 군량미를 제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해도, 지원 받은 쌀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쌀을 저장해두는 것은 북한군부 측의 입장으로 볼 때도 재정 낭비일테니까요. 즉,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남은 쌀이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대로, 절차가 투명하면야 더 좋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이용

반